서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6일 제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및간부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13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97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써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20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12월 17일 월요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2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97회 정례회에서는 모두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4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 몇 분씩 일괄질문 실시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공무원을 지정, 질의요지를 작성하셔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동료의원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총무위원회 소관)

먼저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5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수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3동 출신 노형진 의원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그 조직의 생명이자 발전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사는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을 포함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 시행되어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전제로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바로 인사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사는 잘 해야 본전이라고 합니다.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도 가능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평구의 발전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공무원의 전보제한 대상자 현황을 보면 2000년도 9월부터 2001년도 6월까지의 전보제한 대상공무원이 약 48명이나 인사이동이 되었고 그중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전보된 인원이 무려 33명이나 됩니다. 한편 전보 사유를 보면 업무능력, 인사고충, 업무적성 등 다양합니다만 이러한 사유로 전보제한을 시키지 않고 기관장 마음대로 인사이동을 시킨다면 우리 부평구의 인사는 원칙이 없는 지나치게 마음대로 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보제한이라는 것이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방향과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부평구의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 참석인원은 불과 4명 ∼5명에 불과하여 회의내용이 형식적으로 심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공무원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인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계층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평구의 사회복지직 현황을 보면 7급이 10명, 8급이 3명, 9급이 26명이며, 최근 발령한 9급 시보 10명을 포함하여 49명이 부평구의 55만 인구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승진의 기회도 타 직에 비하여 발전과 전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직이 2001년 이후 몇 명이나 공직을 떠났는지 무엇 때문에 공직을 떠났다고 생각 되셨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직의 사기앙양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부평구의 실이나 국 중에 국 증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별표4에 시·군·구에 기구설치 및 직급 기준을 보면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국을 4개 이내로 실·과는 1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IMF의 경제위기도 극복이 되었고 1, 2차 구조조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55만의 대의 부평구에 실이나 국을 증설하여 행정의 원활과 적체된 인사를 다소나마 풀어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4동 배영선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전면적으로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 주민을 위하여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은 물론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운영한다고 하지만 세계경제가 침체된 국가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부들이 무거워진 남편들의 어깨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을 위하여 피부에 와 닿는 복지시설로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맞벌이 부부는 필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업주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장을 필요로 하는 현실앞에서 구청장께서는 맞벌이 주부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여 운영되는 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해 얼마나 기대치에 도달하고 있는지 주민에게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각 동별로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또한 구청에서 알고 있는 만큼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기존 자치단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별로 특색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의 특수한 편의시설 이용보다는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무료탁아소나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PC방 운영을 전환하여 주부에게 한발 다가서는 복지자치센터로 운영되었으면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시적인 일회성 정책보다는 이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영구적인 복지정책 수립으로 힘들고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이찬구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생현안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위원회 황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동장 포괄사업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선단체장 재임시에 보안등 유지관리 등 각 동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동장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4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단체장 때에는 2천만 원으로 사업비를 축소하다가 결국 지금은 전액 삭감하여 모두 단체장 사업 등으로 축소하여 단체장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일선 동 지역에 대한 긴급한 현안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홍수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주민의 피해는 가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정을 동장만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동장이 해야 할 일까지 구청장이 모두 끌어안고 있다면 지방자치의 참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장에게도 나름대로 동 주민을 위하고 동 현안 사업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신껏, 능력껏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장 포괄사업비를 단체장이 모두 회수하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제도는 자칫 동장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으며 구청장 눈밖에 난 사람은 소신껏 일하려 해도 재정이 없어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한 동 행정을 위해 이제라도 과거 동장에게 지급되었던 동장 포괄사업비 지원은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묻습니다. 앞서 배영선 의원의 질문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준비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처음으로 전국 자치구 및 일반 시 등 278개소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주민자치센터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벌써 2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능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가 행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유효공간의 활용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능의 형성을 도모하지 못하며 다른 자치센터를 모방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 부족, 주민선호도가 낮은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맡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선임과 역할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 역할 역시 단순 심의기구로 국한되어 실제로 담당행정공무원이 거의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치센터 1년을 보낸 지금 1년 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 해결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적 자원들이 잘 활용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여론 조사, 전문가 간담회, 실무자 워크샵 등이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말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시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해 주고 역량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맡겨 주민이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2001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앞서 노형진 의원 질문이 있었지만 역시 이것도 본 의원이 준비한대로 묻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부평구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도대체 어떤 근거와 원칙에 의해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행정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인사는 본인은 물론이고 관계부서와 국민 그리고 국가경쟁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만한 사실입니다. 