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회 제5 차 제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의 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 제21회 정례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사회 그 어느 분야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제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변화 가 많은 해였습니다. 지난 8월 우리 나라는 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려왔던 195억달러를 모두 상환하고 이제는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에 달하는 등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커다 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경제질서는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뉴라운드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 만이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정책방향도 새로운 질서에 맞게 과감한 제도개선과 실질적이고 적극 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공무원 모두가 서울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 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안(양경숙 의원 외 19인 발의) 2.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서울시정 발전과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도 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 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디지털미 디어시티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 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후, 이어서 여의도중소기업제 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이유는 시의회에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도시가 스사업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행정목적 또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한 기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목적인 도시가스 보급확대 정책목표 의 달성도와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하여 융자사업의 폐지여부와 폐지에 따 른 기금업무의 예산이체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01년 10월 12일 시의원 두 분, 외부 전문가 다섯 분 및 관계공 무원 다섯 명이 참석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 시가스사업기금을 미보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해 존치하되, 제도적 보완을 병행 하면서 운영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0%에 이르고 있으나 나머지 미보급 10% 지역은 고 지대, 암반지역 등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 어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시정권고사항과 시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도 시가스사업기금의 용도를 신규보급 및 시책추진사업에 융자를 집중하도록 조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택용, 공공용시 설, 사회복지시설에 공급하기 위한 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로 하여 기 존의 영업, 업무, 산업용 등 시설을 용도에서 제외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주 택지역의 신규 보급에 융자를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책사업으 로 추진중인 연료전환 목욕탕시설에 대한 융자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주택용 가스사용 시설은 서울시 기금은 사용되지 않고 전액 자치구 기금으로 지원 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도시가스기금의 용도에서는 제외하였고, 노후공급시설 설치자금은 도 시가스 사업자가 자체 적립금을 충당 사용토록 하고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신규보급 및 시책추진사업에 대한 기금융 자지원 강화임을 고려하여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암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조성되는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세계적인 정보미 디어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지의 기반조성과 입주자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사 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지털미디어시티는 세계적인 정보미디어산업 의 집적지이자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센터로서 정보미디어산업을 우선적으로 중점 유치하도 록 하였으며, 시장은 단지의 기반조성과 입주자 지원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함으로 써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택지의 공급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령상의 일반적인 공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기준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입주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외국 인 투자지역, 아파트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을 지정·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입주자를 위하여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법인설 립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를 두어 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여 심도있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택지공급 및 입주자 유치 등의 제안사업 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2년 1 월 1일부터는 종전에 출하주가 부담하던 하역비를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부류별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일부 조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의 영업여건 변화로 인하여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중도매인이 과다 발생됨에 따라 당해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가 정하고 있는 도매시 장법인의 위탁수수료는 출하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저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이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양곡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15를 1,000분의 20으로, 청과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을 1000분의 70으 로, 수산부류의 선어·패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50을 1000분의 60으로, 건어는 거래금 액의 1000분의 35를 1000분의 50으로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설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격출하품의 범위 결정권한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위탁하고,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은 현 거래실태를 감안하여 개인 중도매인의 경우 청과 부류 중 특수품목취급 중도매인은 2,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축산부류는 2,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양곡부류는 80㎏기준 400가마를 300가마로 일부 조정하고, 법인 중도매인 의 경우는 청과부류의 과일·채소는 1억원을 6,500만원으로, 수산부류의 선어·패류는 1억원 을 6,500만원으로, 건어는 6,400만원을 3,200만원으로, 양곡부류는 80㎏기준 2,000가마를 1,000가마로 일부 조정하였고, 축산부류는 기준이 없어 8,000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 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보수관련 규정에 대한 시장의 승인제도가 노동관련법과 모순되며, 공사의 자율경 영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재산의 관리처분 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이를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은 시장의 승인 없이 공사 사장이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조직·인력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 지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6개 투자기관의 공통된 사항으로 투자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확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통 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부족과 판로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여의도, 잠실, 창동, 학여울 등 4개소에 중소기업제품 전 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 앙회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기로 95년 5월 29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 하여 왔으나 동 부지에 대한 무상대부기간이 200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의 무상대부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잡종재산 대부규정에 따른 것이며, 대부기간을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지난 11월 30 일 여의도 투자유치사업 부지매각 입찰 결과 유찰됨에 따라 월드컵대회 기간중 전시장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공간으로 계속 활용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4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발의하였고, 주 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에너지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 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할 최소 한의 규정을 정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견해가 충분 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 그리고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운영에관한조례 중에서 잘 됐다고 보는데 재작년에 재정법이 바뀌어서 6개 공사가 예산안 승인제도에서 보고제로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서울시가 공사 의 예산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들고 경영자체를 잘 하라는 자율적 경영을 위해 서 한 취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실무법 개정 중에서 물론 임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노조하고 협조해서 결정 하는 그런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해서 이것을 노조하고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 러면 정관에 두든지 어디에 두어서, 노동법에 의해서 1년의 한 배를 준다든지 여기에 대해 서 약간의 규정이 있어야 되겠는데 보완적 규정은 어떻습니까?

