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7일 의안번호 제81호 82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저희시 도시계획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2001년 1월 12일 공포시행하던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중 일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거지역과 숙박시설과의 거리, 위락시설과의 거리제한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만 그 이외에도 개발제한 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그린벨트지역내 호수밀도 조정 등 다섯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포해 드린 신구조문대조표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개정되었나는 대조표를 가지고 저희 설명을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10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10조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라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상토지안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수없이 많음에 따라서 개별통지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현재 일간 신문에 게재하고 또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 관할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특히 도로나 공원 등 외지에서 거주하고 또 개별통지를 몇번 해봤습니다만 거의 다 돌아오는 상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통지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변경하게 되었고 다음에 25조 1항입니다. 25조 1항은 도시계획구역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를 기존에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경영지도법인 및 출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때는 전국에 있는 해당 지방공기업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제한하므로 해서 우리 도와 우리 시로 한정하고자 하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조 2항으로서 이행보증금 예치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공사비의 20% 정도로 보증보험을 받는다든지 이행보증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부족해서 만약에 공사가 중지된다든지 허가가 취소된다든지 했을 때 원상복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허가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공사비의 50% 정도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조에서 46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안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중에서 폐차장이라든지 자동차중고매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한해 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동차검사장이라든지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을 추가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 역시 본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이 내용이 현재 허가만 받아놓고 휴폐업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면서 방치된 곳도 있고 해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적어도 자동차 관련되는 폐차장, 매매장뿐만 아니라 검사장이라든지 정비공장이라든지 운전학원, 정비학원도 추가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조에서 46조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하고 관련되는 주거지역과의 경계와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저희시는 주거지역에서의 경계를 숙박시설의 경우 50m 이내를 제한하고 위락시설의 경우도 주거지역 경계에서 30m로 제한하고 또 단서조항을 달아서 50m에서 100m까지 혹은 30m에서 100m까지 부분적으로 저촉되거나 중간에 위치한 대지도 저희 건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규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현재까지 제정되었거나 입법예고중에 있는 전국에 각 지자체들의 제한거리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내용을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시는 최근 보건소 보건위생과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시 숙박업소와 관련되는 지도단속에 관한 조례를 이 규정과는 별도로 운영하고자 입법예고중에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50조가 되겠습니다. 50조는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17까지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에서 가축시설이나 도축장, 도계장의 입지를 보존녹지에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금회 축사를 추가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존녹지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보존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축사설치를 허용함에 따라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녹지관리나 쾌적한 환경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번 추가로 축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조 사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근린생활시설과 공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생산녹지는 농업생산기반을 보존으로 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공장이 입지할 때는 역시 난개발이나 녹지훼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7호규정으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에서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유동물 보관 및 저장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액화석유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입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부분은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도 가스가 공급됨에 따라서 주민생활에 따른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계획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한해온 법입니다만 이 법을 운용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차고지나 주기장이 도심지에는 있을 수가 없고 외곽으로 배치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외곽에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이런 자동차 주기장이나 화물관련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가용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기존시설을 외곽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시가지내에서 소음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묘지관련 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에는 아시다시피 묘지관련시설 납골당을 지칭하는 사항입니다만 생산녹지에서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생산녹지지역을 허용하는 조례를 금번에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2조 사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는 영업, 농.