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은경 의원 발언
엄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우선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잘못 설명이 되었을 때는 예산이 삭감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78페이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홍동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 장소는 구민운동장이고 국비가 1,800만원, 시비 2,100만원, 구비 2,100만원 해서 6,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6,000만원으로는 안전하게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만 해 놓고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구민운동장에 설치를 하면 설치비만 6,000만원 들어갑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관정굴착 하는데 150ｍ 2,200만원, 수중모터레놀 설치에 1,000만원, 지하양수장 설치에 2,000만원, 전기시설 및 한전불입금이 800만원해서 6,000만원입니다. 단단하게 하려면 자가발전기와 수질개선 시설, 정수시설, 주민편의시설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우선에 관정만 파서 할 생각입니다.
최춘규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특위로 심사요구를 한 것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굴착비라던가 과다 계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특위에 심사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굴착비가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2,200만원입니다.
허노용위원
몇 ｍ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150ｍ입니다.
허노용위원
산출기초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배이희위원
둘레는 얼마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위원님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관정굴착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남으면 편의시설 부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식으로 계약할 때는 150ｍ 파면 물이 나올 수 있는데 적으면 더 내려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ｍ 파서 물이 나오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예산산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150ｍ를 파게 되면은 2,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몇 ｍ를 파면은 몇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든가 수치가 나옵니다. 관정 둘레는 몇 미리짜리를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6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동 각급위원 및 정년퇴임 통장공로패 255만원 되어 있습니다. 각급 위원회나 통장님들이 2001년도나 2002년도 공히 17명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공식적으로 17명이 나간다고 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각종 위원회 각급 위원 및 정년퇴임 하는 통장님들은 파악이 되는데 위원님들을 파악이 안되어 한 동에 한 명씩 해서 하다보면 한 동에 한 명되는데도 있고 한 동에 두 명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기위원
16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 강사 실비보상금이 30만원해서 6,1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7개 동에 매월 교육을 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타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김재기위원
강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강사가 있으면 교육이 실시되어야 안됩니까? 실질적으로 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합니다.
김재기위원
12개월 매월 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매월 합니다.
김재기위원
2001년도에 우리동 같은 경우에 한 두 달 한 지는 모르겠는데 한 두 달하는 것을 12개월로 올려놓으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각 동에 프로그램을 한 두 달 하다가 안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바꿔서 강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을 때 예산을 한 두 달만 해 놓으면 더 이상 못 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동에 지원비입니다.
김재기위원
17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봉급규정이 현재 1만4,390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타부서에는 1만7,700원, 1만7,8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1만4,390원으로 잡았는지..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계급이 상병입니다.
김재기위원
상병은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많습니다. 이등병 월급도 이것보다 많지 싶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상병으로 기준 했는데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는..
김재기위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현재 이 친구들이 8개월 남았습니다.
허노용위원
구내식당은 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수익금은 자율회로 입금하지요. 그렇다면 소모품 같은 것은 자율회에서 다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 376페이지 구내식당 가스해서 238만8,000원이 있는데 자율회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에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인건비를 구 예산으로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건비를 자율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한끼에 2,000원 받아서 운영을 해 보면 한 달에 거의 300만원 이상 적자가 납니다.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은 자판기의 수익금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사용이라든지 하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전에 임대할 때 2,500만원 돈을 받고 나머지는 그네들이 다 했지요. 전기세나 사용료는 자율회에서 해야 안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자율회에서 처음 직영을 하다보니까 비품구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났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적자를 많이 줄이고 있고 수익이 남으면 그런 부분도 점차 자율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원칙적으로 자급자족의 뜻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만일에 우리가 예산 사정이 좋으면 영양사 한 명 정도라도 예산지원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양사나 조리사나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공무원 건강을 위해서 위생복지차원으로서 좋은 일 입니다마는 자꾸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가스사용료는 다른 것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가스 사용료뿐만 아니라 하수도료나 다른것도 자율회에서 해야겠지만 물론 구청에서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노용위원
민간이 할 때보다 자율회에서 하고 나서 식사하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인원수는 임대할 때보다 200명 이상 불었습니다.