현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사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평구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여러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칙 없는 인사가 단행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깝고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에 대해 유감을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단행한 공무원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 자료에 보면 총 25명으로 전 근무지 근속연수가 대개 1년 미만입니다. 심지어 1개월 이내도 2명이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업무파악을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이 소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파악을 한 후 막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사람을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전보 발령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1년도 안 되어 땜질식 인사행정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평구는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공무원 수가 적어 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무원칙한 인사행정으로 인해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데 도대체 개선될 기미가 없으니 인사행정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부평구 인사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때마다 행당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고 잘못된 인사라고 언론에서 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우리 부평구 인사행정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인사이동 기준이 무엇이며 잘못된 인사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청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9년 구에서 출자하여 만든 시설관리공단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공단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청사관리와 굴착도로복구, 보안등 관리, 주차장 관리 등의 사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굴착도로복구와 보안등 관리사업은 문제가 되자 조례 개정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청사관리와 주차장 관리를 위해 공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단의 재정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본금 현황만 보내어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분명 내년부터는 적자경영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결국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이 퇴직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주는 필요없는 조직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도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관에서 불필요하게 만들어 독점사업으로 하다 보니 민간사업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선단체장 이후 너도나도 지방경영이라는 말을 외치며 수익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성공한 예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영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퇴직공무원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며 민간사업체에게 위탁해도 될만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적자재정에 뻔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심각하게 존폐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내년도 예산 재정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청사관리와 주차장 관리사업 외에도 혹 특색사업으로 관리공단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홍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하는 산곡2동 출신 이복관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국민의 정부이후 지속적인 햇빛정책으로 대립의 관계를 화합과 평화의 틀을 만들어 가는 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의정활동 4년 결산에 정기가 바로 지금인 듯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으며 구정발전에 분주하게 열심히 의정활동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도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56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 박수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산곡2동 주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나름대로 산곡2동의 발전과 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부족한 사례 등이 많았음을 자인하면서 4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산곡2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 사업과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웃으면서 화합을 다지는 산곡2동 화합한마당의 자리를 만들어 동민이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삭막한 도심 속에 이웃과 대화 실천과 화합의 틀을 만들었다는데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 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한 2001년을 아쉽지만 석별하고 밝아오는 2002년을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불합리한 계획 부분에 대한 계획수정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년도 예산의 취약성을 보완하며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 및 배부를 기획함으로써 지방재정계획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데 있어 본 부평구의 지방계획은 너무나 본질이 벗어난 역행정의 재정 운영정책으로 짜여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산곡2동에 있는 마장공원에 기 600여만 원의 투자를 하였음에도 매년 얼마 예산을 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 지금 현재까지 계획조차 잡지 못한 형편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사료됩니다. 1998년도 재정계획이 짜여 있으면서도 2002년도 재정계획에는 빠져 있는 부분,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철저한 계획과 형평성이 결여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중장기계획 내에 제외되어 있고 전체적인 계획이 현실성이 결여되는 등 불합리한 계획이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재검토나 수정의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평문화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문화원은 부평지역의 문화 발전을 통해 구민들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고 구민들의 문화 예술적 감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평문화원은 이러한 목적에 걸맞는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재정, 시설, 인적자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평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문화원의 재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해야 함에 있어서 현재 문화원의 기본 경상비는 구에서 지원하는 자본적립금이나 그리고 회원 회비 등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으로 문화원의 위상에 걸맞는 적절한 문화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한 부평구의 입장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적립금을 상향조정하는 문제와 구청 차원에서 후원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평구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이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부평문화원은 56만 부평구민의 문화외람지로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부평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건물과 시설은 매우 노후합니다.