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수행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석에 배부해 드린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장, 박영조 간사와 사회 교대)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타난 후원의 범위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면제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제대상에 보면 「국가, 도 및 도의회에서 지원하는 직접 주관하는 행사나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하고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는 했습니다. 지금은 4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국가, 도 그 직속단체까지 다 면제를 하고 있고, 대전같은 경우는 광역시만 하고 있고, 충북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를 하고 있고, 전남같은 경우는 도와 국가에서 직접 주관하는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이라고 하는 경우는 국가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업무를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해도 후원기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후원명칭은 신청하면 인정을 해 주거든요. 안 해 주는 곳은 면제를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50% 감면대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수시로 어떤 일부 행사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기관단체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는 그 구분을 안 해 놓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저희 원에서는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보고있고 주민이라든가 이용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이지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고있지 않고 이것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시설대여가 아니고 우리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사항이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군 출신 김중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의 하나로 복권판매를 함으로서 다소나마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행성에 우리 공공기관이 잘못되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 더러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택복권 같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해서 16개 시도가 통합 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복권이 사실은 9개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합니다. 주택복권을 비롯해서, 그런데 주로 공익과 복지향상에 목적을 두고 발행을 하는데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행심 조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각 소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보면 미국이 1963년부터, 일본은 1948년부터 국가복권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발행하도록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16개 자치단체가, 16개 시도가 통합 발행하는 것은 복권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한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섭 위원입니다. 새로 계획되는 인터넷 복권은 어떻게 발행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 복권은 주로 2∼30대 젊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요즘 추세가 인터넷도 핸드폰에 접속을 시켜서 모바일이라고 그것이 보통명사처럼 되어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모바일 인터넷으로 걸어다니면서도 인터넷 복권도 하는 것이 젊은 2∼30대들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년도 발행 신청액이 1,050억원인데 금년보다 150억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금년에는 900억원 이었으니까, 150억원이 증가된 것을 전부 인터넷 복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도 해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고 하는 복잡하게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런 비용이 생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염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사회추세에 부응해서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면 자동적으로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수수료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은 수수료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지만 복권을 발행하는 발행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이 생략되는 것이죠.

좋은 방법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계획안은 '95년 7월부터 매년 발행 판매해 오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올해에도 계속 발행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문화예술 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