허노용위원
불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2,200만원 까먹고 마이너스가 나서 갔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음식질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갈비탕 같은 것은 원가가 2,400원 치이고 보통은 1,900원 치입니다. 2,000원 받아서 남는 게 없는데 무엇으로 남느냐 하면 담배, 커피500원 이런데서 충당하고 식당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가 납니다. 우리가 300명 기준으로 하는데 300명 이상 나오면 하루 파출부를 씁니다. 5시간 이상은 3만원 그 이하는 2만원 주고 씁니다. 그러니까..
허노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후생복지로 했어도 예를 들어 2,000원 받아도 개인이 하면 돈이 남는 것입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저도 남기려면 남길 수 있습니다. 질을 낮추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한테 적은 금액으로 그렇다고 구예산을 받아서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자판기 수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구예산이라 하는 것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요금 지원해주는 것이 공무원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노용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류기태위원님과 배이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기준을 보면 암반 관정 책정할 때 토사층을 300㎜를 하고 그 외에 연암층이라든지 보통할 때는 200㎜로 합니다. 원수는 6만㎡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ｍ당에 330만원이 치이는 것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보통암층 같은 데는 480만원, 연암층은 330만원, 풍암층은 107만원 이렇게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과다하게 절대로 투입하지 않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굴착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2,20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설계를 해보고 공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배관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최춘규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로 넘겨놓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원대시장에 관정을 뚫으면서 돈이 무려 2,0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큰돈이 들어가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 아니겠나 그래서 내무에서 특위로 넘겼던 것입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하는데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2,200만원도 구비, 시비, 국비 편성하는 기초에 의해서 관정 얼마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파보고 150ｍ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마는 물 나오는 것을 봐서 150ｍ 더 내려갈 수도 있고 150ｍ 덜 가서 팔 수 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돈도 차이가 나고 ｍ당 얼마라는 것은 분명히 입찰해서 하고 과다하게 절대로 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동 소관에 보면 자율방범대 서구에 17개 동인데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내당1동, 내당 2.3동, 내당 4동이 있을 것 같으면 내당 2.3동, 비산 2.3동, 상중이가 통합이 되었고 이런 것 같으면 내당4동, 평리4동, 평리3동 같은 경우는 원래 자율방범대가 2개, 3개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 했느냐 하면 한 개소에 해당되는 지원금만 해 주었습니다. 저희 내당4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개동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한 개 동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방대가 2개, 3개 있는 것을 지원비가 한 개 밖에 안나오니까 전부 헤쳐 모여 식으로 한 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내당1동, 4동 같은 경우는 1개대만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내당2.3동, 비산2.3동 이런데는 2개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중이동 같은 경우는 상이동 같이 2개정도 지원되는 것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3개 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타 동에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연합회에 손재현 내당 2.3동 회장이 개인 사비를 들어가면서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회회장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을 자율방범대에다가 한 동네 한 개만 주면 되는데 왜 2개, 3개 주는데는 2개, 3개 주느냐고 자기가 연합회회장으로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한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동단위가 아니고 파출소 단위로 되어 있는데 파출소 단위로 하다보니까 몇 개 동이 있는데 내당2.3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통합도 되었고 파출소 2개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상이동 같은 경우는 3개 방범대가 나온 것은 파출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 등록 된 것이 넘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줍니다. 만일에 평리4동에 자율방범대가 한 개 있는데 구역이 넓어서 한 개 더 만들었다고 해서 파출소 소관에 안 들어가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 개로 주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자율방범대 연합회의 회장님 입장을 고려해서 차후에라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이야기 했지만 2002년도 현수막 내용을 수량이 312개인데 단가가 7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 차별이 너무 많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과에 편성해서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어깨띠 같은 것도 어떤 과는 1,200원 어떤 과는 1,500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현수막이 312개가 있는데 7만원짜리가 293개, 8만원 2개, 10만원짜리가 7개, 12만원짜리가 10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장소에 따라서 크기라든지 현수막 가로폭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제작 단가는 폭 90㎝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 1ｍ당 부가세 포함해서 1만원 치입니다. 제작안에 따라서 색상 및 글자도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평균 ㎡당 1만1,110원입니다. 류위원 말씀대로 현수막을 연간 단가계약을 적용하려면 현재 구 전체 현수막 제작은 관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2,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경쟁입찰 해야 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지역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대구광역시에 있는 모든 광고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업체가 낙찰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타지역 업체가 낙찰될 경우 거리 및 수급물량 과다 등으로 납품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업체를 하고 적기에 납품 받기 위해서는 단가계약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총무과에서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품위 할 때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현수막 제작하는데 낭비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각과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정하고 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예.
