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유태식 의원 발언

제9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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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O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예산안 마지막 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 461쪽에서 50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소장님 설명하실 때에 작년하고 같은 것은 그냥 갈음하고 특별하게 다른 부분만 하고 저희들이 의심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설명보고를 안 한다고 해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아니요. 예산안을 보시고 특별하게 작년보다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뭐 예산이 특별하게 줄은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만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인 경상예산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으면서 늘어난 부분이 한 1억 800만원 정도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지난해에 비해서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475쪽에 뉴라운드 대응 전문농업인 교육 운영이 지난해에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국내여비가 한 26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그런 늘어나게 된 부분은 간단하게 무엇 때문에 늘어났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쉽죠.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금산군의 여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476페이지 국내여비로 영농 현장지도 등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다른 부분에 보면 또 지도여비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연구에 전국단위 농촌지도사들로 전문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연구회에 참여하는 여비가 국비보조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반 지도 여비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우리 오토바이 같은 것은 못 쓰죠.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오토바이 같은 것 말입니다. 저번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일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를 시키고 꼭 필요한 한 4대 정도는 그대로,

병주

곽병주위원

현장지도나 이런 모든 사항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직원님들 차로 전부 다니고 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세워줘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작지 않아요. 이 부분은 많이 세워줘야 할 것 같은데 작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저보고 세워주라는 말씀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495페이지 시설비가 청사 광장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도 세워져 있었고, 금년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한번 더 해야지 우선 급한 대로 포장이 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부분적으로 지금 포장이 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리고 청사옥상방수 이 부분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에 또 방수가 필요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겨울공사로 건물이 지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해서 방수시설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떠서 지금 누수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번에 방수공사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이 부분이 겨울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때에 겨울공사로 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겨울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자보수가 안되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공기를 단축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조금 더 늦추더라도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1,500만원이라는 군비를 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이런 청사 보수비가 들어가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508페이지와 509페이지하고 연계되는데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범사업인부임해서 7작목이라고 있어요. 또 508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서 두 번째 그것은 재료비로 또 7작목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같이 겸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 50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범재료 구입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 업무구상보고를 드릴 때에 세항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이중에 하나는 장뇌삼 시험연구에 필요했던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연작장애대책을 위해서 미생물 재형농가 실증시험을 위한 그런 재료를 만드는 것에 필요한 것이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목이 7개작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이 잘못 부기가 된 사항이고, 장뇌삼과 미생물 재형화 시험연구 재료비로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옆에 7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7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9쪽에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범 8,300만원 부분은 벤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5,0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농가 정도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인삼 연작장애 경감기술에 대한 농가실증시험을 위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한가지는 약초부분에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이기작 재배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저희 인삼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일반인에게 조금 도움을 줘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여기 말 그대로 민간 자본보조입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하고 연결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연구소 하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그 동안 연구해서 나온 좋은 성과가 있는 부분 또는 인삼연초연구원에서 개발돼서 나와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농가와 연계시켜서 실증시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박화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이나 이런 민간자본보조가 타 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495페이지를 보면 약 4억 정도가 지금 또 계상이 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뉴라운드를 대응한 7대 시책을 해서 고품질화, 고효율화 또 환경농업 이러한 부분에서 7개 분야로 해서 금년도에 약 지난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렸던 부분보다 한 7억 4,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 지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그런 대응이나 아니면 지금 쌀값 이런 보전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위에 보면 유망소득작목 기능성 상품개발 용역이 2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13개 작목이라는데 어떻게 1식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세항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금 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서 수정발의에 저희들이 낼 그런 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들깻잎에 대한 성분과 기능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려고 하면 1작목을 하는데 용역비를 알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 소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삼딸기라든지 인삼수박이라든지 이런 금산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작목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홍보를 하고 특성화 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다섯 가지 내지 여섯 가지 작목을 이렇게 분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이 수정발의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백삼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질책만 했지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을 만반의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철저하게 우리 금산에 특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페이지 49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디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마을단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으로 2년에 한번씩 이렇게 사업이 지원되는데 아직 이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부락을 신청을 받아서 산업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486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1명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여비 그 일환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병주

