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활동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임시회로서 행정자치위원회활동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업무에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폐지ㆍ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었던 사무를 삭제하고 법령제정으로 신설된 도지사 권한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관계법령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 근거법령, 조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이번 제주도사무위임조례 개정사무는 총82건으로 삭제 41건, 신설 16건, 조문수정등 25건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삭제되는 위임사무는 41건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사무가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바뀌면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경우로서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외에 18건이 되겠으며 법폐지로 인하여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경우로서 마약에 관한 권한,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권한외 개별사무19건이 삭제되었으며 기타 법조문삭제 및 내용변경으로 삭제되는 경우로서 의약품제조업자의 영업소등록외 2건이 되겠습니다. 신설위임사무는 총16건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제정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무 13건이 신설되었으며 기타 법조문신설 및 업무의 연계등을 고려하여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경우로서 자가용노선 운행허가외 1건이 되겠습니다. 위임사무의 내용수정은 총6건이 되겠으며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내용 및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수정하는 경우로서 전염병 예방에 관한 권한외 5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위임번호중복으로 재정비하는 경우로서 총19건이 되겠으며 제주도사무위임조례와 제주도특별법시행조례 부칙 제3조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번호 중복으로 내용변경 없이 단순하게 번호정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정책과,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주도법제업무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제143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시ㆍ도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제주화교협회 고문 양수강,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왕복안,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제3지역 부총재 왕의광, 전제주지방경찰청장 유봉안씨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추천되는 대상자들은 평소 제주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분들로 우리 도를 제2의 고향으로 여겨 제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이것은 본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장이 참석을 하셨는데, 내일 우리가 3회추경을 다루게 될 겁니다. 수석과장이 나오시겠지만,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행의 명단, 일정, 소요예산 이것을 내일 오실 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줄 수만 있으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때요, 도에서는 명예도민증을 의결요청을 도의회에서 하게 되면 전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 지사님 결심을 얻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그 양반이 다른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나열했는데 명예도민증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부영의 회장되시는 분 보니까 서귀과학고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주고 제일고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주고 또 오현고등학교에 그런 것을 지어주고,

우정학사를 지어주었습니다.

우정은 그 분의 호가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외도초등학교에 우정관이라고 해서 급식소를 지어주던데 이 분이 그거 지어주는데 지원한 돈만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30억원이상 되던데 우리가 지난번 회의때는 국제화장학재단에 2억7,000만원정도, 그것도 협약서해서 기탁서 받은 것 갖고도 의결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은 학교측에서는 동창회가 됐든 뭐가 됐든 고마움을 표시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순발력있게,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도내학교에 교육시설이 되든 사회복지시설이 되든 혜택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30억원을 실지 가시적으로 많은 후학양성을 하도록 해서 학교 시설환경개선을 해 주시는데 저런 분은 명예도민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지사가 누구 추천하라 누구주자 하기전에 간부들이, 농수산파트가 됐던 자치행정파트가 됐던 환경건설파트가 됐던 어느 분야에서라도 순발력있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이것저것,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지난 2월달에 제출되어 있는, 제일 맨위에 그분이 2월 27일날 의회에 제출되어서 계류된 분중에 하나입니다.

왜 의회에 계류가 되어 있느냐를 파악해서 그런 분들에게 별도로조치할 수 있도록, 물론 의회책임도 일단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선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있는 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도에서 같이 의회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런 분들한테는 수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번 의안을 제출해 있는 상태고 서류를 보완하도록 해서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같이 해서,

총무과장 판단하기에는 정치상황에서 거기 나와있는 인사들한테 줘서 될 것 같아요? 안될 것을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거론도 됐었기 때문에 꼭 안될 분들은 선별해서라도,

이것보세요! 그 말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말이라 말이에요. 도청에서 부담주기 싫으니까 다 올려놓고 의회에서 선별해서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류된 것을 우리 의회가 처리안하다보니까 아까 그분 같은 경우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책임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의회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 있어요? 옥석을 구분해서 올려야지, 정치인들 주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올렸다가 오히려 피해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중에 일부 인사는 명예도민증 주었다가 도청이 돌맞을 상황에 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도 못하는 총무과장입니까?

도가 순발력있게 대응하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