배이희위원
배이희위원 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문제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방대가 직위체제 입니까? 감독할 수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파출소 소관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 동네가 3개 자방대가 있습니다. 치안소요 부재로 사건 사고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리동, 이현동, 중리동 3개동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율방범활동을 했는 3개 동을 통합 요구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직위체제가 아니고 임의보조금식으로 11만5,000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방대장 명의로 자방대는 글자그대로 자율방범 대원이 내 마을을 내가 지킨다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동 순방하면서 인구비례에서 통장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상중이동 인구수는 2만7,000인데 34개통입니다. 평리4동이 인구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42개통입니다. 구조조정상 어떻게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사무 감사당시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통 조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 권한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서 통.반조례 상에 한 개 통당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2년인가 3년 전에 조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정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변화해서 통단위가 적게된 세대도 있고 많이 된 세대도 있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동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려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동에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통.반설치 조례는 동장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데 동실정이 어렵고 하니까 미뤄놓은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구민의 혈세를 유효적절 하게 쓸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춘규위원
방금 배이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마는 이번에 세무과에서 우편료를 대신해 실비로 통장들에게 12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조정을 해주므로 해서 지난번에 감사시 지적되었던 과다동의 통을 조정을 해줌으로 해서 구비절감이 엄청스럽다고 보고 그러한 쪽으로 2002년도에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165페이지 민간위탁금 이동도서관 운영위탁 5,000만원과 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 보조금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99년도 7월1일날 자원봉사활동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소식은 99년8월25일날 했고 현재 한국노년자원봉사회 서구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인데 2001년 7월 달 재계약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자원봉사자모집교육 및 봉사대상과 연결시켜주고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1년도에는 국비 600만원과 구비2,000만원해서 2,6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구비 2,000만원입니다. 내역은 인건비가 사무직이 2명 1,620만원이고 운영비가 380만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활동 실적을 보면은 자원봉사자 모집을 671명했고 자원봉사자 배치 활동을 13회 185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기초, 중, 고, 대학생 전문봉사단 주로 대학생 거기에 따라서 2001년도에 행자부 주관 위탁프로 개발비를 수상해서 상금 600만원도 받았습니다.
류기태위원
전에는 국비였던 것이 이제는 안됩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2,3년 받고 이제는 안됩니다.
임은경위원
151페이지 급량비에 보면은 각종 행사 및 무료예식장 운영 급량비가 110만원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에 예식을 안 하지요. 현재 문화회관에서 하지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문화회관으로 안내를 합니다. 3층에 예식을 하고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는데 올해는 18건을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무료예식장 운영에 대한 급식비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각종 행사 무료예식장비로 올렸는데 총무계 직원들이 일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임은경위원
157페이지 포상금에 보면은 성과상여금이 작년 본예산에 2억8,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전액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3억2,000만원 다시 올렸는데 올해 기획실장님께서 구재정이 아주 심각할 지경으로 열악한데 전 직원이 고충을 같이 분담하는 의미에서 작년에 3억2,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이 우수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입니다. 올해 2001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서를 60%로 하고 부서장이 평가한 40%에 따라서 공무원 상위 10%이내 직원에게는 기준액에 150%, 20%는 기준액의 100%, 40%일 때는 기준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우리구는 2001년 9월 현원의 70%인 502명에게 3억1,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왜 더 많아 졌느냐 하면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2002년도부터는 성과상여금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것을 개선한다고 70%까지 주던 것을 90%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봉급인상 요인이 1.8% 거기에 따른 인상요인 분입니다.
임은경위원
인상요인분 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청에 재정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본 예산에 전액 삭감 된 것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 하셨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고 추경에 3억2,000만원 썼으니까 올해에도 작년 수준과 같이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5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임위원님께서 작년에 설명을 잘못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위화감 조성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실무부서 너희들이 다 할 것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엄부용위원장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많이 거론을 했는데 위화감 조성 문제라든지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 지침대로 준다면 소외계층들이 많아집니다. 적절하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끝을 내겠습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제2의건국추진위원회홍보책자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장
금년에 몇 번했습니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올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엄부용위원장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회의는 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두 번 했습니다.