퇴직금 규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몇 % 상승 하고, 임금협상을 통해서 금년도 임금상승률은 몇 %로 정한다든가, 임금협상에서 정해진 사 항은 시장의 승인과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관련법에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있는 승인제도가 노동관련 법하고 법률적인 모순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 투자기관 공히 전체적으로 이 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내게 됐고,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 퇴직금규정은 정부규정이 있습니다. 정부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이러한 정부지침을 위반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관리 자, 사장이 되든 누가 되든 그것은 문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정할 때 지방재정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옛날 과거부 터 있는 것인데 급여규정이라는 것은 이사회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거든 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사회 규정 가지고는 약하니까 정관을 고쳐서 정부에서 관리하려고 하 려면 정관에 명시해 두면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 출자하는 회사였다고 하면 주주인 정부나, 예를 들면 국가기 관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견제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만약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 면 이사회 노사협약이 이루어지고 났는데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항상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정관상에 규정해 두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보수관련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사회는 서울시에서 대부분 시정기획관이 참여하고 소관 국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해 가지고 정부지침 및 시의 의지를 관철하도록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회 에서 통과되고 나서 시장의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단체협약은 끝났고 그래서 절 차상 시기상으로 서로가 부딪치는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게 이번 조 례개정의 취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관에 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한다니까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고요. 여의도 무상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여섯 차례나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 서 내용에 보면 갑이 필요할 시에는 항상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안하면 자동연장 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여섯 번, 일 곱 번 개정할 때마다, 시간 지날 때마다 와서 개정해 달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무상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계약내용에는 갑이 필요로 할 때는 이 조항 자체가 해지하 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갑이 필요할 때는 항상 무상대부를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대부도 해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할 수 있는데, 만약 갑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자동연장한다 이래야지 6개월에 한 번씩 가져와서 노상 동일 안건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의도 투자유치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장래예측이 불확실한 가운데 6개월, 1년씩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장 무상대부동의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언제까지 연장을 무한정 으로 해 놨을 때 결국 서울시 땅이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 리 서울시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상력이라고 할까, 언제 가서 한다는 것보다 1년 정도로 계 속 해 주면…….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기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썼으면 제일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전문가나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 관계부처, 예를 들어 서 산자부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어질 사 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1월 30일에 유찰돼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알겠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고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인 서 울시가 무슨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땅을 꼭 팔아서 호텔 짓는 게 맞는 것인지, 항상 얘기입니다. 복안이 없으니까 누가 얘 기하면 그쪽으로 쏠렸다가 이런 얘기하면 이래서 올렸다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강력하게, 의원이 무슨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런 복안이 있고 이 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안이 없으니까 자꾸 이 얘기하면 이쪽으로 쏠 렸다가 호텔을 지었다가 매각을 했다가 다시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뚜렷한 복안이 없어 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이후에 외자유치, 그리고 여 의도지역에 그러한 호텔시설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 시작은 외자유치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보다는 외국하고 국내하고 서로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돼 있고, 그래서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지정, 용도를 지정한 입찰로 두 번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외면을 했고 유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그러한 시설을 짓겠다고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외면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2 년 전 그때 기능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인가를 포함해서 그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우리 서울시가 그 땅을 꼭 팔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생각 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떠한 기능이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계속 호텔인가, 5,000평만 가지고 할까 1만평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도 기본 안 을 만들면서 확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없죠?

