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차갑습니다. 감기에 조심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쉬지도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 한 30여일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식회사 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주교역채무보증의결안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주)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

자료를 일찍 내라고 했더니 회의 꼭 맞춰서 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채권ㆍ채무현황을 내라고 했더니 통상적인 교역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재를 안 한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지금 채권 거래하는 것은 매일 거래하는 것이니까 채권ㆍ채무에 대한 것은, 제주교역에 대한 채권ㆍ채무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작성하기 때문에. ○(주)제주교역상무 강광사 제주교역에 상무로 있는 강관사입니다. 김우남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을 때 저희들은 부실채권, 또 우리가 갚아야 될 채권, 채무 이런 부분들만 간단히 요약해서 제출했는데, 아까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72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만 당좌자산만 해당되고요, 거기 고정자산이 또한 2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주교역에 고정자산이 뭐 있습니까? ○(주)제주교역상무 강광사 투자된 자산입니다.

2000년도 감사보고서,

그것은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죠? ○(주)제주교역대표리사 고달익 예.

김우남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자료가 오면 하실 것으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몇 분 정회합시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검토보고서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 뜻이 전문위원이 생각할 때 50%는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채무보증에 내용의 문제죠. 그리고 질문중이라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교역에 채무보증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떠나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위탁업무협약서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왜냐? 업무협약에 관해서는 도의회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도 엄청 부실하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제9조에 보면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을은 미국 현지농장 운영 호접란 유통 등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했지만 확보된 일도 없고, 최대한 얼마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 두리 뭉실 넘어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이 조항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갑은 을에게 현지 농장운영 관련 현지농장의 무상임대 또는 임대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임대하고 이것은 임대기준이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업상의 흑자는 좋습니다. 또는 적자발생시, 쌍방의 협의하여 이익ㆍ적자금 배분을 결정한다 협의가 뭡니까? 구체적인 요율이 나와 있어야죠. 그러면 도의회 의결도 안 받은 것을 도의회에서 예산 적자가 났을 때 보전을, 내년 당장 9,000만원 적자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보전해 줄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얼마나 웃기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이 협약 7월 며칠날 됐습니까?

7월 10일.

그럼 7월 10일이라고 날짜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부칙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 협약서는 갑과 을이 협약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래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8조 재산의 귀속을 보면 재산의 운영상 현지농장의 일체 제세공과는 을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어서 감액의결을 받지 않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이런 협약서를 어기는 겁니까? 그래서 채무보증 승인안을 동의하기 이전에, 제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항을,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항을 놔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업무협약에 대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공식적으로 도의회가 의결하는 대행기관이다 하는 공인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채무보증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나는 순서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제가 잘못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도의회동의 대상에서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차원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교역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의회 채무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제주교역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자금능력과 수출실적과 시장개척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제주교역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굳이 제주교역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행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 당시 공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자금여력도 아무 것도 없는데 도에서 채무보증까지 해 줍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도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은 더해야 됩니다. 왜? 전부 지분 매각하기로 해서 공유재산의결까지 다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업무협약을 해야죠. 저는 우선 위탁협약서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렇게 애매하면 안됩니다. 사업상 흑자는 괜찮습니다. 이것을 수수료체제로 할 것인지, 정말 대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적자 나도 메워주겠다. 누가 최대한으로...... 적자를 부담하려고 해도 제주교역이 적자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다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없으니까 채무보증까지 해 주는 판에, 채무보증을 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20만본까지 수출하면 2억3천몇백만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그런 채무보증액 플러스 적자보전액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회가 의결하지 않고는, 그래야 나중에 제주교역에서도 따질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적자발생시 보전해 준다고 하는 업무체결 이것을 의결해 준 게 아니냐? 하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자발생시, 지금 당장 하더라도 10만본 수출하면 아까 10불하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예산상으로도 국장 입장에서도 약 1억 가까운 적자가 날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시범수출이기 때문에 그 위험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다 동의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럼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럼 그때도 그때 협의해서 제주교역은 채무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이번 도에서 전부 1억을 해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나갈 것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편리하게 정리를 조문화해서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지농장 제세공과료 이런 것도 전부 위탁업체인 을이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업무협약이 도 편의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협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위탁은 현지 농장을 경영하든 안하든 작년 7월 10일부터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서류만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세공과를 거기서 다 물어야지 왜 도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한다, 이제 또 제주교역이 조만간 100% 민영화 됩니다. 전제가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요번에 자산평가한 것이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출자할 때보다도 한 8,000만원 정도되어서, 1만원이 아니라, 자산가치가 하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제주교역의 신용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주교역은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기본업무협약을, 나는 이렇게 대상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문제 생각하고 투자문제 생각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책임 있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지, 협약서에 이렇게 애매하게 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익금 적자금 배분을 그때 가서 결정한다,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가서 재판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타사항 아닙니까? 본협약이 이견이 있을 때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갑이 소재하는 관할 재판에 가서 한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정해 놓고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인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그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결부터 받으라고 도에 권고하고 싶고, 이것이 되고 나서 제주교역이 명실상부한 협력업체가, 대행업체가 된다는 것이 결정되어야 다시 질문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특작과장으로 하여금 그 동안의 실무부분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특장과장 윤창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설명을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승인을 왜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제주도사무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사실 이렇습니다. 조항을 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제주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제주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서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도에서 지도 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민간위탁이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제주교역이라는 기관은 조례에 의해서 도의 지도감독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태여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 생각을 따른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때하고 상황이 변했습니다. 지금 제주교역은 엄격하게는 집행만 안된 것뿐이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도가 소유한 주식 전부 처분하도록 해서 공유재산 의결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지사가 감독 감시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실행만 안된 것 뿐이지. 그게 주식 매각이 이뤄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은 의회의 의결 때문에 지분 처분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그 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사 지금 과장의 의견을 쫓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탁대행협약서에 받아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위험한 요소요소가 있습니다. 애매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업무협약서 9조에 보면 행정적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상 흑자나 적자에 대해서 쌍방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실상 업무협약규정에 놓기가 방대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 배분을 하자는 얘기인데 제주교역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경영상의 미숙에 의해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서는 제주교역이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과장의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제주교역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존립목적이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도처럼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이러 것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쟁소지가 항상 있다 말입니다. 제주교역에서 생각하는 이윤의 개념하고 도에서 생각하는 공익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수출을 하자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될, 어떤 문제에 의해서 흑자라든가 적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범수출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정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수출은 새로운 불씨를 만들어 내는 것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임시방편적인 일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범수출도 시범수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하라 말입니다. 도에서 채무보증을 할 것 없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교역 말고 현실적으로 어느 업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역업체가 한 두개 입니까?