곽병주위원

그것하고 같이 가고 있지요. 이 1명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전국에 있는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해외벤치마킹을 가는 부분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렇게 지금 많은 인원에서 1명을 배정을 받아서 보낼 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배정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더 확보가 안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국비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년에 1명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481페이지 뉴라운드 대응 전문 농업인 육성 고육보상인데요. 이것이 지금 아마 금년도부터 뉴라운드에 대해서 상당히 대책들을 많이 세우는 줄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접목이 잘 됩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사업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나갑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정책사업 부분에서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지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형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라운드 대응 전문농업인 육성교육 같은 부분도 이번에 전문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림과에 뉴라운드 대응을 위한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는 첫해이고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7대 실책으로 해 놓고 있는데 농림과에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그 용역을 줘서 그거와 연계를 시켜서 2003년부터는 추진이 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농림과하고 서로 유대가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서로가 협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494페이지 승용 경운기라는 것이 별도로 또 나왔습니까? 신형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기계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앙기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이앙기는 아는데 승용 경운기는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조금 소형으로 부녀자들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소형화 돼서 새로 나온 기계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나온 기계와 똑같은 것인데 소형으로 나온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교육용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은 교육용으로 우선 구입하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일륜관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륜관리기는 바퀴가 하나 달려있는 이것도 소형관리기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도 교육용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도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교육용을 농민들이 급할 적에 활용을 못하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대여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기계 은행으로 이렇게 조례화 해서 일정 수수료를 징수해서 농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리고 순회수리부품 관리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별도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 보강하는,

준무

길준무위원

보강요. 지금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지금 금액으로 얼마로 되어 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실질적으로 1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지출이 많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1만원 이상 되는 것이 연간 250만원에 3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만원 이하 되는 것이 한 400～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전체 수리비용 들어가는 물품구입비가 얼마나 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500만원 예산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500만원을 주셔서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품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작년에는 1,000만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왜 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다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준무

