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고, 이제 2주일 후에는 임오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제3회 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에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공사 1식, 해서 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갑자기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제주시에 첨단교통모델도시인 ITS 건설사업은 작년도인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작년부터 6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62억원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53억원만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에는 6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국고가 내려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9억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국비보조때 포함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 계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내시가 없었습니까?

62억원이 건설교통부 예산에 제주도 몫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서, 금년 12월 6일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9억원을 감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주겠다, 하지만 총액 국고보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총액에는 변경이 없고, 그중에 9억원만 삭감내시가 왔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9억원에 대한 내시취소란 말이군요?

62억원 왔어야 되는데 53억원만 온 것입니다. 그래서 9억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것을 알아 보니까 연도별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에는 변경이 없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해서 보조를 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215페이지, 이것은 소방방재본부 소관인데.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중형화물펌프차 1,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1500만원요?

예.

이것은 차량 구입이 아니고, 올해에 차량이 신규로 두대 들어 왔고, 대폐차를 네대 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운영유지비입니다.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인데 1,550만원을,

그러니까 이차가 올해에 들어 왔습니다. 9,000만원 짜리 차가 들어 왔는데,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한 유류대와 타이어, 부속장비, 긴급차니까 예비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예비하기 위한?

예.

아무리 비싼 차지만 대당 관리비를 따로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연초에 차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그 차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차가 언제 들어 왔습니까?

5월에 들어 왔습니다.

그 후에 추경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때.... 이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바로 바로 해 버리십시오. 이상하잖아요.

예.

214페이지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3,3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ㆍ도가 일괄적으로 하나의 통신망으로 해서, 제가 올해 예산에도 반영시키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앞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방지용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소방전용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 일부분에 소방이 들어갑니다.

209페이지, 을지연습 보안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당초에 어떤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까?

을지연습 보안장비인데, 이것이 국가비상계획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이 장비구입을 시ㆍ도에 배정해서 해 주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돈이 남아서?

예. 도 자체적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국가비상계획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시ㆍ도에 배정해 주니까, 그 장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장비를 구입하지 않기로 했구만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방에서 이걸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변경해서 전부 국가에서 해 주겠다,

구입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국가에서 구입해서 주겠다?

예.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19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제주시에 2002년도 월드컵 준비 캠프시설 개ㆍ보수사업비 2억3,500만원. 종합경기장 전광판 시설 보수공사하고 잔디 보수공사, 그리고 애향운동장 양잔디 공사에 해당되는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

2억3,500만원은 제주시 종합경기장에 라이트시설 보강하고 복토, 배수로 시설을 하는데 1억2,500만원이 지원되고, 애향운동장에 1억1,000만원이 지원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억3,500만원에 도비는 지원이 없고? 도비 지원 있습니까?

교부세가 이것 말고,

2억3,500만원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비를 얼마 갖고 공사를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215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 2억3,500만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3,500만원만 갖고 하는 겁니까?

국비 215억원 들어갑니다. 또 교부세 3억4,000만원하고.

처음 목적은 2억3,500만원 갖고 애향운동장 양잔디 까는 공사로 해서 2억3,500만원 지원했는데, 종합경기장 야간경기를 하기 위한 전기공사 내지는 경기장보수공사는 제주시 예산을 확보해서 동시에 공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2억3,500만원 국비를 내려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억3,500만원을 가지고 주경기장에 1억2,500만원, 애향운동장에 1억1,000만원 국비가 가고, 교부세가 애향운동장에 3억2,200만원 가고, 또 제주시비가 주경기장에 2억1,500만원 가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 얼마입니까?

합계 주경기장과 애향운동장에는 7억9,000만원 지원됩니다.

애향운동장에는?

주경기장 전체로 3억5,800만원, 애향운동장 4억3,200만원, 그래서 7억9,00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그중에 국비 2억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민간위탁금 체육회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계기간에 선수들 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기간내에 강화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내에 기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년체전, 전국체전 할 것 없이 무기력한 선수들의 기량으로서 전국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동계훈련을 강화해야 된다. 물론 내년에는 전국체전을 우리 본도에서 치르게 됨으로 해서 더더욱이 훈련비를 더 투입해서 강화훈련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2억원 예산이 계상된 모양인데,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내에 선수들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계층간 다양합니다. 물론 기량이 있는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강화훈련을 해야 제대로 된 실적과 또 그 종목에 대해서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똑같이 선수를 육성하다보니까 우수선수기량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경주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또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단체육성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2억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30여개 경기단체에 쪼개면서 2억5,000만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억5,000만원 갖고 쪼개면서 지원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기단체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가 계상한 것보다 더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만, 도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계상했습니다. 기본적인 계상 자체도 재원이 없어서 겨우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경기단체나 이런 것들은 더 재정이 좋아져가면서 차츰 지원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막대한 돈을 동계훈련비로 2억원 요구하는데,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우수선수를 집중적으로 강화훈련 할 수 있는데 투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입니까? 아니면 800명에게 골고루 예산을 투입하다보면 효과면에서 보나 경기에 선수를 육성하는 면을 보더라도 약화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해도 돈을 들여서 육성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800명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준급에 이르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체육회에 전달해서 예산이 승인될 시에는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바쁜 거라고요. 금년에 써야지. 경기단체에 줘야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화훈련 중입니다만, 예산집행은 예산승인이 난 날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말까지 내년 예산 집행전에 할 수 있도록 금년말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장 지원해 줘야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만 더 강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처리결과에 따라서 그 분야만큼 별도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까지 강화훈련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2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뭡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2002년 예산은 98년도에도 전국체전 강화비로 약 30억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28억원을 내년예산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경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은 언제 몇 월달부터 쓰는 것으로 해서 된 겁니까? 1월 1일부터 쓰는 것 아닙니까?

