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영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17

회의 전체 보기 1066턴

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도시공원과, 건설안전과, 도로교통과,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도시공원과, 건설안전과, 도로교통과,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7일 증인 도시공원과장 김창배.’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질문 전에 대부료 관련해서 계약연장을 안 하고 해지한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장계약을 안 해준 내역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 쓰거나 해서 안 해준 내역이 있으니까 두 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해서 미징수한 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 미징수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김시화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국유재산 사용 수입허가 현황 중에서, 농림부 소관이 있는데, 건수가 89건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89건 중에서 지금 서울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부를 해준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원래 농사나 이런 것을 지을 때 몇 ㎞가 있죠, 기준이. 만약 이것이 경작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나 잡종지로 사용하는 것은 외부인들에게 해 주는 것이 맞지만 멀리 떨어진 경작지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이 경작지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경작지는 그전에는 20㎞의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서울 사람은 기간이 끝나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서울 사람들은 안 해주고 하남시 사람들만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올해에도 그런 건수가 많이 있어요. 점용허가나 이런 것은 농사짓는 사람, 인근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해야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사를 짓는 공한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해야지, 외지 사람들로 서울 사람들이나 안양 등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다 보니까 농사도 안 짓고 맨날 농한지 활용 대책을 보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거나 관외 사람은 관내 사람으로 돌려서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질문 관련하여, 물론 지금 철저히 하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점용 개설되는 것은 기타 부지가 자기 소유로 해서 권한이 파생되므로 내 얘기는 뭐냐면 종전에 관내 소유자였든, 관외 소유자였든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용 현황이 상당히 바뀌었다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소유하고 있는 당해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옆의 국공유지를 그러한 같은 용도로 점용 대부 개설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거든. 지금 그런 것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김시화 위원도 바로 그런 면에서, 거리도 살펴야 되겠지만 사실 이용 현황이 본 필지도 타목으로 전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냐면 국공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시가 그 사람의 권익을 신장해 주는 측면이 다분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그것을 과감하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대부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실 용도를 봐서 부과할 것이냐, 못하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16번, 산불감시요원 인부 고용 현황 및 위치별 근무실태와 관련해서, 어떤 채용 계획에 어떻게 채용이 되었는지와 고용한 인부에 대한 파일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서 대부료 징수도 징수고, 문제가 많은데, 여기 페이지는 없는데,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현황에 11번을 봐 주세요. 2-1-15의 11번은 종전의 대부료는 징수가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직, 김용태씨가 골치 아픈 사람인데, 아직도 안 내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허가일이 99년도에 했고, 99년도 부과액, 2000년도 부과액이 징수를 못하면서 2001년도도 말이지 부과만 하면 뭐를 할거냐는 얘기야, 얘기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과감하게 이 사람이 체납을 했고, 초기부터 납부를 안 했으면 조건은 맞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기관위임사무로 위탁받은 부분을 집행을 안 한다면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세연도마다 부과만 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더더구나 뭐냐면,...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액수가 조금 적어서 그런데 추징을 많이 걸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것은 성업공사에 넘기는 한이 있어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관외자들이나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물론 김용태씨 개인에 대해서는 호의조건을 제시를 안 했다손 치더라도 외견상 우리 시가 비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체가. 그 당시에 대부약정도 그것을 현황을 잡종지로 개설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료 산정이 과다하다고 해서 그것을 현황을 바꾸고, 그나마 초기 년도인 99년도에도 대부료를, 원래는 그 당시 대부조건으로 선대부료를 먼저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건변경을 해서 농지로 해서 후불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해에도 후불제인데도 불구하고 징수를 못하고, 2001년도에도 역시 부과 금액만 해서 고지만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원래 담당 공무원들도 직무 유기한 부분이라고, 상당히.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2002년도부터는 뭐냐면 국공유지 관리 실태도 망연히 옆의 연고권만 가지고 점용 개설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천 정비법이나 모든 타법에 근거해서 상당히 직접 우리가 이용을 해야 할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점용개설이나 이것을 과감하게 앞으로 차단해야 할 입장인데 주무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사실 국공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여력이 따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올해 1년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서 앞으로 3년 정도에 걸쳐서 정리가 다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국책 사업이나, 시책 사업에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연고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다 회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현황에 맞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현지 점검 실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현재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현재 매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린벨트가 풀릴 것을 생각해서 도로, 구거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축사 허가를 많이 내주다 보니까 축사 허가 사이에 김용태씨 건처럼 축사로 포위된 상태에서 안에 있는 땅이 지목이 전이다, 구거다, 실제로는 공장 부지나 잡종지로 쓰고 있는데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대지나 잡종지로 부과하자니 양성화하는 꼴이 되고, 전답으로 쓰라면 쓰지는 않고, 그렇다고 축사가 둘러져 있는데 이것 하나를 대부 허가를 안 해주자니 그대로 그 사람이 깔고 앉아 있겠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용도 폐기할 것은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린벨트가 어떻게 조정되는 바에 따라서 3년 정도면 과감한 정리가 될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여하튼 이것이 국공유지 관리는 우리 주무부서가 산업경제과, 도로교통과 등 여러 부서가 많은데, 유기적인 협의해 가지고 제2의, 그야말로 농지를 취득하고 목적외 사용을 해서 처분명령을 결의해 놓고도 처분명령도 계고도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고권을 인정해 주고, 또 그것도 호 조건으로 용도를 지정해 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비호하는, 남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비호하는 양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물에 볼 것 같으면, 대부 현황에 어느 사람한테는 사용 목적이 경작지인데 연말에 부과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것이 부과 체계가 경작지는 세무과의 과세표준이 내려오면 연말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부과하는 것이 있고 금년도에는 7월 1일 이후에 대부 받은 사람은 법이 바뀌어서 그것으로 안하고, 바로 공시지가의 1%, 금년 7월 1일 이전 점용이나 허기 기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농지소득 금액의 5%를 물리게 되어 있고, 7월 1일 이후에 농지로, 경작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의 1%를 물리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시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률이 상당히 틀립니다. 일반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경작지는 그 해의 수확관계도 있어서 연말에 부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사람한테는 부과가 되었고 어느 사람은 부과가 안 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89번의 경우에는 2001년 8월 22일날 허가를 해 줬는데, 연말 부과하겠다고 나오는데, 상산곡동의 구자흥 같은 경에는 그것은 부과를 했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허가일이 2001년 8월 30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전에 허가기간이 남아 있는 자는 농지소득 금액의 5%를 연말에 부과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받을 당시에 공시지가의 1%를 부과하는 체계가 바뀌어서 앞으로 기 허가받은 사람도 연말 부과자들이 갱신이 새로 되면 연초로 바뀌게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15번, 구자흥씨,...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 사람은 허가일이 8월 28일이잖아요.

길수

한길수위원

부과를 했는데, 첨부물에 보면,...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현재 부과된 것은 7월 1일 이후 자들이고, 그 이전 것은 연말 부과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농림부 소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89번을 보면 8월 22일날 받은 것인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신규가 아니고 계속 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2001년 8월 22일날 허가를 해서,...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갱신이 8월 22일인데, 구연수씨는 그 전부터 점용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것은 부과 내역을 따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화 위원님!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무궁화 식재사업 실적 및 유지관리 집행 내역인데, 이식공사와 식재공사와는 차이점이 뭡니까? 심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틀립니다. 식재공사는 외부에서 저희가 사다가 심는 것이고, 이식은 관내에 있는 나무 중에서 도로확장 공사에서 캐서 옮긴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강변로에 있는 것은 창우동으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강변도로 확장 공사 구간과 덕풍파출소 앞에 황산 가는 길 확장 공사 내에 있는 것을 내년 봄까지 옮기거나 금년 가을에 도로가 나가는 자리를 옮겨서 창우동 국유지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단가가, 수고나 직경 등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본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식재 공사라고 하는 것이 단가가 상당히 싸거든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싸지요.

김시화위원

싼데, 저번에도 가로수와 관련해서 버짐나무나 이런 것을 이식했잖아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김시화위원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이식을 했는데, 지금 이식하는 것이 1,800본에 3,900만원, 식재공사는 3,500본에 4,060만원으로 가져다 심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남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 검토를 하셔야 하겠어요. 그래서 이식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우드칩은 1,629포를 사서 살포를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무궁화 밑에 다 살포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하남시에 우드칩 기계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우드칩 기계는 하남시에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없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환경사업소에 보면 톱밥 만드는 기계와,...

김시화위원

톱밥 제조기와 우드칩 기계가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우드칩 기계가 아니고 농장에서 옥수수 넣으면 나오는 기계인데 나무를 넣으면 그것은 파쇄를 못하고,...

김시화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10월 29일날 톱밥 제조기 및 우드칩 기계의 물품전환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전환 합의서가 여기에 있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통상적으로 공공근로에서 우드칩 기계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파쇄하는 우드칩 기계가 아니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우드칩 기계라고 부르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사이로용 파쇄기입니다.

김시화위원

사이로용은 사료용이지 우드칩이라고 하면 안되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나무를 넣으면 파쇄가 안돼요.

김시화위원

안 되는 것인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마 우드칩 용으로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명칭이 톱밥 제조기 및 우드칩 기계로 있는데, 지금 하면 잘못 샀다는 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우드칩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 산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명칭 자체가 우드칩입니다. 우드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칩 기계가 부합되는 것인데, 자꾸만 해 가지고 부합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잘못 산 것이죠? 분명히 여기에는 있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잘못이다, 아니다는 그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더라도,...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김시화위원

명칭으로 생각하면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활용해서 생산을 해서 재료비도 절감하고, 살포도 공공근로로 했지 않습니까. 기계가 없으면 당연히 사서 해야죠. 그런데 기계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우드칩 기계가 있어서 재료를 사서 살포를 했으면 잘못된 거다, 이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거기에서 만든 톱밥과 우드칩은 전량 퍼서 주고, 모자라는 것을 더 사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나무를 벌목해서 우드칩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가봤더니 손가락 크기의 잔가지나 옥수수 대는 되지만 나무토막을 넣으면 파쇄가 안 되는, 그래서 기계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시화위원

기계가 10월 29일날 관리전환을 해 주고, 여기에 보니까 11월 23일날 우드칩을 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서류대로 하면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하다 보니까 예산이 1,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드칩 기계가 사용이 가능한지, 여기는 양호하다고 되어 있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기계는 양호한데 자활후견기관으로 넘기고 나서 일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기계만 400만원 정도 주고 사서 사용도 못하고 관리전환을 해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여기 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거를 하겠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식과 사다 심는 것에 대해서 이식이 비싸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식이 비쌉니다. 비싼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2002 월드컵 때문에 무궁화를 심으라고 해서 무궁화나무가 없습니다. 손가락 만한 묘목을 수천 그루 사다 심는 것이 싸죠. 싼데, 우리 시에 도로공사를 할 때 우리는 굵은 무궁화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잘 살아 있는 굵은 무궁화 나무를 캐다 심는 것이 훨씬 더 잘살고, 효율적이고, 새끼손가락만 해서 키만 2m, 3m 되는 것을 사다 심는다면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월드컵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무궁화를 심는다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본 다음에 체크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수종의 같은 굵기라면 이식이라든지, 식재를 했을 때 단가가 이식이 많이 들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수종이나 근경이 크다면 이해가 가죠. 그것은 지출증빙서를 본 다음에 할 사항인데, 일반적인 것은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기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석수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김시화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다른 곳에서 사다가 식재하는 것이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한 그루에 얼마나 갑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루 당은 규격별로 틀려서,...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은 한 그루에 얼마가 듭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설계서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답변서를 내 놓고 가격을 몰라요? 3,500본에 4,060만원인데, 한 그루에 얼마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나무 단가는 3,100원입니다. 높이가 1.8m에,...

석수

김석수위원

분명히 이것을 3,500본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식재를 한 것이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3,100원 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나무 값은 3,100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밑에 보면 무궁화 이식은 우리 하남시에 있는 것을 이식한 것이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것은 1본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2만1,880원이 들었습니다, 1본당.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나무 값으로 따져서는 사는 비용이 캐는 비용이 8,426원, 심는 비용이 6,089원,...

석수

김석수위원

어찌 되었든, 이식한 것이 본당 2,1880원이 먹혔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궁화 식재 공사는 분명히 구입을 해서 식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싸게 먹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무궁화를 묘목장에 대량으로 양묘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나무는 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지도 없고, 완전히 나무로서는, 그러니까 사오는 것이 더 쌉니다. 캐서 옮기는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것은 한 나무, 한 나무 별도로 사람을 들여서 캐는 것과 대량 식재 된 것을 장비로 한 번에 캐는 것과 단가가,...

석수

김석수위원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무궁화 식재를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서 하남시에 식재 한 것은 나무 값 3,100원을 빼면 8,500원입니다. 그런데 이식한 것은 2,1880원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왜냐하면 캐는 비용, 심는 비용으로 해서 캐는 비용이 사는 것 보다 훨씬 더 듭니다. 그리고 캐는 것도 대량으로 한꺼번에 장비로 캐는 것과 하나 하나 흩어져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것은 밀식이 되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것이 어디에 산재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사람의 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차피 황산 도로 공사 착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서 내년까지 필요 불가결하게 캐야 할 나무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무궁화 이식공사로 창우동에 있는 것이 신안아파트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부영가든 하천 건너서 팔당대교 쪽으로 가는 길옆에 심은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캤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강변도로,...