없습니다.

빌려서 쓰잖아요. 행사 다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직영하는 컨벤션센터는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디어디지털센터도 만들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암동 축구경기장 만들고 그러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컨벤션센터 하나 없이 국 가나 개인단체에 가서 빌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는 그런 것을 스스로 연구해 본 것은 없습니까?

서울지역의 컨벤션 수요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 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일산에 대형규모의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게 돼 있고 그래서 서울지역 의 컨벤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러나 2010년까지 는 어느 정도,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서울시내 전시장 수요가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가 컨벤션센터를 직영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부산 같은 데에서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만 과연 부산이 거기에 맞는 수요가 있 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도 의문을 갖는 데도 있고, 수원 같은 데도 현대에서 하려다가 주춤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컨벤션, 특히 서울지역의 컨벤션 수요와 공급을 보고 그런 컨벤션 문제 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관광호텔과 컨벤션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용도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추진대로 매각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났고 달라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적했 던 바를 달성을 못했다는 그런 현 시점에 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외자유치를 IMF 와가지고 일시적인 경제상황에 의해서 토지를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토지를 파는 순간 예산상 문제 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상 문제는 그 땅값이 그냥 올라가서 서울시가 용 도에 의해서 사려고 하면 배 이상, 3배 이상의 땅을 비싸게 되사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일 관된 토지행정이었어요. 그러면 매각할 때는 굉장히 신중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매각해서 유찰 두 번 됐으니까 땅을 또 싸게 매각한다는 이런 개념은 좀…….

아닙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했듯이 싸게 팔 아 가지고, 서울시가 그 땅을 팔아치우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서울시 토지매각을 보면 매각한 토지를 다시 샀을 때는 최소한 두 배 내지 세 배 주고 샀습니다. 물론 토지상승도 있고, 서울시가 땅을 파는데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체비지를 팔면서 서울시 땅값 다 올려놨어요. 왜냐 하면 체비지 그냥 수용했다가 땅 비싸게 팔면 그 땅값이 그 동네 땅값을 유지하는, 서울시가 땅장사를 잘못 해가지고 사실은 서울시 땅값 다 올려놨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 면. 매각할 때의 기준은 다음에 우리 땅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서울시가 정말 효율성 가진 땅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통부하 고 무슨 위임조례가 있습니까,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정통부에서도 이 비슷한 것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정통부에서 대학원도 만들고 이래서 각 구에 동서남북으로 대학원 만들어 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네, 정통부에서 위임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통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정통부 자체가 아니라 정보과학대학원이라고 정통부 산하 의 교육기관입니다.

정통부 자체에서는 우리가 디지털센터 이런 사업은 전혀 안합니까? 할 것 아닙니까?

네, 정통부에서 하는 것은 정보통신에 대한 육성정책 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처럼 단지를 만드는 이런 사업은 없습 니다.