엄부용위원장
참석하든 안 하든 다 줍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참석하신 분한테만 줍니다.
엄부용위원장
회의는 했는데 왜 홍보책자는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 없어서 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할 것은 있는데..
엄부용위원장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삭감을 하지 마시고 절감은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17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통대장 5,000원으로 4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예산편성 참고자료 보셨습니까? 참고자료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산출을 해야지 페이지 29페이지 통대장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 있잖아요, 왜 5,000원으로 계상 했습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
엄부용위원장
이것을 안 봅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엄부용위원장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방위통.반대장 교육비 산출내역이 1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식비, 교통비등 참가 현실화를 위해서 5,000원에서 1만원 국내여비 규정상 일반기준에 적용 명시되어 있는데도 왜 5,000원에 했습니까? 밑에 인력동원 훈련 보상비 2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1인당 보상금 5만6,000원 인데 왜 4만500원으로 계상 했습니까? 적게 계상 한 이유가 뭡니까?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 편성지침을 못 보고 미안합니다.
엄부용위원장
공부들 좀 하세요 이것은 그대로 적은 대로해도 괜찮습니까? 편성지침 뭐 하러 냅니까? 의원들도 공부하는데 사업부서가 책도 안보고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207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통장고지서 송달 보상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4만원 4회 446명해서 50% 3,568만원 되어 있는데 우편료를 들어가는 비용과 실질적으로 고지서 전달을 통장님이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현재 체제로 통장송달 및 관내우편 송달 시에는 예산이 8,654만1,000원이 소요됩니다. 관외분은 구에서 등기우송을 하고 관내분만 통장으로 전달 시에는 8,654만 1,000원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10만원 미만 일반우편으로 할시에 1억4,429만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에 대한 등기우편 송달 시에는 3억7,77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송달시보다 통장지급 할 시에는 5,775만4,000원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엄부용위원장
지금 통장들 고지서 송달하고 있지요. 이때까지는 안 주었잖아요. 등기로 보내는 것보다는 통장들 활용해서 돈을 좀 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김재기위원
세입 기준으로 합니까? 공식적으로 세목에 대해서 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7개 구청에서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되어 다른 구청은 금년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통장 수당도 통담당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비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납기, 종토세, 재산세, 주민세등 1년에 4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장
이때까지 안 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그것은 조례 개정이 안되었고..
허노용위원
여기는 50%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50% 안되어 있고 그냥 4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4만원 주는 것으로 하는데 연 4회는 우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50%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도....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조례는 통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214페이지 월액여비에 체납기동반 운영에서 2001년도에는 5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2001년도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80만원 되어 있는데 9명 증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지난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 세무직이 구로 전보가 되었기 때문에 체납기동반을 14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김재기위원
9명을 증원했을 때 최소 징수율이 많이 거둬집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그전에는 동에다 체납세 징수를 맡겼는데 현재 행정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저희들이 체납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엄부용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25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에 현수막 제작 7만원 8개 56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8회가 올라와서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여성합창단 운영에 단원모집 현수막 제작비가 8개 단가 7만원 56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개인적으로도 내무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8개가 꼭 필요한 것은 본 건물에 1년에 한번 합창단 모집하고 본 건물에 하나 붙이고 회관 앞에 붙이고 6개가 각동 지역 사거리에 붙여야 되는데 전액이 삭감됨으로 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것은 8개입니다.
김재기위원
최소한 몇 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최소한 4개라도 해 줬으면 본 건물에 두 개 걸고 지역에 두 개라고 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재기위원
감안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행사비 지원비에서 기획전시홍보물제작 팜플렛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기획전시가 2회로 종전보다는 회수가 줄고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에 100만원 500매를 계상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잡아 놓았는데 1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2회 전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획전시는 팜플렛이 이것은 꼭 500매가 있어야 예산을 200만원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232페이지 시설비에 보일러 세공이 140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문화회관 개관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관공사 시공비가 14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이것은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회관이 4년째인데 이것은 3년에 한번씩 필수적으로 세관공사 보일러에 손을 봐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기위원
행사안내판 제작 100만원에 대해서 기존 안내판이 없습니까?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기존 안내판이 없습니다. 현관에 각종 행사 예고라든지 당일 행사하는 것을 예고판 안내판을 반듯하게 세워놔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유리에다가 유인물 부착하고 상세한 안내를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좀 멋있고 참한 것을 하려고 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 삭감이 되어 1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할지 안 할지 걱정입니다.
