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례회 제3 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배경동 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조례 2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녹지공간확보및중앙하이츠아파트건축계획안에대한주민의견반영요청에관한청원(홍순철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녹지공간 확보 및 중앙하이츠아파트 건축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요청에 관한 청원에 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녹지공간 확보 및 중앙하이츠아파트 건축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청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 대상 토지는 삼성동 14번지 1호에 위치한 1만 5,000여 ㎡의 대한주택공사 연구소 부지 대지로서 2001년 7월 14일 주택공사의 동 토지를 (주)중앙건설에 매각하여 현재 소유 주인 (주)중앙건설에서 최고 22층 3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 심의 신 청서를 강남구청을 경유하여 시에 제출하여 건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01년 10월 18일 청원내용과는 별도로 건축계획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사업승인 전 민원을 해소토록 심 의,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청원 토지가 포함된 청담, 도곡 아파트지구는 93년 9월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이 시의회에 채택되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작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99년 8월 공람 공고를 통해 인근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9월 25일 청담, 도곡 아파 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담, 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 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99년 10월 27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 며, 특히 기존 1%에 불과한 당해 지역의 공원면적을 4.0%로 확대하고, 또한 99년 5월 20 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여 당해 지역의 간선도로 면적을 기존 5.3%에서 평균 11% 로 확폭하는 등 주거환경의 악화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녹지공간의 확보는 우리 시의 주 요 정책목표이며, 청원취지에도 공감하는 바이나 동 토지가 청담, 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 본계획상 주택용지로서 사유지임을 감안할 때 획일적인 건축제한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 한 동 청원이 강남구의회에서도 접수되었으나 동일한 사유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건축계획 심의위는 건축계획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만을 검토하는 것으로 서 건축계획 심의시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전에 해결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으면 접수번호 67번 청원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지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 속에 시민의 주거안정과 품위 있는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당면사항의 성실한 추진과 함께 각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 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주택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목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 위 계층 가구가 저소득 빈곤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권자로 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되고 있어 우리 시가 전국 최초 로 이들 틈새계층들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주거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 및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기 위 함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택조례개정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 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구분 관리 운용하여 계리토록 한 규정을 이를 통합하여 계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 는 기관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용함에 따라 매년 기금운용계정 총액의 30%를 적립계정에 출연하고 10%를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주거비 보조시책으로 저소득 시민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층이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로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와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주택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이 일반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 임대 료의 일부를 기금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택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안이 원 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이미 서울시가 현물출자 했거나 저희들 재개발 임 대주택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제대로 공정성 있게 할 수 있 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감독을……. 그것은 우리 주택기획과장이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과장 김봉현입니다. 저희가 저소득 시민에 대한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계획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융 자절차가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주자 선정 경위는 일단 자치구에서 융자 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그것 이 된 사람이 도시개발공사로 추천이 됩니다. 우리는 기준을 내려보내 주고. 임대보증금을 개인한테 주면 임대보증금 본연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기금을 출연해 주어 가지고 도개공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된 자에게 융자해 주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처리한 사항입니 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