석수

김석수위원

어디 강변도로?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미사리에서 선동까지 강변도로 확장 구간과 자노아파트에서 황산까지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안아파트 옆에 하천변에 있던 나무들도 있었죠? 그 나무는 어디로 갔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공공근로로 캐서 옮겼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것은 가격이 안 들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안 들었죠, 공공근로자로 캐서 심었으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여기도 공공근로로 캐야 할 것 아닙니까? 1만2,100원 주고 왜 공공근로로 안 캐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 하냐는 말이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게 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공근로 사람들은 큰 나무 못 캡니다. 조그만 것만 해야지, 분을 떠서 하는 것은 못하죠.

석수

김석수위원

지금 신안아파트에 있던 것은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5년 정도 될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년이면 적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적습니다. 그것은 분을 안 뜨고, 그냥 삽으로 캐서 심어도 되는 것이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1,800본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10년에서 2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상당히 큽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찌되었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그렇게 먹히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것이 상식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식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제가 보아도 당연히 이해가 안가죠. 그러면 사다 심지 뭐 하려고 캐서 심었냐고 하지만 도로가 나갈 때 어차피 캘 나무인데 그 나무가 수령이 20년 동안 이렇게 큰 나무를 대한민국에서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석수

김석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일 바에는 차라리 사서 심는 것이 싸게 먹히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런 나무를 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하남시에만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죠. 하남시의 도로에 옛날에 심어 놓은 것이 도로변에 있어서 그렇지 전국에서 월드컵 때문에 무궁화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없어요. 묘목은 있지만 큰 나무는 없습니다. 저거는 돈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말이 없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경제성이 없이 예산이 낭비될 요인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버리더라도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김석수 위원이 한 부분은 의회 감사장에서 볼 때는 수령이나 그것이 객관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상식선의 밖의 일도 있다고 애로사항을 협조를 구해야지, 그러면 안되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검단산 휴식년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단산을 영원히 보존하자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실적으로 14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하셨는데, 고사목, 병해충목, 이런 고사목으로 해서 간벌을 해서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그 외의 다른 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고사목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살아 있는 나무도 베어서 해 놓았습니다. 보셨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산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지요. 왜 살아 있는 나무를 잘라서 막아 놓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김석수 위원님께서도 검단산을 너무 사랑하시고 자주 가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도시공원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일반 등산객도 마찬가지고요. 왜 나무를 잘라서, 산에는 나무가 빡빡하게 많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임업연구원에 교육을 가보니까 산에는 나무가 너무 빡빡해서 밑에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안되고, 햇빛이 조금 들어와서 밑에 낙엽이나 풀도 조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무가 밀식 되어서 밑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그러면 낙엽이 썩지도 않고, 딱딱하게 굳어서 비가 내려도 빗물이 그냥 흐르고 땅에 스며들지 않고 지표식물이 조금 살아 있는 상태가 건강한 산이라고 해서 등산로를 막을 때는, 샛길 막는데는 죽은 나무나 쓸데없는 나무를 잘라서 막지만 지금 약간 간벌을 하려고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나무라는 것은 옆을 잘라 주어야 좋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또 할말이 없어요. 꼭 베어야 할 나무는 베지 않고 가까운 나무를 베어서, 제가 현장에 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세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를 베는 것은 좋은데, 베지 않을 곳을 벤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 알겠는데요, 인부들이 소나무를 살리라고 했더니 참나무 큰 것을 잘라서,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찍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식으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나무를 간벌을 해서 하면 효과는 조금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내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 때 5,000만원, 검단산에 대한 유래, 생태조사 등, 지금 등산로를 개방하지만 꼭대기는 안 된 곳이 많고 해서 내년도에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그때마다 사업을 하면 시행착오를 격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동안 경험한 바와 오래 있으면서 사업 추진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누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내년 연초에 꼭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번에 40일 동안 산불방지로 입산금지를 시켰죠?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몇 분은 올라갔겠지만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제가 작년부터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길을 막아 놓으면 다른 길을 만드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뭐냐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1군데를 개방해 놓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효과적이지, 이렇게 나무를 잘라놓고 아무도 지키지 않고 하면 다른 길을 만들어서 다닙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등산객들에게 물어보니까 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산로 정비가 내년까지 끝나고 종합적인 체계가 잡히면 유료화 하는 쪽으로 지정등산로 4개소는 연중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내년에는 검단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근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 아까 요구한 것 안 가져다 주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곧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 3-1, 2번에 보면 2001년도 각종 용역 발주현황 및 활용실적, 뒷장에 보니까 용역발주로 해서 계약자가 이길여씨로 되어 있거든요. 뒷장을 보면 경원대학교 이사장 김신복씨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경원대학교와 계약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대표자가 이길여씨로 되어 있죠? 어떤 계약서가 맞는 거예요? 이길여씨와 해야 합니까, 경원대학교 이사장 김신복씨와 해야 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학술용역 착수계획서는 왜 경원대학교 이사장 김신복씨와 계약을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착수도 계약자가 해야 되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과 발주를 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착수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뒤에 보면 하남시 학교공원화 사업실시설계 용역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용역 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 달 26일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날짜가 오타입니까? 준공일이 2002년 12월 26일로 되어 있는데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오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감사자료에 이렇게 오타를 해서 내시고,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오타가 아니라 착수계를 잘못 받은 겁니다. 착수계 자체에 2001년이 2002년으로 착수계를 낼 때나 받을 때 잘못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학교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18개 학교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최종적으로 중간 상황을 점검해 보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과 상이 드려서 의회에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중간보고도 좋은데 지금 남한고등학교, 하남고등학교, 서부초등학교, 사업이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안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뭐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있는 것에서 하남 고등학교,...

병대

김병대위원

용역이 들어온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학교 사업이 벌써 발주가 되어서 시작이 된다면,...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금년도에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하나 둘 할 것이 아니라, 총괄 설계를 해서 연차별로 몇 개 학교씩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자고 해서 전체를 기본계획 중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로 동부 초등학교, 남한 고등학교, 동부여중 3개교를 실시설계를 해 오라고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서가 들어와서, 그 용역서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니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기존 학교의 상황과 금년도 해 준 것도 포함해서 학교 공원화 하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은 공사를 추가로 하지 않고 나머지, 다음 분야니까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용역서는 절대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에 맞는 설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앞에 말씀드린 계약서가,...

김시화위원

잠깐만요, 그것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서부 초등학교 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동부여중과 남한 고등학교는 틀린데요? 내용이 왜 틀린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사실 학교 공원화 사업이 기획, 예산으로 처음에 예산이 서 가지고,...

김시화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과 일치되게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린 것을 보면 서부 초등학교 1식, 1,600만원, 시범 사업 해 가지고 3,000만원 1식, 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러면 부합되게 감사자료와 부합되게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곳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가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서부 초등학교는 내년에 할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내년에 서부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18개교가 다 들어 있어요.

김시화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안 들어 있어요, 지금. 지금 답변에서 3개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 있잖아요, 지금.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실시설계는 이쪽 3개인데, 서부 초등학교는 시범으로,...

김시화위원

지금 3개교를 하는데, 동부초교, 동부여중, 남한고교를 하면 틀리잖아요, 답변이. 왜냐하면 감사자료에 서부초교가 들어가야 부합되는 거잖아요. 예산에는 서부 초등학교를 넣고, 학교에 가서도 지금 한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내 놓고 3개교를 한다고 하면 서부 초등학교를 빼 놓은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서부 초등학교는 예산이 서면 추가로 더 하려고 합니다.

이선위원장

우리 김병대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아까 계약 당사자 적격 여부를 물었는데, 이길여씨가 뭐 하는 분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재단 이사장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재단등기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계약서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길여씨는 재단이사장이 아니고 총장이에요.

이선위원장

그것은 계약을 수행할 당사자가 부적격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학교와 우리 시가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그 얘기는 왜 묻느냐면 재단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총장이면 계약관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계약을 이렇게 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 문제는 계약계에서 답변을 할 사항이지,...

이선위원장

그러나 행정지원실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무부서가 도시공원과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한 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협의를 하고 종결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이 해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얘기는. 예산 확보를 해 놓고 아무나 막 써도 되는 것이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사업 추진하다, 바쁘다 보니까 사실 이것까지 세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은 학교 법인 등기부와 또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재단에서 계약을 하면 재단에서 하겠다는 임원들끼리의 회의록이라도 첨부를 해야 하는데 총장이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것을? 이런 것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시가 망연히 집행을 한다고. 이것은 전부 해서 우리가 요구한 서류를 다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무궁화 식재와 관련해서 이식하고 식재하고 해 가지고, 아까 알면서도 물어봤냐면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흉고나 폭이 다 같거든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난다면 폭이나 흉고가 차이가 난다면 이식과 식재가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지금 이것이 산출표나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똑같아요. 흉고 1.8, 폭이 0.5로 똑같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조사특위 때 버짐나무 캐 옮긴 것을 누구도 이해를 못했었을 겁니다. 왜 옮기는 비용이 사오는 비용이 비싸냐, 무궁화나무 현장에 시간이 있을 때 가 보시면 캐는 비용이나 이식하는 비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땅 차이냐면 우리 하남시에서 옮겨온 무궁화나무는 전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삽으로 캐서 새끼로 분을 감아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사다가 심은 무궁화는 포크레인으로 파서 뿌리만 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나무를 가서 보시면 아마 시범적으로 한 나무만 캐보십시오. 보시면 그래도 서류 상으로는 저희가 이식비를 조금 주려고 흉고를 내렸어요. 실제 3cm도 1cm로 만들어서, 규격을 작게 만들어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내린 것이지, 법대로 하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김시화위원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과 틀리잖아요. 지금 무궁화나무가 크게 사진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지금. 그렇다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데 무슨 흉고나 폭이 넓어서 전문가들이 캐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했다 이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위원님이 공공근로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나무는 삽으로 캐면 굴취이식은 절대 못합니다. 지금 가보시면 거의 여성분이 대부분이고 남자도 아마 거의 삽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공근로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일반적으로 김석수 위원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흉고나 폭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식을 하고 식재를 했다면 그것도 단가 면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해요. 무조건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안되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단가 이런 것을 전부 고려를 해서 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고려해서 한 것인데,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김석수 위원도,...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저는 나무를 적재적소에 심어서 잘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경제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나 더 이상 싼 가격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으니까 실무에 대해서는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아니,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나무는 시기가 정해 져 있어요.

김시화위원

시기는 식재 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경제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잠깐 쉬었다가 질문을 하시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특위에서 보충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기 부서 감사가 끝났다고 자료를 안 보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미리 챙겨서 제출을 해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번호 16번, 산불감시원 인부 고용 현황 및 위치별 근무실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용 계약서에 보면, 6번에 보면 근무에 관한 사항 중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하남시 일용인부 고용규정에 따르며, 하남시 지방공무원 규정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남시 일용인부 고용 규정이 있습니까? 또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금 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가로수 설명문 및 관리표찰 부착 실적인데, 본예산에 있었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가로수 설명문은 본예산의 예산을 세워 놓고 가로수에 설명문은 못 붙였습니다.

김시화위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바빠서 못한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금년도에 가로수를, 이 돈으로 나무고아원 간판에 일부 쓰고 가로수 설명문은 아직 제작을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고 요구를 해 놓고, 다른 곳에 쓰면 예산 심의를 뭐 하려고 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김시화위원

가로수 설명문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결재가 원칙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관계자 격려로 쓰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현금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도시공원과에 무전기 보유가 몇 대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81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001년도 본예산에 6대를 샀는데, 샀습니까? 그것까지 81대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사용 가능한 것이 몇 대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전체가 사용 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담당 과에서는 고장나서 수리 중인 것이 이렇게 많아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산림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81대인데, 지난번에 여기에서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올해 사용을, 행사를 할 때 사용을 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하느냐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구형은 사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 변경한 것이 도시공원과에서 4건이 있어요. 시청 앞 222본 소나무를, 처음에는 142본을 설계를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222본, 시청 앞 미관광장 앞의 소나무 심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옆문 옆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그것이 222본이 돼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세어 봤는데, 안 되던데요? 다른 곳에 있는 것도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222본이 시청 앞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까지, 포천에서 들어온 나무가 222본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22본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봤었어요. 거기에 222본이 될 일이 없더라고, 자료에 보니까. 어디에 몇 본을 표기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시청 앞 222본 하면 누가 납득이 가느냐고. 222본이 들어갈 장소가 되느냐고, 거기가. 그러니까 어디인지 구분을 해서 얘기해 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영휘

조영휘위원

안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몇 본?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조금 있다가 위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222본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마찬가지인데, 초이동 헌수목 이식으로 소나무 39본을 식재를 했어요. 전체 4건에 대해서 어디에 식재를 한 것인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줘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공통 3-2에서 질문번호 5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수행내역 중에서 우리가 승소 부분이 있는데, 지금 비용이 822만2,000원, 그것은 판결은 7월 2일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청구를 안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청구는 했습니다. 11월 3일날 청구를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선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문서로 청구를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피고가 지금 재산 정도를 다 확인을 했습니까? 문서청구를 해서는 집행의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상이라는 것은 협의사항이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얘기는 이것을 계산해서 내용 증명이나 뭐를 해서 안 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가야지, 그냥 일반 청구라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방법은 법적 절차를 강구해야지, 비용은. 그냥 일반 비용계산서를 청구를 하면 지급할 사람이 없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공통 3-1, 용역 발주 현황 활용 실적인데, 조경기본계획 학술연구 용역은 본예산에 있던 내용인데, 늦게 계약을 해서 왜 납품을 내년 초에 받는 이유는 뭡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본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하남시 조경기본계획 학술용역이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남시 전체적인 조경 용역을, 과업범위를 어디에서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예산에 했을 때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에 가지고 연말에 끝나서 내년도에 그런 것을 조경기본 계획을 가지고 식재를 요소요소에 해야 되는데 부합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용역 발주를 해 놓고 올해도 동부 초등학교도 울타리를 하고, 공원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납품 받기 전에 해 가지고 울타리를 뜯어고치고 하는 것은 용역은 용역비대로 쓰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런 불합리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특위 때 그런 지적을 받아서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기본 계획 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실시 설계 용역이 아니고 학술 용역이다 보니까 용역비를 사장하면 어떨까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용역을 납품 받으려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존의 시행착오 겪었던 것을 거울삼아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도시공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용역은 용역대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낭비하고, 결과 납품대로 진행은 안 시키고, 용역 따로 공사 따로 하는 것이 하남시 실정이라고요.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저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예산을 했으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빨리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도시공원과장은 특위 위원장이 물었던, 점용료가 99년도부터 그 동안의 경과 과정, 우리가 징수하려고 했던 실적 등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것과 또 지금 현재 재판 비용, 그것을 했다는 그 동안 실적과 주무과에서 그 사람의 재산 조회 등 우리가 채권 확보한 실적, 전부 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고, 김병대 위원은 아까 계약 당사자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적사항으로 남기실 것이면,...