제주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기업한테 위탁을 해야지, 어디에 위탁하겠습니까?

그것은 책임회피밖에 안되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 제주도의 스포츠마케팅을 전부 옥타곤코리아니 뭐니 다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있습니까? 채권이 없습니다.

국장! 조금 전에 사장께서 ...자산 10억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그것도 제가 굳이 들추어내면, 자료를 갖고 얘기해 볼게요. 그것은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동복축양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부가액 그래봐야 3억9,000만원 짜리밖에 안됩니다. 4억원이고, 이미 설정도 2억7,300만원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제해 버리면 사실 자산가치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주교역에 물을 사항은 아니고, 제 얘기는 절차상으로 이런 위탁대행협약서도 너무 부실하고, 사실 부실합니다. 새로운 불씨를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이 있고, 제주교역이 다 민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위탁대행협약부터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사실은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이해해 주실 부분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이것만해 주면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장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참 잘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요약을 하듯이 네 개 조항을 했는데, 선례가 있다고만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공익에 대한 출자라야 합니다. 16 농가가 과연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그 농가를 위한 것이 앞으로는 점차 확산되어 나가겠지요. 그러나 생산농가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보다 큰 다른 작물 하는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교역에서 최대한 자금을 확보해서 하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난번 자료 받아본 것을 보니까 호접란사업을 하면서 대행업체로 선정되어서 한 것이, 기껏 쓴 것이 2,700만원인가 해서 그것도 출장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또 아까도 봤지만 도에서 벌써 도 지분 3만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의결되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번 한번만 해 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주교역에서 경영능력이 뛰어나면 되겠지만, 내년 8월에 다시 14억원 갚아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 자금입니다. 채무보증 하면 조건이 농안기금이 1년 내에 갚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갚았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18억원을 다 빌려서 벌어서 그것으로 갚겠다고 하면 말을 하겠는데 10만본을 수출했을 때 9,000만원 적자가 난다면 18억원에다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만해도 갚아야 될 것이 19억원이 됩니다. 19억을 지금 담보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도가 재보증을 안 해 주는 한 무슨 능력으로 제주교역에서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재보증을 해 주어야 하고, 20만본 30만본을 수출하려면 다시 그런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40억원 50억원의 채무보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 예를 들어 조건부라도, 그러면 도에서 제주교역에서 위탁대행하는 것을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한다면 50% 50% 하자? 이것도 동의해 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주교역에서 50% 부담하고, 14억원 중에 7억원을 부담하고, 도가 협약조건에 따라서 최대한 확보를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도에서 주자, 이런 협약해서 뭐 합니까? 휴지 같은 협약,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협약을 가져서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협약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에게 여러 번 보고를 통해서 이용을 충분히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잠깐 숙의를 한 다음에 개의해서 빨리 결론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대부분 질문을 하셨고, 중복될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도출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무보증의결에 앞서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제주교역을 완전히 민간기업화하기 위해서 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각하기로 해서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절차만 남아있지 민영화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탁대행협약서에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 제시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공론화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참작하셔서 보완한 후 도의회에 위탁업무협약 동의를 받은 후에 채무보증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위탁대행협약서가 보완되는 대로, 그때 되어서 의결하자는 이런,

아니, 도의회에 의결을 받은 후에.

위탁대행협약을 도의회동의를 받은 후에 의결을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식회사제주교역융자금채무보증의결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문창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고달익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