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회 제5 차 제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의 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 제21회 정례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사회 그 어느 분야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제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변화 가 많은 해였습니다. 지난 8월 우리 나라는 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려왔던 195억달러를 모두 상환하고 이제는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에 달하는 등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커다 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경제질서는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뉴라운드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 만이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정책방향도 새로운 질서에 맞게 과감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이고 적극 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공무원 모두가 서울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 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안(양경숙 의원 외 19인 발의) 2.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서울시정 발전과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도 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 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디지털미 디어시티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 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후, 이어서 여의도중소기업제 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이유는 시의회에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도시가 스사업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행정목적 또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한 기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목적인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목표 의 달성도와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하여 융자사업의 폐지여부와 폐지에 따 른 기금업무의 예산이체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01년 10월 12일 시의원 두 분, 외부 전문가 다섯 분 및 관계공 무원 다섯 명이 참석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 시가스사업기금을 미보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해 존치하되, 제도적 보완을 병행 하면서 운영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0%에 이르고 있으나 나머지 미보급 10% 지역은 고 지대, 암반지역 등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 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시정권고사항과 시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도 시가스사업기금의 용도를 신규보급 및 시책추진사업에 융자를 집중하도록 조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택용, 공공용시 설,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하기 위한 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로 하여 기 존의 영업, 업무, 산업용 등 시설을 용도에서 제외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주 택지역의 신규 보급에 융자를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책사업으 로 추진중인 연료전환 목욕탕시설에 대한 융자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주택용 가스사용 시설은 서울시 기금은 사용되지 않고 전액 자치구 기금으로 지원 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도시가스기금의 용도에서는 제외하였고, 노후공급시설 설치자금은 도 시가스 사업자가 자체 적립금을 충당 사용토록 하고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신규보급 및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기금융 자지원 강화임을 고려하여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암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조성되는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세계적인 정보미 디어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지의 기반조성과 입주자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사 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지털미디어시티는 세계적인 정보미디어산업 의 집적지이자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센터로서 정보미디어산업을 우선적으로 중점 유치하도 록 하였으며, 시장은 단지의 기반조성과 입주자 지원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함으로 써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택지의 공급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령상의 일반적인 공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기준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입주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외국 인 투자지역, 아파트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을 지정·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입주자를 위하여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법인설 립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를 두어 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여 심도있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택지공급 및 입주자 유치 등의 제안사업 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2년 1 월 1일부터는 종전에 출하주가 부담하던 하역비를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부류별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일부 조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의 영업여건 변화로 인하여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중도매인이 과다 발생됨에 따라 당해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가 정하고 있는 도매시 장법인의 위탁수수료는 출하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저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이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양곡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15를 1,000분의 20으로, 청과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을 1000분의 70으 로, 수산부류의 선어·패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50을 1000분의 60으로, 건어는 거래금 액의 1000분의 35를 1000분의 50으로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설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격출하품의 범위 결정권한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위탁하고,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은 현 거래실태를 감안하여 개인 중도매인의 경우 청과 부류 중 특수품목취급 중도매인은 2,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축산부류는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양곡부류는 80㎏기준 400가마를 300가마로 일부 조정하고, 법인 중도매인 의 경우는 청과부류의 과일·채소는 1억원을 6,500만원으로, 수산부류의 선어·패류는 1억원 을 6,500만원으로, 건어는 6,400만원을 3,200만원으로, 양곡부류는 80㎏기준 2,000가마를 1,000가마로 일부 조정하였고, 축산부류는 기준이 없어 8,000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 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보수관련 규정에 대한 시장의 승인제도가 노동관련법과 모순되며, 공사의 자율경 영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재산의 관리처분 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이를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은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 사장이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조직·인력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 지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6개 투자기관의 공통된 사항으로 투자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확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통 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부족과 판로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여의도, 잠실, 창동, 학여울 등 4개소에 중소기업제품 전 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 앙회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기로 95년 5월 29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 하여 왔으나 동 부지에 대한 무상대부기간이 200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의 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잡종재산 대부규정에 따른 것이며, 대부기간을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지난 11월 30 일 여의도 투자유치사업 부지매각 입찰 결과 유찰됨에 따라 월드컵대회 기간중 전시장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공간으로 계속 활용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4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발의하였고, 주 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에너지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 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할 최소 한의 규정을 정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견해가 충분 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 그리고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된 바와 같이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그 부지는 이렇게 종합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정책변화를 한번 시도를 해 주십시오. 5,000평 잔여부지만 새로운 계획을 하실 게 아니고 1만평에 대해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민간 땅을 사야 될 정도입니다. 땅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국 같은 데서는 지금 중규모 정도의 공연장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땅이 없습니 다. 그럴 정도인데 마지막 우리가 갖고 있는 땅 같아요. 그리고 창동이나 이런 데라든지 우리 나종문 위원님도 계시지만 뚝섬이나 이런 데 거의 다 기초자치단체가 땅을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뺏을 수도 없습니다. 창동에도 몇 만평 되는 것도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점유해버렸고, 뚝섬도 기초자치단 체에서, 그게 다 서울시민 것이지만 그래서 서울시 자체로 뭐를 하려고 그러면 땅이 없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이왕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새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의도 전시판매장 부지 무상대부 지난번에 6개월 연장을 위원님 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 기간중에 11월 30일에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유찰이 되고, 다시 또 이렇게 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했고 또 시간도 촉박 한 가운데 이렇게 상정시켜서 심의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우리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 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은 여의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호텔과 컨벤션시설을 집어넣으면 여의도지역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당초목적에서 출발했고, 그 시간 이 한 2년 정도 경과된 사이에 여러 가지 시의회 의견도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당초목표하 고는 조금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번 시장에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러나 결론은 시장에 서 외면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번 1년간 연장을 해 주시면 이 부지에 대해서 5,000평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무슨 허점은 없었는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 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두 번 유찰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만약 매각만을 추진한다 면…….