병대

김병대위원

네,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해야 할 사항인데,... 자료가 여기에 없거든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한 자료는 끝나는 대로 뽑아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물론 집행부도 애로 사항이지만 그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 김병대 위원 얘기는, 계약 당사자 문제 부분은 다시 적시를 해서 넘겨주시든지,...

병대

김병대위원

네.

이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대부계약과 무단 점용과 차이점이 뭡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 실태가 부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러면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징도 하고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실적은 있지만 아직 미징수한 것도 있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많습니다.

이선위원장

또 하나는 점용은 개설해 놓고 여태까지 점용료를 한 푼도 안 낸 사람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법적으로 애매 모호한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글쎄, 그것도,...

이선위원

그것이 우리가 기관위임사무를, 국가위임사무를 해태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 기 점용허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점용료 등 부과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무단점용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성격상?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기간은 있으니까 무단점용은,... 지난 것은 무단점용입니다.

이선위원장

계속 점용을 용인하고 부과한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또 무단 점용자가 변상금을 내면 그 다음에 무단 점용자가 변상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국공유지 점용개설이 원래는 안 됩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변상금을 부과하면 다시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글쎄 그런데,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점용개설 허가 요건에 불법 행위 등 어떠한 것이 있을 때는 원래 당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잘못하고 있죠, 전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것은 빨리 과감히 어떻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전부 혼동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불법자고 변상금을 낸 사람이 합법자로 거꾸로 되어 있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것은 획일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산불 감시원 인부고용 현황 및 위치별 근무실태와 관련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남시 일용인부 고용규정이라는 것은 폐지되어서 없는 규정입니다. 폐지되어서 없는 규정과 관련해서 고용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더구나 하남시 일용인부 고용규정도 없고,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복무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준용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인부 고용 규정이라는 것은 규정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인정하시니까,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산불감시 초소 근무자는, 산불감시원 인부는 당연히 고용된다고 본다면 지금 하남시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에서도 연간 300이상 사역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연간 300일 이하로 사용하는 고용 인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에 산불감시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고용 규정을 만들어서 고용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고용계약을 체결을 하려면 차라리 고용 계약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6번에 보면 “을의 고용기간은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16명이 연간 그 기간동안 계약을 하고 해지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으로 계속 고용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고용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을의 고용기간은’으로 하지말고, ‘을의 고용 예정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단서 조항을 둬서 ‘단, 고용계약은 채용될 때 한해서 적용된다’,는 단서조항만 주면 매년 계약 할 때마다 이 사람들한테 고용계약을 따로 징구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고용계약을 어떻게 했느냐면 채용되는 기간마다 계속 이것을 만들어서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행정낭비예요.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감시원을 고용을 해야 하는데, 항시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마철에는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때 기간을 채용을 안 한다면 고용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예정기간을 연간 단위로 하고, 그것은 근로기준법에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연간 300일 이상으로 채용했을 경우에 상근직으로 해서 상여금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계약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고용계약서 내지 고용예정 계약서로 해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채용하고 해지를 하고, 그러면 300일 이상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폐지된 일용인부 고용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사람들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실과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종도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시초소가 8개가 있죠? 남한산성 초소는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남한산성 수어장대 밑에,...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을 작년에 경기도에서 폐쇄된 것이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폐쇄되어서, 성곽 보수로 폐쇄되어서 옆에 있는 봉우리로 옮겼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폐쇄 명령이 내려와서 폐쇄시켰다고 하는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폐쇄되어서 우리 하남시 구역으로 옮겼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여기 1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 분들이 근무하는 태도가 위원들이 가서 봐도 못마땅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사랑 화장실 옆에 있는 초소는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나가서 엄마사랑 화장실을 갔을 때도 그 분들한테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왔어요, 위원님 전체가. 위원님들이 현장 조사를 갔는데도 담배도 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거기에 버너를 놓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안 되죠? 산에 가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면서 그 분들이 가스렌즈를 놓고, 아니면 전기버너를 놓고 라면을 끓여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분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조금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22본이 자료에는 이렇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어서 나가 봤더니 222본이 될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해 놓았단 말이야. 그런데 1녹지 29, 2녹지 35, 3녹지 38로 102본을 시청 앞에 했고, 그것도 숫자를 제가 잘못 세었는지 조금 차이가 나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식재를 했는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지금 하남시에서 유치한 학교입니까, 이것이? 난 후딱 하면 예산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 부서에서 해야 할 일까지 우리 하남시에서 다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도 지금 전체 222본 중에서 68본이 애니메이션에 소나무를 이식을 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하남시에 애니메이션이라는 대표적인 학교로 부각되는데 학교에는 조경이 부실해서, 또 건물 자체에 어울리는 조경이 안 되어서 헌수목 받는 것에서 애니메이션 학교를 한국을 대표하는 고등학교라면 한국을 대표는 나무를 이왕이면 심어주자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 대표 수종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애니메이션에 중점적으로 심어 주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고라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 주고 싶어서 심어주었다는 얘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이 이유가 돼요? 아니 교육부에서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 경영수익사업으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유치한 것 같아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것말고도 학교의, 기증 수목 1순위를 저희는 학교로 잡고 있습니다. 학교가 1순위, 2번이 공원,...

영휘

조영휘위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 주고 그 공원을 개방을 했어요?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용해도 됩니다. 학교는 울타리가 없으니까 아무나 들어가도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장2라는 것은 뭐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평양 생고기, 옛날 자동차 학원 옆에 동신아파트 옆에,...

영휘

조영휘위원

쌈지공원에 식재 한 것이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68본을 지원하려면 다른 학교도 골고루 해 주든지 해야지, 남한 고등학교 9본, 천현초교,...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내년에 헌수목 들어온 것으로 나머지 학교를, 학교를 가급적 1번으로 해 주는데, 왜 학교에 시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느냐면,...

영휘

조영휘위원

숫자 놀음 얘기를 왜 하느냐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처음에 당초에 142본을 계획을 세웠어요. 갑자기 80본이 늘어서 222본이 되었거든. 이것이 바로 안 해도 될, 식재 80본을 늘리지 않아도 될 사항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그만큼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냥 당초 설계 변경하지 않고 142본을 해도 될 것을 왜 80본을 늘려서 222본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것을 안 해도 될 것을 했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 나무가 하남시에 옴으로 인해서 하남시에 굉장히 전체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영휘

조영휘위원

가치가 높아지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투자 대 현실로 봐서는 굉장한 흑자 요인이라고 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고 학교에 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학교에 심어준 나무를 우리가 필요로 해서 캐 올 수 있는 나무예요? 그렇지 않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지 않고, 지금 나무 고아원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나무가 웬만하면 잘라 버리면 그만인데, 저희는 어린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한가지 목적은 외형적으로 보면 하남시 전체가 공원화 되어서 공원 속의 도시가 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공익적 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나무를 보면서, 공원을 보면서 품성이 좋아지고 나무를 사랑하고 국가적으로 아름답게 되는 그런 간접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말씀을 중간에 잘라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그러고 싶어요. 주변 녹화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학교에 나무를 심어주는 것은 좋은데, 꼭 이런 것을 설계 변경을 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할 때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식재를 하면 몰라도 이런 것을 처음의 계획대로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꼭 설계 변경을 해서까지 해 주어야 되겠느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을 우리가 당초부터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이것은 기증수목을 받다 보니까 포천에서 소나무를 캐는데 그 사람이 사업지가 확장이 되어서 추가로 나무가 더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증수목을 받는데 굉장히 좋은 나무가 있어서 아까워서 하다 보니까 더 캐오게 되어서 기증수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캐서 옮겨오던 사람이 마저 캐와야지 다른 업자를 들여서 한 현장에 두 개의 업자가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철을 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산딸나무는 초이동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편철을 할 때,...

편철을 잘못했습니다.

도급업체에서 내년 봄에 전량 교체 식수를 할 예정입니다. 총 84본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나 이것은 사무감사 때 지적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많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시만 특별하게 도시공원과 재산관리팀이라고 1개 팀에서 건설부 소관, 농림부, 재경부를 다 하고 있어서,...

이선위원장

아니, 본 특위 위원장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획일성이 없다,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하다고 해서 한 부서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중 된 것은 이해가 가나 그러나, 어떤 획일적인 뭐가 없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민법상 시효취득도 아직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시효취득을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만 제시되는 것이지, 시민을 위한 시정은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국가에 대한 위임사무도 해태를 하고, 그런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효완성만 차단하려고 하고 그야말로 합법적인 점유나 불법점유냐의 여부도 아직 안 가려지고. 또 변상금을 부과한 사람은 불법 행위자인데도 불구하고 연고권을 주고, 또 이 자체는 아까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어떤 과감한 뭐를 계획을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해 주어야지. 이것이 바로 불법, 합법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법 행위자는 합법을 가장해서 변상금 계정으로 해 놓고, 합법 취득을 연장해 주고, 그러한 실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내 얘기는 뭐냐면 정서상 여기도 지목이 농지라든지 뭐 하면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산적 측면은 염려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민법상 보장된 시효 완성될 부분은 시에서 도와주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의지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시는.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1년간 해 보니까 지금 부시장님한테 인사이동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3년은 이것을 줄기차게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야 어느 정도 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동안 상부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하니까 지적된 부분도 참고를 해서, 또 우리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국유재산 관리가 국유재산법에 근거하거나 뭐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시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타 지자체보다 우선해서 개발해서라도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공시지가 체계로 바뀌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변상금도 어마어마하고 미납에 대한 징수대책이나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는, 시민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행위로 가서 정말 큰 의지가 아니면 어렵겠는데, 하여간 위원님 지적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대부요율이나 변상금 계정이 과징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국유재산법에서 그것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부합되게 하고 획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려면 건의도 해야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국유재산에 변상금이라고 있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이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여기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54, 55, 56, 57, 주차장, 주차장, 빌딩으로 해서 잡종지, 대지, 대지로 되어 있는데, 부과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도 물론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셨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요, 왜 그러죠? 54번은 1만6,800원, 55번은 1만3,490원, 56번은 4만4,410원,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박효창씨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이름은 부를 필요 없구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주차장, 주차장, 대지,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 요율로 따지면,...

석수

김석수위원

공지시가로 산출 근거가 나왔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요율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주거용 대지와 대지 잡종지는 주거용 대지는 2.5%,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요율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감사를,...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몇 번을 지적해 주시면,...

이선위원장

아니,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대부료 산출기초, 각 지목별로 주세요. 그래야 빨리 되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대지, 잡종지는 공시지가의 5%고, 전답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이전은 농지소독 금액의 5%, 이후에는 공시지가의 1%, 기타 구거, 하천 이런 것은 야적장, 주차장은 3%, 그 외 경작장은 0.5%로 요율이 틀리니까 이것은 산출기초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을 많이 해서 변상금 부과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외에 변상금 계정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해서 감사자료에 첨부토록 해 줘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공통 3-2, 부서별 민원서류 처리 내역인데, 반려, 불허가, 처리한 민원인데, 6번,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의 반려, 불허가 사유가 99년 7월 9일자로 유병찬에게 기 허가됨으로 해서 반려를 했거든요, 지금. 국유재산 대부현황에 목록에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허가를 해 줬으면 유병찬씨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는데요? 누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 땅이 99년 7월 9일자로 유병찬에게 허가되었는데,...

김시화위원

허가되었으면 대부현황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나와야 되죠.

김시화위원

안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김시화위원

부과를 지금 안 했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 현황에 없다면 현황 자체가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대부를 체결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대부를 체결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김선호씨 한테는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반려를 시키고, 이 사람한테는 대부 현황에도 없다면 누락되어서 안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원래 1월 1일, 보통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일을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김시화위원

1월 1일로 하는데, 1월 1일이 지나서 해 가지고 여기는 반려, 불허가 사유가 해당되어서 불허가 처리를 했다 이거죠. 그 사람한테 대부료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반려, 불허가요?

김시화위원

안 해주겠다고 반려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려를 했으면 그 사람한테 대부료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가 변상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면 변상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반려했는데, 대부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어떤 사람이 나와 있어요?

