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할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부적절한 예산은 없는지, 또는 바쁜 일정으로 하여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성윤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일배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김일배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진모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진모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25분입니다. 10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신현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구정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에 인건비 623만1,000원 감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231만원 삭감되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167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예.

삭감된 내용만,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만 설명하기로 안 했습니까?

예.

전체 다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삭감된 그 내용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직원 누구한테 시켜서 삭감된 부분만 기록해서 전부 다 돌려주이소.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면 삭감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새마을단체정액보조 여기서 36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시켰는데 이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보조단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은 100%, 현재 당초예산에서 80%를 지원했는데 여기서 조금 부족해서 20% 다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은 10%만 증액을 해서 10%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그러는데 새마을지회장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출연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단체운영 인건비도 못 주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 다는 못 주고 10%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당초보다 10% 더 해서 9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98쪽에 과장님, 시설비및부대비 401에 말입니다. 시설비에 당직실 및 청사안내대설치비 500만원이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당직실 안내에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현재 당직실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칸막이요?

1층 현관에, 현관 당직실 얘기입니다. 지하에 당직실 잠자는 데 말고 현관 당직실 안내대에 칸막이를 해줘서, 겨울에 직원들이 굉장히 춥습니다. 춥다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합니다. 유리칸막이.

그 장소에?

예, 그 장소에.

5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어요?

예, 한 500만원 정도.

바람 안 통하게 칸막이만 한다 이 말입니까? 그 장소에?

그렇죠, 칸막이 해서 밑에 문은 내죠. 문을 내서 안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직할 때 덜 춥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되나,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하든지 이래야 되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바람은 다 들어오지.

아니죠, 칸막이를 하기 때문에 위에도 덮고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유리로.

방처럼 푸근한 건 있는가요?

난로 피우면 낫습니다.

지금보다는 낫겠지마는 하려고 하면 옳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되는가? 그리고 뒤에 보면 100쪽에 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400만원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보상 이래 놨는데 자원봉사자보상 이건 뭡니까?

이건 자원봉사자가 강사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강사를 보조하는 사람?

예, 강사로 봉사하는 사람들. 저걸 안해 주고 안되어서 13개 종목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 그러면 강사를 주고 강사에 보조하는 사람을 준다 말입니까? 그러면 강사비를 더 추가로 준다 말입니까?

강사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기정예산이 500 서 있죠. 안 그렇습니까? 1,000만원 아닙니까?

어느 거요?

98페이지 당직실 청사안내대 설치하는 500만원이 기정예산에 500만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500만원은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입니까?

예, 당직실하고는 다른 시설비입니다.

항목을 그쪽에 삽입시켜놓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직실 도우미있는 그 장소를 추우니까 설치를 하는데 어차피 지하의 당직실 건물을 다시 지어달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직장협의회에 요구를 하죠, 그죠?

예.

어차피 할 바에는 그 부분을 앞에 화단하고, 공기통 놔두고 화단하고 더 확장해서 거기에 당직실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현관 앞으로요?

예.

그런데 거기는 했을 때 건물 자체에 미관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별관 신축 계획이 있는데 대구은행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당직실을 하면 그때 같이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당직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는데, 본위원도 거기 있어 보니까 춥습디다. 하긴 해야 되는데 별관 신축한다 하는 건 지금 계획 서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는데 어차피 나중에 뒤에 별관이 땅을 사들이고 하면 땅 사들이는 건 전번에 10억을 당에서 준다 했는데 이게 유야무야 돼 버렸는데 그게 사들이고 나면 어차피 그때는 해결이 돼 줘야 안되겠느냐.

별관 신축한다 하는 건 과장님, 그건 4대 때 이루어지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건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면서...

예.

당직실 때문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앞에 화단쪽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부분 다시 손봐서 유리라든지 디자인을 잘해서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이래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제가 재무과장 할 때부터 앞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현관에다 막아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뒤편에 할 것이냐 검토를 많이 했는데 결국 검토를 하다가 미관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중단시킨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 500만원 투자를 해서 직원들이 조금 덜 춥도록 해 줘야 안되겠느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리로 하고 했을 때 겨울은 되겠는데 여름인 경우는 문을 뗍니까? 어떻게 계획을...

