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7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전북도청에 유포하여 익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이는 의회 의결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단정하고 그 내용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 심의를 통하여 삭감과 확정은 익산 시민의 혈세가 과연 타당하고 쓰여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결정하는 사항인데 해당 과장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위원님들께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예산 투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상급 기관에 위원들과 공무원과의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계층간 갈등을 조장한데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부시장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하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이 과장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회의에 오시라고 해서 한편 마음적으로 부담이 갑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대상이기 때문에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언제 공무원에 임명되었습니까?

71년도에 했습니다.

71년?

71년 3월 12일입니다.

요새 공무원들 기강이 조금 헤이 해 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대개 임용 받을 때 준수사항 같은 것, 선서하는 것 있죠? 말하자면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다든지, 선서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

과장께서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시는 점도 있겠지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도에 연락한 일 있습니까?

도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는 그 때만해도 삭감된지 전혀 몰랐어요. 주무담당이 저하고 아는 처지라...... 담당 계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쭉 설명을 했죠. 그러나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관련 서류를 내가 설명할 때 우리 계장이 갖다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삭감된 것은 처음 듣는다. 그랬더니 그 담당 계장이 당신이 잘 몰랐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됐다. 보충 자료를 줄 테니까 다시 노력을 해 줘라. 그래서 보충 자료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그 쪽에서 먼저 물어왔습니까?

예.

대화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김광수 위원이 그 삭감 내용을 질의했다는 내용을 그 쪽에서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민노총 사무실 임대료 관계 때문에 의회가 시끄러운 적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노조에서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고, 감사 때도. 그 때도 노조에서 위원들이 누구누구 질의했다는 것을 알고 와서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겠어요. 그것을 지금 과장께서 직접 얘기했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누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까? 노조에게 어떤 위원이 질의했다, 어떤 위원이 질의했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이상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일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심히 본 위원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조에 보면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음에 80여종의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익산시의회 사무분장 규칙 제3조에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의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소속위원회에 검토 보고하고 제공토록 되어 있으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소속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 있죠?

예.

요구한 사항 그때 그때 잘 자료를 줬습니까?

제가 직접 제출은 않지만, 결재는 하죠.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주셨습니까?

전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공이 늦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자료는 그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지방의회는 예산에 대하여 심의 확정 의결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는지?

항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확정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수 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5장 예산안의 결산 검사 제67조 예산안 심의는 이렇습니다. 1. 의회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상부기관에 어떤 위원이 발언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도 예결위원회도 있고 아직 시장에게 보고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일찍 서둘러서 과장께서는 이런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물론 도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비상에 걸린 상태죠.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배제된 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 거명도 됐고 또 그 분이 그 위원님과 고등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당신도 그런 노력을 해 봐라, 나도 노력을 해 볼테니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때야 저는 때가 늦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붙들고 관련 자료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우리 본예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 본예산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총액 편성에 34억1,646만6,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이 중에서 23억1,000만원 정도로 약6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면 법적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전라북도 방금 문제가 됐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7,200만원을 근거가 없어도 예산에 계상하였고 또 보석박물관 입장료 수입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4,000원보다 1,000원이 많은 5,000원으로 계상하였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4,000원으로 하라고 하였는데 왜 5,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이것 추가분 1억7,500만원을 가공 세입으로 예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총액편성 2억3,800만원을 사무착오로 더 계상하였고 또 함열시장 현대화 토지매입 16억4,600만원 역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지도 않은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함열시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이미 넣은 상태거든요. 투융자 심사가 끝나 가지고. 그러나 공유재산 매입한 데서 거기에서 배제조치될 줄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 있던 것이죠.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된 예산은 왜 그랬어요?

입장료도 저희들이 의회 통과하기 전에 이미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들이 자료를 9월쯤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하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위원님들이 각 3,000원, 2,000원했는데 4,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예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9월달에 주셨어도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언제 올라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9월이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은 분명히 직무태만에서 온 결과라고 본 위원은 단정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주의하겠습니다.

조례에 4,000원하라고 했으면 4,000원 올려야지 왜 5,000원 올립니까? 그리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삭감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됩니까? 34원 중에서 23억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도 한 과에서만. 지역경제과에서만. 퍼센트를 내 보니까 68%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능력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한 과에서 이 정도로 많은 삭감을 당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 지역경제과 설명에 시종일관 국장님께서 계셔 가지고 쭉 봤을 때 사실은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설명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교롭게도 전북신용보증재산 설립 출연금이 삭감되니까 말썽이 나서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부시장님까지 출석 요구를 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 예산을 요구했는지 밝혀 주시고, 근거가 없다면 이는 분명히 법령에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입니다. 기금 예산에 계상한 것은 도에서도 협조 사항이 있었고 또 기금 조성 관계 지침을 도를 통해서 저희 시로 협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법적인 뒷받침은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도의 협조사항만 가지고 올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14일자 대한매일신문에 전북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재단운영에 따른 재정적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설립 자체를 부정적 의견이라고 대두되고 있었고 또 도의회 지원근거 조례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는바 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 조례를 다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조례가 저희는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가 예산 요구 당시에는 도 조례가 제정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나중에 그것은 차후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제정이 안 된 것을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알았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에게 묻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 모든 것은 연습 없이 능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 생활 3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능숙능란한 직무를 해도 모자랄텐데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지켜야할 비밀 사항도 유포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볼 적에 도의회에 삭감된 사항으로 익산시가 먼저 앞서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 출연금이 어떻게 출연되는지를 봐 가면서 조금 늦게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께서 엘리베이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몇월 며칠까지 그 기일을 넘은 미교육자에게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민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관계 과장께 우리 익산시의 교육미필자의 보호 차원과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라도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왜 당신은 자꾸 따지는 듯이 하냐 공무원이 소위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소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따지듯 하느냐, 이렇게 할 적에 시민이 와서 만약에 민원을 제기할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커다랗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에서 밝혀졌듯이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에도 지역경제과장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한 업무를 잘못된 것처럼 비판했는자가 하면 의회 의결 사항이 어느 의원 개인이나 3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처럼 유포한 행위에 의회 의결권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는 엄연히 직무태만으로 인사 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처음 출석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시장으로서 정중히 사과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듣고 보니 저도 예산을 다뤄본 공무원으로서 심히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평소에도 생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대의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회를 존중하고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처리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엄중히 질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부시장님의 인격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