길준무위원

재고량 정리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수정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수정이 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재고량 쪽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삭감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1만원단위 가지고는 한 1만 5천원 내지 2만원으로 이렇게 올려야 할 그런 형평성을 볼 적에 그러한 현실이 안 나타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1만원정도 유지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1만원정도 되면 한 1/3 정도가 한 1만원정도 하는 곳이 있고 또 5천원 정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천원까지 하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해보면 거의 일반적인 수리사항은 1만원 미만이면 거의 다 농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부품비 500만원 1,000만원은 우리 금산군에서 전체의 재정을 따진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썼다고 보지도 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원도 아닙니다. 5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는 공무원들 콘도를 구입하려고 2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판인데 이 500만원이 돈 인줄 아세요. 좀더 확보를 하셔서 없는 것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액수를 조금 올려서 1만 5천원이나 1만 7천원을 현실적으로 올려줘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창출을 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혼자하기 힘드시면 위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든지 해서 뭔가 이런 것을 창출을 해 내서 진보적으로 나가야지 농촌에 투자되는 부분은 항시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나 저조하게 상승이 된다는 얘기죠.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유망소득작물 학술용역비 2억 500만원 연구개발에 이렇게 썼다고 해서 상당히 전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 13개가 어떤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보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일단 내 놓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깻잎, 인삼돼지, 인삼수박, 인삼딸기, 또 기능성 쌀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금산의 지역특화 작목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중심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13개 작목에 자금배정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에 투자되는 부분은 아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많이 나와서 연구개발비 다른 곳은 조그마한 청사하나 지어놓고 3,000만원 용역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13개 작목에 2억 500만원 이것도 많은 것도 아니라고요. 잘 좀 기술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가 지금 2,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부기가 포괄로 이렇게 서 있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18개 작목별 연구회가 있고 내년도까지 20개 작목별 연구회가 조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2명씩하고 또 금년도에 쌀 문제 때문에 고품질화 이런걸 의해서 쌀 농사 부분에서는 조금 더 추가해서 보내는 것으로 해서 약 한 40～5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우선은 우리하고 가장 농업여건이 많이 비슷한 그러면서도 선진화되어 있는 일본 쪽에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농장에 실질적으로 체험형 해외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자부담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1인당 50만원씩 계획을 잡아서 2,50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작목별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각 작목에 한분씩 이렇게 해서 한팀을 만드실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일정한 인원배정을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축산이면 한우, 낙농, 양돈 이렇게 해서 축산분야가 한팀이 돼서 갔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이죠. 이것이 각 작목에서 한분씩 팀을 조성해 놓으면 이것은 연수가 아니고 관광성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구상하신 대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농림과에서는 15명을 금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1인당 73만원씩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형평에 맞추어서 같이 이렇게 해 주셔야지 거기 가는데는 73만원 보조가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는 것은 50만원이 보조된다 하면 형평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주시고 5대 5는 절대 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을 줄이는 한 있더라도 지금 5대 5를 간다고 해서 농민들은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가야하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가야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98페이지 약초꽃 안내 표찰 제작하고 약초꽃길 가꾸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라니재에 시범 약초 육묘와 시범 꽃동산을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 주변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약초꽃길을 조성을 해 놓아서 거기에 대한 소형 표찰과 기록보존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약초꽃길 그 사업자체가 무슨 사업입니까? 약초꽃길 가꾸기 사업 자체가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조적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군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군에서 읍·면에 도로변에 꽃길조성 하는데 매년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 년씩 갈 수 있는 이러한 자생화를 중심으로 또 약초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꽃길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해야됩니까? 금산군은 10개 읍·면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어서 거기에 책임면장이 다 있어요. 관할 면장이, 그럼 자기 관할 면장이 약초꽃길을 조성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가로수를 심든지 그 사람들의 소관내의 사항이지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시냐는 얘기입니다. 본연의 업무와는 틀리다는 얘기죠. 왜 그런 사업계획을 내셨는데 누가 사업계획을 내신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꼭 농가소득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만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도 보면 자생화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또 육묘를 해서 읍·면에서 조성하는 쪽에 묘목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좀 다양한 그런 쪽에서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본연의 업무를 초월해서 지금 소장님이 각 면장님들 집권 남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할 사업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십니까? 놔둬서 그 분들이 하게끔 놔둬야지요. 누가 시키는 것은 아닐 테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왜 남의 면의 약초꽃길 가꾸기까지 가서 일을 해 주시느냐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지금 할 일이 꽉 찼습니다. 왜 그것을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 사업비 전액 안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안 세워 줘도 해요.

준무

길준무위원

안 세워 줘도 해요. 아니 솔직히 얘기 해 보세요. 안 세워 주면 다른 비용으로도 해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다 시범꽃길은 조성이 돼 있어서 관리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관리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것을 관리할 시간이 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하여튼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왜 엄한 일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세요. 군수가 얘기하시든 부군수가 얘기하시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어요. 509페이지인데요. 민간적 자본보조로 지금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시범사업이 8,3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되는데 민간적 자본보조로 두다보면 사업투자 비율이 능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직접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재료비를 세워서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하고 민간적 자본보조로 전액을 이렇게 보조해 줘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업의 효율성, 나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꼭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업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직접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면 안돼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훼 수출농업 쪽에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면서 재료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또 그것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래서 현장지도를 확실히 하면서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된 후에 완료보고서를 받고 나서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사업의 효과가 100%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문

허병문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돼지 종돈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료비에 보면 종돈사료구입하고, 종돈약품구입, 톱밥구입이 있는데 관리인부임은 없어요. 저희들이 자주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똥을 치고 거기 관리를 다하고 있는데 거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료비에도 지금 거기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직원들이 똥을 치고 다 그렇게 해야되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토요일과 일요일날 관리인부임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못 부기 돼 있어서 수정발의에 포함을 시켜서 넣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사실 축산분야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가 3D업종의 하나가 되고 또 직접 직원들이 똥을 치고 정액을 짜고 물론 정액을 짜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하는 것을 전체 직원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재료비라도 넉넉하게 계상이 돼서 직원들 애로사항은 없게 해 주어야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정발의에서 일부 올리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분뇨 처리하는 부분은 인부를 활용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축산분야에 가축 인공수정사가 한사람 별도로 배정이 돼서 작년도에 내려와 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그 분을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