12월 하순부터 해서,

내년도 것! 2002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

예, 내년은 예산을 쓰려고 하면 하순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사실 하다보면, 예산계상하고 배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예산은 1월중ㆍ하순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승인하면 내년 1월까지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1월부터 하게 되면, 1월달 예산까지 이걸로 쓴다면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거죠.

집행은 하는데 집행기간은, 뭐 이거 승인나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거 다 쓸 수 있습니까?

승인 안 나면 그거 못나가고, 그런데 왜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올라갑니까?

체육회 가는 것은 이제까지 쭉 민간위탁금으로 나갔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려면 위탁협약에 관한 조례,

그 사항은 체육회장이 도지사고 하기 때문에 산하단체로 구분해서 지금까지,

도지사가 회장이면 민간위탁이 아니죠.

민간위탁금에서도 도의 산하단체에는 협약을 안 해도 되게끔 그런 별도조항이 있습니다.

도의 산하단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째서 산하단체입니까?

도비를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도지사가 회장이고 해서 산하단체로 구분합니다.

제주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게 어째서 도 산하입니까? 설립근거자체가 틀린데.

사단법인 아니에요?

예,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입니다만, 회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십시오. 민간위탁금으로 줄 건지, 아니면 보조로 나갈 건지! 위탁금으로 줄 거면 설령 도지사가 회장이어도 별개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탁조례를 동의를 얻든지 해야지, 질서도 안 지키고 해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정리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결단내리세요. 확실히 민간위탁 할거냐, 보조로 할거냐 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결단을 내리세요.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24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학술용역비 6,000만원 해서 근대문화유산조사용역비 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사업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것도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한 겁니다. 용역할겁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11월까지 약 1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0월달에 추경이 돼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전망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월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공개입찰 할 겁니까?

용역은 우리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위원과 협의해서 용역범위나 이런 것을 설정해서 시행할겁니다. 입찰방법에 대한 것은 회계과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하고 협의사항요?

회계과입니다.

그러면 그게 항목자체가 학술용역비인데, 학술용역비를 계상할 때는 사전에 어떤 단체에 용역을 주며, 또 용역을 주는 방법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습니다. 보조가 왔기 때문에 예산만 계상된 상태이고 문화재요원이나 동굴학회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이니 진지동굴이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로 하려면 6,000만원으로 안되고 이 범위내에서 6,000만원 예산범위에 맞게 어느 것부터 먼저 조사하면 좋겠느냐, 이런 범위를 설정 중에 있습니다. 설정 중에 있으면 설정이 끝난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6,000만원 가지고 안됩니까?

전체가 곤란하답니다.

그에 맞게 예산편성 해야지, 이것만 했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진지동굴만 해도 약 700여개가 제주도에 존재하고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진지동굴만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정도밖에 조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 맞게 1차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총무과하고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이 아니면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서면으로 못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끝난 다음에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다 봐야 되니까.

끝난 다음에는 드리지만 중간에는 서면으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신혼관광객이 감소된 이유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신혼메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신혼여행의 메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됐습니까?

신혼관광객 감소요인은 설문조사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약 28%가 학교학창시절에 제주도를 다녀갔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설문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28%가 학창시설에 제주도를 다녀갔기 때문에, 그 통계는 신혼여행을 왔다간, 결혼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여행으로 왔다갔기 때문에 다시 안 온다! 28%면 상당한 건데!

그것도 있고, 대게 국민 GRDP가 1만불 정도 되면 해외여행을 많이 선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나와있습니다.