그러면 정통부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이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만 합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저 희들이 DMC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지원도 없이 서울시 스스로가 이것 을 해결해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서울 DMC에 지원하 는 사업은 MIT 미디어랩을 지금 MIT와 정통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10년간 500억 지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DMC단지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컨텐츠를 기술 내지는 융자지원하는 그러한 센터를 DMC단지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서울시 DM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서울이 세계에서 몇 번 가는 도시로서 동북아 시아권에서 이것을 중심축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을 국가기관하 고 연대 없이 스스로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데 과연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나는 이 자체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서 정통부하고 연대를 해 가 면서 국가예산도 많이 끌어오면서 국가예산이 보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 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와 민간단체에서 공동으로 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중인데 여기에 앞 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아직 구상중입니다만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DMC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투자할 계획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10년을 오면서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할 사항도 위임을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서울시에 있는 25 개 구청장들이 자기 뜻에 맞게끔 일을 하다 보면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디지털센터를 만들어서 서울시 자체가 정부의 지원 없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갔을 때 다음 번에 만약에 성공을 해서 잘 되면 모르지만 약간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국가기관인 정통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 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분야가 발전되어야 대한민국이 다음번에 무역수출을 한다든지 모든 문제에서 중심축이 될 건데, 서울시 자체가 스스로 다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산하단체의 구청이 서울시 일을 스스로 자기들이 해 나간다고 그러면 손 빼 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할 때 스스로 이 일을 다 해결할 수 있 겠느냐 이겁니다. 몇몇 사람의 출세와 몇몇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MIT 500억을 지원 하고 그것만 하고, 물론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구색이 잘 맞추어져야 장사가 잘 되는 겁 니다. 한쪽만 잘되고 다른 쪽이 맞지 않으면 그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 멍가게는 구멍가게의 구색이 맞아야 되고,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의 구색이 맞아야 되고, 이 마트는 이마트의 구색이 맞아야 되는데 다른 분야가 밀리고 나면 전체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도 하지만 정통부하고 충분한 협조와 상의가 있어야지 우리 마음대로 가버리고 나면, 항상 제가 욕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만 강남구 그 새끼들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가면 서울시 그 새끼들 뭐 어떻다라는 식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잘 못되면 이게 잘 하려는 자체가 남이 볼 때는 잘 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방적으로 조례를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깊은 마인 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을 합니다 만 저희가 정부와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코리아 프로 젝트 같은 것은 정통부에서 민간과 같이 사업을 하는데 서울이 많은 컨텐츠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시장잠재력이나 또 여러 가지 인천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의 비즈니스 센터가 될 수 있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서울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을 갖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 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인 눈으로 개안해서 전체적으로 맞추어 갈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안을 보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동안 서울시에서 미디어컨텐츠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그 현황이 있습니까? DMC 말고, 오로지 DMC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서울지역 벤처기업 중에 미디어컨텐츠산업 이쪽에 벤처기 업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그 분야를 떼어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벤처기업의 큰 테두리 안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구로에 디지털산업단지, 관악, 그리고 포이밸 리 이런 것은 뭘…….

구로에 디지털산업단지라는 것은 예전에 구로공단, 한국산업수출 공단에서 하는 공단 이름을 지금까지 전통된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름을 바꾸었고요.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옛날의 구로공단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디지털미디어단지라고 바꾸었고 앞으로 옛날 식보다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이 명칭을 바꾼 사항입니다. 아직 그쪽에 디지털이 그렇게 크게…….

관악은 뭐고 또 포이밸리는 무엇입니까?

포이밸리는 그쪽에 소프트웨어, IT 쪽으로 원래 테헤란로 쪽으로 발전이 되었다가 테헤란로에서 조금 떨어진 포이 쪽에 그러한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밸리라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알지만 포이밸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아직은 거기가 완전히 집적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이것은 자치구 내에서 임의로…….

이것은 정식명칭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포이밸리라 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DMC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공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로의 디지털산업단지나 아까 기타 자기네들 산업단체 내에서 임의로 이렇게 만든 포이밸리나 테헤란밸리 이런 쪽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도 지금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DMC 뿐만 아니라?

DMC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서 하는 정책적 이고 집중적인 프로젝트이고요. 저쪽 서울지역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월곡동과 성북하 고 지금 성동, 왕십리지역, 그리고 영등포지역, 공장 이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이렇게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각 구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작년에 세 군데가 있었고 테헤란로 같은 데 강남 같은 데는 거기도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세금상 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주어지고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혜택 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차원이고 우리 DMC는 서울시가 정책목표를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지 원을 하고 개발하려는, 그런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에서의 어떤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부분에서 많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 DMC야말로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 미디어컨텐츠산업의 최고봉 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 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나 서울시장님, 그리고 어떤 서울시 관계자 분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거기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적극 수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 동 부지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모색을, 제가 여기에다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금년 한 해 는 월드컵 기간중에 코엑스가 월드컵미디어센터로 되기 때문에 여의도전시장을 기존 해 온 대로 1년 동안 무상대부해서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기존에 우리 정책방향, 그리고 우리 최영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또 다른 방안, 각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거의 7∼8년 이러고 있지요? 95년부터니까 7년 정도, 또 내년까지 하면 8년 되지 않습니까? 8년째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그야말로 뚜렷한 어떤 중 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무상입니다 만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지, 이게 계속해서 무상으 로 하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유상대부할 경우 연 11억 1,500만원으로 산출되어 가지 고 총 6년 6개월로 볼 때 72억 4,700만원이라는 세입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 세입으로 세이브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못 들어오고 있 지 않습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이 익금이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유상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우리가 받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품전시장의 이용료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천막 쳐놓고 하는 듯한 그런 것보다도 번듯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중소기업전시장도 어디 지하 같은 데 설계를 잘 하셔서 컨벤션센터 그것도 거기에다가 넣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면 되겠던데…….