김시화위원

11번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윤영표요?

김시화위원

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이 사람은 대부 기간이 만료되어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안 해주었는데 왜 대부현황에 나오냐 이거죠.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기간이 만료되었을 것인데요. 그 이후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팀장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위원님한테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또 그리고 만약에 해지 통보를 했는데, 재계약을 통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불가 통보한 사람들은 재계약 통보를 안 합니다.

김시화위원

재계약 통보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지금 두 군데가 그런 곳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에 재경부 땅과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잡아서 우리가 불가통보를 했다가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이번에 예산이 안 되면 내년에 불가피하게 공공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행정이 해지 통보를 하고 재계약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계약을 하러 들어왔더니 잘못 나갔다고, 재계약 통보를 찢어 버리고 대부료 고지서를 내 보냈어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그것은 주무과에서 잘잘못을 답변할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단 자료를 지적사항으로 넘기세요. 그것은 뭐냐면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대부를 했다가 대부료를 부과를 했으면 그것은 취소나 기분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권이 개설이 되었는데 그것을 임의 취소를 했다면 우리 당해 부서에서 월권을 한 부분이야, 그것은. 지적을 해서 넘겨주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준비를 하시는 동안, 공통 3-2에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우리가 문서로서 최고한 사본을 보내줘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입장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과 감사자료 1-10페이지, 가로수 덕풍천변 수목식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풍천변 가로수로 배롱나무 385본을 식재를 했고, 춘궁동 상사창간 도로에는 감나무를 117본을 식재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동해 때 고사된 가로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덕풍천에는 고사가 25본이 났고, 올해요. 작년도 것은 다 하자를 해서 심었어요. 감나무는 작년 것까지 따지면 춘궁동에 1157본 중에서 작년에 하자가 200본이 났어요. 200본이 나 가지고 그것을 금년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길에서 너무 가깝다,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뿌리는 캐지 않고 밑동을 잘라서 하자 보식을 자전거 도로 법면에 보식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변의 가로수 식재한 것은 목적이 도로유지관계, 교통사고 사전방지 등 그러한 측면에서 가로수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덕풍천 도로나 상사창동 도로를 볼 것 같으면 하나의, 물론 향토수에 의해서 가로수를 심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파가 심할 때 동해의 우려가 제일 많은 나무를 식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나무는 현재 도시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이나 쌈지공원 등에 심어야 할 수목을 가로수로 활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또한 동해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인력, 예산 등 관리에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해를 입어서 고사된 수목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가로수목은 우리 하남시 지역 실정에 맞는 수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서하남 IC확포장과 관련해서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몇 주를 식재를 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62주 식재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묘목은 우리가 하고 식재비용도 우리가 부담한 것입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사업비용에서 지출한 겁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암사동의 아파트 재건축 하는 곳에서 이식해 오는 것인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경비는 자체 경비로 하느냐고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시설비 중에서 여유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조사 내역 및 조치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2, 19번을 봐 주세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구자흥이요?

길수

한길수위원

상산곡동 867-1, 전으로 144㎡, 무단점유자가 상산곡동 432-1, 구자흥으로 나와 있죠. 그것과 2-2-4, 거기에 보면 1번에 상산곡동 861-1, 천, 994㎡, 구자흥이 나와 있는데, 같은 지번의 면적이 다르거든요?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이 하나는 전이고, 천인데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특위 위원장이 잠깐 한 자료에 없는 서하남 IC부터 서울시계 쪽으로 그 부분이 수령이 많습니다. 월동기 직전에 했기 때문에 고사나 동사의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도 개인들한테 이의는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압전주에서 이격 거리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7일 건설안전과장 김영민.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4억2,632만4,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 실적을 보면 3억9,509만4,000원을 징수를 했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3,123만원이 하수도 체납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밑에 고질 체납자 현황 및 조치실적을 보면 2,633만3,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89만7,000원이 어느 대상자인지, 왜 누락이 되었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전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뽑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나왔는데 계수가 위의 체납금액과 하수도 사용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489만7,000원이 누락이 된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되면 자료를 빨리 갖다주시고, 여기 2,633만3,000원의 고질 체납자 현황을 보면 1번부터 14번까지 명단이 나와서 조치 실적을 보면 최고서 발송 및 확인서 징수하고, 단수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납부 경제능력이 없어서 체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 부과에 이의가 있어서 도저히 이 금액을 못 내겠다는 불만이 있어서 납부를 거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 중에서 능력이 안 되는 분이 더러 있고, 요금 자체에 소액이라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독촉을 하면 일시에 납부를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있고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건설안전과에서 납부를 독촉을 해서 징구 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이러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 요금과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중복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촉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일괄 체납 고지서와 최고장까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최후로 통보를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것도 날짜를 확인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치 실적에 보면 단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부과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빨리 독촉을 해서 징구를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할 때에는 여기 실적대로 단수를 시켜야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보면 1번부터 14번을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인데,...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래서 고질 체납자로 구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중에 저희가 최고 고지를 하고 단수를 하러 들어가면 일시납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습적으로 고질 체납을 하는 그런 부류이고, 능력이 되면서도 신경, 거액이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 신경을 안 써서,...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과감하게 단수 조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덕풍천 하류부터 상류까지 2급 준용하천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죠?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금년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몇 군데 설치를 했느냐고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58개소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자님들, 2급 준용 하천을 알리는 표지판을 58군데 설치를 했는데, 그냥 세워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간판도 관리를 해야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림판이 뭐야,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준용하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관리상태가 부실 한 것이 뭐냐면 춘궁동 올라가는 곳에 신설도로 하는 삼거리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어떤 상태냐면 제방 둑에서 칡넝쿨이 타고 올라갔어요. 한창 녹음이 우거질 때는 칡넝쿨로 가려서 한 글자도 안 보였어요. 계속 보았는데, 현재 상태는 동절기를 맞아서 서리를 맞고 낙엽이 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들여다보면 몇 글자 보여요. 당장 나가서 확인을 해 봐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인도 수 없이 지나가면서도 무심하게 지나쳤던 사항이야. 시민이 제보를 해 주었어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방금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조영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단수 예정이 언제라고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최고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번이 누구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잉카,...

병대

김병대위원

잉카에 이렇게 많은 하수도 사용료가 입금이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아니, 고질 체납자라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분이 무서워서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

왜 안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과감하게 하실 것은 해야죠. 이 분들이 270만원이 없어서 안 냅니까, 지금? 언제까지 받으시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최고서 확인을 하고 단수 통보해서 단수를 하면 즉각 조치가 나오리라 생각이 되고, 단수 일정에 따라서 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 물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빨리 조치하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3-2번, 하천 부지 공작물 설치 허가 내역 및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첫 번째, 양궁 연습장으로 신장동 547번지, 수허가자가 신장동 529, 신장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감사 자료입니다. 감사자료에 신장 초등학교에 빌려줬다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천현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의 특활활동을 하는 구역인데, 저희가 부속자료로 해서 천현초교 써 놓은 것이 있는데 수허가자 주소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양궁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펜스를 설치를 했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펜스와 겨울에 바람막이용으로 해서 햇빛 가리개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펜스 시설을 해 놓은 것이 하천법의 저촉사항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저촉이 됩니다.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데, 거기에서 요구를 했고 아이들 특활활동을 할 수 있게,...

종도

최종도위원

특활이 아니라 세상 없는 것이라도 시에서는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아무 시설도 못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허가를 하는 사항까지도, 천현 초등학교에 허가를 해 주면서 하천법의 제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담당 과장이 하천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펜스를 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만약에 홍수가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래서 우기 이전에는 자진해서 원복을 하는 조건으로 지금 펜스를 해 놓았는데, 저희가 우기 이전에는 틀림없이 피해가 없도록 해 놓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하튼 하천법을 어겨서 허가를 내주신 것은 잘못된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초이동이 아니고 광암동,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초이천 현황은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기본계획 관련해서 서울시 용역 준 것에 대한,...

아니, 저희가 중상류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받는 지역의 하천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석축 쌓는 자체가 우리가 하류에 있거나 상류에 있거나 서울시와 우리가 지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관계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천이 우리 관내만 통과를 하면 서울시와 상관이 없는데 하류가 서울시 관내를 통과해서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니요, 서울시와는 하 폭이나 어떻게 개수를 해야 된다는 것만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경기도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방대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천 구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폭이나 2급 하천은 대부분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의한,...

하천에 대한 총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총괄계획은 유동이 없고 그 중에서 예산이 되는 대로 그것에 맞추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해서 망월천이나 초이천 같은 곳은 사실 실사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 기본 계획에 따른 계획이기 때문에 총괄 계획은 세워 놓고,...

이것도 유동이 되죠. 연차적으로 지나가면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용역 당시 이 하천을 정비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총괄 계획은 있어야 하고, 다만 저희가 예산이 도에서나 시 재정상 투입이 못 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당해연도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것을,...

아니, 이것을 전부 더해서 내신 건가요?

예산액과 도급액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의 계를 내서 %를 따지는 것은 조금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도급액이 1,670만원이라는 것은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부분 1번을 보시면, 전체를 합하면 50여%가 되는데 그것은 전부 공사 잔액으로 해서 시로 다시 잉여금으로 다시 들어갈 예산입니다.

소하천 승인을 지금 행자부에 올려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관리청이 행자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비율에 따라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1, 2급 다 도에서 하고 국가 하천만 건교부에서 합니다.

전액이 아니고, 전액 중에서 내시가 되면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나라에서 재정형편이 되거나 우선순위가 우리가 우수하면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서열이 늦으면 늦어지는데 이것에,...

내시 될 때에 70대 30, 50대 50등 이렇게 가내시가 됩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행자부에 올라가서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이고 승인이 떨어지면 동별로 44개소인데 하천별로,...

죄송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기본 계획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선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지역별로, 이것도 행자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을 행자부에서 내려 줄 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내려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소하천 기본정비계획이 생기고 이제야 소하천이라는 것에 대한 구분을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급한 곳만 땜방을 했는데 지금은 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이고 예산도 능률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절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토목공사 같은 것은 더 하겠죠. 월동기 공사 중지가 대략 언제쯤 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기상 정황을 보아서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동결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영하 4도 이상 되었을 때는 대략 공사중지 명령을 하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3-24페이지를 봐 주세요. 망월천 개수공사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11월 18일 공사중지를 보세요. 2000년 11월 8일로 되어 있죠? 공사중지를 시켰는데 사유가 뭡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이것은 토지 지장물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시공이 안 되어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지장물이 다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5월 4일 날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공사 기간을 주어서 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1년을 주고서 공사를 하다 보면 지장물이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는 곳이 있고, 또 영하 권으로 넘어가서 도저히,...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장물 보상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공사를 착수를 시켰느냐고. 공사를 해 가면서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것이 아니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사기간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 시작을 했던 것은 그쪽 지역이 매년 수해 상습지가 되어서 빨리 시작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협상도 하고 이러거든요.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무슨 모든 공사가 다 그래요, 보상이 완료되고 해야지.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보상이 안 되었을 때는 공탁까지도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만약 그러면 공사 기간 내에 지장물 보상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끌게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 부분만 남겨놓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보상 협의나 지장물 협의가 다 되어야 착공을 하는데, 착공 시기가 점점 늦어지니까 시기를 잃게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해 놓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혀서 공사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사기간을 더 늘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잡아 놓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고, 또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2개월의 지체상금을 우리가 부과를 해야 할 입장인데, 그렇죠? 어떻게 공사를 보상협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공사 중에 보상을 할 생각으로 해서 공사를 착수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덕풍천 관계로 수 없이 의회에서도 시에서도 고질적으로 내려오던 사항인데, 뒷장에 3-22를 보면 재판장의 지시가 있어요.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은 언제까지 원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판결이 가능한 만큼 굳이 손해배상금 청구소송과 병합하여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2001년 11월 2일자로 선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했는데, 선고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이것이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로 연기가 되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1월 18일이요.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그러면 1월 18일이 되어 봐야 또 알겠네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의 제기한 부분이 재판기일이 몇 번 된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단 하나 문제되는 부분이 우리 당 의회에서도 감사 때나 조사 때 지적을 누누이 했었는데, 우리가 뭐냐면 그 당시 반환소를 제기함으로서 문제가 더 확산 일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의도적으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소송 당사자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 2001년 11월 6일날 임창열 지사가 우리 하남시 방문할 때 의회를 방문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본 특위 위원장이 이것을 잠깐 제기를 하니까 그 동안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은 이 덕풍천 사건과 관련해서 부단히 도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숙의한 것처럼 보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 자신이 이 내용을 소상히 모르고, 또 하나는 유형욱 도의원이 도정질의에서 분명히 거론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수장이 이 내용을 소상히 모른다고 하고, 그 당시 임석한 관계관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더라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 시가 일은 저질러놓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것이 큰 문제인데, 우선 건설안전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를 해 봐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3-23페이지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시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법원에 요청해서 경기도에 소송 권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안입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봤는데, 이것으로는 미진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뭐냐면 실제 도지사도 그 당시 뭐냐면 정무부지사가 이러한 것은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무부지사 보다도 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아직까지 생소한 것처럼 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 볼 때. 그렇다면 과연 행위자가 모든 것을 처리하여야 할 입장이라면 시장이 적극 나서야 할 입장인데, 시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밀고 도는 아직 내용도 잘 모르고, 과연 누가 해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또 이것이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환경박람회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 부수장은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나 사무감사나 조사 때 임한 상황도 도와 적극 협력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입장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서 물론 저희도 고문변호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그 당시에 소송을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고, 지지난해에 우리가 사무조사를 할 때도 이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뭐냐면 소유권 개념으로 잡고 왜 채권개념으로 하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도 거기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부터 일이 다른 길로 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앞으로도 도가 당사자가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심권 밖이라는 얘기고, 그런데 시가 능히 이것을 소송 당사자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현재 시 고문변호사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소송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2001년도 11월 20일날 정식 소송을 요구하면서 제출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사본을 해줘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3-13, 11번, 소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용역, 추진내역, 용역결과보고서 납품후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소하천 정비계획이 끝났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정비계획이 끝나서 지금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승인이 되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안 되어 있으면 아직 안 끝난 거네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대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해야 됩니까, 상관없이 해도 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소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용역 납품 받은 대로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됩니까, 상관없이 해야 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납품 받아서 주민의 의견과 의회나 도의 의견을 들어서,...