보면 제주도가 신혼의 메카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신혼여행지 메카라고 공식용어상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테러사건이, 외환위기도 아직 다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상태인데, 아무리 GRDP 1만불에 도달했다고 해도 제주도신혼여행이 줄어든 이유를 거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뭔가 제주도관광대책이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로만 고부가가치, 고부가가치 하면서, 금년도가 87년도에 여행통계가 나온 이후에 최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으로는 저희들 금년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설명회도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해외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2,30대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해외를 가고 다시 중년시설쯤 되면 제주에 오고 싶다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이 결과분석이 나와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도 신혼관광객을 어떠한 방법으로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이슈중의 하나입니다.

이슈라고까지 말씀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1년이면 몇 쌍이 결혼합니까? 총 결혼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제주도의 신혼여행메카로서의 가치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활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호텔 상품화 개발을 하고, 신혼의 방이나 이런 것도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박 3일 일정으로 오면 하룻밤은 호텔에 무료로 투숙하는 것으로 이런 아이디어도 개발해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97년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힘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박 3일 투숙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3박 4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박 4일 하는데도 여행업체별로 틀립니다만, 약 69만4,000원 정도입니다.

가장 신혼객이 많았던 92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양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했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92년도에도 이보다 더 적잖아요. 그런데 여행비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70만쌍이 결혼한다는데 해외로 가는 것이 몇 %나 됩니까?

해외로 가는 것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도 설악으로 가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통계를 빨리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내버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요금인상 퍼센티지로 몇 %입니까? 서울-제주노선. 대충. 좋습니다. 수치는 나중에 확인하셔도 좋고, 금년에 항공요금을 세 번째 인상시키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원상회복 해달라는 문서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정도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앞장서서 또 올렸는데,

대한항공이 다시 연이어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한쪽 항공사가 올렸을 때는 도에서 어떤 압박수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압박수단 없습니다.

도가 주체가 되어서 아시아나항공 불매운동을 벌인다든지,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지난주에 올릴 기미가 있어서 건설교통부 항공정책과를 방문해서 과장이나 실무팀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했는데, 건설교통부자체에도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16만8,000명 많은 도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관련요금에 대해서는 자기네회사에 경영관계 때문에 필수적이다 해서 지난번에 대한항공이 올렸고, 연이어서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올리니까 다음에는 대한항공이 올릴 것으로,

그러면 도에서 혹시 건교부에 대해서 항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은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에는 신청한 것뿐입니다. 신청하고 그 내용뿐인데, 정보공개요구를 저희들은 그 자료들을 정보공개 요구없이 협조를 받아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상신고내용,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는 받았습니까?

사전통보 안 받았습니다.

항공요금 인상 신고할 때 사전통보나 협의도 전혀 없었고?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로서 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제로 법개정이 됐습니까?

당초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97년 신고제로 된 겁니다.

아니, 신고제도 아니고 20일 이상 예고만 하면 되는 걸로 돼 있고, 건교부 신고제도 아닙니다. 정식 신고제도 아닙니다.

신고해서 예고하는 겁니다.

아니, 신고제에서 자율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고를 하면서 건설교통부에,

잠깐만요, 국장님 표현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개념을 잘못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9년 8월에 신고제에서 자율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조건에 최근에 도민들이 한참 저항하고 하니까 국회에서 신고제로 전화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다 말입니다. 신고제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개정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지금 그거는 현경대의원님이 건설교통위에서 발의해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안되고 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법사위 계류 중입니까?

예.

건교위에서는 통과됐습니까?

예, 건교위에서 지금 법사위로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건교위에서는 현경대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법사위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법사위에 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가 OK 된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회도 계류중이고 법사위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가있습니다.

법개정에 대해서 도에서 법사위가 건교위에 다시 어떤 노력은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 수시로 담당전문위원실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입니까?

예.

서면은 없습니까?

예.

참 답답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다른 수단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항공사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국회로비를 해서라도 이게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양 항공사가 지독하게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지사가 국회방문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국장, 과장 총 출동해서 가든지, 아니면 지난번 만들어진 대책위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가도록 해주시든지, 어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해주겠지 해놓고 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하니까 지난번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줘서 지역항공사설립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역항공사설립은 설립대로 해나가는 거고, 어쨌든 근본적인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때 반짝했다가 보험료인상도 실질적으로 항공요금인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고, 엊그저께 아시아나 그렇게 해도 항공사 공문 보낸 것으로 해서 끝나고 있고, 왜 이렇게 도가 무기력합니까? 국회의원들 상대로 해서 다른 때 잘하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진짜 갈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회하고 더 긴밀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건부승인인데 조건부가 안되면 못 주는 거죠.

일단 그 공사가 끝이 난 거고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 분담금에 대해서 미비된 사항은 그것만큼 차감해서라도 빨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가 미부담액이 41억원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 조건을 건 사항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와 도예산담당관실끼리 협의가 돼 있답니다.

조건내용이 뭡니까?