임.축산업 관련해서 판매 및 영업시설이 건축바닥면적을 10,000㎡를 제한했습니다만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새로운 대지 목적으로는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바닥면적 그러니까 건축면적을 10,000㎡로 하면 상당히 과다한 면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1,000㎡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용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법시행령 별표13호의 공해없는 공단의 입지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촌, 장유, 진례, 진영 일부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과거에 준농림지역 상태에서 기히 공장이 건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신규억제는 하겠습니다만 기히 입지한 공장이 있고 공해없는 공장은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또 정부의 IT산업을 비롯한 첨단과학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허용하자는 개정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녹지지역에서도 허용하자는 의견입니다만 역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자동차 주기장과 차고지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대동소이 합니다만 도심지에 있는 차고지나 주기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므로 해서 소음이나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생활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9조 사항으로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1항중 각호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를 건축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시 높이에 대한 규정은 당초 의도한 바대로 적용이 어려운 사항으로서 59조 1항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기존의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건폐율이 60%입니다만 이걸 다소 상향조정해서 70%정도로 완화하므로 해서 기존 공장들이 대지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역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한 바에 의하면 호수밀도 ha당 5호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ha당 10호 이상으로 상당히 완화하므로 해서 개발제한 구역이 취락들을 취락지구로 묶어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범위를 넓혀서 소규모 취락도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시와 관련되는 도면을 놓고 도면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특히 입법예고기간중에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김해지역 가칭 러브호텔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으로 7개 단체입니다. 김해시기독교연합회, YMCA, 김해불교사은연합회, YWCA, 원불교김해교단, 김해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 등에서 지난 입법예고기간중인 12월 5일날 저희시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숙박시설난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와 같이 최고 400m에서 150m, 100m, 70m 저희시가 입법예고한 내용보다 상당히 강하게 규정하는 지역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시는 최소한 100m는 절대불가 지역으로 하고 200m 지역안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허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해달라는 내용과 개별 지주들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의무화 해달라는 내용과 각 회의내용을 정보공개를 해달라는 그런 주요요지 내용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본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 배부해드린대로 전국의 자치단체별 숙박위락시설 거리제한 현황을 소상히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71개 자치단체의 시급 도시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정을 하였거나 입법예고 추진중에 있는 기관중에서 저희시가 입법예고 한 50m 이상의 지역이 인천시가 100m, 고양시가 100m, 분당구가 150m, 부천시가 300m, 하주시가 100m, 전주시가 70m였습니다. 전주시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70m에서 200m 이내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가능하면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저희시 관내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 먼저 북부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북부신도시는 저희들이 현재 숙박시설이 허용되어진 것이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있고 별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T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최근에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이 주거지역 인접한 주거지역에서의 30m, 50m, 100m를 그어 볼 때 지금 현재 50m를 하게 되면 이 블록이 아시다시피 대각선이 있어서 두 블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블록으로 나누게 되면 50m 하게 되면 두 블록째 중심선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업지역에 50m 저촉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0m 저촉되는 부분 파란색깔로 표시했지만 파란색깔 중간에 나머지도 중간쯤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허가를 할 수 없게 되고 이쪽에서 마찬가지 이 50m 걸리게 되면 이 주거지에 의해서 50m의 중간선에 걸리기 때문에 이 큰 대로를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아예 허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머지 50m 이상되는 