서울시가 그 땅을 꼭 팔아서, 아까 송위원님이 지적했었듯이 서울 시가 땅이 넘치고 개발시대에 체비지를 갖다놓고 이런 시점은 지났습니다. 서울시에도 필요한 땅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우리가 궁리를 해야지, 땅 매각만을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 로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것은 믿겠고요. 원칙대 로 한다면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10%씩 다운되어서 한 20%까지 다운시켜서 팔 수 있을 정도로, 아니 그러니 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국장님께서 산업경제국에서 그렇게 안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나 외부에서는 이런 장난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괜히 서울시의 이런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흔들리거나 의혹을 살 필요는 없다, 또 의혹을 사시고 하실 분들은 아니시지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의도 1만평에 대한 것은 진짜 종합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굉장히 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안에 대 해서 말씀을 했는데 중앙정부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으세요? 어떻게 우 리끼리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차관회의 때 행정1부시장님이 여러 차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문화관광부나 정보통신부 국장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DMC에 여러 가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MIT의 미디어랩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부에서 매년 50억씩 10년간 500억을 운영비를 지원 할 계획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고요. 또 문화관광부는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이 임대시설이 목동에 있는데 우리 나라 컨텐츠산 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나 자금융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DMC 단지에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 그런 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부도 여러 가 지 지원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괜 히 나중에 우리끼리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서울의 그쪽 발전은 중앙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세부사항에 한 네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4쪽에 안 제7조에 산업여건 등의 변화를 감안하여 업종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 고 하는 부분하고,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네, 저희들의 업종은 기본적으로 미디어컨텐츠산업으 로 차별화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0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난번 5월에 DMC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 국제심포지엄도 했는데 유치업종을 딱 못박지 말고 어느 정도 약간의 융통성, 탄력성을 두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5대 업종의 유치를 위주로 하되 한 8∼9년 후에 바이오테크놀로지라든지 건강·의료산업이 또 떠오르고 있다면 그게 좋은 업종 이 된다면 한두 가지를 더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시에 민간과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시정개혁위원회, 또 녹색시민위원회 등 이런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는 채널로 시장과 민간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이 협력관계로 해서 바람직 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시티 담당국장이 간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산업국장과 DMC추진단장 중 누 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도 약간의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자주 하기 보다는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담당단장이 간사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1 년 후에 또 사업에 대한 조직이 추진단보다는 더 다른 조직이나 또는 도시개발공사 위주로 개편이 될 경우를 감안해서 본청의 정책은 또 산업경제국장이 주로 그때는 될 수 있기 때문 에 또 그러한 경우를 가정해서 이렇게 직책명칭을 쓰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단 등 3개의 조직체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 서 각각의 역할이 틀립니다. 기획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관한 큰 정책적인 수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직접자문역할이 되고, 또 유치업종 선정, 핵심기업에 대한 지정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고, 그 사안의 실무위원회는 그 러한 기획위원회의 안건을 좀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문단은 저희들 DMC추진단, 저를 비롯한 일반 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에 대 해서 수시로 전문가를 풀로 미리 정해 놓고 저희들이 마케팅전략이나 홍보자료 만드는 것 이러한 실무적인 세세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기구가 복잡해지면 나중에 마찰도 많습니다. 월드컵 그런 것과 같 이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월드컵 공동위원장을 두어서 시끄럽지 않습니 까? 그런데 시장께서 자문을 위원회에서 받아서 할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공동위원장까지 해 야 되는 것인지, 시장이 사실 이것은 요식행위인데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보기에 다른 위 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관례에 따라서 하실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런 부분들도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녹색시민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 또 시정 개혁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또 정보통신부에도 이코리아 추진 민간협의회도 정통부장관과 민간인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 되는 사례를 저희들이 모델로 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하역비 문제인데 도매법인들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신은 가지고 계세요?