당초에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그게 가장 적합한 용도이고 필요한 시설이라는 판단하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두 번 유찰이 된 이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기존 의 방침과 컨벤션 문제와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외자유치를 안해도, 끊임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외자유치를 그렇 게 서울시에서 호텔 지으면서 외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 외환이 한 1,000억 이상이 되고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여기에서 외자유치 차 원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정책은 좀 지났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하고 현재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계경제를 봤 을 때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도시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급속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세계 외자유치에 전체적으 로 아시아지역에서 나오는 돈의 한 80%가 한 400억 규모가 중국에서 외자유치를 하고 있 습니다. 인도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중국은 400억을 유치하는데 비해서 인도는 25억불 정도를 유 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450, 우리가 150억불을 1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자유 치는 하면 할수록 좋다, 그리고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세계 각 국 각 도시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고 외자유치의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8년도하고 현재는 3년의 여건의 변 화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땅 팔아서 직접적인 외자유치도 되겠지만 중소기업전시장 같은 것을 만들 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상품,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 면 외자유치의 한 방편으로도 생각하고, 또 컨벤션센터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국제행사 같 은 것을 통해서 외화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꼭 이렇게 땅 팔아 가지고 관광호텔로만 해서 외환유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그것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전시장 같은 것을 만들 어 가지고, 또 일부에는 중소기업 지원하고 또 서울시 산업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서울 산업진흥재단이나 각종 벤처산업단지 같은, 서울시 산업, 사업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규모적인 센터가 현 부지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 해요.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중앙회도 있죠, 여의도야말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서 가장 우뚝 서는, 뉴욕의 맨해튼가 이상의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산업거점지역으로서 여의도만큼 좋은 조건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센터 같은 것을 하나 지어놓는다면 금상첨화이지 않겠 느냐,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는 중기청이나 산업자원부 소관의…….

네, 산업자원부 소관의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야말로 명실상부한 그런 건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아마 들어 서면 서울시의 명물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해 놓으면 서울시 신청사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만, 그 것 하나 해 놓으면 우리 산업경제국장 앞으로 명망있는, 김흥권 산업국장 대대손손 계속 이 름이 날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 자체의 관리라든가 처분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엄밀한 면에서 재산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관리국 소 관업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지를 활용해서 서울의 산업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산업경제국에서 다뤄왔고, 지금까지 매각을 통한 호텔유치 이런 방식으로 취급을 해 왔고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이 시장에서 그게 외면이 됐고 그래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지에 대한 매각방안을 포함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그런 방안을 포함한 부지 의 적절한 활용방안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믿고 있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검토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세기 첫해에서 21세기는 경제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하 여간 모든 면에서 경제 최우선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일단은 배가 불러야 돼요. 이념 사 상을 뛰어넘어서 배가 고프면 다 필요 없어요.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헤아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주택용, 공공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등의 배관 및 정압시설 설치비용을 융자한다고 했는데 공공용 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의 청사라든가 학교,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 금까지 정부의 청사 같은 데는 들어와 있는데 학교가 지금 90% 도시가스가 보급돼 있고 나머지 10%가 안 돼 있는데 공공시설은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특히 고지대에 있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에 도시가스 보급 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아주 추운 겨울에 추위에 떨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 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라고 각 학교에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는 비용에서 이 연료비를 충당하 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LP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료를 최소화하고 절약 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 일대의 아이들 이 다 감기에 걸리고 제대로 된 난방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내년에 도시가스기금을 저소득 밀집지역에 있는, 특히 그 학교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10%의 몇 십개 학교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학교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네, 도시가스회사들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추위에 떨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냥 도시가스회사들에게 권고해 봐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급하려고 하지 않 아요. 또 공사가 어렵니, 암반이 있느니, 공사구간이 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안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조례개정안에서 기금의 융자대상을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기존이 했던 영업용시설은 빼고 주택하고 신규로 하는 것만 하겠다, 지금까지 기존의 배관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때에도 기 금을 융자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보급, 주택·공공용시설, 사회복지시설만 하겠다, 그래 서 공급대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입니 다. 지금 이자율이 연리 7%입니다. 7%가 너무 높다, 그래서 4.5%로 대폭 낮춰주고, 그리 고 공사비의 70%까지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80%로 높여서 신규로, 특히 우리 정책목적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이미 90% 넘는 데는 신규 기금융자 받 을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80%가 안 되는 데하고 학교라든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데 그 자금 을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자율도 7%에서 한 4.5%로 낮추고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은 시행규칙 소관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시행규칙도 조례 개정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고쳐서 정책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의 고지대 주택지역 의 도시가스 보급이 원하는 대로 시급하게 다 보급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국에서 책임지고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지금 하역비가 연간 얼마 입니까?