도가 하는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약간이라도 불가능한 조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은 우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고, 확실하게 가능한 확정조건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왜 불법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확정적이어야죠. 확정적인 조건을 우리가 제시하고 받아야죠.

그래서 도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전액 부담은 안되더라도 컨벤션이나 이런데 일부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도의회에서 조건부여한 것에 대해서 공사도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관시켜서 서귀포 예산담당관실하고 도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양쪽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언제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까?

홍보관이 10월달에 개관됐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홍보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11월경부터 서울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11월달에는 결혼식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도에서 서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고 있고, 제주도통계를 보면 92년도에 전체 신혼여행객 90만명 중에 70만명이 왔습니다. 해마다 2,000여명 씩 10%내지 20%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해외여행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해외여행 핑계대지 말고, 해외여행경비하고 제주도경비하고 차이가 심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여행경비를 싸게 한다는 대책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있고, 제주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특급호텔이나 이런데 경비가 비싼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기인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국내홍보를 위해서 내년에 위원님들 승인해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도시에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해서 신혼여행유치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제주도 관광여행경비가 해외여행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경비입니다.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에는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제주관광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우리도의회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테니까 관계되는 분들은 유념하셔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번호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 수혜대상은 누구냐? 내국인 배낭족과 대학생, 또한 영어권 운동화착용여행자, 이분들이 버스를 타면 몇 번 버스를 타야 자기 목적지에 가는지를 전혀 모른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노선에 따른 번호가 부과되어서 부착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에 관광안내지도가 있는데 그것이, 다시 말해서 국도선 몇 호선은 몇 번 버스를 타면 갈 수 있다는 것들이 정확히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 관광을 상당히 염려하시는 분이 수 차례 인터넷에 올려도 해결이 안되고 하니까 저한테 가지고 온 겁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휴대폰 충전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항이나 특급호텔같은 데는 가능한데, 그외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어떤 곳에 하느냐? 파출소나 아니면 읍ㆍ면ㆍ동사무소 정도는 시설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안내원 교육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 곳에 안내원들이 있어서 안내할 곳이 있어서 다행인데, 교육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주도의 민속, 전설, 자연환경, 생태, 여행상품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서 한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2년에 한번씩 정도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행자불편신고접수가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한두 곳에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처리되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좋아진 부분이 뭐냐? 근래에 와서 민박시설이 상당히 많아져서 여행자들이 상당히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다음에 안내소의 숫자가 늘어나서 그런대로 과거보다 나아졌다 하는 평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광을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여러분께서 무엇이 정말 필요하냐는 것을 감지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가급적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관광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 올려도 안되니까 저한테 직접 건의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관광위원회가 제주관광발전을 염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교육관광위원회소관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감액부분으로서 제9회 성산일출제 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이며, 특별회계 증액부분으로서 해양레저스포츠활성화방안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방금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 제주상징노래비 조사 및 건립계획을 잠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제주상징노래비 조사 및 건립계획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의시 섬집아기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건립계획을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립취지와 배경은 전국적으로 지역을 상징하는 노래비를 명소에 건립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상품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공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국민적으로 애창되고 있는 섬집아기 노래비 건립계획에 대한 도의회 보고시, 제주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비 건립계획에 따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노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적지적소에 건립하여 문화관광상품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0조 향토문화의 진흥ㆍ계획의 기본방향,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실천적 범위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도내ㆍ외 사례 및 각종 자료의 체계적 수집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해서 음협, 미협, 연예인협회가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첫단계로 제주도 상징노래 및 제주출신 작가 노래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내년 1월부터 2월말일까지 2개월 동안 제주상징노래인 동요, 가요, 가곡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서는 작사ㆍ작곡가의 인적사항, 본적주소, 생존여부 등을 파악하고, 제주도를 배경으로 작사ㆍ작곡한 사유라든지 저작권소유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2단계로 제주상징노래선정을 위한 작사ㆍ작곡가를 면담하겠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작사자와 작곡가를 면담해서 작곡가의 저작권기증여부, 작사자의 저작권기증여부를 파악하고 노래비 건립에 따른 동의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담해서 조사하겠습니다. 3단계로 노래비 건립 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저작권을 제주도에 기증한 곡부터 우선 건립하고, 2단계로 저작권기증은 안 하나, 노래비를 건립함으로써 문화상품가치가 높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작품,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참고사항으로 전국의 노래비 건립현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조사기간 중에 노래비 건립현황들에 대해서 현지출장해서 사진도 찍고, 타 시ㆍ도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유인물로 발간을 하겠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육군 제2훈련소 군가라든지 감수광노래, 서구포 칠십리노래, 삼다도소식, 떠나가는 배, 살짜기 옵서예 등 이런 것은 단순히 생각나는 것만 일단 악보를 마련해 놓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노래비 건립에 따른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섬집아기 노래비 건립계획은 연말 중에 기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립계획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