부분이 중간이 한 블록은 그나마 100m내 저촉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서 외관이나 형태나 또 시설의 규모나 입지 등을 봐서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해하지 않을 때 엄격히 심의해서 가능하게 하자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00m를 적용하게 되면 하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중심시가지에 있는 상업지역 김해시에 가장 오래된 구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외동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외동 상업지역 역시 T자형으로 주거단지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구시가지 상업지역은 이미 다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주시나 부천과 같이 100m이상 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미 다 집이 들어선 상태에 있고 상업시설 이 부분만 있다면 기존의 전주나 부천같이 100m 아니라 200m 해도 보시다시피 좁고 길다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50m를 하게 되면 거의 심의를 받아서 가능하고 심의없이는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 끝 부분은 50m를 조금 넘어서는데가 있지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아직 미개발된 자동차 주기장 부지로서 여기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개발계획이나 이런게 있을 때는 또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가정할 수 없고 현 상태로서는 주기장부지 때문에 추가로 숙박시설이나 허가시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유지역에 신도시내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도시내 상업지역이 현재 저희 김해에서 서김해IC로 해서 창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지나가고 있는 상단부 가로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도서관을 짓고 있는 장소가, 장유도서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고 이쪽에 여관 두 개가 완공된 상태입니다. 뺑둘러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0m로 했을 때는 두 블록이 저촉이 됩니다. 맨안쪽 부분만 가능한데 여기도 2/3 가까이 이 부분을 빼고 나면 100m 이내 저촉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건물의 형태나 미관 여관 내부시설구조 등을 검토해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유신도시 상업지역이 그렇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아예 상업지역이 50m 안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 여기는 인제대학이 어방 삼방지역으로서 인제대학 앞쪽에 있는 대우유토피아아파트 그 부근으로서 현재 여기도 개발이 7, 80% 완성단계에 있고 나대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도 50m을 규정하게 되면 사이드에 한 블록은 무조건 불가지역이 되고 그 안쪽 블록도 50m에 저촉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파란선 안부분은 100m에도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다소나마 있습니다. 여기가 신어천 시설녹지대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동사무소가 있는 부분이고 노동회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편에 삼성초등학교 삼성중학교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는 조그마한 상업지역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주택형성이 8, 90%된 나대지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이쪽은 공업지역이고 시설녹지대가 있는 큰 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해당이 안됩니다만 나머지 ㄷ자형 이 부분은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50m 했을 때 한 블록반 이상 뺑둘러 허가가 제한되겠고 100m 이내는 안선이 되겠습니다. 중심지 두 블록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지역 상업지역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영철도가 국도14호선 도로를 따라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영철도변 좁고 길다랗게 선형을 이루면서 상업지역을 이루었고 이 안쪽으로 변전소 이전부지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사방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50m 걸치면 이런 부분은 아예 안됩니다. 50m 심의를 받아서 되는 부분이 테두리 안쪽입니다. 그 안쪽이 심의를 받아서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 이쪽은 정사각형으로서 넓다 보니까 변전소 이전부지 외곽 한 블록은 안됩니다만 그 안블록은 저촉을 받지 않는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이미 주거형성이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들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진영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되겠습니다. 186,000㎡로서 토지공사가 보상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착공해서 2004년도에 완료하는 진영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복사한 부분이 되어서 까맣게 나온 부분은 아파트지역이고 주변이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이쪽은 공원시설이 지역내에서 제일 큰 근린공원이 차지하고 있고 상업지역이 이렇게 조그맣게 한 블럭이 있는데 이 부분 노란선까지 50m 저촉이 되기 때문에 허가가 제한되고 이 부분이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한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타시군의 숙박시설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기 위한 자료인데 고양시 일산구가 인구 44만인데 숙박시설이 62개소, 성남시 분당구가 인구 398,000명인데 655개소, 창원시가 524,000명인데 182개소, 마산시가 인구 440,000명인데 464개소, 진주시가 인구 340,000명인데 344개소, 저희 김해시는 인구가 35,662명인데 현재 240개소와 호텔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난립방지와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된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개정조례안중 쟁점이 되고 있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주거지역경계 거리제한에 대하여는 지난해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가 및 학교주변의 숙박시설 난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권 등 공익성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침해받지 않아야 하겠으며 또한 회의공개내용에 대한 내용, 주민의견청취 등에 관한 내용 등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인데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뭡니까? 정확하게

