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선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정우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 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집행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항에 관해 점검을 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본 의원의 질문 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우리시의 장묘 관련 시설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분묘 수는 2,065만기이며, 면적은 1,022㎢인 약 3억9백70만평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토의 1%가 넘는 면적에 해당합니다. 묘지 1기당 면적은 15평으로 국민 1인당 주거공간의 3.5배에 이르고, 해마다 17만기씩 늘어나고 있으며, 넓이로 따지면 8㎢정도로 서울 여의도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화장비율을 살펴보면, 1954년 3.6%에서 1991년17.8%, 지난해 33.7%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현재 일본이 99%, 태국 90%, 홍콩 72%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땅이 넓은 미국은 12%이지만 분묘 허용면적은 1기당 1평 미만입니다. 최근 우리 나라의 화장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경제적 요인 말고도 종교계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과 시민단체의 캠페인 등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와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묘를 크게 쓰거나 명당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두에서 매장문화에 대한 실태를 실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죽음과 관련된 장례식장과 화장장 및 납골당 등 장묘시설이 우리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시설이자 편의시설이며, 복지시설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모두에게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장묘 관련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성묘지가 3개소 102,387㎡에 매장가능기수 8,832기 중 6,566기인 78.4%가 사용되었으며, 향후 3~4년이면 만장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리라 예측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추세를 보면 1996년도 19,701명에서 2000년도 25,962명으로 매년 8%씩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1996년 1,754명에서 2000년도 1,931명으로 매년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시도 매우 심각성을 띠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부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장묘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위치, 수용시설과 규모, 사업예산, 연도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장묘관련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인근주민들의 기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에 대비하여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전남 광양제철 초등학교는 1998년10월부터 학생들에게 2주에 1시간씩 장례문화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바, 자라나는 2세들에게 이러한 교육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모든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우리 고장 평택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한일우 의장님과 이영창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 환경분야에도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함께 더욱 더 업무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장묘 관련시설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일은 하나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의식 소에서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없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다가올 묘지난 해소를 위해 장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까지 구상은 시민공원과 함께 납골당과 장례식장을 건립할 의지를 갖고 여러 방안을 협의 검토하기 위해 이미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는 수원시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추진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사업비 중 우선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사업 전 민원을 해소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로서, 총 사업비는 190여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시기와 후보지를 비롯한 제반사항들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여 효과적이고도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두 번째, 주변지역의 민원발생 예상에 대한 해소방안으로는 우선 입지선정 시부터 공론화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해당 지역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공감대 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앞서가고 있는 몇몇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자라나는 2세의 교육실시 계획 또한 환경, 도덕, 사회문제와 함께 장묘문화를 다루는 교육방법은 평택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올바른 인성이 자리잡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실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만 2002년도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할 계획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 및 전통과 결부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라 이정우 의원님의 질문 은 시의적절한 질문 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도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항, 문제점 등을 예의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이고도 우리고장의 정서에 맞는 장묘문화를 정립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화장장 묘지선정 관계로 주민의 큰 반발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만에 하나 주민의 반발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일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선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행정부가 그 동안 추진한 사업 중에서 시의 자산손실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몇 가지 사업 중에서 구 안중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과 평택호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 을 하고자 하였으나, 안중산업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시 행정부와 사전 협의한대로 서면답변 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선배의원님들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서면답변 이 불충분할 경우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과 대안 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평택호관광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1977년3월에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 리, 신왕리 일원에 276㎡를 경기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이후 24년 동안 10여 차례의 변경승인과 설계용역을 해 오면서 현재는 신왕· 대안 지구 190만㎡의 확대개발을 위한 수도권정비심의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호관광지 개발은 20여 년 동안 민자유치로 개발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단 한 건의 민자유치도 못한 채 면적변경과 명칭변경, 타당성 조사와 개발기본계획 용역으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었고, 결국은 사업지구 주민들의 개인재산에 피해만 가져다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 집행부는 또다시 사업지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관계국장께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24년 동안 관광지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이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1997년도부터 추진하시는 신왕지구 195만㎡ 중 39만7㎡는 절대농지로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넷째, 사업지구 내에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공공용지 부지대금과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의 시설비는 얼마이며, 재원조달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의 구체적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장석근 의원께서 평택호관광지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24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관광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그 늦어지는 이유와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이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 또 권관지구 65만㎡ 중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공공용지에 대한 주차장, 화장실 등 시설비는 얼마이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과 신왕지구 195만㎡ 중 39만7천㎡는 절대농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는 당초 1977년3월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1979년에 