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은 있다 할지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들이 형편없다면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원 시설의 보완, 확충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부평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한 문화의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원은 구민들의 문화적 취향, 욕구에 대한 면밀한 파악 속에 다양한 문화사업이 기획되어 문화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를 위한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평구 문화사업 모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사업의 확대와 관련하여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방안들이 현실화 될 때 부평문화원은 진정 부평문화의 구심으로 부평 주민들의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부평문화원 활성화라는 것은 결국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시설 확충, 전문 인력의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 복합적으로 유지될 때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56만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부평구 전 공무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할 예산 관리에 대하여는 문화회관 건립 5억 원의 예산과 갈산공원내 수영장 조성의 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고진섭 의원님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형진 의원님, 배영선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 서상대 의원님, 이복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박수묵 구청장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수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의이자 금년 한 해를 반성하고 정리하며 의회와 집행부간에 솔직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들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민의 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귀중한 밑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노형진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 서면질문하신 유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인사 및 사기앙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1년 10월까지의 공무원 인사발령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66명에 대하여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중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된 직원은 총 48명으로서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과원해소 8명, 인사고충상담 29명, 업무능력 및 적성고려 11명입니다. 이와 같이 전보제한기간이 지켜지지 않은 직원이 예년에 비해 비교적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조직개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부서별 정원조정,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환원 등 불가피한 인사요인이 있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조직의 안정과 직원의 전문성확보 등을 위해서 이러한 인사원칙이 좀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전보인사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명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4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인사 위촉위원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자격요건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또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만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 당연직인 구 간부공무원 3명과 변호사 1명, 중학교 교장선생님 1명, 퇴직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정한 의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만 노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외부위촉 위원의 참석율이 저조한데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가 만료 되는대로 자격을 갖춘 참석이 가능한 인사를 선정하여 교체 위촉함으로써 인사위원회가 활성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9명입니다. 이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7급이 10명, 8급이 3명, 9급이 36명입니다. 이들 중 7급과 8급 공무원 13명은 89년부터 별정7급 또는 별정8급의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0일자로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하였고, 구 본청에도 정원을 두어 구 동간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퇴직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없으며, 다만 직급별 정원이 초과하는 6명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근무희망지를 신청받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인사교류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사회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 1,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7급과 8급에 대한 정원책정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원의 증원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량 축소가 예상되며 아울러 추가승진요인도 발생하는 등 근무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부평구의 직제에 대해서 실이나 국 증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실, 과, 국 증설 등 기구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02년에 행정자치부에 과 증설을 포함해서 승인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영선 의원님과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답변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업무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써의 주민자치센터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동기능 전환과 더불어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9년도에 부평4동과 산곡3동 시범 동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21개 전 동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동안 156개의 문화강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6만 3,7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인터넷과 독서실 등 4만 1,3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평가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구청 2층 미술전시실에서 2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미흡한 점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동별로 취미 및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 욕구의 선호도가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하고 또 적합한 인사들로 위원이 구성되도록 저희들이 구에서 강력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질있는 강사확보나 자원봉사자 활용미흡과 아울러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는 우선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 봉사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등이 끊임없이 발굴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치위원들의 워크샵, 평가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관심과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 등 다양한 사기진작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주민잔치센터 운영방향은 우선 문화 복지분야 등 그리고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화합에 행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금년 산곡2동의 경우를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훌륭한 행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문화행사하는데 적극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영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주부들도 기술을 배워서 일선행정에 일선생활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입지조건이나 자연조건이 유리함보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열의와 노력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일 것입니다. 제도나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지혜나 애착 그리고 열정과 주인의식이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포괄사업비를 앞으로 부활해서 시행해 주어야 되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적인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동장포괄사업비 부활문제는 지금 동사무소 기능 전환으로 해서 동에서 사업관리하기가 제도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발생되는 동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활용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구민불편의 신속한 해결과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 자본금 4억 원을 전액 구에서 출자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관리, 굴착도로복구, 보안등관리, 청사관리 사업으로 이 사업 중 시설관리공단의 주력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굴착도로복구 및 보안등 관리사업이 관련협회에서 민원제기로 인하여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공기업법 제22조2항에 위반이 되므로 관련조례 및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불가피하게 금년 12월 6일자로 굴착도로복구사업 및 보안등 관리사업을 시설관리공단 목적사업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법제처의 질의회신 내용에서 천만 원 미만 도로굴착사업은 물론 경미한 전기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제반여건으로 보아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되어 왔습니다. 