김시화위원

원칙이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김시화위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납품 받으면 납품 결과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를 해야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소하천 정비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정비요?

김시화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획과 상관없이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화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과 해서 일일이 지적을 해 줘야 해요? 예산서에 뭐 해 가지고 다 일일이 지적을 해 줄까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아직 승인이 되기 전이고 수해복구나 이런 사항 때문에 현재 하천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복구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예산서와 관련해서 오늘 자료 받은 내용에 공통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잖아요. 상산곡동, 감북동, 덕풍동, 방탱이 초이동, 창우동 소하천 공사비가 5,000만원, 8,800만원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일일이 열거해 줄까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남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용역 따로, 공사 따로, 용역을 뭐 하려고 줍니까, 돈을 많이 주고? 용역비가 이게 얼마예요, 3억5,800인데, 그것을 뭐 하려고 줘요? 그렇게 하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낭비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사를 따로 하고 용역비를 주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소하천 기본법이 생기고 나서,...

김시화위원

기본법이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용역은 납품 받는 대로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소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도 또 올라왔어요. 그렇게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겁니까? 승인 받은 다음에 용역 계획대로해서 소하천 정비를 해 나가야지 맞는 것이지,...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변명은 아니고 지금 승인 올라간,...

김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김시화위원

예산을 쓴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변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화위원

변명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소하천0 정비 계획 용역을 주었다면 지금 36개에서 44개로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용역 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실시하야지, 마음대로 한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행정이 지금 거꾸로 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하는 것은 용역 납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추어 나갑니다.

김시화위원

하여튼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A형, B형, C형, D형 해 가지고 타입이 있잖아요. 납품대로라면 소하천 정비를 할 때 마음대로 예산을 세워서 마음대로 한다면 그 타입이 어떤 것이 맞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남시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하여튼 승인이 빨리 나오도록 하고 승인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낭비죠, 잘못된 거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중기용역 납품서를 보고 거기에 따른 주요 골격은 다 맞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활용을 했습니다. 승인을 안 받은 것이니까 잘못 되었지만 그것에 따라서,...

김시화위원

그 전에도 작년에도 그랬었고, 지금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용역 따로, 공사 따로 나가고 있어요. 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용역비를 의회에서도 해 주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고. 따로 나가는데, 따로국밥처럼 노는데 그것을 해줄 필요가 없죠. 납품 받은 틀에 의해서 공사를 실시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25쪽,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기금조성위원회가 있는데 회의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회의한 내역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조례상에 보면 정기회, 임시회로 1년에 2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도 안 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16번에 재해대책기금 조성 및 지출내역에 보면 지출일자로 해서 3월 7일날 염화칼슘 구입, 재설도구 구입 및 재해대책 상황실 정비, 재해예방 경기도 방재훈련 행사비용, 감이천 재해예방 준설공사, 9월 3일은 HAM장비 설치를 했어요. 기금 심의도 안 했는데,...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에는 왜 안 했다고 했어요? 공통부분에 보면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심의를 했으면 심의를 했다고 자료를 올려줘야지 지금 안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했으면 서면심의라고 하고 다른 곳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올라왔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서면심의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누락이 되었나 봅니다.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여기도 염화칼슘 구입하고 했다는데, HAM장비 설치 이런 것은 재난관리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용도가. 시행령을 읽어 줄까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됐습니다.

김시화위원

위배되어서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가 되었든지, 심의를 했으면 서면심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김시화위원

이것은 재해예방 준설공사 이런 것은 있는 것입니다. 예산에 준설 저것도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공사비가 다른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감이천 준설할 때는 유지비가 없어서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여기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해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면서 다른 일반인에게도 융자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심의를 하나도 안 하고 염화칼슘 구입, 재설도구는 예산에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꼭 구입을 해야 해요? 용도에 맞지 않게 이런 것을 지출한 거예요. 6,800만원이라는 금액을. HAM장비가 무슨 재해대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서면 심의를 했던 사항을 다시,...

김시화위원

아니, 시행령에 남아 있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이 안되었단 말이죠, 지금. 관련도 없는 것을 왜 사용을 합니까, 이렇게. 6,800만원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이것도 시정을 하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한 건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문번호 1번, 3-1페이지와 관련, 현재는 청사관리가 행정지원실로 넘어갔나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건설안전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어야 할 사항 같은데 시설비 중에서 시청사 연결통로를 하겠다고 1억8,164만5,000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이것이 작년에 설계를 했다가 해가 지나가서 다시 설계를 뽑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작년에 설계를 했다가 안 하고 올해 또 설계를 1년 동안 하고 있고, 설치는 언제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설치를 금년에 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습니다. 이것을 설계를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도대체 무슨 설계를 하는데 시청사 본청과 의회동, 민원동 비가림 설치막 설계를 하는데 2년이 걸립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

눈, 비 다 끝나고 나서 내년에 하려고 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관계관한테 질책을 당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가 하는 일이 어떤 줄 압니까? 다른 부서를 해서 미안하지만 청사 주차관리를 하겠다고 1년 내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더니 다른 때 가만히 놔두고 지금 한참 추울 때 콘크리트를 하고 나서 그것이 양생이 안 되니까 대형 온풍기로 말리고 있어요. 시가 청사 안에 하는 일도 그렇게 하는데 청사 밖에서 하는 일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가림막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설계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당이 인사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설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건설안전과장이 져야 하는 것인지, 행정지원실장이 져야 하는 것인지도 막연하고, 부서를 옮겨서,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설계를 하는데 2년씩 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아까 조영휘 위원과 김병대 위원이 지적만 하다가 말았는데, 3-5에 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고질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 있는데, 물론 계수 누락 분도 찾았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아직,...

이선위원장

이것은 특위에서 볼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가 하수도 사용료의 근기는 될지언정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독촉은 별개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저쪽은 특별회계 소관이고 여기는 일반회계 소관이기 때문에 동시 고지, 동시 독촉이라면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원인은 그것으로 사실 근기가 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일반회계고 저쪽은 특별회계라고. 그 쪽에서 일반독촉이나 일반고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야. 그것은 분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원고 박인서와 하남시가 피고로 되어 있던 부분이 기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설안전과에 소송 송무 수행자가 누구예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이철경 계장과 이문표 담당입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일단은 이것이 기각이 되었으면 어차피 상당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전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비용 확정하고, 또 내 얘기는 뭐냐면 저쪽의 패소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하면 여하튼 지출 원인은 생겼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가 안 되면 과감히 결손 처분을 하든지 조기 소송비용 확정을 해 가지고 종국처분을 하세요, 빨리.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공통 3-3, 각종 공사추진내역, 18번입니다. 추진내역 6번, 12번을 봐 주세요. 초이동 하천정비 공사, 2000년도에 공사를 하셨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315m를 했네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도급자는 한수토건, 그런데 작년 우기 때 공사한 것이 유실이 되었죠? 몇 m가 유실이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약 80m가량 유실이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올해는 누가 공사를 했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유진건설에서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하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한수토건에서 2000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넘어졌으면 당연히 한수토건에서 하자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아, 이것이 한수에서 한 구간이 넘어진 것이 아니고, 반대편 제방이 넘어갔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반대편 제방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다른 지역이 넘어간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른 지역이라뇨?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토사구간 이였거든요. 그 지역이 석축을 쌓지 않은 토사구간 이였는데 그것이 유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지까지 유실이 되어서 그래서 재해복구로 이번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해요. 이것은 내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정비공사 한 곳이 내가 알기로는 80m가 아니고 30～40m가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했어요. 전혀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제가 실무자한테 복명 듣기로는 80여m였고, 그 중에 일부가 접합부에서 밀려나오니까 일부 하자 구간도 피해를 봤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부실공사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부실공사로 인정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한수에 대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왜 안 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재해로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재해라는 것은, 완벽한 공사를 했어도 재해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망태는 설계상 보면 잡석을 몇 mm짜리를 넣게 되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105에서 300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공사 구간에 100% 300～150mm규격에 맞게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일부, 거의 그 규격에 맞게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라 규격에 맞아요, 안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규격에 맞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파 가지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흙이나 잡석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주의의 토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호우시에 유입이 되는 것도 있겠죠.

석수

김석수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설계상 300～150mm 규격으로 만들었다면 아무리 큰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정상적인 규격을 넣지 않고 토사나 이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마 때 유실이 되었다 이겁니다.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시공을 할 때 토사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돌망태 같은 것도 홍수에 말려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구간과 한 구간의 접합부에서 밀렸거든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공사 구간도 무너졌다고 했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왜 무너졌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공사 안한 구간과 한 구간의 접합부에서 말려나간 거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00～150mm로 했으면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망태 안에 들어가는 것은 150～300규격이 들어가는데 잘거나 토사가 들어가서 말린 것이 아니고 한 구간과 안한 구간의 접합부에서 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의 100% 300～150mm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지금 파서 다른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제가 책임을 져야죠.

석수

김석수위원

책임을 지겠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정말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책임을 져야죠. 시공 상에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준공을 안 내죠. 그런데 시공 상에 토사가 들어갔거나,...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몇 번을 가 봤는데 이상하게도 밑의 석축은 잘 쌓아 놓았습니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위에는 아주 제대로 했어요. 과장님도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선위원장

김과장, 현장감독관이 누구인가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방건석이라는 담당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수해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도 여러 곳에 전화를 해 봤어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정상적으로 만들지 않고 거기에 흙이나 작은 돌이 들어갔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망태의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으면 비가 안 와도 그 간격보다 작은 것은 전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그 현장을 여러 번 갔었는데 피해 내역을 보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한 구간과 안한 구간의 접합부에서 터져 나와서 말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안한 곳에서 터져 나와서 밀렸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토사 제방에서 일부, 예산 때문에 전체구간을 안 했거든요.

석수

김석수위원

어찌되었든 공사한 곳이 넘어진 것은 사실이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일부,...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수해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자라고 하면 그 전체가 거의 넘어가거나 다른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영향 때문에 일부 구간이 말렸기 때문에 하자로 판단을 안 했고 수해로 판단을 해서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내일 시간을 내서 현장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파서 정말로 300～150mm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안 들어가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했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현장을,...

이선위원장

그것은 내일이 감사 일정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시간상 어려우니까 한 두 분이 현장을 조사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네. 현장을 의장님과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질문요지 6번입니다. 신장 사거리 상습침수 실태 및 조치방안, 공통 3-3에 질문요지 21번,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찾으셨습니까? 99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덕풍1동 다농 공판장 앞 도로가 상습 침수지구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거든요. 처리 결과를 보면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완결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치를 알고 공사를 추진을 해서 완결을 했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완결 내용을 보면 하남시 관내 전체를 한 것을 여기에 내용을 넣어서 완결을 해 놓았어요. 내용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다농 앞을 얘기를 했더니 하남시 전역 것을 해 놓고 다농 앞의 것을 완결시킨 것처럼 자료를 내셨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되었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이것은 총괄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자료는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포함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사업을 계속 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농마트 앞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계속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만 나와서 답변만 하고 넘어가면 1년이 그냥 갑니다. 뭐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뒤에 내용에 보면 농수로 때문에 다농마트가 역류해서 물이 생기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농수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덕풍3동 나룰 지역의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농수로 문을 막아서 다농 앞이 침수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농수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벽을 뚫지 못합니다, 역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 조치 방안을 지금 대책이라고 해서 열거를 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 임시로 해서 준설만을 위주로 하고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 준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준설을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인력 준설로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제트클리닝으로 해서 쏘죠.

병대

김병대위원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이고, 매년 장마 때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최소한 거기를 깨서 퇴적물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 확인을 하고 준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물을 쏜다고 해서 퇴적물이 떠내려갑니까? 거기는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퇴적물이 쌓여서 물이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담당 부서에서는 일부분을 깨서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기계를 넣어 본다든지 해서 매년 침수되는 지역을 해결한다는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구시청에 있을 때부터 그 지역이 침수가 되어서 길부터 범람이 되어서 여러 번 피해를 본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저희가 강구치 못해서 답답했던 사항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내년에는 과장님이 토목도 전문이니까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8번, 하수도 준설 및 CCTV 촬영실적,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총연장이 130.6㎞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김시화위원

자체준설 현황이 6.6㎞를 했고, 용역준설이 5.7㎞인데 관련해서 지금 착공계를 제출했거든요. 계약이 7월 7일이고 착공이 7월 7일이거든요. “위 공사를 착공코져 착공계를 제출하나이다”, 해 가지고 2001년 7월 19일로 제출을 했거든요. 제대로 고쳐서 받든지 어떻게 된 겁니까? 19일날 들어온 것이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19일날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에는 7월 7일로 하면 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7월 19일날 했으면 서류를 맞추어야죠.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것 하나 챙기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130.6㎞라면 6.2㎞와 용역 준 것 5.7㎞를 하면 11.9㎞인데, 10년을 준설을 해도 한 번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세요. 그래서 해야지, 인부를 더 쓴다든지 해서 준설을 해야지, 퇴적물이 쌓여서 장마 때 자꾸만 해 가지고 침수가 되는 판에 이것은 계획을 세우세요. 특단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용역과 관련해서도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한북개발은 ㎥당 14만4,000원 정도 들고, 신우건설은 15만700원 정도 들거든요, 단가가. 차이가 회사마다 틀리거든요. 참고를 해서 퇴적물 기준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이것은 CCTV촬영을 해서,...