11만㎡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82년부터 개발을 시작했고, 그간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는 65만㎡ 중에서 29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29만㎡를 상한선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30만㎡ 이상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해서만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관광지조성사업은 용지매수라든가 기타 사업비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관계로 관광지로 지정 받은 면적을 일시에 개발하는데는 예산의 과다한 소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채관계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만 개발 초기인 80년대만 해도 관광지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이 적극적이지도 못 했고, 당시 평택군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는 개발계획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시군 통합과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관광지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조속히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만 외자라든가 민자유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민원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편입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행위제한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조성계획 수립지역 내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으나, 녹지지역에 대한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 중에서 조성계획 미수립지역은 평택호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중앙의 수도권정비심의 등을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구 공공시설 설치비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권관지구 65만여㎡는 조성계획 수립지역과 미수립지역으로 구분되고 있고, 조성계획 수립지역은 지난 '81년 이후 106억여원을 투자해서 도로, 주차장,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휴게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 녹지지역이 7만2천여㎡가 됩니다만 총 용지매수비가 25억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이고, 금년과 내년 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성계획 미수립지역 내에 공공용지,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 개발시설에 대해서는 150억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는 평택호 종합개발계획이 수도권정비계획심의 등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우리시의 예산 투자는 물론 국도비지원 등을 받아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관광지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과 신왕리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시의 유일한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평택호관광지를 종합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97년부터 평택호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본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의 권관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은 물론 경정장과 테마파크 등 자족적 수변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평택항과 연계한 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 각종 연수시설, 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은 공공시설 부문은 국도비 등을 지원 받아서 설치하고,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외자나 민자를 적극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외자유치에 대하여는 경정장은 일본에서, 테마파크는 미국, 홍콩 등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각적인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신왕지구 농업진흥지역 39만7천㎡에 대해서는 대체농지조성에 많은 어려움인 있습니다. 그러나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농림부와 계속적으로 협의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빠른 개발로 평택호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되, 권관지구와 대안 지구에 대한 우선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평택호관광지 개발에 대한 의원님의 세심한 관심을 적극 반영해서 평택호관광지가 우리 평택시의 자랑스러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호관광지에 대한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당초 '77년도에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개발계획을 해 놓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됐다, 예산수반이 어려웠다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뭐든지 사업비에 맞춰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발계획을 해 놓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97년도 레포츠타운개발 기본용역 다시 할 때 2대 의회인데, 그때 당시에 차라리 이게 어려우면 포기하라는 말씀을 선배의원도 그렇고, 본 의원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이번만 용역비를 세워 주면 틀림없이 민자유치도 하고 바로 착수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0억 정도의, 나중에 시가 부담해야 되는 시설비를 국도비를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전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경정장하고 컨벤션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경정장은 '97년도에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회사가 의향은 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적극적이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기반 지역환경이 시설하기에 부족하다, 경정장을 하려면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이지 못하고,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로 기왕 이것은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면 전혀 되거나 될 계획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으로 총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 계획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자꾸 사업지구는 넓혀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도 사업지구는 늘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20년 동안 시민들은 재산 활용도 못하고,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사업지구 지정된 데다 건축허가를 내면 안 해줄 수 없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 쪽을 안 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감당할 만한 규모로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취소를 해서 시급하게 빨리 해야지, 24년이면 기간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평택호관광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군 시절에 '79년도에는 이것이 11만㎡ 있었던 것이 평택호관광지가 65만㎡로 증가됐었고, 이것이 군 시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레포츠타운에 용역을 종합레포츠타운의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이러한 계획이 타당성이 인정돼서 레포츠타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만해도 '97년도, '96년도에서 '97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레포츠타운 용역을 계속 했습니다만 그 후에 경제여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외자유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저희가 사실 당초부터 면적이 추가된 것은 신왕· 대안 지구에 덕목리 주변이 들어갔을 때는 면적이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소된 것이고, 현재 권관지구에 신왕지구, 대안 지구만 플러스 된 것이지, 현재 면적이 자꾸 증가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심의에서 면적이 과대하게 진행됨의 어려움이 저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맨 나중에 총괄계획에서 말씀을 드 렸다시피 우선 농지가 제외되는 권관· 대안 지구라도 우선 추진해야 되는 방안, 이것은 전체적인 면적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변경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 150억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전액을 국도비로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부분적으로, 또는 사업공정별로 우리가 시비를 얼마를 플러스시킬 때 국도비가 플러스되는 그런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는데, 절대농지를 대체농지로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농지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어야 개발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경기도와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되는 경우와 이것이 일단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권관지구와 대안 지구 먼저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으면서 신왕지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부에서는 불가라고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서류는 절차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농림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다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던데.

