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남시현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의장.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8쪽에 보면 의료발전을 위한 임상연구비 1억5,000만원인데 임상연구비를 1편을 내면 얼마를 지불합니까? 약사나 의사나 간호사, 조무사까지 이지요?

아니요. 약사까지입니다.

의사, 약사이지요?

예.

작년도에 1억2,000만원이지요?

작년도에도 1억5,000만원 이었습니다.

1억5,000만원 이었습니까?

예.

지금 1편에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 편당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전문의는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원장님, 지출하는거 아닙니까?

의무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임상연구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그 심사는 원장님이 하십니까?

예.

지금 의사분들이 원장님 이외에는 군복무기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기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근무하는 것은 여기에 있어야 되지만 임상연구는 의무는 아닙니다.

아니요. 의사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도 됩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갈 수는 없지요? 여기 배치를 받은 거니까...

예, 의무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민들 있는데 친절하게 의료서비스를 할 의무도 있잖아요. 맞지요?

그거는 공중보건의 뿐만 아니라 의사의 기본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해마다 내가 걱정을 해 왔습니다만 이 예산이 너무 많다 또 두 번째, 사실 연구했는 자료가 본 의원이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원장님께서 우리 예산 가결되기 전까지 임상연구 했는 자료를 2년 앞서것을 우리 의장님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임상연구비를 예산을 줄라는지 안 줄라는지 우리 의원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임상연구도 하지 않는데 연구비를 의무적으로 준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된다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할 수 있지요? 올려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편당 분량이 1년분은 2,500장정도 됩니다.

아니 1만장이라도 의무적으로 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의무가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우리 의원들이 보고 실지로 예산을 효율 적절하게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니스·휴식공간 등 조성 8쪽 하단에 보면 소요예산 5,000만원인데 이거 어디합니까?

보건의료원 건물 옆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옆에 부지가 있습니까?

거기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도로부지로 되어 있지요?

예.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다 말입니까?

도로는 사회복지시설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지요?

예.

언제 도시계획이 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군비를 5,000만원이나 투자해 가지고...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내일 모레 계획이 다시 변경될지 모르는데 군 예산을 이렇게 해가 5,000만원이나 도시계획 도로 안에다가 설치한다 하는 거는 원장님 너무 무리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도시계획상에 용지를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래 걱정을 하느냐 99년도에 예산이 우리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서를 우리 청송군 전체 노령화가 약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아시지만 입원해 있는 환자는 6～70%는 중환자분들이 입원을 해가 있다 그래서 간호원들이나 의사님들이 고생하시는거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노령화가 된 분들은 정서적으로 50%가 환자입니다. 마음에...마음의 환자인데 그 주변환경을 조성하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테니스장이나 휴식공간이...휴식공간은 많습니다. 거기도...많은데 한 분도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예를 들어 장례식장 옆에 보면 휴식공간이 참한게 하나 있는데 거기는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이 편의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안에서 테니스장이나 휴식공원을 다시 만든다 하면 이거는 얼토당토한 이야기다 원장님이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보시는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원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예전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그 건은 일단 추진과정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추진을 못했었는데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휴식공원 문제는 환자들은 실제적으로 이용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거동불편 환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체육공원 관련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의료원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5페이지에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에 결핵환자가 지금 현재 10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120명가량 됩니다. 아, 100명가량 됩니다.

한센환자가 20명이고...

예.

지금 결핵환자가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저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결핵환자들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을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전 직원들이 의료원은 합심단결 해 가지고 전염병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공기좋고 물 좋은데 결핵환자가 100명 정도 있다 등록된 환자만 100명정도 있다라고 보면 적은 환자는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의학으로써 결핵환자는 치료가 가능한거지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렇게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100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핵환자들에게 우리 의료원에서는 약은 무료로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예, 무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원장님이 우리 청송같은데서 이런 환자가 앞으로 날로 줄어 들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고 또 이번에 전국적으로 겨울에도 이질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전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직원들과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청송에는 이질이 사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끔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핵 건은 지금 100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있어야 됩니다. 확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따져 보면 수치는 높은데 우리는 인구가 3만4,000에 100명 같으면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찾아 내도록 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등록이 되면 일단 열심히 치료받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그만 뒀다가 다시 새로 시작하고 이러면 장기적으로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정부에서는 결핵에 대해서 특별히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에서는 우리 경북도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더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황의원님 당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저희 보건의료원소관은 211쪽부터 26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경상예산은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3.9% 증액된 48억8,100여만원으로서 그중 인건비가 21억800여만원입니다.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예산중 일반수용비 그리고 주민진료약품구입비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11쪽부터 217쪽 상단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의료원 전체정원 84명에 대한 법정기준경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총 15억9,400여만원이 217쪽부터 236쪽 상단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제세공과금, 각종 수수료, 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의사 임상연구비 1억5,00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진료용의료소모품구입 1,980여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계상액은 1억7,764만8,000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원해외연수여비 200만원, 보건진료소장비보강 2,6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보건의료원영안실시설보강 3,330여만원, 의사숙소주변정비및보수수리비 1,000만원, 그리고 각종 행정장비구입비가 1,77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분야로 239쪽에서 244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분야는 총 1억1,154만9,000원이며, 239쪽 경상예산으로 방역장비수리비 306만원, 각종홍보물제작비 422만원, 예방접종업무추진급식제공및여비 등으로 242쪽 상단까지 계상되어 있으며, 242쪽 방역소독유류구입비 190여만원, 방역소독약품구입비 1,900여만원, 그리고 243쪽에 임시예방접종약품비 4,8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사업예산중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비, 생물테러대비전염병전문가교육비, 방역소독약품구입비, 임시예방접종사업비 1,01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분야로 244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분야는 1억8,16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245쪽부터 251쪽 상단까지 건강관리사업 각종홍보물제작비및교육자료구입비 1,160여만원, 건강관리업무추진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251쪽부터 252쪽 하단까지는 방문보건사업소모품구입비 1,050만원, 당뇨유소견자혈당검사지구입비 8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2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까지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예.