주민민원 불편사항 해소와 관련된 소규모 굴착도로복구 및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불편 해소사업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간 관리공단운영에 문제가 되었던 굴착도로복구사업 및 보안등관리 주민불편 해소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노인정 보수관리라든지 노인회관 시설관리 공원관리 등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공단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예산내용은 도로굴착복구비 1억 5천만 원, 보안등보수 1억 5천만 원, 공단운영 8억 2천만 원, 경로당관리 1억 1천만 원, 주차장 관리 6천만 원 등 총 15억 4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관내 대학교 유치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인천 도시지하철 1호선 개통과 경인전철 이복선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 부평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부평구는 인천시 인구의 24.3%에 해당하는 55만 1천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정규대학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천광역시 도시발전과 인천국제공항 등 이러한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IT 분야 등 첨단산업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또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대중국교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만 송도 신도시조성 등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가속화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첨단 IT산업분야나 대중국 교류와 관련한 무역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부평의 이러한 분야의 전문대학 유치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관내에 대단위 대학유치 관련 토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부평6동에 소재한 경찰종합학교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와 연계한 대학유치방안이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관내에 있는 군부대들이 이전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대학유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평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관내에 대학유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의 수정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은 5년간의 종합적인 재정운영계획으로 매년마다 기존 계획의 틀속에서 보완과 수정의 절차를 거치는 말그대로 연동계획입니다.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주민건의나 지역 현안 청취, 업무보고 등을 바탕으로 주민수혜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모아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최대한 배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규모보다는 재정적 투자계획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재정형편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의 문화예술회관건립이라든가 공원조성 등과 같은 사업규모가 큰 사업들은 많은 부분의 재원조달을 중앙이나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불안정하고 변동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연 1회 조정을 하는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할지라도 매년 계획수립 때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도록 할 것이며, 현재도 여러 방면으로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장공원에 6백여만 원이 투자된 내용은 공원조성계획인가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한 용역비로 가시화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준비경비였으며, 또한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재정적인 여건이나 부지매입협의만 어느정도 이루어진다면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주가 원하는대로 80억 원이 넘는 보상비를 일시에 지불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문화원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에 의거 98년 7월에 창립되었습니다. 인천문화권과는 다른 정주권으로 발전되어 온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부평구의 고유한 향토문화를 연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동 사업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문화원의 자본금은 98년 자본금 5억 원을 목표로 지원하는 4억 원과 이사회비 6,400만 원 등 현재 4억 6,400만 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당시의 자본금에 대한 금리가 14%정도였으나 현재는 5%미만으로 부평문화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봉급지급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평문화원에서도 자립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일반회원의 가입 신규이사의 영입을 통한 회비의 확충과 자본금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부평문화원의 자본금이 10억이 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연차적으로 자본금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1억 3,400만 원을 보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평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문화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문화원 활성화계획을 통해 부평문화원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문화원이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3동 출신 김병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격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구정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전과 의견제시는 부평구 앞날을 살찌우고 그 과실을 구민들에게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구정질문 본래의 취지에 따라 구청장께서는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답변보다 한가지라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무사소 인력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년 11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이 전환되고 이에 따라 사무 및 인력이 재조정되면서 추진하는 업무와 인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써 우리 부평구의회의 관심사항임은 물론 이를 추진해 온 구 집행부 진행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작은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써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 등으로 모든 주민의 민원사항을 한 곳에 집중시켜 시간과 물자를 절약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률적으로 또는 지역여건이나 주민의 행정욕구 등을 무시하고 추진하다보니 적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히 지적했던 환경분야의 청소업무만 보더라도 이같은 부작용내지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과 함께 구청으로 이관되었던 청소환경업무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다행히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본 의원의 뜻에 따라 청소환경업무가 동사무소 업무로 환원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으로 업무와 인력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여건과 주민의 행정욕구를 충분히 감안한다면 융통성있는 업무조정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1년여가 지나는 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해 보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기능전환이 꼭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는데만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히 축소 내지는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조직은 기구와 인력을 늘려서라도 주민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게 본 의원의 지론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21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의 획일적 일률적으로 사무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는 후진국형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개 동사무소가 똑같은 수는 없습니다. 모든 동사무소의 여건이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일반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시장이나 공장, 상가 등이 밀집되어있는 동도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다른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찌 주민들의행정욕구와 행정수요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같은 조건으로 동 기능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주하고 있는 각 동별 인구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만 4천이 안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부개3동처럼 4만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삼산동과 갈산동을 제외한 19개 동사무소 인력을 보면 인력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1개 동, 9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6개 동,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5개 동,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6개 동,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1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1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7개 동은 상주인구가 각각 2만 명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천2동과 부개3동은 4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 동입니다. 