김시화위원

그것이 단가를 해 보니까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그리고 전자에 말씀하신 총연장에 대한 준설계획은 준설이 노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준설이 필요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김시화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하시라고요. 구분해서 할 때 준설계획에 의거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지, 이것을 10년을 해도 한 번 준설을 할까 말까 라고요. 이것도 계획을 해서 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담당 과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풍2동의 수리골이라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것이 지번이 덕풍2동 335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대로 내려오는 주택들이 15호 정도 있는데 이 주택들이 거기 땅 소유자가 광주이씨 종중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에 대한 수선이나 개축을 할 수 없는 그러니 위치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물론 바깥에서 볼 때는 건물이 저거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붕괴될 위험소지가 많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주택들이 폭우나 폭설, 재난의 소지가 상당히 잠재되어 있는 주택들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재난 대책을 담당하는 과로서 진단을 해서 사후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A급에서 E급까지 구분을 해서 건축주 아니면 관리자한테 통보를 한 바가 있는데 현재 건물에서 통보를 하면 관리자가 고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어느 부분이 위험하니까 그 부분을 보수를 해 달라고 통보는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관내의 6개 건축사들과 협의를 해서 3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기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지역은 대지 소유자가 광주이씨 종중 땅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주가 노후 된 것을 고친다든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지주인 종중에서 일절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가 된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되어서 언제 건물이 붕괴될지 모르는 위치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현지를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세입자들도 많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가 300여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하남시의 집단민원, 앞으로 재난 사고의 위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통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3-1, 청사관리, 우리 하남시가 청사관리 담당이 누구예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최종오 담당 이였는데 인사발령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왕진우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가 냉난방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약전 부분은 그리 되었고, 청사관리는 전력요금 체계인데 여기에 보면 고효율 에너지로 절감한다고 했지만 시설대 절감효과가 신통치 않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증설을 하면서 증설계약 때 계약용량을 다시 증설계약을 하는데 초기 시설을 한 계약용량과 고효율 조명을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조명시설이 바뀌면 소비전력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계약 용량도 추가되는 부분을 거기에서 상쇄를 해 가지고 증설용량을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설비용량에 추가 용량을 합산하다 보니까 사용료보다는 기본료를 우리가 부담해서 경상경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뭐냐면 고효율 조명기구로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절감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이 지원실 소관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종도

최종도위원

건설안전과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는 이번까지 해야 하고 11월에 직제개편을 해서 행정지원실로 넘어간 것이니까 이번까지는 확인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선위원장

얘기가 뭐냐면 그 동안 수차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도 방만한 전력을 소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완벽을 기해 가지고 자체 경상경비를 절감대책을 세우지 않고 조명기구만 바꾸다 보니까 사용량으로서, 사용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절감이 될지 모르나 총체 설비용량에서는 상당히 올라간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감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증액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지원실로 청사관리가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넘겨서 행정지원실로 넘기는 것으로 하죠.

이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도 뭐냐면 우리 청사를 관리하려고 하면 이것을 면허 소지자를 채용을 해서라도 이것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거예요, 아마. 대응을 해서 자체 설비용량을 절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뭐냐면 설비용량, 우리 계약 전력요금은 100만원, 사용료는 10만원이라는 체계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고효율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용량으로서는 줍니다. 그런데 설비계약 용량은 늘기 때문에, 기본료가 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이것은 최단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적을 했으니까 행정지원실로 넘겨주세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김석수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나중에 자료로 넘겨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현장을 가도 성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선위원장

아니, 김석수 위원이 갔다와서 성원이 되면 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갔다 올 동안 기다리시겠어요?

이선위원장

아니, 우리는 계속 하고. 아니면,...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가셔서 직접 파서 확인이 가능 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지적 사항으로 넘기고 차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시화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이 있잖아요. 시간을 내서 잠깐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죠. 내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다녀와서 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내일 30분만 일찍 나와서 하시자구요.

이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현지조사와 그것은 내일 감사 개시 전에 현지에 담당관들과 같이 가서 사무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7일 도로교통과장 김영관.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이 군부대 가고, 삼거리 못 치는 곳입니다.

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초이～광암간 2차 구간은 공사가,...

하남시 구간은 완료가 되었는데, 서울시 구간이 아직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 개설 공사 구간과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완료 구간과 서울시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 공사와 연계성이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진정서도 받아서,...

서울시에 촉구를 해서 보도 동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서울시계～초광교 구간을 공사를 일찍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징수방안은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해서 나간 다음에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차량 압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되지 않은 납부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시설 용지에 저희들이 견인차량 보관소를 마련해서 견인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방치차량입니다. 주인이 없이 차량을 버린 것,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견인을 해서 거기에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장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청 견인 차량을 이용해서 견인을 하겠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민간 위탁을 검토를 해서 견인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청 견인 차량을 이용해서 견인을 하고 민간 위탁 방안을 검토를 해서 위탁자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를 견인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청 내에서는 행정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 주차장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시에서 기존 구 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해야 주민들도 불만도 없고 불편 사항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도 해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견인을 한다든지,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이의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6번과 7번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태료 부과 사항 및 조치실적을 보면 너무나 징수 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소방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보면 5%밖에 징수가 안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절차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한테 부과된 고유 권한의 업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우리 시민이 보았을 때는 우리 행정을 불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를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 행정을 앞으로 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은 자기한테 주어진 고유 권한의 업무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행사를 안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안 내겠다는 의식이 전반적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행정이 되는 거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의 권한과 자기 고유 업무의 권한을 살려서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22번,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이용 실적에 대해서, 자전거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했죠? 6,800만원에 한 것이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580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680만원이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680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납품서가 이것이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여기에 보면 22번, 4-29페이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자전거 정비 계획과 일치되게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일치가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 납품 결과는. 3단계를 먼저 끌어서 하지 않나, 하남시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하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용역을 줬으면 준 것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68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6,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680만원이 맞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예산이 8,000만원인데, 680만원을 했으면 얼마나 집행잔액이 생긴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타시군의 자전거 도로 기본 계획 수립 사례를 수집해서 680만원에 계약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예산 절감한 것은 잘 하셨는데 예산액 대비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000만원을 세우든지.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다 처리했을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8,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데 저희들이 타시군의 자전거 도로 이용,...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하셨는데, 불용액이 결론적으로는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매년 지적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으면 순서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대로 지금 안 되었어요. 여기 자료와 비교를 해 보았는데, 왜 이런 지적을 계속 하느냐면 용역은 용역비대로 해서 쓰고, 용역 따로 시에서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그냥 결재를 해서 하세요, 그럼. 그러면 되는 것을 용역을 세우니까 용역비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용역을 준 것이라면 용역 틀 안에서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과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충로 개설도로는 질문 사항에 없는데 사회복지과와 연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은 도로교통과 담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보상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거기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982m에 5m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가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6m로 결정을 했거든요. 왜 5m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등산객만 활용을 하고 현충일 행사나 어떤 행사시에는 행사차량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폭원으로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최소한의 폭원으로 줄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거기에 정차대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했을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차량 교행 구간이 나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교행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잘못한 거예요. 왜 잘못 되었냐면 3m 도로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3m도로에는 교행이 가능하게 하고, 정차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m입니까? 보통 차량이 몇 m죠? 2.3m 내지 넓은 것도 있지만 보통 교행이 가능합니다. 도로 폭이 5m로 교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넓게는 17m정도로 그 구간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인의 땅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의 도로개설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5m인데, 경사도로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차대라 하면 통과도로나 지역간 도로에서 버스가 손님을 싣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차가 한 쪽 갓길로 피하기 위해서 본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차대를 둡니다. 그러나 여기 현충탑은 막다른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차대의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행사 차량이 행사시에 교행이 가능하도록 중간에 세 군데 정도 교행 장소를 둔 사항이고, 차량 폭원에 대해서는 2.75m가 최소 시설기준입니다. 그래서 5m로 했을 때는 차량 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사 차량만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행사 차량이 일년에 몇 번씩 올라갑니까? 버스가 1년에 몇 번을 올라가요? 1년에 두 번 올라갑니까, 1번을 올라가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번 올라갑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거기는 교통량이 없는 곳입니다. 행사 때 한 번 올라가는 것인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폭을 6m로 했을 때는 주정차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필요합니다.

김시화위원

6m도로를 했을 때는 안 하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필요합니다. 차량의 교행을 하고 사람들이 보행을 하려면 보행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통행량,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교통량이라는 것이 최대 교통량을 해서 하는 것이지,...

김시화위원

6m도로에는 아까 답변한 대로 2.75m이상을 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5m입니다. 6m면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6m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5m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특정인의 필지에 인접하게 해서 만들어 주고, 17m나 해서.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특정인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김시화위원

266번지 선에 닫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행정을 하면서 특정인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도로를 넓힌다든지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5m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지금 주정차대가 필요한 것은 3m 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6m로 했을 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도로 구조나 시설물에 관한 법을 보세요, 필요한지 안 한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차가 교행을 하고, 보행자가 보행을 하려면 최소한 6m는 필요합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답답하기는. 법을 가지고 따져야지, 지금 해 가지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무슨 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도로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규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기준이라든지 도로구조령이라든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통과도로나 지역 간 도로 등 이런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현충탑 진입로는 저희들이 지금 막다른 도로가 되겠습니다. 막다른 도로이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막다른 도로인데 그게 지금 교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교행이 가능치 않은 도로에 주정차대가 필요한 것이지, 교행이 가능한데, 아까 답변했잖아요. 2.75m이상이 편도라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2.75, 2.75m면,...

김시화위원

교행이 가능하면 주정차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2.75m, 2.75m로 교행을 하면 5.5m인데,...

김시화위원

6m로 했을 때 지금.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5.5m로 차가 어떻게 딱 붙어서 교행은 되지 않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폭이 2.3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서 2.75를 구조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2.75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편도 차선을 할 때 2.75라는 기준은 왜 나온 거예요? 2.3이기 때문에 넉넉히 해서 2.75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m했을 때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주정차대가. 법을 저거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제가 보았으니까. 그리고 6m는 3m, 3m아닙니까. 5.5m가 더 되어서 50cm나 더 넓은데 필요 없는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에는 왜 6m로 결정을 해 놓고, 도로를 할 때는 5m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 궁금해요, 자꾸만. 그래도 했으면 주정차대가 필요 없는 것이고, 특정인의 땅에 인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m폭원이 넓다는 얘기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뭐냐면 2000년 9월 26일로 되어 있어. 이것은 도시건축과에 저거 할 사항이지만 2001년도인데 보고일자가 그렇게 잘못 되어 있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소로3류75호선, 위치 하남시 창우동 264-24내지, 산 16-1번지, 규모 982m, 폭이 6m로 원안의결을 했어요, 결정고시도 하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 폭원은 소로 1, 2, 3류, 중로 1, 2, 3류 해서 최소 폭원이 소로 3류가 6m입니다. 그래서 시가지 우회도로도 35m도로입니다. 용지 폭을 보면 50m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결정 폭원과 실시계획 인가, 실제사업 폭원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상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구조 결정에 따라서 경사면이나 법면 등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평면도로다 이거죠. 그 다음에 6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왜 5m로 했느냐, 5m로 해 가지고 지금 3m도로 했을 때는 주정차대가 필요하지만 6m는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인데 5m로 교행이 가능한데도 그렇게 하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5m가지고는 교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6m로 해야죠, 도시계획결정한 대로 해야지, 그러면 교행이 되게. 그것은 5m로 결정을 하거나 3m로 결정을 해서 교행이 안 된다면, 그러면 자동차 폭이 보통 2.3m에요. 양쪽이 5m면 교행이 가능하죠. 소형차는 가능해요. 거기에 소형차 이상으로 대형트럭이 가는 것도 만무하고, 1년에 한 번 버스가 올라가겠죠. 교통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시설을 결정할 때는 평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평면 결정을 하고 평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 6m가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6m가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17m가 뭡니까, 17m가. 그것은 5m 도로에 17m로 해 가지고, 평면도로를. 경사도 있는 도로도 아니고, 이해가 갑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현장을 나가서 내일 아침에 볼 테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내일 아침에 9시에 나와서 현장을 보면서 다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건설안전과도 내일 현장 사무감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도로교통과에서도 가급적 감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9시 30분에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창우교 피해 관계로 인해서 관계관 처리대책을 한 것 같은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문번호 1번,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해서, 신장운수가 5,534만5,470원을 미납하고 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그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해 놓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현대 홈타운인가요, 아파트 짓는 부지, 그것이 신장운수 부지로 살아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매각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하일동에 토지가 있습니다. 500평 정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쪽에 압류조치가 되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해 놓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미입주 업체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서울 승합은 공영차고지를 만들 때부터 계속 입주 예정으로는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계속 입주를 안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신안아파트 후문 앞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농수산물 센터 부지에도 계속 입주를 했었고, 그런데 서울 승합은 입주하겠다는 자세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입주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서울 승합이 당초에 입주를 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공차거리, 수입 절감 등 이유로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신안아파트 후문에서 회차해서 가고, 신안아파트 맞은편에 창성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회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시건축과에서 고발을 했고, 저희들이 노상에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태료 부과한 근거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2001년 4월 준공 후에는 정말 입주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입주는 공영차고지 확장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협소하게 됩니다. 물론 확장하는 부지도 있습니다만 그 서울 승합은 거기에서 제외를 시킬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서울 승합이 계속 제외가 되면 지금과 같이 신안아파트 뒤에 계속 정차해 놓고, 시에서는 계속 단속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효과도 없고 그런 것이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서울 승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도 서울 승합은 왜 단속을 못 하느냐, 서울 승합을 공영차고지로 못 올리느냐, 시민들한테 계속 불편만 초래하고, 1개 차선 내지는 2개 차선을 자기네들 멋대로 운영을 하는데, 시가 공권력이 너무 무력화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서울 승합이 거기에서 나온 이후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형평성이 있도록 해 주세요. 공차거리가 있다는 것도 다 핑계고 실제로는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전혀 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그 이익을 창출하는데 시가 기여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버스 회사에 기여하게 한다면 그것은 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서울 승합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취하도록 하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주정차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난 104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엄청난 주차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회 때 도시공원국장에게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유료 주차장을 해서 요금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 시설 부지에 견인 차량 보관소가 들어가 있고 도로 상에는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 무료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 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유료 주차장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1,500평인데 500평 정도가 견인차량 보관소로 쓰고 있고, 일부 500평 정도를 저희들 건설자재 보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평 가지고는 유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라리 등산객이나 이 분들한테 무료화해서 개방하는 것이 낳겠다고 해서 유료화를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유료화를 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주차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유료화를 하지 않으려면 단속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벌서 9개월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회 위원님들한테는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당시만 비껴나가면 됩니까?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서울에서 오신 분들한테 스티커를 발부하면 하남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유료 주차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차 스티커 하는 것도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앞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과장도 말씀하시고 슬쩍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것이 검단산 등산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일부터라도 나가서 현장에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시내 소방도로 불법주차 실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론 실적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습니다만 유독 1월에는 11건이고 7월에는 9건 밖에 없어요. 1월, 7월에는 이렇게 밖에 불법 주차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단속을 소홀히 했을까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은 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연간, 4-10페이지는 신장 사거리부터 국민은행, 덕풍시장 사이에 도로변에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있는데, 1월 달에는 11건밖에 안 되요. 다른 때는 48건 등 있는데 유독 1월과 7월은 9건, 11건입니다. 이렇게 불법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월과 7월은 조금 주차단속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감이 온다는 말이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 구간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계속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현충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를 11월 29일날 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했는데, 보상심의 위원회 사업 시행면적이 지금 9만9,000㎡이상 될 때만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이거나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9,900㎡이상이면 보상심의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50인 이상이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23명입니다.