페이지별로 넘어 가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건강원보수교육강사수당이 31만4,000원, 253쪽입니다.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이 379만3,000원, 정신질환예방 및 편견해소홍보비가 50만원, 방문간호사업지원이 132만2,000원, 정신질환자사례관리및활동추진비 150만원, 254쪽입니다. 위장질환원인균검사가 135만원, 국가암건진사업중의료보호대상자암검진및홍보가 1,603만6,000원, 255쪽입니다. 저소득백혈병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이 500만원이고, 암검진사업중 간암·간초음파가 455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초예방접종사업비가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6쪽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이 42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9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건강증진업무추진용노트북구입 그리고 성인병업무추진용컴퓨터구입, 전동식전자동유축기및기저귀교환대 등 5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무관리분야입니다. 원무관리분야는 257쪽부터 264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총 6억3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4억7,730여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57쪽부터 259쪽까지...방사선종사자피폭선량측정료 24만원, 방사선실폐수배출처리수수료 60만원, 258쪽에 대한병원협회비 50만원, 의료보험진료비청구택배료 12만원, 의약정보지구독료 24만원, 그리고 의료장비유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임상정도관리교육여비가 75만6,000원, 대한병원협회세미나참석여비가 151만2,000원, 진료업무추진선진병원견학이 151만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청사관리일시사역인부임이 754만5,000원, 진료제서식인쇄가 500만원, 원무전산용지구입이 552만원, 의료용산소구입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X-선필름구입이 1,200만원, 그리고 X-선현상액및정착액구입이 300만원, 병리검사시약및소모품구입액이 5,100만원입니다. 262쪽입니다. 수질검사시약구입이 560만원, 혈액구입이 462만원, 정밀진단검사물수수료가 1,440만원, 그리고 주민진료약품구입비가 2억3,100만원입니다. 263쪽입니다. 약봉투구입비가 90만원, 치과재료및소모품구입비가 432만원, 식당운영비가 8,444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산실에어콘, 임상병리실무균작업대구입등...전해질분석기구입이 2,000만원, 생화학자동분석기구입이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자체사업비가 1억2,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관리분야입니다. 간호관리분야는 264쪽부터 26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총 1억745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9,915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264쪽에 간호사위생복구입에 200만원, 간호관련정보지구독 24만원, 265쪽입니다. 간호업무보조원급식및여비보상 3,240만원, 진료용의료소모품구입비 4,758만5,000원입니다. 266쪽입니다. 병실환자용품구입비가 1,2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병실주방용전자렌지, 병실냉장고, 벽시계 그리고 각종 비품구입비가 8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2년 보건의료원 당초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229쪽 하단에서 두 번째, 보건지소 보건요원 방문보건사업추진여비 1,188만원 9명인데 어디쓰는 겁니까? 어디로...

이거는 보건지소에 보건요원들이 거동불편한 환자를 위해서 방문보건사업 할 때 여비입니다.

방문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출장...

예,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도 좀 올려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에, 조해제의원입니다. 236쪽 하단에서 첫 번재, 보건의료원영안실 시설보강...보강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존있는 화장실을 주방으로 개조하고 화장실은 뒤쪽 장비실로 되어 있던 곳을 화장실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번에 영안실...예산을 드렸지요?

아닙니다. 다 삭감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262쪽 하단에서 세 번째, 주민진료약품구입 2억3,100만원인데 지금 약품제고가 얼마 남았습니까?

각 품목별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약품이 최고연도가 오래되어서 지금 저장되어 있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약품이 있습니까?

그런 약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환자가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약 무슨약은 원장님이 이제 파악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약품이 어느 정도가 지금 제고가 되어 있는지 아직 원장님 알고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2개월정도의 제고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정도 지금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약품제고 되어 있는 자료하고...

예.

지금 금액으로 얼마나 있는지 창고에 들었는거 말입니다. 그것을 의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하단에서 첫 번째, 식당운영비 8,444만원 지금 어느 기관보다가 의료원의 식당이 잘 정돈되고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식당운영을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예, 전년도 11월까지 하고 올해 11월까지 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00년도에는 수입이 8,170여만원입니다. 지출은 5,470여만원이고 그래서 순이익이 2,690여만원 나왔습니다. 올해는 11월말까지 현재 수입이 6,800여만원이고 지출은 4,920여만원이고 그래서 수익이 1,88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환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 맞지요?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입도 줄고 있습니다.

원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환자가 우리 의료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