지금 농안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표준하역비제도가 내년 1월 1 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실무적인 협의, 또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서 지금까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주나 저쪽 하역노조 쪽에는 기본적인 원칙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도매시장법인에서 미온적이고, 지난 14일까지도 제대로 흔쾌히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 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잘 된 제도냐 못 된 제도냐를 떠나서 일부에서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결국 노사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 하고, 그래서 실은 정액제로 받고 있는 것을 정률제로 하고 싶다, 노사관계가 성립되면 4대 고용보험 이 문제 또 해서, 그래서 현재는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 다. 노사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도매 시장법인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난 96년도에 농안법 파동에 의해서 도매시장 기 능이 하루 정지됐더라도 그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파국으로 해서 도매시장 기능 이 정지된다든가 이런 입장은 없고, 해나가면서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 금 공사 사장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벌어졌던 시장기능이 올스톱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 을 하고 있고, 도매시장법인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호응을 해서 형식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임박해서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양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안을 보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동안 서울시에서 미디어컨텐츠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그 현황이 있습니까? DMC 말고, 오로지 DMC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서울지역 벤처기업 중에 미디어컨텐츠산업 이쪽에 벤처기 업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그 분야를 떼어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벤처기업의 큰 테두리 안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구로에 디지털산업단지, 관악, 그리고 포이밸 리 이런 것은 뭘…….

구로에 디지털산업단지라는 것은 예전에 구로공단, 한국산업수출 공단에서 하는 공단 이름을 지금까지 전통된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름을 바꾸었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옛날의 구로공단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디지털미디어단지라고 바꾸었고 앞으로 옛날 식보다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이 명칭을 바꾼 사항입니다. 아직 그쪽에 디지털이 그렇게 크게…….

관악은 뭐고 또 포이밸리는 무엇입니까?

포이밸리는 그쪽에 소프트웨어, IT 쪽으로 원래 테헤란로 쪽으로 발전이 되었다가 테헤란로에서 조금 떨어진 포이 쪽에 그러한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밸리라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알지만 포이밸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아직은 거기가 완전히 집적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이것은 자치구 내에서 임의로…….

이것은 정식명칭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포이밸리라 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DMC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공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로의 디지털산업단지나 아까 기타 자기네들 산업단체 내에서 임의로 이렇게 만든 포이밸리나 테헤란밸리 이런 쪽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지금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DMC 뿐만 아니라?