엄부용위원장
231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행사 및 대회참가 실비보상금,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참가자 보상500만원, 260페이지와 260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문화회관 소관은 아닙니다 마는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그냥 50만원 뭉텅 있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여성합창단 정기발표 참가보상금 500만원 이것은 보조금 형식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못 낸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마는 연 1회에 합창단 정기발표회 할 때 단복세탁, 메이크업이라든지 기타 합창단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구체적으로 종목종목 못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엄부용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몇 명에 얼마해서 어떻게 든다는 게 있어야지 그냥 50만원 4회 200만원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요구합니까?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삭감하지 않았는지 참 이상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엄부용위원장
이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구체적으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그 밑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 참가보상 500만원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500만원 정기발표회 시에 1년에 한 번합니다.
엄부용위원장
한번에 몇 명에 어떻게 한다는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산출기초도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되지요.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241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위문 영락양로원외 4개소로 되어 있는데 250만원×3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동료위원들이 양로원을 순방했을 때 양로원에 상당히 노인치매환자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았는데 사회과장님께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위문 3회에 대해서는 양로원 시설이 4개소입니다. 설, 추석, 연말에 3회 하는 것으로 250만원 계상 했고 양로원 같은 데서 치매요양소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양로원 자체로 봐서는 치매요양소를 설립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구 전체로 봐서는 일부 한정된 곳만 해줘서는 다른 민원인들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모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치매요양소를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건의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약 60억을 시보조금을 갖고 치매환자 수용소 문제를 노후 된 여관 같은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나 구민 복지차원에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의견서를 보내서 시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기피한다면 주민들은 구 행정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협조를 한다고 보십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치매요양병원이 논공카톨릭 병원 안에 치매병원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치매요양소 설립도 절실한 것으로 느낍니다. 요즘은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잔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의견서를 올리면 어떤 곳은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할....
배이희위원
형평성에 맞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63페이지 하단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소망모자원 운영에 문제점는 없는지요?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11월달 위원님들이 방문하셨는데 지금까지 운영상으로는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허노용위원
2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 42개소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노용위원
목욕권도 있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각 동네별로 안배가 골고루 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수익자 수를 안배해서 보냅니다.
허노용위원
256페이지 시설비에 관내경로당 개.보수비 10개소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노후 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오래 되다 보니까 간단한 것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 수리해주는 것입니다. 대수선은 없습니다.
허노용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경로당이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수선을 요구하면 거의다 100% 다 해줍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허노용위원
262페이지 서구에 소년소녀가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8세대 11명입니다.
허노용위원
소년소녀가장에게 피복비 도시락 같은 것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개인도 많고 기관도 많습니다. 골고루 돌아가도록 카드로 해서 실적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허노용위원
돕겠다는 것은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습니다마는 2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삭감되고도 복지관운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전년도 당초 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룬 문제인데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9,000만원 올려서 제일복지회관에는 5,000만원 서구는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추경하면서 500만원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에서도 500만원을 더 증액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99년도 위탁했기 때문에 후원자 발굴을 해서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제일복지회관에는 5,000만원으로 해주면 운영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예산 대로 9,000만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춘규위원
247페이지 국내여비 267페이지 국내여비 2001년도 예산안에 없던 예산인데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 법으로 바뀌므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진료비 지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내년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시비로 3,330만원 지원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일반행정비로 2,130만원, 과오납금은 대불금 환불금으로 1,2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고, 자활근로감독 여비 이것은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세우지 못했는데 이 관계도 잘 아시지만 공무원이 매일 오전 오후에 현장을 인원점검하고 작업을 지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취로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현장지도감독 여비로 계상 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추경에 240만원 해 놓고 내년도부터 1년치를 계상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장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260페이지 여성전통 예절현장학습 참가비 실비보상 200만원 1회, 예산편성 지침 58페이지 보상금란에 보면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이라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산출기초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여성들의 전통예절 교육을 함으로써 차량 임차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데 따른 것으로서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고 200만원 정도로 계상 한 것입니다.