현재 저희가 협의는 전화라도 실무자간에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이 당초부터 우리는 기본계획을,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당초부터 계획이 민자 내지는 외자유치, 외자유치에 방향을 두고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농림부하고의 협의유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불가능한 것이라면 시에서 이것을 빨리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빨리 재촉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세심한 계획을 해서, 민자유치만 기다려서는 힘들 것 같아요. 경정장을 말씀하셨는데, 언제 될 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안 되면 개발이 안 될 지도 모르는데, 그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는 평택호관광지를 개발하기 어렵다, 시에서 진짜 의지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하고도 상의해서 시비를 얼마 투자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굳이 시비투자를 해서 할 정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이라도 나름대로 재산권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기본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시비를 투자해서 경정장개발계획은 수립된 일이 없고, 경정장이나 테마파크 등은 순전히 외자나 민자사업으로 용역내용에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97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사람 하나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분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뜻을 두고 현지답사까지 하고 그랬는데, 당초 용역계획을 타당성조사까지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 '97년부터 마침 IMF가 터져서 경제여건이 국내외적으로 나빠졌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앞으로 호전될 때, 그때까지 기다려 봤다가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2대 때도 경정장문제로 인해서 현장을 다 둘러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분도 그때 당시에 경정장을 만들려면 시설이 3백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경정장이 수익사업은 되는데 여기다 하려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를 차 타고 두 번이나 돌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사실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럼 앞으로도 유치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경정장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심의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확정되면 경정장을, 현재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보다 더 발전적이고 좋은 구상이 떠오른다면 이것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한을 둬서 몇 년 이내에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마냥 될 때까지 설계변경이나 하고, 될 때까지 20년 이상이나 흘렀다면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현재 20년은 평택호관광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레포츠타운은 '97년부터입니다.

사실 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묶었는데, 지금 현재 평택호관광지는 당초 11만㎡에서 65만㎡이고, 나중에 들러붙은 것은 '97년부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조성승인을 받은 데도 아무 저기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유치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호관광지 유치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뭘 유치했어요? 평택호관광지 민자로 뭘 유치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 중에 있고,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한 번만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조성, 처음에 당초계획에 의해서 계획했던 데 기반조성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기반조성은 당연히 승인을 받았으니까 시에서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거나 민자유치가 되거나 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거기도 안된 상태에서 또 레포츠타운을 구상해서 같이 통합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구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대 때부터 의회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때 당시에 타당성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라고 해서 그때도 시에서 이것은 용역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5, 6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중복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평택호관광지에다 레포츠타운 용역을 다시 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 우리 나라 경제가 상당히 좋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고, 그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결과 이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레포츠타운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추진 중에 있고, 그 후에 경제여건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민자, 외자유치가 한 건도 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도 저희는 이 용역을 계속 당초 목적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지금 평택호관광지는 저희가 그것을 민자나 외자유치를 위해서 시비를 계속해서 투자해서 아트센터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평택호에도 현재 근린공원 같은 그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왕지구에는 현재 특별히 주민들한테 제안 을 받는다든가 큰 피해를 끼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여서라도 해 나가자 해서 신왕지구는 떼내고, 권관지구하고 대안 지구를 묶어서 우선 신왕지구로 기본계획이 수립됐던 것을 대안 지구로 옮겨서라도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묻기 전에 두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주변지역을 처음에 첫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로 나눠서 첫 단계에 20여만평, 두 번째 단계에 50여만평을 개발 추진한 것 아닙니까?

