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2월 6일 의안번호 제79호와 제80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2월 17일 즉 오늘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시세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등록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는 50/10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기 위한 시세감면 조항을 안제9조 제2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제42조는 2001년 3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는 우리시의 문화재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및 그 부속 토지소유자는 국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으로 소유된 부분도 있습니까?

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정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던 것을 이제는 범위를 넓혀서 등록문화재에 대한 것도 넓혔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우리시에는 지금 국공유지로 국유지나 시유지로 거의 대부분 소유권이 전환되었고 칠산동 고분군하고 대동면 예안리 고분군이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는 기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지껏은 우리시 소유도 재산세를 부과했다는 이야기죠?

감면을 하고 있었는데

감면을 하고 있었는데 지정문화재만 감면을 했는데 등록문화재도 감면을 한다 그 주요골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의 표준안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놓았는데 우리시의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보면 말이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과세표준액의 50%를 한다는게 차이가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해당되는 부분만 감면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과세표준액으로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예. 다른 토지는 감면을 해주어서는 일반토지는 감면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토지는 감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조례상으로

전국 합산이 되거든요. 합산이 되는 토지가 있고 분리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으로 했습니다.

과세표준액이 합산, 분리가 됩니까?

토지가 만약에 10필지가 있으면 한필지만 문화재에 해당하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10필지를 세액감면에서도 그 해당 부분에 과표만 50% 전부 감면조례로 되었기 때문에 표준안 자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맞게 했습니다.

토지안 말을 안하더라도 해당토지에 대해서 50% 세액을 감면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표는 감면을 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 세액이 50% 감면되거든요. 다른 토지는 문화재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말고 다른 토지하고 같이 세액을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50%하면 해당안되는 토지도 50% 감면되기 때문에 과표를 확실히 해주어야

이상입니다.

사유지도 조금 일부 있습니다. 경주이씨쪽에

예. 그렇습니다.

감면에는 해당이 됩니다.

예. 해당됩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509필지에 549,265㎡가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부 비과세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고 쓰는데 애로를, 많은 제한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이런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행정규제사무정비에 부합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제3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와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19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 등의 중복검사 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사무정비 일환으로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조항을 안제25조에서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하게 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지어서 삭제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안에 보면 똑같은 조항이 있는데 조례에도 똑같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 오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라 해가지고 건축법에 기준을 해서

오분법에 보면 준공검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조례에도 똑같은 규정을 넣었다 해서 이중이다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입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직관처리되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무관한 조례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들이 지금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이 많거든요.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들이 몇 가지 됩니까?

5가지 정도 됩니다.

5가지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상위법하고 이중되는 것을 저희과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정비를 많이 봤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제25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하는 부분있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분뇨처리장 사용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부정한 행위로 고시된 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았을 때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를 3배 이상으로 다시 부과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5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너무 시민들에게 과한 행위가 아니냐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앞서 두 조항 삭제하는 부분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하는 것이고 제25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삭제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에 꼭 나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법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는데 너무 시민들에게 3배이상의 행위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삭제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리고 오분법에는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행정규제차원에서는 없애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다가 삭제했을 때는 어떤 과징제도를 둡니까?

오분법에 보면 이랬을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 발견을 안했습니다만

발견될 수도 있습니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조항인 오분법에, 상위법에 더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라고 한도를 두면 여기에 초과되는 금액은 어떻게

그 이상 되었을 때도 다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이 또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하고 동떨어진 질의가 되겠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세무과의 세입부분에 보면 북부신도시 특별회계에서 90억원이 전입금으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북부신도시 60만평 건설함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으로 90억원 되어 있죠. 그것이 구산운동장 부지매입금으로 90억원을 전출시켰던데 특별회계에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담금으로 지급되어야 될 돈이 운동장부지 확보 예산으로 전입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수도료를 더 징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를 저는 가지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하수종말처리비용으로 전입되어야 될 90억원이 특별회계에서 구산운동장 부지매입 전입금이라고 부기를 달았더라구요. 확인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운용이 잘못되므로 인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북부신도시 이익금 중에서 90억이 투입되어야 될 전입금이 구산운동장으로 다른데 어떤 전입금이 받아졌습니까? 국장님 전입금이 아니고 부담금

그것은 가야권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그것은 그 업무는 가야권개발사업소 소관업무입니다만 아마 그게 국비를 더 확보가 되어서 더 부담을 안해도 낼 금액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우리가 신도시건설 북부동 뿐만 아니고 내외동이나 진영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나 장유신도시나 전부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라는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담금하고 주민들이 내는 그래서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투입되어야 될 부담금이 타용도로 혹시 이용되어서 주민들한테 하수도료를 가중하게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 하수도료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없고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담을 안해도 되니까 나머지 것 돈을 돌려서 쓰는 것으로

지금 내외동 장유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 부담금을 토지공사로부터 전입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북부신도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은 전혀 안받았죠. 투입이 안되어 있죠.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가야권사업소 업무가 되어서

아니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는 기반조성과의 업무입니다.

같은 부서로... 그런데 오폐수처리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거든요. 고지서 발부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기반조성과에서 업무를 담당 하겠습니다만 업무가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지방채 발행한 부분은 주민들이 내는 하수도료나 이런 부분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해 나갈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북부신도시개발 이익금 부분 부담분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법률에 의해서 신도시건설하면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당연히 부담되어져야 하수도료에 부과하는데 수용자 부담원칙하고 연결지어 보면 시민들이 나중에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안오겠느냐

하수도사용료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서 부과합니다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90억을 일반회계로 운동장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아마 그 만큼의 정부예산을 많이 받아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법 운용해도 괜찮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몇평 이상의 도시를 건설하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 부담분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해도 가능한지 그 부분을

그 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국소관 업무가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