도로, 상하수도, 교통문제, 교육환경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하는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도로나 특히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주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그마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근린공원이나 지주가 50인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를 안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주가 너무 많다거나 수없이 우리 관내에

과장님 업무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지주가 많으니까 안하고 공고만 해서 설치하겠다 토지소유자는 뭡니까? 토지소유자가 자기 업무에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쁘게 보고 다니는데 언제 시청이나 동사무소, 언제 신문보고 도시계획시설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 내 땅을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내어 주어야 되는데 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얼마 보상되었으니까 받아가시오, 사전협의도 없이 그러면 징벌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징벌입니다. 지금 협의가 아니죠.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안에서 폐차장, 검사장 등등 해서 제한하는 시설로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의 차이점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무엇을 하는데, 준주거지역은 어떤 곳이다 명목상 용도지역으로 지정해 놓았을 때의 차이점

주거지역은 글자 그대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준주거지역은 주거의 상업시설이 일부 포함되어도 무방하다는 예를 들어서 시청후문 주변이 준주거지역입니다.

혜택이 준주거지역이라면 주거지역보다 조금 기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성이,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높을 수 있는 하나의 종류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을 전부 별표에서

조례 만들 때 마다 하나 하나 폐지해 버리면 나중에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똑같죠. 지난번 조례에는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은 묶었잖아요. 준주거지역에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 다 묶어버리면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린상업시설이나

또 하나 제가 이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을 하는데 주거지역에서 50m나 30m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에서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지역과 같이 거리제한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민원과장님도 오시고 허가민원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숙박시설 허가하는데 쉽게 말하면 업종을 어떻게 허가를 해줍니까? 예를 들자면 모텔이나 별장이나 산장이나 이런 식으로도 허가가 납니까?

모텔이나 산장이나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숙박시설

숙박시설의 종류를 묻는 것입니다.

업종의 종류,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일반 숙박시설은 호텔, 여관, 여인숙을 일반숙박시설이라 하고 관광호텔시설은 관광호텔, 수산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김해모텔이라 치자 그것을 허가내줄 때 김해여관으로 내어 줍니까? 여인숙으로 내어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숙박시설로만 나갑니다.

그냥 숙박시설로 나가고

상호는 광고물관리에관한법에 의해서 별도로

자기 임의대로 간판을 달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허가 받는 거죠. 광고물법에 의해서

제가 묻는 거에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숙박시설의 간판들이 너무 많은 문자가 나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산장, 김해별장, 김해모텔, 김해장여관, 김해여관 이렇다시피 종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든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시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간판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견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간판은 또 별도의 개별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의 문구에 대해서는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김해시숙박업소지도단속에관한조례 입법예고안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풍속영업 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제한하지 않는 광고물 중에서도 외향이 시민정서에 관한한 내용이라든지 유로입간판이라든지, 도형광고물이라든지, 문자나 도형을 표시할 경우에 통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단속을 하도록 별도의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지금 숙박시설을 허가해 줄 때 그냥 숙박시설을 하시오라고 허가해 줍니까? 안그러면 허가시에 무슨 무슨장 여관, 무슨 무슨 여관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줍니까?

그냥 숙박시설

명칭은 없습니까? 이름은 자기들 임의대로 갖다 붙이면 되네요.

명칭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개별법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런 간판으로 옥외광고물을 달겠다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합니다.