김시화위원

50인이 안 되죠? 면적이 몇 ㎡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면적이 9,900입니다.

김시화위원

9만9,000인데, 9,900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9,900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몇 명이면 지금 해 가지고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보상심의 위원회를?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17인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지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요건이 되는데 과반수가 참석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9조8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까, 그 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회의를 할 때 11명이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자료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가져오시고 위원장이 지금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이 시장님이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부시장님입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시장이 되어야죠. 9조6의5에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인데 시장님이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참석 안 하셨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호선을 했습니까? 부시장도 그 때 참석을 안 했고, 위원만 있고 부위원장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다 이렇게 해서 없다면 누가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적법한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보상심의 위원회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도시공원국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김시화위원

아니, 요건이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분명히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못 했으면 유산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요건도 안 되는 것을 해 놓고, 또 회의를 해 놓고 말이야, 지금. 아니 위원장도 참석을 안 하고, 부위원장도 참석을 안하고 다 안 했는데 누가 해요. 아무나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그것을 특례법 상 적시한 부분과 가담한 사람 등 적법, 위법을 지적해서 넘겨주세요.

김시화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8명이 참석을 했는데, 11명이라고 하니까 자료를 보면 되겠죠.

이선위원장

과반수 성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김시화위원

성원이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가진 것은 과반수 성원이 안 되었고, 위원장, 부위원장, 성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선위원장

그것은 일단 지적으로 넘겨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23번, 소교량 창우교 피해원인 규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담당과에서 미흡하게 처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피해 원인이 집중 호우로 인해서 교량이 반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2001년도 7월 14일날 천현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한 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그 후에 11월 28일날 두 시에 시청 도시공원국장 실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도 예산이 넘어왔지만 3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 대책회의에 보면 도시공원국장님이 일방적으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부시장과 시장도 알고 회의를 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도시공원국장과 도로교통과장, 상수도관리과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중요 사항은 부시장이라든지, 시장이 잘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사항인데, 그러한 면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대책회의의 결과를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본부의 지휘보고를 통해서 최대한 협조를 노력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측에서도 지휘보고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양 쪽 회사를 통해서 우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대처해 가면 우리가 자체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이것을 복구할 사항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후에 대책회의는 없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2월 12일날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 관로 이설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12월 12일날 현장 확인을 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관 이설한 곳을 팠습니다. 파 가지고 사진을 보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수자원공사 담당 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음주 중에 다시 대책회의를 해서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작업한 사진도 주고, 직접적인 원인이 수자원공사에서 관 이설 작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것이라고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한 대책을 처리할 때는 그 인근 지역 주민의 대표를 참여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들어서 대책회의를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일반적인 공무원들만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 보다 사고 지역 인근의 주민을 참여를 시키면 한결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아쉽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먼저 그래서 회의 때 동장님과 지역 통장님을 회의에 참석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유관기관과의 회의석상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대책회의를 가질 때는 해당 동장님과 지역 통장님도 참석을 시켜서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한길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 우리 시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날 회의 임석자들이나 뭐를 봐서는 책임선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3억5,000을 우리 시비로 해야 하고 또 회의에 참석한 이해집단의 얘기는 할 수 있는 보조금 형식으로 하자, 뭐냐면 신규공사로 대체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뭐냐면 지휘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능동적으로 가부를 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이것을 원래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인을 정밀진단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임의로 굴취를 해서 아무리 규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저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 가해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배척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한길수 부의장이 지적한 대로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이 수자원공사나 도로공사와 해야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휘보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도 국장 정도로 해결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냥 이것이 사업만 지연되고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도 이러한 현안은 바로 해서 보고를 해서 책임선상을 상향을 하라고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확대를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4-23페이지, 그것과 관련해서 공통 3-2에 질문요지 5번, 우선 공통 부분을 보면 몇 가지만 한 겁니까? 6개를 자료로 내놓았는데, 나머지는 확정이 되고 이것만 불복하고 계류 중이고 그렇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원고 김병환 부분에 보면 우리가 2001년 5월 12일날 승소를 했고, 원고가 항소를 했죠? 그러면 재판기일이 지정이 되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원고가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기일통보가 왔습니다.

이선위원장

언제로 왔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날짜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와 한 것, 2001누17250은 현재 우리시가 패소를 해서 항소를 했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장

이것도 아직 기일이 안 나왔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이선위원장

그걸 묻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끝난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고, 이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가 무슨 도시계획을 하든지 뭐를 하다 보면 망연히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거의 패소를 합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모든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관 주도형으로 우리가 월권을 한 부분으로 앞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공공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무리하게 관 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장

이런 일은 상당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남이 보더라도 우리가 패소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건전성이 없어요. 건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화위원

소하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납품은 아직 안 받았지만, 납품을 받고 승인을 아직 안 받았어요. 법면 처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도로개설을 하려면 법면이라든지 붙여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런 것이 원칙이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런데 현충로 도로 개설은 그렇게 안된 사항도 있는 것 같고, 내일 현장을 보면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우리 항소장을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7일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권종만.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경전철단장님, 요즘 경전철 관련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몇 가지 사항을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전철이 두 가지는 중요한 쟁점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차량 문제는 현대컨소시엄에서 코러스 철재 유인 차량을 제시를 했는데, 정부협상단에서 무인 차량으로 제시를 했고, 현대에서 다시 무인 차량으로 재 제시하는 문제를 준비중이라고 자료에 하셨는데, 현재까지 차량 문제가 확정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저희 하남 경전철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차량으로 철재 차량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재 차량으로 했는데, 그 철재 차량이 코러스, 즉 한국 철도차량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는 IMF이후에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에 철도차량만 제작하는 그런 분야를 떼어서 하나의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법인 코러스가 에듀트란스라는 외국의 회사에 지원을 받아서 필리핀 마닐라와 터키 아다나에 수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 철재 차량의 무인 경전철을 제공을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작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협상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협상을 하면서 중요한 이슈가 현대 컨소시엄이 제안했던 택지개발사업과,...

종도

최종도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나머지 문제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철재 차량으로 하느냐, 아니면 무인 차량의 경우에도 지금 무인 차량이라고 제시하는 것으로 총괄협상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경전철 문제가 하도 오래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경전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무 바퀴로 할 것이냐 쇠 바퀴로 할 것이냐는 문제만 가지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체가 되었고, 현재 코러스 철재 유인 차량이라는 것이 철재로 되어 있다는 것이 쇠 바퀴로 한다는 겁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무인 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고무 바퀴로 한다는 겁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운전하는 것을 무인으로 하고 차량은 그냥 쇠 바퀴입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간단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안을 무인으로 했거든요. 저희들은 하남시에서 과거에 고시를 할 때 고무 타이어로 했으면 좋겠다고 고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2000년 1월에 고시할 때는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만 평가를 할 때 고무 타이어로 제안을 했을 때는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가점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AGP라고 하는데 무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재가 있고, 고무 타이어가 있고, 리미어 인덕션 모터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대건설에서 자기들이 과거에 실적도 있고 그러니까 철재를 조금 더 개발을 더 해서 무인으로 여기에 제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철재 바퀴로 무인으로 한다는 것이죠?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주요 쟁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너무 지지부진한 사업이 바퀴 가지고 또 논의를 하고 코러스에서 나오는 철재 유인차량이나 무인 차량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타고 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동안은 철재 바퀴가 소음이 많아서 꼭 고무 바퀴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을 지나서 오니까 이제는 두 개다 쇠 바퀴로 한다, 이런 문제도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희한한 얘기인데, 4-32페이지에 총괄협상단에서 교통수요에 관련해서 주요 협상 현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 유무에 따라서 수요를 재 판단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요 및 사업성 협상단의 의견은 그린벨트 미해제 시에는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린벨트 해제 시에 교통수요를 다시 전망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수요를 재 판단해서 경전철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 답변서가. 그리고 그린벨트 미해제 시에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해제 시에는 수요를 재 판단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다시 결정할 것인지, 답변서 내용을 보면 저희도 혼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경전철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경전철 사업단의 의지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낸 답변 내용 중에 현황이 있는데,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고시에 중앙 정부가 총 사업비가 고시는 4,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시할 때는 중앙 정부가 보조를 20%, 경기도·하남시가 20%, 그 다음에 민자 60%로 하겠다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밑에 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하기를 중앙정부 20%, 경기도·하남시 20%, 그 다음에 민자유치 60%는 자기 자본은, 그러니까 6개 컨소시엄이 자기자본은 25%고, 타인자본, 다시 얘기해서 은행에서 차입금은 75%입니다. 지하철이나 지하철 관련 사업은 지금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서울이라든지, 기타 도시에서 가중되는 것이 타인자본, 그러니까 차입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적자 가중의 크기가 좌우됩니다. 민자의 자기자본 25%말고, 75% 타인자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더 많이 보조금을 보조해 주면, 건설비를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20%, 지방재정 40%를 합쳐서는,...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로 하게 되어 있는 60% 중에서 25%는 자기 자본으로 하고 75%는 타인 자본으로 하면 사업 타당성의 원칙에 의해서 맞지 않으니까 사업자로 구성된 현대 컨소시엄 외 5개회사가 택지개발을 통해서 27%를 더 얻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유무에 따라서 수요 재 판단을 과연 왜 하는 것이냐,...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아, 그래서 이제 사업자가 저희들이 고시할 때는 1일 수송인원은 6만7,000명으로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 인구가 13만인데, 반이 왔다갔다합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인데 1일 소송승객이 5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기본 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에 의해서 2006년이 되면 하남시 인구가 20만에서 25만이 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수송 수요를 6만7,000으로 했고, 현대는 1일 수송 수요를 5만3,00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현대가 요구하는 34만평의 택지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의 계획인원이 2만3,000명에서 2만7,000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송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수송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협상을 할 때 협상단에 요구한 것이 어느 정도 늘어나겠느냐, 승객이 늘어나는 것은 토지이용이라든지, 하남시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은 협상단에서 오고간 내용들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무협상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차량 문제와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현재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어떻게 해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무협상이 다시 재개되어야 할 상황이 아닙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잠시 템포를 늦추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G·B문제가 정부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부터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인천개발연구원에 광역도시계획을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 그것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 상반기, 금년 말, 용역 계획이 내년 2월까지 데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잠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지만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경전철단장으로 하남시에서 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제가 질문을 아주 이상한 질문을 드려도,...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괜찮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하남시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이 좋은 것이냐,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봤을 때 경전철을 포기하고 차라리 전철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번 단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듣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종결할까 합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경전철이 좋으냐, 경전철을 포기하고 지하철을 하는 것이 좋으냐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가 좋으냐 어머니가 좋으냐고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역할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유성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20일날 국회에서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더니 그 내용이 있었고, 도 의원님이신 유형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을 제가 CT뉴스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전철의 역할이 있고 지하철의 역할이 있는데, 유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경전철을 그만두고 우리가 차량 기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9호선을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경전철을 하지 말자, 하자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연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9호선이 김포에서 제일생명 사거리까지 내년부터, 내년 3월에 제안서를 받도록 고시가 되었는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호선 1㎞당, 건설비가 1단계에서 약 2조5,000억입니다. ㎞당 작년도 가격으로 했을 때 95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개통할 당시에는 아마 1,200～1,300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 약 5,000억은 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건교부에서 차관님이 답변을 하실 때 경기도와 서울시가 재정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건교부에 제시를 하면 수송수요나 재정대책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의 생각은 최위원님이 경전철을 하지말고 지하철을 하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경전철이 하도 지지부진하니까, 심지어 지금 타시군이 2003년도에 시범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곳까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용인시가 국가 시범사업으로 경전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는 시범사업으로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한지가 지금 한 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시범사업인지, 꼴지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경전철을 포기하고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지하철이 있다면 지하철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9호선 1단계가 2002년부터 2008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2단계는 1단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생명 사거리부터 방이동까지 추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 경전철 대신 지하철을 한다고 했을 때 우선 선행 조건이 경기도와 서울시가 재정 분담 문제를 협의를 해야하고,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 또 정부의 재정 여건으로 보아서 2단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해 한다고 해도 2009년 이후에 2단계를 하게된다면 공사기간이 7～8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5년이나 2020년에 가야, 향후 20년 후에 가야 가능할 것이다, 물론 정책을 정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전망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전철을 저희들이 92년에 지난 정권 때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뉴욕의 관문인 존 F 케네디 공항은 15년 만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통을 하거든요. LA지하철도,...