특히 부개3동은 4만 4천명의 인구가 밀집되고 있어 주민등록 관련 민원업무 처리건수만 해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9만여 건으로 1일 평균 360여 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등록 분야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 민방위, 청소, 주민자치, 기타 일반업무처리, 민원전화 업무처리까지 하면 그야말로 동사무소 전 직원은 잠시 쉬는 것은 고사하고 마음놓고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고도 주민을 위한 무한한 행정서비스와 친절한 봉사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아무리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됐다하더라도 수 십년동안 해왔던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동사무소간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원수에 비하여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동에 대하여 필요한 인원을 보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주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의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한데 근무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에만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5동 출신 두충근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의 작은 밑걸음이 되고자 발을 내딛었던 지방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먼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이곳에 함께 하신 박수묵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의 어느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우리는 많은 역경을 헤쳐 나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하던 IMF경제신탁통치라는 낯설은 한파가 우리 시대의 대표되는 험준한 고개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볼 수 없는 단기간 내에 그 고개를 넘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교훈과 구조조정을 통한 더욱 안정되어진 바탕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큰 축으로서 의연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일 공동월드컵 개최라는 큰 행사가 우리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행사로써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큰 밑걸음이 되리라 확신하며 우리 모두 지난 88올림픽에서 보여주었던 수준높은 국민의식을 모든 지구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걸음 한걸음 발전하는 지방의회가 더욱 성숙되어지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기 중 본 의원의 구정질문 사항 중 미흡한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별로 나누어 질문을 드려야합니다만 금번 질문의 성격을 부득이한 상황에 의거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질문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의원의 17일 구정질문시에 함께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번 3대 지방의회의원 임기 중 23건의 구정질문을 시행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12건으로 기획감사 분야 4건, 총무 1건, 주민자치 2건, 세무 3건, 시민봉사과 분야에 2건 등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 11건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4건, 청소분야 1건, 경제 분야 3건, 도시정비 분야가 3건 등으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사항과 공무원내부운영의 발전을 제안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들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는 우선 주민자치센터운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주민불편사항인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2001년 4월 1일자로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여 공익요원과 환경미화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민원실 환경개선분야에 있어서도 부평역에 현장민원실을 개소하고 현관안내대 설치 및 민원인 전용 인터넷 PC방을 개설하는 등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는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급식지원 자매결연 448명, 결식아동 후원 194명 또한 기 적립된 2억 원과 내년도 예산 2억 도합 4억 원이 아동복지기금 조성 등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단편일률적인 답변에 있어서 현재까지 이렇다할 객관적이고도 계수측정이 가능한 실질적인 모습을 볼 수 없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업무행태 개선요구에 대하여는 구정질문사항 관리대장 작성의 답변이 있었으나 현재 관리대장을 보면 관리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질문당시의 답변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요구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 대하여 건의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어떻게 몇 회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수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현재 어떤 것을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그 변화된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사방법 개선요구에 대하여 금융재산조회 등을 통한 구정수급자 보장허용 환수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의 실적은 2세대 550만 원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요구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통한 엄격하고 단호한 행정집행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실적과 과연 행정집행을 해야 할 위법사항이 전혀 없었는지도 매우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 구정질문시 생활폐기물수거 처리업체의 도급계약, 구역배정과 관련하여 위탁물량의 적정 분배방안 강구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개선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청소관련 종합허가지침을 제정하여 공고하고 지난 구정질문시 청장님의 답변에 부일환경의 경우 처리물량이 상대적으로 타 업체보다 적음으로 인하여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시고 또한 부원산업과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종합지침에 의거 적정한 물량분배가 되도록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지난 9월 29일자로 부원산업에서 분리한 한국그린환경주식회사에게 부평2, 3동과 산곡동 청천동 지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원산업의 금년 10월말 현재까지의 수거량을 보면 허가지침에 의한 적정수준 최대물량보다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지침 제정 이후 현재까지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또한 구민들의 불편해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정업체가 처리하던 과대한 물량의 적정규모로 해소되었는지, 또한 청장님 답변과 같은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질문드린 사항에 대한 보충적 질문의 성격이므로 금번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계수화된 실적과 실천이 가능한 계획의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서두에서 양해를 드린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질문드림을 양해바라며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월요일 구정질문시 사회산업 분야에 대한 답변은 그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산1동 박남수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다시 시작된지 6년 반이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 나라 지방자치는 엄청난 고통과 억압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한결같이 중앙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욕구를 불태웠습니다. 권력의 중앙집중은 결국 독재로 이어졌고 그래서 민주화의 투쟁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방자치를 요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중앙집권제도에서 지방자치로 권력분산은 그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속성상 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려는 욕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관선구청장제도로 획일을 획책한 것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부구청장을 임명하려는 등 중앙권력강화에 대해서 구청장은 반대운동을 하였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쟁취한 지방자치제도를 어느 누구보다도 지켜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일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직접통치시대보다 더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이 확인되면서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추구하는 반민주세력에게 명분을 주지 않게 되고 결국 지방자치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부평구 민선 제2기 박수묵 집행부의 3년 반이 된 이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구정을 이끌어왔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임기 중에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신장되었다고 보십니까, 사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부평재래시장 부분 도로는 불법 적치물로 통행을 거의 마비시켜서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의 통행권, 인근 상인의 영업권,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권 등이 모두 침해당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정상적이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3년 전보다 대단히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평구청이 해야 할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써 지방자치의 장점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최대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에게 생활쓰레기 수거할 의무가 주어졌다면 재정의 비효율성은 얼마나 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땠습니까, 이 문제도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는 우리 구가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재정 260억 원 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비용을 주고 국가의 핵심정책인 자원의 낭비를 최소하고자 주민의 혈세로 설치한 목적성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집행부는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용도폐지시킴으로써 쓰레기 처리의 공공서비스 부담비용을 증가시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 시설을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재정낭비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 처사는 