우리가 간판의 규정에, 숙박시설의 규정에 뭐 있습니까? 숙박시설 종류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모텔이라고 있어서 규제가 안되는지 그것도 광고물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텔은 모타하고 호텔의 합성어로 모텔이라는 말이 사전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류에는 없는데 없는 것을 왜 허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간부회의나 확대회의가 있을 때 간판정비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간판이 이상스럽지 않도록, 난립이 되지 않도록 재정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느날 갑자기 언론에서 보도되어서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각 지역마다 문제가 많습니다만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것도 역시 개별적으로 상호등록할 때, 사업자등록할 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는데 그것도 속칭 그렇게 생각하는 건물들은 이 내용 자체가 수도권의 분당, 일산 신도시의 학교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므로 해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건축물 외관이 꿈의 궁전, 인도의 타지마할궁전처럼 외관이 보기 좋지 않게 형태가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시는 그런 정도의 시설들은 아직없고 건축과에서 외관을 심의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이 허가의 총괄 수장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셨다가 반드시 숙박시설을 허가낼 때는 가령 숙박시설 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김해장여관이면 여관으로 참고적으로 하나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이런 분위기가 안좋게 느껴질 수 있는 간판들은 정비도 해야 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정립되어야 된다 통계적으로 장여관, 여관이 다 숙박이 아닙니까? 그렇다시피 산장, 별장, 궁전, 모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가지로 통일된 가운데서 만들어져야 된다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어 제2종근린생활시설 묘지관리를 삭제하고 자동차관리시설중 차고지 및 주기장을 신설해 놓았는데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고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녹지에서 묘지관리시설을 삭제하게 된 것은 생산녹지시설은 아시다시피 농림지 위주로 되어 있는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납골묘로 지칭되는 묘지관련 시설을 생산녹지로 입지가 부적합하다 해서 삭제하게 된 내용이고 허용하게 된 내용은 조금전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2개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설국관리법에 보면 반드시 차고나 주기장을 확보해야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차고지 의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제를 보면 보통 어느 특정지역에다가 설치해 놓고 차는 주택가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해서 주택가 주변에 있는 차고지나 이런 것들을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지역인 시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이전을 유도해서 시중심지에 있는 주거생활이나 상업생활이나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허용을 해주어서 그쪽으로 유도하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허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반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허용되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주차장이나 주기장 차고지로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의견입니다. 자기들이 지도단속 업무를 해보니까 실제 차고지가 중심시가지에 있는 것 보다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인 시외곽지역에 허용해 주므로서 차고지나 주거지역이 다소 땅값이 저렴한 곳에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도시환경이나 미관이나 주거생활보호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어서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주어서 외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사항에 이관할 수 있다는 법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서 이런 이런 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시설중에서 자동차 차고지나 주기장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조례가 허용하면 허용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m이내의 거리에 설치제한 해놓고 난 다음 단,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m이내에 부분적 저촉되는 대지와 100m이내에 있는 대지는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가능함 애매모호하게 해놓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그런 단서가 붙은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50m이내는 무조건 안되는 것이고 그 대지안에 50m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조금전 본안 설명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저희들 50m이내 거리에 하게 되면 아예 50m거리 이내에는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50m에 걸쳐서 대지가 이렇게 보통 두블럭 나누어져 있는데 50m하면 거의 이 필지에 걸치기 때문에 완전히 50m안에 들어갔으면 안되는 것인데 중간에 걸치기 때문에 걸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의 외관이나 형태 등을 보아서 인접한 주거나 인접한 학교나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서 어떤 경우는 조건을 받아서 가능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50m에는 안들어 갔지만 50m에 걸쳤으니까 또는 100m이내에 있으니까 또 한번 더 심의를 엄격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허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자 이런 내용이고 다른 지자체도 광주의 경우에도 50m에서 100m, 전주시의 경우에도 70m에서 200m 이런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서울시도 50m에서 200m

우리 김해도 그렇다면 일부분적 저촉을 쓰지 말고 50m에서 100m사이 건축심의위원회를 받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간단하지 이것은 여차 잘못하면 의회보다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상당히 권한을 남발할 수 있다는 거에요. 제한을 하라는 거지 50m면 50m, 70m면 70m, 100면 100m 제한을 해가지고 제한이상 100m 되는 것 같으면 건축심의위원회를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50m 안에 포함이 되더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한 지번이 있다면 1번은 50m되고 안되는 지번이 있으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안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50m면 50m로 못을 박아서 끝이 나야 되는데 50m부터 이내라도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대지는 100m이내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만 득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이것은 정확하게 되어야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대지가 도로라든지 구역이 졌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구역이 안정해졌으면 대지가 접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획정리할 때처럼 50m, 100m로 구획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는 50m 이내는 안되고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도 불특정다수인도 소유자니까 그 분들에게 한 번 더 심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대지가 한 블록이 들어가고 1m 남은 이것가지고 심의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자치별 숙박시설 거리제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50m를 정한다면 50m에서 100m이내의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50m까지는 무조건 안된다는 뜻이고 50m이상만 된다 그러니까 여운을 남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50m면 그 안이면 되고 그 이상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단체별 숙박시설 및 거리제한처럼 50m면 50m, 100m이내 건축심의를 거쳐서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부분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 자체도 삭제하고 그러면 심의할 때 이미 50m까지는 안해줄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심의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된다 해도