DMC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서 하는 정책적 이고 집중적인 프로젝트이고요. 저쪽 서울지역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월곡동과 성북하 고 지금 성동, 왕십리지역, 그리고 영등포지역, 공장 이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이렇게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각 구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작년에 세 군데가 있었고 테헤란로 같은 데 강남 같은 데는 거기도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세금상 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주어지고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혜택 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차원이고 우리 DMC는 서울시가 정책목표를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지 원을 하고 개발하려는, 그런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에서의 어떤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부분에서 많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 DMC야말로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 미디어컨텐츠산업의 최고봉 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 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나 서울시장님, 그리고 어떤 서울시 관계자 분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거기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적극 수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 동 부지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모색을, 제가 여기에다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금년 한 해 는 월드컵 기간중에 코엑스가 월드컵미디어센터로 되기 때문에 여의도전시장을 기존 해 온 대로 1년 동안 무상대부해서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기존에 우리 정책방향, 그리고 우리 최영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또 다른 방안, 각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거의 7∼8년 이러고 있지요? 95년부터니까 7년 정도, 또 내년까지 하면 8년 되지 않습니까? 8년째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그야말로 뚜렷한 어떤 중 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무상입니다 만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지, 이게 계속해서 무상으 로 하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유상대부할 경우 연 11억 1,500만원으로 산출되어 가지 고 총 6년 6개월로 볼 때 72억 4,700만원이라는 세입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세입으로 세이브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못 들어오고 있 지 않습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이 익금이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유상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우리가 받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품전시장의 이용료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천막 쳐놓고 하는 듯한 그런 것보다도 번듯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중소기업전시장도 어디 지하 같은 데 설계를 잘 하셔서 컨벤션센터 그것도 거기에다가 넣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면 되겠던데…….

당초에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그게 가장 적합한 용도이고 필요한 시설이라는 판단하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두 번 유찰이 된 이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기존 의 방침과 컨벤션 문제와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외자유치를 안해도, 끊임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외자유치를 그렇 게 서울시에서 호텔 지으면서 외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 외환이 한 1,000억 이상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여기에서 외자유치 차 원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정책은 좀 지났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하고 현재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계경제를 봤 을 때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도시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급속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세계 외자유치에 전체적으 로 아시아지역에서 나오는 돈의 한 80%가 한 400억 규모가 중국에서 외자유치를 하고 있 습니다. 인도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중국은 400억을 유치하는데 비해서 인도는 25억불 정도를 유 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450, 우리가 150억불을 1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자유 치는 하면 할수록 좋다, 그리고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세계 각 국 각 도시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고 외자유치의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8년도하고 현재는 3년의 여건의 변 화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땅 팔아서 직접적인 외자유치도 되겠지만 중소기업전시장 같은 것을 만들 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상품,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 면 외자유치의 한 방편으로도 생각하고, 또 컨벤션센터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국제행사 같 은 것을 통해서 외화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꼭 이렇게 땅 팔아 가지고 관광호텔로만 해서 외환유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그것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전시장 같은 것을 만들 어 가지고, 또 일부에는 중소기업 지원하고 또 서울시 산업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서울 산업진흥재단이나 각종 벤처산업단지 같은, 서울시 산업, 사업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규모적인 센터가 현 부지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 해요.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중앙회도 있죠, 여의도야말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서 가장 우뚝 서는, 뉴욕의 맨해튼가 이상의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산업거점지역으로서 여의도만큼 좋은 조건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센터 같은 것을 하나 지어놓는다면 금상첨화이지 않겠 느냐,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는 중기청이나 산업자원부 소관의…….

네, 산업자원부 소관의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야말로 명실상부한 그런 건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아마 들어 서면 서울시의 명물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해 놓으면 서울시 신청사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만, 그 것 하나 해 놓으면 우리 산업경제국장 앞으로 명망있는, 김흥권 산업국장 대대손손 계속 이 름이 날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 자체의 관리라든가 처분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엄밀한 면에서 재산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관리국 소 관업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지를 활용해서 서울의 산업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산업경제국에서 다뤄왔고, 지금까지 매각을 통한 호텔유치 이런 방식으로 취급을 해 왔고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이 시장에서 그게 외면이 됐고 그래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지에 대한 매각방안을 포함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그런 방안을 포함한 부지 의 적절한 활용방안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믿고 있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세기 첫해에서 21세기는 경제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하 여간 모든 면에서 경제 최우선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일단은 배가 불러야 돼요. 이념 사 상을 뛰어넘어서 배가 고프면 다 필요 없어요.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주택용, 공공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등의 배관 및 정압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한다고 했는데 공공용 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의 청사라든가 학교,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 금까지 정부의 청사 같은 데는 들어와 있는데 학교가 지금 90% 도시가스가 보급돼 있고 나머지 10%가 안 돼 있는데 공공시설은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고지대에 있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에 도시가스 보급 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아주 추운 겨울에 추위에 떨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 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라고 각 학교에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는 비용에서 이 연료비를 충당하 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LP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료를 최소화하고 절약 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 일대의 아이들 이 다 감기에 걸리고 제대로 된 난방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내년에 도시가스기금을 저소득 밀집지역에 있는, 특히 그 학교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10%의 몇 십개 학교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학교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네, 도시가스회사들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냥 도시가스회사들에게 권고해 봐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급하려고 하지 않 아요. 또 공사가 어렵니, 암반이 있느니, 공사구간이 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안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개정안에서 기금의 융자대상을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기존이 했던 영업용시설은 빼고 주택하고 신규로 하는 것만 하겠다, 지금까지 기존의 배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때에도 기 금을 융자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보급, 주택·공공용시설, 사회복지시설만 하겠다, 그래 서 공급대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입니 다. 지금 이자율이 연리 7%입니다. 7%가 너무 높다, 그래서 4.5%로 대폭 낮춰주고, 그리 고 공사비의 70%까지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80%로 높여서 신규로, 특히 우리 정책목적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이미 90% 넘는 데는 신규 기금융자 받 을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80%가 안 되는 데하고 학교라든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데 그 자금 을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자율도 7%에서 한 4.5%로 낮추고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은 시행규칙 소관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시행규칙도 조례 개정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고쳐서 정책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의 고지대 주택지역 의 도시가스 보급이 원하는 대로 시급하게 다 보급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국에서 책임지고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지금 하역비가 연간 얼마 입니까?