정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재정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행정단위가 낮을수록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타당성, 효율성 등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작성한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중장기계획의 순서가 수시로 변경되어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지는가 하면 먼저 사업을 확정하고 그 후에 형식적으로 변경심의하는 등의 사례는 다반사입니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기초질서마저 확립할 의사가 미흡하였고 조그만한 민원이나 소수의 의견에 우왕좌왕 하는 소신없는 정책이나 변칙적인 자치행정의 결과는 무질서로 인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혈세의 낭비로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고 가장 기초자치 행정단위인 부평구내에서도 지역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앙권력집권화 추구세력에게 지방자치의 역기능에 대한 명분을 주어 구청장 임명제 주장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권력집중화 획책에는 지방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집행을 견제해야할 의원의 구성원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구청장과 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구청장은 이와 같이 몇 가지 지적된 점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형태로 진솔하게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기금운영에 관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총 아홉 종류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출을 위하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얻는 수익을 사용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해 및 재난을 당하여 갑자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로 인한 총 재정관리의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 적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세출편성의 원칙은 회계년도 단위입니다. 기금의 적치는 세입을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필요이상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연 예상하지 못한 재해나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등은 일상적인 재정관리 차질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건전한 음식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종의 업종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세우도록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분있는 것이고 또한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됐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구에 부담할 적립이 끝났고, 구금고 관리은행에서도 재정을 부담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융자하고 있어 그 효용성은 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기금 하나 하나의 설치목적을 보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자수익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관련사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중복되어 집행하거나 얼마든지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금관리는 그 운영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만 의회에 제출하여 보고하고는 집행부가 구성한 관련위원회에서 심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상존합니다. 또 세금의 초과부담을 상세하고 남을 정도의 고금리가 적용된다면 경제적 타당성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영계획2002년 기금운영계획서에 의하면 우리구에 9개의 기금조성 총액 약 122억 원에 이자수입은 연 5%가 안 되는 겨우 5억 8,900만 원이고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4억 2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이와 같은 저금리시대에서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주민의 세금을 미리 받아가지고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기금이 앞서 제기한 문제점이 해당되지 않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검증결과에 따라 효용성이 취약한 결국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금은 과감히 폐기하여 오히려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기금관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미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인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위원 위촉 구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구정의 폭 넓은 의견과 자문을 전문가로부터 구하고 구민을 행정에 직접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오히려 역기능을 하고 있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가 필요해서 조례로 제정하여 구성하고도 상당기간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심의하였는지 목적이 불분명하고 위원회의 심의는 의례적이거나 통과절차의 명분만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위원회 심의 사항에 이해가 있는 관련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사례, 우리 구와 계속적 또는 수시로 영리를 목적으로 재정거래를 해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전문성을 구정에 제공하기보다는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인정되는 인사들을 다수 위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부패연대라는 전국 시민조직에서는 외부인사의 위원회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이다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는 것은 위촉받은 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위촉한 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구정이 투명하지 못 하다는 평가와 함께 신뢰행정 구축은 요원한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장정석 의원님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2001년 정례회기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천1동 출신 류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세외수입 증대방안 및 세외수입 담당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내용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를 기일내에 이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예산운영은 물론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전개 재정운영의 환류기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현실태를 보면 부과의 중요성만 인식하고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매년 부과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징수율에 있어서는 매년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징수하지 못한 고지금액에 대해서도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하고 있으나 시효소멸이전 압류 및 재산 추적에는 아직도 다소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부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의 경우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재산이 관리되지 못 함으로써 민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사용료, 건축자재, 구거, 하천사용료 각종 과태료 등이 있으나 부과시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 민원인들의 불편불만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정기분 부과사항은 당해연도에 부과대상자를 우선 확정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부과에 따른 징수결의로 부과기준일은 매년 3월경에 고지서가 일괄 대상자에게 전달이 되어 부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의 책임자로서 개선대책이 있으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수시분에 있어서는 기일 등을 정확히 산정하고 다음 해에 정기분 자료로 활용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변동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 안내문 등을 일괄 발송하여 민원인에게 알 권리 충족은 물론 부과의 산정기준 등을 알림으로써 세외수입의 부과의 납득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체납액정리도 매년 특별정리기간 등을 설정하여 부서별로 자체 운영함도 바람직하나 총괄부서의 실적관리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체납된 납세자들에게도 지체없이 체납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여 징수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체납정리에 있어 세무부서와 세외수입 부서간에 압류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압류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추적조사 및 금융조회 등을 철저히 하고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하여 불성실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건설과의 도로점용료는 그동안 연체료가 없었으나 2000년도부터 연체료가 부과되어 이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체기간이 넘으면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민원인이 모르고 부과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기분 발송고지서내에 연체부과 및 중과세에 대한 설명이 꼭 있어야 할 것이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평부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또한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무조건 적발사항을 그대로 부과하는 사례가 많으나 충분한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삼진아웃제처럼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대상자에 대한 특별 전산관리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주의깊게 행정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적발된 사항은 가급적 전산상으로 카드화하고 기록보전에 관한 자료를 입력한 후 추후 계속 적발될 경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적발되었는지 계속 적발된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서 과태료부과에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장에서 신용카드 결재 등을 가능토록 조치하는 것도 개선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에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자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판단하며 세무과직원들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인센티브제 및 사기앙양을 위해 해외여행 및 선진지를 통한 업무능률을 도모하고 선진세무행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부구청장의 소신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물어 가는 2001년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희망찬 200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박수묵입니다. 