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2002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립니다. 1.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김형수의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중장기사업에 반영되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여 2002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액을 전액 불용처분하게 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처음부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현 동청사의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별다른 대안 없이 시기를 놓치어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약 1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불용하게 된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질타를 보내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동 사업을 금년도 사업비에 준하여 시설비 등 약 46억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전후사정에 대해 깊이 인식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행복찾기운동본부 행사지원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민의 대변지로 창간 9년이 넘어선 강남내일신문에서 설립한 노인행복찾기운동본부에서 우리 강남구노인 2만8,000여명을 위하여 강남구노인 행복찾기운동을 기획하고 이를 2002년부터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운동은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5세에 이르는 등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에 이르고 있어 이에 우리 강남구를 시범모델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 질병예방 등에 관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제3의 인생을 개척하는 역할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어르신 생활에 활력을 주고 나아가 경로효친 사상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운동입니다. 또한 본부에서는 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사업비를 3억720만원이나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노인관련 단체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나아가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의 전환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일부인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보다 내실 있고 건전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종학의원입니다.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7년 12월 역삼동 829-20호의 토지매입 후 1998년 본예산에 설계비 19억원이 편성되어 관상복합건물을 건축예정으로 설계키로 되었으나 당시 IMF로 인하여 취소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140억원이라는 매입금액의 주민혈세가 잠자고 있으며 금번 105회정례회의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역삼1동 동청사 환경의 심각성과 복지시설이 전무하여 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불가피하게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 예결특별위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계획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춘호의원입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칭 강남원격교육원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테헤란로에 소재한 1,800여개의 첨단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정보통신분야 고급기술인력의 재교육과 주민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원격교육형태로 제공하고자 강남원격교육원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현지조사 등 충분하고 체계적인 검토절차를 갖고자 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인식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예산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계수조정과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답변하라고 그래야지.

우선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예산안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기이 편성해서 5억6,000만원을 올렸는데 설령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원발의 사항은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집행부에서 잘못 편성했거나 적게 편성했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의원발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같은 항목인 경우에는 예산안을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증액하면 되는거고 같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 항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죄송한데요. 출발이 신상발언으로부터 출발이 됐는데 지금 의원발의하신거를 다른 토론질의 하나도 안하고 미리 신상발언에서 증액을 신청하신다면 이건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요. 의원발의를 했다가 어떻게 이걸 신상발언을 통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강봉위원입니다. 적어도 형식상으로나마 의원발의는 의원이 염두에 두고 한 어떤 사업에 대한 발의를 하는게 원칙인데 우리 지금 설명하신 위원님께서는 구청에서 편성에 누락된 부분을 구청 예산편성권자의 업무를 대행해서 하시겠다는 걸로 간주가 되는 발언을 하셨어요. 또 지금 답변하신 구청공무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이거는 경우에 맞지 않는 예산심의와 예산편성에 대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길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증액이 하고 싶어도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지금 5억6,000만원 편성된 중에서 기 3,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삭감했어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증액을 또 합니까? 정말 예결위원이라고 예산가지고 놀아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임주위원입니다. 금번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금회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부가 2001회계연도 예산의 결산이전 상태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 2002회계연도 본예산 세입규모와 비교 삭감하여 감액하고 세출예산 심사과정에서 돌출된 예산사업중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일부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므로 이번 예산에서 삭감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직원편의시설 등 확충사업외 96건에 대하여 전액 삭감 또는 감액처리 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외 5건에 대해서는 의원발의로 찬성동의를 얻어 증액되었으며,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240억1,072만1,000원을 삭감하여 청사건립기금으로 122억6,58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16억8,909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외 5건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20억5,576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44억4,023만7,000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제출 예산안 원안과 이임주위원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건과 동일한 안인데요. 지역신문이 정당한 기사를 정당하게 옳게 바르게 주민들한테 알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삭감요인은 찾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왜곡되게 또 구민과 강남구의회 의원들을 이간시키고 또 집행부와 강남구의회를 이간시키는 의도적인 기사를 계속적으로 실어서 우리 강남구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강남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를 한 특정신문이 있었어요. 그 특정신문에 대한 문제는 9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열띤 토론과 문제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 전 의장과는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또 소송이 최근에 종결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에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그 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거기에 연루가 돼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 의원들끼리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입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방신문도 같이 얹혀서 삭감된 그런 일면은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가 된 것은 우리가 정당한 심의였는지 여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강남구청장은 과거에 그 특정신문에 대해서 한 번도 제재를 가하지도 않고 오히려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간주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 특정신문의 발간인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또 서로의 관계가 개선된 연후라면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 지역신문에게는 단 한 푼의 강남구예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수정안과 같이 예산이 심의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가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신규증액된 내용중에서 의원발의로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담당과장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관한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제가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예산안중에 6건이 의원발의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압구정2동 문화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집행부로부터 압구정2동 부지매입에 대한 10억원이 편성해서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이 10억을 요구하게 된 과정은 어제 위원장님께서 그 당해 동의 의원에게 상세한 설명없이 10억원이 요구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15억8,060만원이 의원님 발의로 수정 요구됐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10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여러차례 의원님과, 당해 동의 의원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압구정2동의 한양아파트 61동, 62동 주민이 현동청사의 5층을 건립하는 것은 반대가 많기 때문에 현동청사는 리모델링을 하고 압구정2동에 대한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당시 저희가 11월 21일날 법정기한인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1월 20일날 압구정2동 김형수의원님과 당해 동의 동장, 자치행정과장이 행정관리국장실에서 현동청사는 리모델링을 하고 복지관을 새로 짓는 문제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마는 동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2동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은 건축공사에 대해서 12월 13일날 입찰이 실시가 완료됐고 14일 전기공사에 대해서 이미 입찰이 종결되고 현재 적격심사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10억을 요구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동 건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15억8,060만원에 대하여는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위에서 6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의결한 이번 2002년도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중지를 모은 2002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