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만식 의원 발언

김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그리고 임시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소관 추경예산안심사 그리고 제주도의회의원의해외여행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해외시찰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와 추경예산안 심사 참고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40억2,200만원보다 1억300만원이 감액된 3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경비는 기정예산33억1,99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액된 32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벌로 설명을 드리면,
만식
오만식위원
그것은 생략합시다. 큰 과목만 말씀하세요.

양우철위원
다 들어봅시다, 몇 장 안되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미리 안 봤습니까? 미리 보고오셔야죠.

김우남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장수가 적다니까.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그러면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설명서는 39페이지가 되겠고, 심사참고자료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감액된14억8,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본급 예산액 중 당초 예산편성기준인 평균호봉 계산에 따른 집행잔액 550만원을 감액한 9억2,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휴일 미근무로 인하여 집행잔액 250만원을 삭감한 1억2,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심사참고자료는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1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회의록유인비 등 주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500만원과 지방의회 연수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30만원, 그리고 회의록 및 문서사송으로 인한 우편사용료를 절감한 500만원과 또 의정연찬회 초청강사 체제비 운영수당 집행잔액 25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에 대해 직급별로 월마다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 재료비는 출산휴가공무원 업무보조원 미사역에 따른 집행잔액 413만원을 감액한 1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는 42페이지가 되겠고, 심사참고자료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2만원을 감액한 458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모의의회운영 참가자교통비 보상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 90만원과 위원회 안건심사 주민참가요인 없어서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억7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4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청사 부분방수 등 공사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1,100만원과 또 상임위원회별로 현안사업관련세미나 개최 결과 집행잔액 98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는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가 되겠고, 심사참고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는 기정예산 7억2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과 해외여비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집행잔액으로 총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정리하는 예산안이므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장
예,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현섭
한현섭위원
생략합시다.

김우남위원장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예, 서면 대체합시다. 회의록에 등재하고.

김우남위원장
예,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우리가 1억 정도를 감액시키는 거 아닙니까?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감액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관련해서 하나 드리는 말씀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회의답변 보조차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과장이나 국장들은 좋은 자리를 앉는데 지금 철재의자에 앉는 데가 실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 단체에 가도 의자는 괜찮고 편한 것에 앉게 하는데, 이상한 얘기같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액을 시키면서 지난 본예산,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의자구입비도 없던데 고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주장은 아니되, 의회에서 사실상 공무원들 출석요구를 해서 자꾸 추궁도 하고 합니다마는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데 앉은 자리까지 불편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안한다 하더라도 사무처에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용면적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도 검토를 해서, 아까 오만식위원님 지적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적고 하니까 스페이스가 충분한데,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수십명 오니까,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무 이상은 다 오니까 그런 면적, 수용능력도 고려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위원이나 국장들은 좋은 자리에 앉는데, 죄인도 아닌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불평등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하나 공간, 의자를 배치했을 때 앉는, 아무래도 지금 의자보다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될 테니까, 책상을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좋은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공간문제라든가 인원수 문제는 상임위원회별로 적정량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양우철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에 회의록유인비, 회의록표지유인이 나와 있는데 합계 950만원이 삭감되는데, 회의록 같은 것은 지금 정례회가 되어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삭감합니까?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를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제2회 정례회회의록하고 지금 하는 임시회회의록은 사실 올해 발간을 해야 되는데, 속기사들이 정리하다 보면 12월 30일부로 원인행위를 하기 힘들어서 내년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정례회가 12월 15일날 끝나서 하면 속기록을 풀어서 발주할 수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임시회도 또 하니까 한꺼번에 풀어서 하게 되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운영과 관계가 있고, 우리는 당초 정례회 마지막까지 끝나는 것으로 봐서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유의해서 정례회 것은 안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관례상 거의 정확한 것인데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양우철위원
그 밑에 의회관련 연구기관교육비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135만원 삭감인데 연구기관 교육내용이 뭡니까?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정보ㆍ전산자료 교육과, 중앙에서 합니다. 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 교육받는 이런 연수교육들은 해당교육기관으로 보내 줘야 거기에서 교재대, 식비, 위탁교육비를 우리가 보내줘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교육비입니다. 금년에 직원 네 사람이 갔다왔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만식
오만식위원
의자가 하나에 3만원씩만후하게 잡아서 200개 해도 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증액해서 삽시다.

김우남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용비 3,000만원이 남아 있을 겁니다. 삭감처리 안해서 놔뒀는데, 왜냐 하면 의회에서 혹시 예산심의 이후에 쓸 재원이 있을까 생각해서 삭감하지 않아서 놔뒀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해서,
영구
허영구의정담당관
실무담당의 의견으로는 이게 자산취득비 비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를, 이것저것 부품비 의원님실의 책장이라든가 비품비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일반수용비로는 집행이 곤란합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예시했듯이 공간문제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다 참 좋은 얘기군요.

김우남위원장
그러면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우남위원장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해외지역개발현황등비교시찰계획(안)
「예」하는 위원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해외지역 개발현황 등 비교시찰 계획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택
고권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의원해외지역 개발현황 등 비교시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지역 각종 개발현황과 유적지에 대한 관광자원화실태 등을 비교시찰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활용코자 1ㆍ2진으로 구분해서 제1진은 12월 25일부터 12일 30까지 5박 6일간 중국 해남성, 여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가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진은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박6일간 동남아의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가는 것으로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해외지역개발현황등비교시찰계획(안)은 끝에 실음)

김우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양우철위원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습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다른 좋은 나라에 가는 것으로 해 보십시오. 그런 후진국에 가서 뭘 보려고.
만식
오만식위원
후진국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선진국입니다.

김우남위원장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사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봐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김우남위원장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해외지역 개발현황 등 비교시찰 계획심의의 건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연간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아직 정산은 안됐습니다마는 대충 했더니 연말까지 집행하면 1,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 의원님들이 지역 불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없죠?
「예」하는 위원있음
권택
고권택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1년동안 그래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대과없이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