엄부용위원장
포괄적으로 왜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포괄적으로 편성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왜 했느냐는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산출기초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산출기초도 없이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엄부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위생과장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재료비에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수거 구입비, 검사용 채수병 구입, 국민다소비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봉투 등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 과자류부터 시작해서 두부류라던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을 수거검사를 합니다. 식중독균이 있는지 기준규격을 사용하고 있는지 잔류 농약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을 수거 검사할 때 제품 구입비입니다.
허노용위원
예산을 삭감해서 작년보다 적은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재료비인데 저희들이 열악한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런 곳은 돈주고 구입을 해서 검사의뢰를 저희들이 합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360만원입니다.
허노용위원
276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금년에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유기동물은 방기된 동물입니다.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주로 많습니다. 개를 포획을 해서 경북대학교 수의과 병원에 위탁을 시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획을 하는데 있어서 조그마한 애완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큰 개의 경우에는 마취시켜서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으로까지 운반을 해서 위탁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개를 잡고 도축하는데는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우리 관내에는 도축하는데는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배이희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74페이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구입비 는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검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식품위생 검사기관은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276페이지 기타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0만원 ×3회×12월 360만원 만약에 이것이 삭감된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못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식품진흥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지역경제를 맡아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에 산업평화유공자 표창 5만원 25명 125만원 표창대상은 또 표창은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이 표창은 1, 2년 하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늘 해오던 표창입니다. 대상은 일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근자들에게 표창을 하는데 표창은 구청장 표창입니다.
배이희위원
289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 75만원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면은 고기집에 저울이라든가 이런 계량기입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이 계량기는 고기집 뿐만이 아니고 저울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시장 저울 같은 것은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것말고 이것은 서구 전체에 가지고 있는 저울을 정기점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검사장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인력이 있는데 왜 공공근로 인력을 안 하고 예산을 확보했느냐 공공근로는 보통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 검사기간은 15일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288페이지 행사지원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2회 째 한다는 것입니까? 2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2회 째 입니다마는 금년에는 한번 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할 계획입니다.
최춘규위원
금년도의 실적은 있었습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141명 채용이 되었습니다.
최춘규위원
2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에 가스 및 석유판매 업소 지도점검 추진 급식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예년에 없는 예산입니다. 어떠한 쪽으로 하십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에너지 관련인데 석유판매소 지도점검에 들어가는 급식비로 계상 한 것입니다. 석유판매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주로 야간에 가스용기라든지 가스운반을 적재한 채 노상에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유소에 야간 옥외조명 시설이라든지 그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했는데 일반 과에 정기적금 시켜서 하다보니까 부족합니다.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최춘규위원
석유류 품질 검사도 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은 있었습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휘발유에다가 약품탄 것 한 건하고 석유에 경유를 탄 것 한 건하고, 두건을 적발해서 세입 9,000만원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허노용위원
281페이지 서구에 국내여비인데 논농업 직접지불제 업무추진여비라고 있습니다. 서구에 논이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서구에 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서구에 있는 주민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논농사도 되고 논메기, 논미꾸라지 그런 양식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휴 농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기준이 1핵타 3,000평에 경리정리가 되어 있는 논을 농사짓는 사람은 25만원, 경리정리가 안 된 논은 20만원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서구에 구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서구에 구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 농사짓는 것이 160㎡ 정도 됩니다. 경북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까지 가서 농사짓는 분도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290페이지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으로 국비로 해서 480만원 되어 있는데 감독은 주로 어떤 감독을 합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이 감독은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옳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도 하고 사람들이 실제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사업장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허노용위원
전에 동사무소 공공근로사업 시 나오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나갑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배이희위원 입니다. 301페이지 청소차 환경개선부담금 1,104만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심의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는 금액인데 예산을 삭감한다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올린 것인지 아니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차량에 어떤 융통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후불제입니다. 후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 하반기분 7월에서 12월까지 부담금이 내년도 3월 달에 부과가 됩니다. 현재 12월4일날 차가 두 대 폐차된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44대 인데 그 두 대를 포함해서 후불제가 되기 때문에 46대가 됩니다. 금년도에 사용했기 때문에 46대가 되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부과에 대한 변동을 우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44대에 폐차 두 대는 후불제 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지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허노용위원
3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소용 손수레 골목 다니면서 문전수거 하지요. 문전수거 뿐만 아니라 식당에 예를 들어서 돈 조금 받고 월 얼마씩 받고 실어 나르는 것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저희들이 색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허노용위원
식당 같은데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치우기 귀찮고 해서 손수레 하는 분들에게 돈을 조금씩 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쓰레기 봉투가 팔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과거에 대한 고정관념인데요. 4,5년 전부터 그런 것이 일절 없어졌습니다.