먼저 김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인력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평구의 인력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정원방식의 개선을 위해 2000년 6월에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헌법소원까지 제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력부족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정원증원을 신청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2001년 7월에 실무인력 부족에 따른 정원 29명을 승인 받았고 앞으로도 정원 부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정원은 2001년 11월 동 기능 전환시 행정자치부 지침인 유형별 인구 규모를 존치 인력 기준에 의해 책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수요 및 인구증가 요인은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동 기능 전환으로 문화센터 등 문화적 기능과 사회복지 주민등록 등 민원 사무를 주로 담당함으로써 동별 지역 특성의 편차가 현저하게 크지 않으며, 민원업무도 전산화 추진과 함께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으로 점차 인력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택민원 처리와 인근 동사무소의 온라인 발급, 팩스민원발급을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부평역에 부평구청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정과제로 시행된 동 기능 전환을 종전대로 되돌리기는 자치구의 입장에서 힘들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사무를 동사무소에서 처리함으로써 대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별 행정수요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동에 업무적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기 중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 답변사항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 내용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결과를 확인하고 책자로 유인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대 의회 기간 중 이번 정례회 전까지 질문하신 사항은 총 247건으로 구정질문사항 전체를 누적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완료나 관계의원의 이해 등으로 종료된 사항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시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요구에 대하여 답변 이후 구체적인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나 시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일부 시기성이 있는 정책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대상 사업과 기금 보조율이 정하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나 요청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나 중앙부처의 방문 건의, 관계부서 인사의 우리 구 방문시 당정보고회, 점검 또는 감사시 등 여러 방면으로 건의나 요청을 기회 있을 때마다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미 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공사진행 되고 있습니다만 부평공원 조성이나 또 보건소 신축, 그리고 2002년부터 추진예정인 부평문화회관 건립, 갈산공원의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서비스센터 등 큼지막한 사업들은 모두가 꾸준하고 적극적인 건의와 협조요청,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과의 연대 건의 등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금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확보 완료된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또 2002년도에 시행될 부개지구, 삼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보조금 비율이 높은 사업들도 사업 유치를 위한 적지 않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일이라 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체납시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체납액의 중가산금이 적용될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5년 동안 증가하게 되어 체납액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 한해동안 체납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압류 6,604건, 부동산 공매 65건, 급여압류 384명, 예금압류 120명, 차량공매 30대, 차량압류 42,437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체납처분이 불가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속직장을 조회하여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 의거 형사고발 등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3명에 63억 4,1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12월에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정기실사 후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한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에 걸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하는 등 결손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결손 처분액 5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134명은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방세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월 총괄부서와 실무부서간의 대사 작업 및 연 2회의 세입분석,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연찬회 실시, 매월 확대간부 회의시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대책보고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 20억 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여질 재원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부평구의 행정이 이에 역행하여 운영되지 않았느냐, 임기 말에 있는 구청장으로서 진솔한 자기 평가를 해보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자신 관선구청장 그리고 군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 발전을 염두해 두고 민선의 길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진솔한 감정은 아직도 이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장 선출, 그리고 구 의회 구성을 제외하고는 법과 제도적 측면 곳곳에서 자치행정 수행에 두터운 벽이 있는 듯 한계를 느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배분과 인력확보의 문제라든가 행정집행의 권한 문제 등 자치행정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과 씨름을 해야 했고 마을버스 문제, 아파트 층수에 따른 허가 관련 권한의 빈번한 변경, 엄청난 재정이 수반되는 공원사업의 구 위임, 재원 배분의 불합리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탓만 할 수는 없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인천시 지역 구청장, 군수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건의와 대안을 여러 건 제시를 해서 관철시킨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만 해도 간단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원과 관련 2차 구조조정 시에 중앙과 끈질긴 협의로 65명을 감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9명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원제도의 불합리성 해소 노력으로 헌법소원까지 하면서 29명의 추가정원 승인을 받은 것과 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재원조정제도 개선으로 약 200억 원대의 재원조정교부금이 400억 원 대로 2배 가까이 증가시킨 것은 물론이고 98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꾸준히 예산규모를 늘려서 500억 원 가까이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다가구 주택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시 및 중앙의 개선 건의한 것 외에도 43건 상당, 그리고 불합리한 구비부담 조정 등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에는 미군부대가 지금 공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전국자치단체와 연대를 해서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 직원과 주민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순수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3만 8,700여 평 규모의 대단위 공원을 행정재산 관리자인 동의를 예산 한푼도 토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사용허가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의 쉼터공원, 운동 공간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중앙과 시 건의 및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시비 지원을 끌어내어 부평문화회관 건립의 추진 가시화와 중앙과의 끈질긴 협의로 보건소 건립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백마공원, 