김영립 위원의 의견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니하는 그러면 50m 이내 차단되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아예 50m 이런 문구가 없어야 됩니다. 50m 안에는 무조건 못하게 해야지 애매하게 넣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죠. 이런 조문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m이내의 거리는 반드시 제한하고 단서규정은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m이내는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대지와 저촉이 안되더라도 100m안에 들어오는 것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김영립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애매하다는 것은 단서조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본안에서 50m이내의 거리는 아예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서규정의 이 말이 애매하다 50m이내의 부분적으로 저촉되거나 한 이 부분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를테면 이런 땅을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50m에 끝부분에 이만큼 걸릴 때 이것은 50m에 걸린다로 인정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저촉된다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이것은 건축민원과장이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0m이상 문구를 바꾸어야 됩니다. 50m이상 이내의로 되어야 되지

아예 지금 말씀대로 50m이내의 저촉되어서 아예 무조건 안된다면 이 길이가 좁고 길다라서 30m 이내에 있다고 판단하면 50m이내에 안걸리도록 안쪽으로 해서

건축심의위원회 해가지고 50m 안쪽으로 일절 안되고 뒤로 하면 되죠.

단서조항이 없어도 가능하겠습니까?

단서가 있어서는 안될 것 같네

우리 과장 설명중에 대지가 100평쯤 되는데 50m 저촉되는 부분이 1m쯤 되는 부지가 걸린다 그 부지에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김영립 위원은 50m 저촉되는 부분만큼 잘라가지고 그 위에 집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고

그 심의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100평 중에 10평이 저촉되더라 해도 이것은 저촉되는 필지니까 이건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설명아닙니까? 설명이 서로 잘못되어서 이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시민단체도 그렇고 시민들이 전부다 귀를 기울이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50m이상 되는데도 있고 50m이하도 있는데 50m 제일 많아요. 거리제한이, 그래서 50m 같으면 50m까지 못을 박으세요. 50m에서 100m 같으면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50m이내의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대지와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것 정말 애매모호하거든요. 100m이내에 있는 대지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건축과장님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게 만약에 50m선이다, 이게 주거지역에서 50m 선이다. 그럴 때에 이 50m에 걸리는 것은 무조건 안하는 것으로 이게 이렇게 역으로, 역방향으로 이렇게 50m 걸려서 이만큼 남은 것도 심의해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50m라면 50m에 들어오는 부분은 아예 안되는 것으로 하고 이 남은 대지 여건이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모양이나 형태나 시설규모로 봐가지고 허가를 하든지 말든지 심의를 하도록 하고 아예 50m에 걸리는 것은 못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조례항을 조금 있다가 말씀을 단서조항을 강하게 달아서

광주나, 진주처럼 50m, 100m 괄호해서 건축심의위원회 거쳐서 제한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 결정대로 하겠죠. 확실하게 토를 달아주어야 돼요. 전주시 보면 70m

그러니까 50m 이내에 저촉되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고...

그리고 위락시설도 마찬가지에요. 30m 이내에 부분적으로 저촉되는 대지와 100m 이내에 있는 대지는 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도 된다는 소리에요. 이것은 수정해 가지고

최창백 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북부신도시하고 장유신도시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하고 허가 내준 것 더러 있죠.

장유에는 2건인가 아는데 북부신도시는 18건으로

그것은 심의할 때 몇m 거리를 해서 집을 지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 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몇m이상 떨어져 있습니까?