허노용위원
실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있으면은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허노용위원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비산6동에 거주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허노용위원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돈 받은 그 달만 하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 환경미화원을 사표를 받아서 처리를 작년에 했습니다.
허노용위원
그런 것 때문에 쓰레기 봉투 값이 오릅니다. 절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일반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750개입니다.
최춘규위원
금년 용기구입비가 책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이월사업비로 하는데 작년에 보조금하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춘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용기가 부족한지 지금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네에 4ｍ골목도로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어떤 방향에서 쓰던 간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구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통이 없어서 배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한시라도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최소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 양을 계상 해서 했기 때문에 20내지 30세대에 통 한 개씩 배치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평균 산출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통이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3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재 청소차, 재활용차 1,400만원 현재 재활용차가 서구에 몇 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19대입니다.
배이희위원
310페이지 기타보상금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5만원 곱하기 50회 작년에는 불법투기 신고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적발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집행 된 것은 70여건 정도가 됩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
엄부용위원장
전문위원 지적사항입니다. 318페이지 상여금 산출기초가 있는데 산출기초가 빠졌습니다. 50% 삭감해도 됩니까? 361만1,000원 × 4/12× 50 되어 있는데 50이 빠졌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상여금 산출기초와 비교해 보면 누락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장
금액도 달라집니다. 50% 하면은 120만4,000원에서 60만2,000원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 해도 되겠지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엄부용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일반보상금 금연시범학교 금연작품 시상금 90만원 작품전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우리구에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해서 금연시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금연포스터 표어 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3개 학교에 통틀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3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방문간호 출장여비 180만원 1만원×3명×12월 되어 있는데 방문간호가 응급한 환자인데 가정방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구청에 보건소 내에 방문간호 실에 간호사 3명이 있는데 매일 독거노인 내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에 아픈 사람한테 방문간호를 매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배이희위원
신고에 의해서 나갑니까? 독거노인들 한테만 갑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대상은 서구전체입니다. 등록된 환자들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어려운 재정여건에 도시관리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 406만5,000원은 냉.난방기 어디에 사용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청사로 볼 때 북쪽에 있는 실과를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와 건축주택과에서 실내 온도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청사 전체적인 냉난방 시설이 상당히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서 해당 실.과에 1차 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북쪽편이 상당히 춥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대씩 건물은 중앙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구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최춘규위원
356페이지 시설비 보안등 수선 및 신설에 있어서 수선비가 2억1,331만8,000원에 건수가 8,465건이 잡혀 있습니다. 수선하실 때 신고만 하면 무조건 한 건 잡아서 14만원씩을 지급하는지..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14만원은 평균치입니다. 수선해 본 결과 그에 따른 부속품과 전선이 차이가 있는데 평균 들어가는 양을 감안해서 14만원 그 중에 관내 8,465등 중에 연중 수선대상이 20% 적용해서 18%로 계상 했습니다.
최춘규위원
본 위원은 평소에 보안등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장이라고 신고되어서 수선하러 왔을 때에 대부분이 점멸등 고장이 많고 등 하나 바꿔주는 것이 고작인데 14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수는 그대로 두더라도..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현재 실제 집행액을 봐서도 현재 이 금액은 부족합니다. 금년도 11월말현재 2억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춘규위원
금액이 14만원이 무리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 금액만 하면 신설하고도 남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금년도 수선실적을 봐도 2억원 이상 실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등만 개체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 따른 전선하고 노후 된 것 합니다.