그래서 그걸 조립식으로 여름에는 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희중입니다. 제2회 추경안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0쪽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리 소관 사항으로서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프로그램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조사 시에 이 금액이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견적을 받아본 바가 있었습니다. 허나 그 업체가 사후에 도산되고 부도됨으로 인해서 새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여기에 따른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업무범위 등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200만원으로는 어렵다는 그러한 견적을 받아서 400만원으로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래서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이웃돕기의 수혜자 관리,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 등이 이웃돕기를 했을 때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중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견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연결사업 수혜자 또는 사랑의 한마음 순회봉사자 관리, 사랑의 혜민서운영 등에 대해서 수혜의 범위와 수혜를 받을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시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200만원으로는 어렵고 약 200만원 추가되어서 4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러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님한테 125쪽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재훈입니다.

과장님, 125쪽에 말입니다. E/V시스템분리공사, 엘리베이터시스템 분리공사죠?

예.

940만원 분리공사 이거 어떤 공사입니까?

먼저 내무위원회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보시면 중앙에 센터 있는데 한 번 누르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같이 작동이 됩니다. 이래서 사람이 안 타도 올라가고 또 사람이 안 타도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라인을 더 정해 주므로 인해서 오른쪽이 필요할 때는 오른쪽을 누르고 왼쪽이 필요할 때는 왼쪽을 누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상 많은 도움을 가져오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편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940만원이나 올해 당장 금액을 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청사가 오늘 내일 없어지는 건물도 아니겠고 이렇게 올해는 940만원이 다문 에너지절약으로 해서 전기료가 300만원, 500만원이 감소되면 연차적으로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아울러서 우리 중구청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에게 그만한 편리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940만원이 약 1,000만원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002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한해 쓰고 예산절감하고 남은 돈을 여기에 투자하자, 어차피 내년에도 자금사정이 호전될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95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크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청사 1층 화장실환경개선공사도 7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지금 현재 민원실 뒤에는 말입니다. 민원실 뒤에 종합민원과 뒤에는 남자 여자 공용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는 장애인용으로 돼 있었어요. 이래서 직장협의회든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어떻게 요구를 했나 하면 종합민원과 뒤에는 여자용으로 전용하고 장애인을 남자용으로 해줘,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청사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이것이 가능한가? 또 수용을 할 것인가? 이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한 4,500만원 듭니다. 수성구에도 했는 걸 저희들 보고 왔어요. 그러기보다는 우선 종합민원과 뒤에 있는 것을 배연, 연기가 옳게 소화가 안됐어요. 그래서 그 시설하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우선 임시적으로 환경개선해 주자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이 700만원입니다.

1층에 환경개선하는데 700만원 든다 말입니까?

예, 화장실하는데 두 개 다 합니다.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 두 개 합쳐서 연기가 안 빠져나가는 걸 소통시켜서 빠져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 들어가서 세면대 같은 거 모자라는 거 한 개 더 설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 뺏는 돈이 700만원입니다.

1층에 있는 데 거기다가...

예, 거기다가 환경개선... 하여튼 시설을 바꿉니다. 일부를.

좁은데 바꿀 수 있어요?

저희들 종합민원과 여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직장협의회도 물어보고 이 정도 선 같으면 대번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안되지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한대로 가능할 것 같다, 이래서 이 선에서 하기로 그렇게 수의를 봤습니다.

장애인하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그쪽에도 하고?

예, 두 군데 합니다.

앞에 거기도 하고요?

예, 두 군데 하게 돼 있습니다.

두 군데 환경개선하는데 700만원 든다 말입니까?

이건 설계가 말하기 때문에.

지금 위에 그건 뭐하신다 했나? 그건 그러면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 뒤에 가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여자 분들이 가면 남자 칸에서 담배를 피우면 이쪽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냄새가 아주 거한 모양이라. 그래서...

과장님 장소가 좁으니까 그렇지, 1층에는 장소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좁고 위에 배연시설이 안돼 있어요. 그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해 주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예결특위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예결특위는 12월17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