거리제한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건축행위가 50m든 100m든 인근에 학교가 있고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를 해가지고 거리제한 없이 안해주는 것은 안해주고 해주는 것은 해주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보다 더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확실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우리 의회에 승인받아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도 거리 30m, 50m, 100m 관계없이 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심의사항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을 해하지 않을 때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주었는데 다른 데처럼 고양시는 100m, 부천시 300m, 파주시 100m, 전주시는 70m인데 우리시도 예를 들어서 50m를 할게 아니고 한 100m 정도해서 짓는 것이 안좋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시관내 상업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장유, 진영, 북부, 내외 구시가지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그 도시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만약에 100m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산 밑에 그런 데 가면 된다 아닙니까?

상업지역에 산밑에 어디 있습니까?

산 밑에 보다도 여관같은 것을 상업지역 그런데 지으라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저희시 여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조사를 해왔거든요. 이것을 보시고 만약에 100m를 했을 때는 저희시가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구시가지 일부하고 장유 상업지역 일부하고 한 두군데정도 남을 것이고 그 외는 거의 못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무리한 기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시는 50m를 입안하게 된 동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논란을 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러브호텔 관계인데 지금 우리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우리 김해시와 유사한 성장개발도시로 되어 있는데가 성남시와 고양시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성남시하고 고양시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예를 든다면

자료표에 예를 든다면 김해시와 유사하다는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에는 진주나 창원 전국적으로 볼 때 용인이나 안양이나 신도시개발이 활발한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시화가 일찍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생겨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성장개발도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확실하게 그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김해는 앞으로 70만으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타지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해는 앞으로 70만을 본다고 봤을 때 정확하게 획일적으로 그어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학교정화구역 조금전에 배종태 위원처럼 많은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50m이내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지금 성장도시화는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본다면 100m정도 선을 그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50m이내 가지고 다시 또 나중에 이런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저항에 부딪힐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후손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100m를 그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주민의견청취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선시대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행정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실전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역행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소유자한테 이해관계자께, 도시계획 내용을 통지 안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더 공개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켜서 풀어 나가도록 해주어야지 무조건 풀어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여러 말씀을 들어 봐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m이내로 제한을 시켜 주어야 되고 이 조항도 주민의견청취는 필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국민이 없으면 국가 필요 있습니까? 이 의견을 중시하는 체제적으로 실전 행정으로 가줄 것을 바라면서 이 두가지를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공업지역하고 준공업 지역이 60%, 70% 건폐율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공업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거기에도 결국 우리 주차대수나 조경면적하고 주거지역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공업지역에 건폐율을 60%에서 70% 상향조정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60%에서 80%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안은 60% 한 이유는 요즘 지역에 보면 공장이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물의 행위를 했을 때 하고 주거지역에서 건축물 행위를 했을 때 주차대수나 조경면적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있지요. 건축면적이나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주차를 많이 해야 되고 사람이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적게 해도 되고