최춘규위원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수는 더 많을 수도 있고 한데 14만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과다책정이란 말입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금년도 집행 액수를 봐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관내에 금년도 집행한 결과를 보드라도 11월말 현재 2억 여원이..
최춘규위원
돈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14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과다 책정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물품구입과는 달리 단가를 14만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운데 14만원이라는 것은 평균치로 14만원 덜되는 곳도 있고 다소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치로 볼 때 14만원이고 결과적으로 10만원이나 5만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전체금액이 줄어드는데 등수는 고정되어 있는 등수이기 때문에 등수하고 수선율은 통계치로 봐서..
최춘규위원
수선업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점멸등에 밤.낮 구별하는 센서에 장갑으로 한번 닦고 가서 수선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등이나 실제 개체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14만원에는 인건비가 약 5만원 정도 포함되어서 14만원이지 순수한 재료비만 가지고 14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간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허노용위원
실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사진 찍고 올라가서 걸레로 딱고 전등 손보고는 그냥 갑니다. 그런거 14만원이라면 정말...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전등이 오래되어 단순한 전등 손보는 것은 인건비는 집행을 합니다. 여기에 14만원 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른 평균치입니다. 인건비는 4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일당이 그렇습니다.
허노용위원
신설 신청하면 해 줍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봐서 기존등과의 거리라든가 골목의 가각을 감안해서 하는데 50등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허노용위원
신설을 하고 싶다고 위치와 번지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안옵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안 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다. 금년도에도 70등 정도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차 적으로 걸러서 올라옵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신설은 현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구청으로 오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일반 민원과 달라서 한 등 한 등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로 나누어서 합니다.
허노용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362페이지 국민식수묘목구입, 조경지보식용 수목구입 연산홍 외 3종 3,000원×2,000 그루, 600만원 있고, 1만원× 500그루 500만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상반기에 중리중학교 앞 화단에 묘목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상반기에 이미 묘목이 떨어졌습니다. 이 묘목을 가지고 내년에 충분하게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 2,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조경지보식용 묘목은 주로 가로 화단이나 청사앞 화단 일반 단지에 하는데 묘목이라는 것은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리중학교 거기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대나무를 심으려고 하다가 대나무도 행인들이 많이 밟고 해서 군데군데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학교측에서도 관리를 잘해주면 좋겠는데 심어놔도 자주 죽는편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은 묘목이 금년과 같이 상반기에 묘목이 떨어지는 현상을 대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학교 관계는 학교장한테도 본 위원이 부탁을 했고 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묘목에 대책이 있는가 분명히 묘목을 심도록 화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보식용 묘목은 대체로 봄, 가을에 시기가 되는데 2,000 그루로 하고 여기에서 더 소요가 된다면 대구시 양묘장에서 구해서라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리중학교는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357페이지 노점상단속 초소 난방비가 4군데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난방비를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관상도 맞지도 않고 이분들이 초소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초소로 있는 것인지 하루시간을 때우려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가기 때문에 현재 콘테이너 철거를 하고 노점상 단속에 난방비도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여기에 초소 근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특히 4군데는 재래시장 주변으로 해서 가장 노점상이 많이 들끓는 장소를 택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그것마저 없고 저희들 통상 이동 감시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완전히 무질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이 부분이라도 있어 가지고 현상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계속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춘규위원
거기에 근무자들 인건비 줍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도원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주민들 세금으로 주고 있지요. 저는 그분들이 거기에 근무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 단속을 하러 나온건지 조차도 분간이 안가고 이 분들 봉급이 아깝습니다. 봉급도 필요가 없으면 삭감을 시키고 초소고 몽땅 삭감을 시켜주고 또 2002년도 큰 대회를 앞두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이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삭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번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이분들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소홀 측면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이 부분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정비 차원이 있다면 월드컵이나 U대회 직전에 일시적으로 치우는 것은 모르겠지만 상시 장소가 없어서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최춘규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관리감독이 소홀한 측면이 있으면 앞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수시로 초소주변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지도감독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이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은 저희들이 임차부담금은 저희들은 구.시비를 해서 2,000만원 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산지면적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타구에는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을 부담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상반기에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40%와 시비 60%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 해 놓았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