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3항 다항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제23조에. 그건 어떤 때가 필요시라고 하는지 얘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문서와 그 무인민원발급을 위해서 전자공인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서 논산시공인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보조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본안 제2조 제10항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을 위한 전자관인사용과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해서 법률시행령과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논산시공인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 사무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지침이 시달되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63명으로 하고 총계 정원을 777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로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 3명씩 감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설명을 올리면은 현재 민방위경보요원은 네 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서 한 명만 근무를 하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명만 근무를 하고 세 명은 딴 기관으로 전출을 가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네 명에서 한 명 줄여 가지고서 세 명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라 감원된 정원의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상위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 3명이 감원이 되면은 그냥 공직을 떠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느 딴 부서로 또 가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3명이 조정이 되면은 도에 한 명 가야 되고요, 공주로 한 명 가야 되고, 서산으로 한 명 가야 되고, 여기 한 명은 여기 존치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읍ㆍ면ㆍ동기능전환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시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설치해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에 주민생활과를 신설을 하는 내용이고, 총무국의 사무분장에 제12호 읍ㆍ면ㆍ동기능전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과 제13호 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주민생활과는 한시기구로서 명년도 12월 31일까지만 존속하는 사항을 부칙 제2항에 신설하도록 내용으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기능전환 추진기획팀의 자치센터설치조례 그것을 운영할려면 기능전환 추진기획단이 주민생활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명년도 12월말까지는 존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단계 읍ㆍ면ㆍ동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경 기능대학 건립부지, 부적공동묘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 및 예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토지매각 등 토지의 규모ㆍ형상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도에 매각이 되었을 시 그 매각대금과 세출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이번 정기의회 기간에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매각은 논산시 강경읍 채운리 312-2번지 외 67필지로써 그 규모는 면적으로 92,567㎡이며, 대장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5억 8,798만 1천원이 됩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하고 6페이지 취득처분대상 총괄표, 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증감내역, 또 8페이지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은 총 68필지 총 면적 120,785㎡ 중 92,567㎡로 대장가격은 5억 8,798만1천원이며 매각대상자는 12인이고 본 계획 중에 매입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년도 예산편성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었으나 본 계획은 예산편성 후 제출되었습니다. 금후, 관련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본 안을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임연중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로 상정된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모범업소 상ㆍ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항목을 신설하므로 모범음식점이 실질적으로 타 업소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중 주요골자는 기금의 용도에 모범업소 상ㆍ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연설명하면은 우선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징수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한 것이며 부과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40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하고 100분의 60은 시ㆍ군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 일반음식점은 1,772개소이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된 지침에 의거 그중 5%인 8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02년도 과징금액은 현재까지 1,900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모범음식점 지원시책 중 상ㆍ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상ㆍ하수도 사업은 적자로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어 식품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모범업소에 대한 상ㆍ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등 상위법령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