몇㎡당 1대라는 것이 있고 대지면적의 몇%라는 것이 조경면적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를 봤을 때 무조건 땅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는 70% 해주는 것은 맞는데 준공업지역 같으면 예를 들자면 지내 준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죠. 거기에 빌라도 짓고 건축행위도 일반주거를 할 수 있는 건축행위도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건폐율 70%로 했을 때 과연 나머지 주차난 해소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겠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역시도 공업을 하는데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요 부지가 많이 확보되어야, 나대지가 많이 확보되어야 차량 이용공간이나 휴식공간이 마련되지 너무 빡빡하게 건축물만 세워 놓았다고 공장해 버리면 주거지역이나 기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같은데는 자연경관을 하라, 미관을 아름답게 하라,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자꾸 강제를 하면서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주차나 행위는 어떻게 다 감당할랍니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대로 공업지역을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차나 조경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방된 면적을,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60%를 했는데 그동안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에서 육성시책으로 생산시설의 설비에 부족한 공간들을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다소 처음에 60%했는데 운영을 잘해 오다가 이번에 10% 추가로 늘리자는 것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도중에 죄송한대요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할려면 건축물 10% 건폐율 높여서 해주지 말고 생산시설이나 기타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포함하는 이런 시설을 지원해주고 시에서 그런데 대한 전폭적으로 밀어주셔야 중소기업이 잘되지 10% 건축물 잘해 준다고 해서 차한대 못대면 밖에 도로가에 차대어 버리는데 무조건 일장일단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중소기업육성 왜 이런 데서 합니까? 이런 쪽으로 중소기업육성 안해도 얼마든지 기업운영을 생산시설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어야죠. 얼마든지 기업운영은 생산시설 제조하는데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어야죠. 중소기업육성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본위원은 질의대신에 집행부에 건의를 하나 해보면 싶습니다. 지금 속칭 러브호텔 때문에 말이 많은데 러브호텔 말이 생기는 자체도 우리 김해지역에서 시민단체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시민단체들 조차 러브호텔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건 어느 건축법이 잘못됐다든지 어디 누가 잘못된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식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이고 또 어떤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긴 소리는 빼고 우리 김해시만은 무슨 모텔 무슨 뭐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옛날에 어디가서 머물곳이 없을 때 가든, 여관 아니면 여인숙도 좋고 용어가 적절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김해만은 허가민원과장 나와 있는데 상호 이름이 등록될 때 무슨 모텔, 무슨 호텔 하지 말고 무슨 여관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적어도 우리 김해만은 묵시적으로 그런 것 어떤 시민들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러브호텔하고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놈은 러브호텔, 러브호텔하니 거기가 어떤 곳인지 호기심도 가고 왜 시민단체에서 러브호텔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나도 한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부적절한 여관이라든지 얼마든지 있는데 러브자를 앞에 붙이니까 묘한 여운도 돌고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어도 이 이후라도 허가가 날때가 있을는지 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용어는 삼가하는 쪽으로 허가를 해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보니까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개발지구가 1㏊당 10호 이상을 취락지역 설명을 간단하게 쉽게 지금 20호내에 조사한 취락지역 해제하는 것 하고 별도입니다.

현재는 취락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그러니까 1㏊ 1,000㎡당 5호이상인 경우에 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러면 1,000㎡ 안에 5호 있을 때하고 1,000㎡ 범위내에서 10호나, 15호나, 20호나 이렇게 집이 띄엄띄엄 떨어져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전번에 과장님 말씀이 20호이상 취락지구해제 조사한다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번에 20호인데 조금 상향해서 10호이상 1㏊당 10호이상 취락지구 세대가 있을 때 호수가 있을 때 취락지구로 해달라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해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지금부터 진례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973년 6월 27일 마산권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창원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우리시 진영읍 일부, 진례면 일부, 장유면 일부에 대해서 우리시 진례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도시계획구역이면서 마산권개발제한구역인 진영읍, 진례면, 장유면 일원이 45.9㎢를 우리시 진례도시계획구역에 편입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구역내 창원도시계획 시설인 남해고속국도가 1.7km, 지방도가 4.3km가 진례도시계획 시설로 편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도시계획법 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내용은 행정구역을 경계해서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도면으로 한번 더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적을 확실히 몰라서 진례가 되어 있는게 4.497㎢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4.497㎢고

㎢가 평수로 하면 몇평이나 됩니까?

㎢가 평수로 하면 1㎢가 약 30만평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 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의견청취안은 73년 6월 27일 마산권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창원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온 우리시 진영, 장유, 진례지역에 대해 기정 진례면 개발제한구역 4.497㎢에서 진영,장유면 일부지역을 포함해 45.900㎢ 늘어난 50.397㎢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위해 김해시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의견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유는 조례 제10조 제2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며 동조례 제43조 6호의 개정안의 거리제한을 수정한것은 신도시지역의 숙박시설 난립을 막고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 수정주요골자는 안제10조 제2항을 현행대로 한다. 안제43조 6호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m를 70m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류진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류진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류진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류진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