십정녹지 그리고 주민스포츠센터, 갈산공원 조성 등에도 박차를 가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노점상 문제는 정말로 누구나 함께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IMF로 다소 증가된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십수년 된 고질적 문제로써 이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특별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주변 불편해소와 관련해서 현재 단속계획을 중앙에 지금 승인을 받아서 곧 시행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평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갈산시장 시설보강 6억 3,500만 원 등을 합하면 시비 20억 등을 확보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센터문제는 그간의 매스컴에서도 소개되고 관련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질책도 받기도 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용도폐기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천시 도시계획 변경승인 98년 11월 2일 고시로 공공시설도 가능한 것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상 건립 당시 예상했던 만큼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당초에 아파트 지역내에 사업을 상정한 것이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중장기계획의 형식적 운영 등에 관한 지적은 55만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공간, 각종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문제, 각종 소규모 또는 대규모 도로개설 등 상당한 재원들이 소요되는 관계로 구청의 자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원확보의 기회가 되면 중앙 그리고 정부나 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해서라도 구민의 문화 복지나 쾌적한 환경 확보를 앞당기고자 하면서 나오게 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그리고 스포츠센터 40여개의 소방도로 개설, 부평공원, 갈산공원 조성과 부평재래시장, 갈산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부개, 십정, 부평2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 제 자신도 임기 말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이제 7년이 지났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과거 중앙정부 집권 체제와 비교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소수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주민이 지방자치 행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아진 반면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법 집행 기능면에서 다소 그 구속력이 약화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위촉자 선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과 법령 또는 기타 기준 등에 대한 자문, 심의, 연구, 의결기능을 하고 있으며 위원의 구성은 대부분의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학식이 풍부한 자 등을 위촉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해당 법령 및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총 38개로 위원은 5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을 보면 515명 중 35.3%인 18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64.7%인 333명이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판사, 교수, 농민 등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해당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위원회는 각종 사업시행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등 원활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원 구성 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관련 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으로써 사업 시행과 관련해 합리적 판단을 흐릴 개연성도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합리적 판단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선행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개인의 의견보다는 위원회 공통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일부 한 위원이 타당한 사유없이 개인적 견해에 의거 방향을 뒤바꿔 놓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심의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합리적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개연성이 최소화 되도록 중립적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구정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오태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오태석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류수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우리 구의 세외수입은 302억입니다. 그래서 총 세입의 21.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세원으로 판단해서 열심히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기 하셨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업무연찬회를 하고 세외수입 업무편람도 발간하고 그 다음에 매월 확대간부 회의시에 1회 징수대책보고회를 매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세외수입 문제는 지금 우리 구청의 모든 17개 과가 이 세외수입 업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 다 분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도 덜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부과징수 과다, 세무과에 소속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분산이 됨으로 해서 그만큼 관심이 덜 해지고 그래서 지방세 분야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나름대로 류수용 의원님께서 좋은 개선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기분 부과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 문제, 수시분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문제, 체납액 정리문제, 과태료 수입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은 저보다 류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세부적으로 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내년말에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해서 우수부서를 3부서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사기진작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2001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외수입 담당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세외수입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좋은 제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태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남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박남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기금관리 문제점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사실 특정목적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12월 현재 총 구성액은 127억 7,600만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사용액이 13억 4,7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4억 2,800만 원 규모가 되고 있고 현재 구금고인 한미은행과 부평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업별로 개별법령이나 특정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대부분 일정 금액을 예치해서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지금 금융기관의 이율하락으로 사실상 기금운용 등 수익금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사 중복기금은 통·폐합하도록 중앙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해서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금이 특정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통합운영 실적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일반회계화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을 예측을 해 보면 일반회계에 의해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재 저금리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기한적인 예측에 어려운 점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정책적으로 제안해 주신대로 재원의 효율적인 그런 측면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금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또는 일반회계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확보 등에 큰 무리가 없는 기금에 대해서 중앙 지침과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의견도 활용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 운영 업무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남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결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일요일인 12월 16일 내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모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한 질문인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월요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이찬구 이기욱 신은호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김재용 두충근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부 구 청 장 오태석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세 무 과 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