11만㎡입니다. 처음 당초에.

㎡말고, 쉽게 얘기해서 20여만평을 처음에 추진하다가 두 번째로 50여만평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11만㎡, 현재 65만㎡ 그렇습니다.

그럼 간추려서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석근 의원이 질문 한 요지는 평택호관광지 주변지역에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고시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리어 지역발전에 큰 장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애초에 추진했던 지역을 추진해 보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2단계로 추진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민자를 유치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지가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또 현재까지 경기도나 농림부 승인도 득하지 않은 상태 아니냐, 그렇다면 축소해서 일부는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라든가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풀어 주고, 나머지 부분만 추진을 하고 나서 그 성과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복답변이 되겠네요. 평택호는 당초에 11만㎡에서 현재는 65만㎡ 중 29만1,200㎡가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만㎡ 이상은 수도권정비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만 미만에 한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신왕지구에 39만㎡의 농지가 현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왕지구 농지가 있는 지역은 제척을 시키고, 현재 권관지구하고 대안 지구만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를 받아서 승인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권관지구 30만㎡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승인을 받은 부분만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권관지구의 30만㎡는 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추진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권관지구가 65만㎡, 대안 지구가 99만1천㎡, 신왕지구가 96만2천㎡인데,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권관지구 65만㎡하고 농지가 적용이 안 되는 대안 지구 99만1천㎡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심의를 득한 30만㎡만 우선 개발을 하시고 그 개발성과를 본 후에 나머지는 그때 가서 성과여하에 따라서 개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30만㎡ 이외에도 지난 번 용역보고회에서도 이 사항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30만㎡ 바깥지역에도 현재 수도권정비계획 심의가 끝나면 민자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저희한테 의견이 접수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권관지구 65만㎡하고 대안 지구만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각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은 많이 서 있는데 승인을 못 얻어서 아직 실행을 못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미지구와 통복천 주변지역도 그렇고, 지제역시 예정지 주변도 그렇고, 여염리쪽 신청사 예정지도 그렇고, 아직 도 승인도 못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얻은 상태에서 재산권행사만 못하게 묶여져 있는 상태니까 일단 승인을 득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 성과여하에 따라서 해제해 줄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행위제한을 3년 이상은 못 묶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3년이 됐다고 해서 연장할 게 아니라 해제해 줄 부분은 전부 해제해 주고, 승인을 얻어서 가능한 부분부터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장석근 의원 질문 한 부분에 있어서도 30만㎡는 기 승인을 득 했다고 하시니까 그 지역부터 개발하신 후에 성과여하에 따라서 65만㎡를 하든지 그 이상을 하든지 그때 가서 하고, 일단은 행위제한부터 할 수 있게끔 풀어 주는 게 어떻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럴 의향은 없어요?

현재 이 지역은 관광지구로 일단은 저희가 지정해서 용역 중에 있고, 지금 권관지구의 30만㎡는 기왕에 용지를 매수해서 택지로 7만㎡ 녹지지역만 빼고 다 매수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택호에 와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텔을 짓겠다, 뭘 하겠다고 의향을 표시해 오면 저희가 이 지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안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조성계획 조차도 뒤로 미루어 놓으면 그런 사람을 안내할 기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지 개발계획은 평택호를 중심으로한 개발계획은 농지하고 관련되는 신왕지구를 빼고라도 권관지구하고 대안 지구는 현재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마쳐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