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3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00억 8,487만원으로 기정예산 1,321억 7,988만 9,000원보다 1.6%인 20억 9,50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36억 4, 727만원으로 기정예산 1,179억 9,457만 8,000원보다 4.8%인 56억 5,26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안은 449억 1,30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18억 1,005만 5,000원보다 7.4%인 31억 2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인건비, 물품 구입비, 선거 관련 경비 등이 증액되었고, 청사시설비, 지적 관련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예산 673억 1,5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56억 396만 7,000원보다 2.6%인 17억 1,16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비, 민간이전비, 생활보호관리비, 사회단체 보전비 등은 증액된 반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자체사업비, 청소대행 사업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14억 1,8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8,055만 6,000원보다 7.9%인 8억 3,8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4억 3,76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8,531만 1,000원보다 54.6%인 77억 4,77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71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7%인 115억 9,886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9억 9,15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516만 5,000원보다 96.3%인 4억 8,63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5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6%인 20억 4,418만 6,000원보다 33억 6,4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자체사업비, 예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문사항을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장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관 국장,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한 분씩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께서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박경순 위원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49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18억 1,000만원보다 31억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1.6%인 7억 3,27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과 직원 해외여비 3,62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북구발전연구회 워크숍 780만원 전액, 기관공통경비4,900만원 중 2,000만원, 연가보상비 5억 45만 8,000원, 임의단체보조 8,000만원 중2,000만원, 총무과 소관 가로정비보수 인부임 943만 7,000원 전액, 직원 지문인식 근태관리 1,100만원 전액, 주민자치과 소관 찾아가는 자치강좌 수당 400만원 전액, 지방자치 해외비교견학 1,180만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750만원 전액,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소관 부서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박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69쪽, 북구발전연구회 워크숍 예산이 전액 삭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숍이라든가 모든 것은 서로 공무원들 간에 화합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만 북구발전연구회가 직원과 전남대학교 대학원생 8분과 같이 구성된 모임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왔을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지만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기존에 북구청 내에 주니어보드라든지 정책개발팀이 있는데 북구발전연구회를 만들어서 직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과 함께 여기에 안 들어가는 직원은 북구발전연구를 안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를 남겨놓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라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나 사실상 워크숍은 북구청 내에 직원들간의 상하 관계라든가 그런 워크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로기 보수 인부임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조정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비엔날레 행사도 있고 국경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로기 훼손된 부분을 다시 보충하고 퇴색된 부분을 세탁하려고 올라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이라고 살려 가지고 각종 국경일이나 행사에 가로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기를 구입하거나 세탁하는 금액이 아니고 가로기를 꽂고 철수하는 데에 따른 인부임인데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다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이 축소됨으로써 이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와서 구청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일용인부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동사무소에서 가로기 정비할 때는 전혀 인부임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계신 분들은 이 일을 할 수 없고 동에 계신 분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차별성 속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나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월드컵이라든지 비엔날레 때 여러 가지 무엇인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페인트로 바르고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박경순 위원님의 설명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보다는 2분의 1 정도라도 살려서 일하겠다 하니까 일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축조심사 때하고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25개 동에 자치센터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요.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프로그램 발표회 경연대회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청에서 부담을……. 지난번에는 동별로 나가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온 것이 거든요. 이것 한 번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경연대회할 때, 준비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동별로 나가는 것이죠. 지난번에 나가지도 않았고 새로이 올라 온 예산인데 이것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내년에는 50만원, 그 다음에는 100만원 갈수록…….

지난번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잘 했는데……. 알았습니다.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존에 나가고 있고 프로그램발표회 때 나가는 예산입니다.

70쪽에 북구발전연구회 워크숍 참석보상이 하나 또 있네요.

아까와 같은 내용이고요. 대학원생 8명에 대한 참가비를 따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에요?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오시라고 해서 일시사역인부 가로기 정비 설명 들어봅시다.

박 위원님의 설명이 이해 안 됩니까?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했지만 과장이 대기하고 계시면 들어오시라고 해서…….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2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