27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출하주나 생산자가 하역비를 부담했는데 법인이 앞으 로 얼마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현재 가락시장 내에 하역비 규모가 279억 규모입니다. 청과의 경 우에 243억, 수산의 경우에 36억, 양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 는 위탁수수료가 4% 징수시에 법인 수익분은 2.65%, 하역비의 1.43%의 추가부담이 불가 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연간 수익이 약 52억원인데 표준하역비를 현행의 위탁수수료 체계로 보면 위탁수수료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순수익이 52 억인데 실제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240억원은 현행의 위탁수수료 체계로는 법인이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의 연간 순이익이 전체 도매법인이 다 합해서 99년, 2000년에 얼마입니까?

99년에 50억, 2000년에 42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8년에 60 억, 서울·농협·중앙·동화·한국·대아 청과도매시장법인의 순수익 추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과도매시장법인만 보고 해서는 안 될 문제이고, 왜냐 하면 선어나 패류, 건어, 이 수산 쪽도 같이 해당되는 하역비가 있고 또 지금 위탁수수료를 올리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올릴 계획이죠?

네, 전체적으로 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한도액이 있고 우리 조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보다 현행 징수를 조금 낮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 정안을…….

한도액까지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에 위탁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써 이 한도액까지 올릴 공간을 열어놓겠다 는 뜻입니까?

공간을 열어놓고 실제적으로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역비를 출하자가 하역업체한테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서 이런 형식인데 실제적으로 돈은 출하자들이 그 하역비를 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출하 자는 내지 않고 상장 도매시장법인이 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를 출하주가 부담을 더 많이…….

더 많이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위탁수수료가 양곡은 1.5%에서 2%로 올라가고, 청 과는 6%에서 7%, 선어·패류는 5%에서 6%, 건어는 3.5%에서 5%로 올라간다라는 조례개정 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출하주나 생산자가 수수료 부담을 더 많이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도매법인 이 하역비를 부담하게 될 텐데, 물론 규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법인도 지금보다는 일부의 하역비를 좀더 내고 출하주들은 결국에 수수료로써 하역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뜻 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출하주에게는 커다란 혜택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또 법인의 부담 분은 얼마나 그렇게 커다란 부담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법인에 지금 연간 당기순이익들이 50∼60억씩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결산보고 서를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농수산물공사를 내세워서 법인들이 순수익을 50∼60억밖에 내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전만 해도 150억 이상씩 이렇게 결산서를 내라고 하면 보고가 되었었 는데 뭐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 시장 내에서 1년에 국장 보고대로 한다고 하 더라도 수십억씩의 이익을 보는 법인들이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수용을 적극 적으로 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법인을 설득하고 작업을 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 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하역노조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법인이 하역비를 지불하게 되면 노사관계가 성립됩니다. 그게 싫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고용계약이 성립이 된다 하면 거기 에 필요한 건강보험 4대보험을 도매시장법인이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중앙부처에다 받아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다시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주장하고 있고, 뒤로 자꾸 시행을 좀 유보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림부장관을 도매시장법인대표들이 면담을 해서 자기네들이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농림부에서 지금까지 법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들어서 협조를 당부했고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해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안, 의 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농 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 장부지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