27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출하주나 생산자가 하역비를 부담했는데 법인이 앞으 로 얼마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현재 가락시장 내에 하역비 규모가 279억 규모입니다. 청과의 경 우에 243억, 수산의 경우에 36억, 양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 는 위탁수수료가 4% 징수시에 법인 수익분은 2.65%, 하역비의 1.43%의 추가부담이 불가 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연간 수익이 약 52억원인데 표준하역비를 현행의 위탁수수료 체계로 보면 위탁수수료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순수익이 52 억인데 실제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240억원은 현행의 위탁수수료 체계로는 법인이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의 연간 순이익이 전체 도매법인이 다 합해서 99년, 2000년에 얼마입니까?

99년에 50억, 2000년에 42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8년에 60 억, 서울·농협·중앙·동화·한국·대아 청과도매시장법인의 순수익 추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과도매시장법인만 보고 해서는 안 될 문제이고, 왜냐 하면 선어나 패류, 건어, 이 수산 쪽도 같이 해당되는 하역비가 있고 또 지금 위탁수수료를 올리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올릴 계획이죠?

네, 전체적으로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한도액이 있고 우리 조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보다 현행 징수를 조금 낮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 정안을…….

한도액까지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에 위탁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써 이 한도액까지 올릴 공간을 열어놓겠다 는 뜻입니까?

공간을 열어놓고 실제적으로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역비를 출하자가 하역업체한테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서 이런 형식인데 실제적으로 돈은 출하자들이 그 하역비를 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출하 자는 내지 않고 상장 도매시장법인이 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를 출하주가 부담을 더 많이…….

더 많이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위탁수수료가 양곡은 1.5%에서 2%로 올라가고, 청 과는 6%에서 7%, 선어·패류는 5%에서 6%, 건어는 3.5%에서 5%로 올라간다라는 조례개정 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출하주나 생산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많이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도매법인 이 하역비를 부담하게 될 텐데, 물론 규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법인도 지금보다는 일부의 하역비를 좀더 내고 출하주들은 결국에 수수료로써 하역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뜻 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출하주에게는 커다란 혜택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또 법인의 부담 분은 얼마나 그렇게 커다란 부담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법인에 지금 연간 당기순이익들이 50∼60억씩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결산보고 서를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농수산물공사를 내세워서 법인들이 순수익을 50∼60억밖에 내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전만 해도 150억 이상씩 이렇게 결산서를 내라고 하면 보고가 되었었 는데 뭐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 시장 내에서 1년에 국장 보고대로 한다고 하 더라도 수십억씩의 이익을 보는 법인들이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수용을 적극 적으로 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법인을 설득하고 작업을 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 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하역노조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법인이 하역비를 지불하게 되면 노사관계가 성립됩니다. 그게 싫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고용계약이 성립이 된다 하면 거기 에 필요한 건강보험 4대보험을 도매시장법인이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중앙부처에다 받아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다시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주장하고 있고, 뒤로 자꾸 시행을 좀 유보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을 도매시장법인대표들이 면담을 해서 자기네들이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법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들어서 협조를 당부했고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해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안, 의 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농 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 장부지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