종도

최종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리고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마쳐 주시고, 제가 우려했던 것은 용인시는 추진한지 1년도 안 되는데 200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왜 우리시는 92년 8월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서도 현재까지 대안을 못 가지고 있느냐,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예정대로 가고 있고, 단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존 F 케네디 공항은 15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의 간사이공항은 3년에도 끝났습니다. 꼭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도 경전철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곳은 추진을 하고 용인 같은 곳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우리는 92년 8월부터 현재까지 10여년이 흐르고 있는데 왜 삽을 못 뜨느냐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경전철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감이 약간 있습니다만 시스템이라든지, 선정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회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 선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G·B문제가 해제되어서 민자유치와 택지개발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민자유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냐, 그 다음에 노선 문제에서 강동구에서 제시한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34만평이 답변서에 보면 내년 2월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활하게 예정대로 된다면 내년도에 경전철이 92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내년도에 착공이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시스템 관계로 회의를 한 것은, 일단 협상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를 주세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다음에 G·B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광역 도시 계획에 의해서 내년 2월까지는 이월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G·B문제가 종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B문제 해결과 동시에 모든 시스템 등 그런 문제는 실시 계획을 할 때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딜레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김해와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G·B문제 때문에 종결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김해보다는 2～3개월 늦게 하다고 해도 연장노선이 저희들이 짧기 때문에 완공은 더 빨리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노선 문제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노선 문제는 강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시화위원

강동구에서 요구하는 안이 있잖아요, 지금. 복합역사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현행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협의중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고시는 상일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가 택지개발사업을 제안을 하면서 노선을 기존에 고시했던 노선보다도 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직선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 검토를 해 보니까 민원사항도 있고, 강동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니까 고시 된 대로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주장하는 것이 상일역 보다는 강동역을 상당히 주장을 했었고, 아마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현대에서도 노선 문제에서 굴곡이 심하면 차량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지 않은 강동역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동구나 이런 쪽과 협상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G·B내 주민들은 택지 개발 34만평을 왜 부대사업비로 주느냐고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취락지구나 이런 뜻에서 해제해야 될 것을 왜 부대사업으로 넘겨주느냐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34만평이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나 건교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기존에 잠정적으로 몇 평이라는 것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가 되었는데 그 외에 조정가능 지역말고 추가로 더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노선 문제나 시스템 선정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본 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착공예정일이 언제가 되겠느냐를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정상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협상 일정이 작년 12월까지 마치도록 원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G·B문제가 작년 12월에 끝날지 알고, 금년 상반기에는 하지 않겠는가 얘기가 되어서 시장님께서도 9월달에 착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거기에 연유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6월까지, 금년 말까지 광역 도시계획 용역이 연기가 되다가 내년 2월에는 더 이상 미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월안에 되기 때문에 그 시점과 맞추어서 3월까지는 실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에는 기공식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용지라는 것이 과거에는 실시설계를 다 해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준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B문제가 정부에서 제시가 되고,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면 곧바로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 3～4월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해제가 원활히 되고 그랬을 때 4월경에 착공 예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고, 시스템 선정이나 노선 문제가 현대 컨소시엄과도 협의가 끝났습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고시된 지역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일단 합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강동구로 연결하는 문제는 여러 번 의장께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실시 설계를 할 때 변경할 수도 있고, 공사 중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예측 가능하게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하다가 변경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서류를 한 번 주세요. 주시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선정회의하고,...

김시화위원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1년이 되었는데?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번을 했는데,...

김시화위원

네 번 하셨습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아니요, 회의는 수 없이 많이 합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선정과 관련해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현대 컨소시엄이 제안했던 철재 무인으로 했던 것을 가지고 팀별로 회의를 하고 계속 회의를 했기 때문에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경전철 관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혹시 중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경전철 사업 관계가 10여년 전부터 우리 하남시에 대두된 사항입니다. 10년이 넘도록 현재 경전철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하남시민들이 경전철이 꼭 필요하다면 10년 동안 방치를 했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 유치를 혹시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본 위원도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경전철 유치 관계는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단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하남시에 경전철 유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료를 만들면 어떨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하남시의 지역 실정으로 보아서는 인구도 13만 밖에 안되고, 앞으로 5년 이후에 30만 정도가 된다면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앞으로 경전철보다 지하철로 연결시키는 것이 앞으로 도시 발전에 전망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말씀해 주세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 유치가 필요한가 하는 자료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연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판단하기에 2단계까지로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6대 도시가. 현재 부산에도 2호선 지선도 지난 정권 때 지하철로 설계가 되었는데 경전철로 바꾸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외에는, 서울의 9호선 1단계만 제외하고 더 이상 안 하도록 국가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바뀐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남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노력을 해서 지하철을 연결을 한다면 2단계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우선 정부에서 100만 이상의 도시가 되었을 때 지하철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가 현재 서울은 40%, 지방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만 이하가 안된 그런 도시는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결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을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연결을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단장님, 그 관계는 알겠고, 지금 경전철 관계를 현재 우리 추진하는 팀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10년 전부터 우리 하남시에 경전철 유치 관계가 논의가 된 사항이고 우리 시민들도 사실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에는 아직까지 경전철이 안 되었으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경전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단장님께서 꼭 경전철이 하남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을 한다면 무엇인가 제도나 홍보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저희 간부들한테 제일 먼저 왜 경전철이 필요한가, 또 하남시는 왜 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CT뉴스에서도 금방 볼 수 있도록 영어와 한글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소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괴롭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의존재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2002년도 국도비 보조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내시된 것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보조 신청한 것이 없다고요, 2002년 사업으로.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이선위원장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도비나 시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처리가 안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계획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것을 묻습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 질문은 국회에서도 질의가 되었는데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민간 부문이 먼저 선 투자를 하고, 선 투자를 해야 옭아 놓는 것이거든요. 만일 정부가 먼저 투자를 하게 되면 지지부진할 것이다 해 가지고 먼저 민간이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선 투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업비를 중앙정부 20%, 도비, 시비가 20%, 민자 60%로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에서는 뭐냐면 60% 분담분 중에서 자기 분담율을 저하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사업 면적을 현재 우리가 추정 34만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죠?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이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현실 투자는 것이 되는 겁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민자 유치 60%가 결과적으로 33%가 되는 겁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현재 34만평이라고 하면 경량전철사업단에서 예상 개발 수익이 얼마나 창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현대가 판단을 할 때,...

이선위원장

현대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 그 쪽과 우리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장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견한다고 하면 가상 개발수익이 얼마나 징취가 되겠는가 수치가 없습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얼마 정도 됩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1,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선위원장

상당히 낮게 나왔군요. 자기들이 분담하는 것이 334억인데 실제 개발수익이 그것보다 더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자 부문이 자기 부담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비상한 노력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 시 분담분이 그만큼 가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분담율 보다는 미실현 이익이지만 개발수익이 거기에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 컨소시엄 업체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도 있는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6대 도시가 다 적자가 나고 있고,...

이선위원장

그것은 사업의 사업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특히 하남시는 98.4%가 그린벨트였고, 이번에 30년의 한이 그야말로 재산권의 유보라든지, 개발수익권의 유보가 이번에 근 200만평 내외로 총량제로 해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동안 개발 수익이 규제를 받고 속박 당했던 부분이 일부 보전된다는 가상 하에서 이것이 개발수익금이 컨소시엄 업체에 준다는 얘기는 여기에 가상 수익이 그 쪽으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아야지, 사업성만 보시지 말고, 재정적인 면에서 보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선위원장

아니, 그것은 지금 경량전철사업단에서는 사업의 성과나 이것을 지금 현재 실현을 하려고 하니까 우선 재원을 총 망라해서 동원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 중에는 민자 분담분 60%가 저감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분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공 교통은 선진국의 예에 의하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100%해서 건설을 해 줍니다. 그러고도 운영을 할 때 운영원가의 40～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60%는 정부나 기타 지방 정부, 기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선위원장

지금 그것을 몰라서 여쭤 본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 배분 비율을 보면 국가가 20, 도, 시가 20%, 민자부분이 60%가 되면 상당히 충실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60%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다른 곳에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재원 조달 방식의 문제가 있는데, 민자유치 부분을 자기들이 상당히 절감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수익으로, 자기네들이 수익을 도모해야 할 부분이 그 쪽으로 전이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이 시비가 나는 것입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남 경전철이라든지,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20%가 아니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100% 다 해 가지고 건설을 해 주었을 때 그래도 수익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버스는 도로를 다 건설을 해 주고 운행을 하는데도 작년에 서울시의 버스 1대당 46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런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오비이락이라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도시동과 농촌동을 보면 농촌동은 100%입니다, 그린벨트가. 그러면 자네들이 미실현 이익이 거기에서도 일부 보전을 받으려고 하는 보상심리가 있는데, 그 기대가 다른 곳에 가서 민자유치 부분의 그 사람들의 부담분을 줄여주는 그런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많고 타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선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도 경량 전철 사업에 대한 것을 설문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야 좋으냐, 안 해야 좋으냐, 그것은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그 쪽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그 동안의 용역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추정 사업비가 4,200억원입니다. 또 하나는 단위가 30년 단위가 되죠?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이선위원장

30년 단위에 경영수익원이 컨소시엄 회사로 가죠?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30년 후에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경상비가 30년이 지나면 2,400억원입니다. 2,4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80억이죠. 이것이 과연 대형 사업으로서는 바람직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실체상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이 하남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선위원장

아니, 시에서 사업과제는 선정해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왔는데, 그 동안에도 이것이 뭐냐면 아까도 한길수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경량전철이 타당한가, 또 구간이 수정되다 보니까 물론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도 하고 우리가 용역비도 대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신뢰를 안 하고 이웃 지자체에서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건실한 다중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경량전철이 상일역에서 하는 것이 다중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정의가 합당한지도 저희로서는 조금 신뢰가 안 되는데, 아까 단장님 얘기는 이번에 우리가 직제 개편을 승인해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직제 개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사업단이 결실을 보든, 안 보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 직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한 것이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직제 승인을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얘기를?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이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9호선을 얘기한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단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가 그 동안의 사업을, 서울 지하철 본부가 적자 폭 때문에 국고에서 상당히 의존도를 높이려다 안 되다 보니까 몇 년간 딜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다시 초기 연도가 되는데, 그렇죠?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이선위원장

초기 연도에도 그 사람들의 가장 공동 관심사고 애로사항이 뭐냐면 기지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도 우리가 기지창이 문제가 되어서 감북동이 일부 거론되다가 기지창 결사 반대도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아까도 공사비 추정액이 ㎞당 1,000억, 제가 알기로는 750억 정도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기지창의 잠정 예정지를 방이동으로 하고 있는데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기 9호선을 연장노선으로 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바로 기지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제에 우리도 그러한 저 쪽의 애로사항을 보전해 주면서 상호 보완을 하면 우리가 절대 공사비 부담이 일부 경감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본 의회에서는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경량전철과 기지창을 동시 과제로서 해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것을 10년 동안 끌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성사하겠다는 것은, 또 그 동안에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가장 필요한 것인 국도비도 아직 보조금도 확보를 못한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선 투자를 하고 하는 방법도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 사업이 그러면, 배분 비율에 보면 상당한 여기의 어느 특수 주민이 자기의 개발 수익이 전이가 되어야 이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린 얘기는 그린벨트 주민이 결사항전하자고 하는 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30년간 개발수익을 1,000원으로 받을 것을 10원이라도 보전 받는 것을 왜 너희 멋대로 거기에 분담분을 줄여주느냐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너무 졸속하게 기공식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9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