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12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 하도록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12월15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예비심사 하도록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총칙과 앞에 세입부분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방금 전에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저희 부서 각목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사업계획이 여건변동에 의해서 하지 않거나 그래서 전면 삭감하거나 또는 기정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조정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 하단 303 목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22개 실,과, 14개 사업소, 25개 읍·면·동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를 해서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 우수 실, 과,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당초에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많은 부서가 전국체전 준비등을 통해서 많은 애를 썼기 때문에 수상부서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부서는 100만원씩 2개 부서, 읍·면·동을 포함해서입니다. 우수부서는 50만원씩 6개 부서, 장려는 30만원씩 6개 부서, 노력은 20만원씩 6개 부서 해서 모두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금액 300만원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수신 한명회 신도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한명회 신도비 주변이 그 동안 독립기념관, 상록리조트, 유관순사우 등과 연계해 가지고 또 요새 사극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회자 되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여기에 옵니다. 그런데 그 주변정비가 진입로 하수구라든지 담장 축대, 이런 것이 많이 낡고 또 퇴색되고 훼손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주변시설을 정비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저희 관내에 있는 한명회 신도비 주변을 말끔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76쪽 일반운영비 중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공인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저희 테니스장이 공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에 따른 법정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7쪽 하단입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경기장 등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 이 경비가 시설비로 서있었는데 과목이 좀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목조정을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임차료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8쪽이 되겠습니다. 엊그제 위원님들께서도 조인식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유관순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첫 번째 작품으로 국민은행 여자 프로농구팀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되는 팀에서 모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지원 집기를 저희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접의자 200개, 회의용 탁자로 25개, 750만원을 지원집기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1일날 첫 번째 개막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8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통신관리에 따른 전용회선료가 당초금액보다 조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증설되거나 신설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저희 전산장비에 대한 해킹방지용 네트워크 보안장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050만7,000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와 도로부터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연말 안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정보화 구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4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자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읍·면·동 거 받겠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성거읍 앰프시설 3,000만원,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앰프시설만은 아니구요, 종합부대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종합부대시설을 넣어줘야지 앰프시설 3,000만원 하니까….

앰프시설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 집기를 하다 보면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그 집기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종합적으로 계상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금번 명시이월 되는 품목은 뭐뭐 있습니까?

455쪽….

방금 박태흥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한명회 신도비 주변시설 정비, 이것도 명시이월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본예산에 그걸 안하고 추경에다 해서 명시이월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기가 예산편성이 저희가 한 11월10일경에 확정을 했는데 그 후에 수요가 발생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한명회 신도비 주변정비는 명시이월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거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읍·면·동에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이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 3개동 외에 다른 데에는 다 차량에 앰프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군데만 빠졌어요?

예.

왜 빠졌죠?

새로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2회 추경 때.

차량을 바꿨다구요?

예.

바꿨으면 먼저 차량에 앰프가 달려있는 거 떼어서 붙일 수 없는 겁니까?

그게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동은 80만원인데 어떻게 신용동만 100만원이에요? 똑같은 차량 아닙니까?

차종에 따라 다른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글쎄 차종에 따라 틀리지만 9인승이나 12인승 안그러면 6인승으로 뒤에 짐싣는 차인데 여기에 두군데는 8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금액을 떠나서 왜 신용동만 100만원이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평에 맞게 해줘야지.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내역은 별도로 제가 정확한 금액차별화가 된 것을….

차종에 따라 틀려도 앰프시설 마이크 나가는 것은 똑같지. 어떻게 대형버스하고 소형차량이 아닌 이상 똑같은 거지 금액에 맞춰서 읍·면·동을 똑같이 해줘야지 80이면 80, 70이면 70, 그렇지 않아요?

예, 금액차별화를 시킨 이유를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내용이 차종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으면 집행과정에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이 틀린다고 해도 대형버스가 아닌 이상은 기기가 틀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이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도 계신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심의도 했습니다만 76쪽 하단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전국연합합창제를 추진하고 또 대학 청소년 동아리 공연, 야외 영화제 개최 해가지고 9,000만원을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상당히 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체 추진을 안하고 전액 삭감을 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국체전하고 병행해 가지고 삼거리문화제가 있었고 했는데 행사가 중첩되는 분야가 있고, 전국 연극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합창단들도 별도로 중간에 우리 삼거리문화제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중 중복되면 예산낭비가 있을 거다 해서 과감한 저기를 해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국체전하고 연계되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 해서 과감하게 절감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2002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1년도 다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면서 과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따지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담당자께서는 꼭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죠. 무조건.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삭감하는 부분을 그것을 구태여 확보만 다 하려고 하는 이유, 확보해놓고 결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이나 누가 볼 때 뭐라고 하겠냐, 이거죠. 과연 위원님들은 예산안을 심의할 때 뭐를 심의했느냐, 위원님들한테 질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을 다루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타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 삭감된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물론 바로 예산안 심의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 얘기도 심사숙고해서 받아주시고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서운하다는 표현은 하시지 말고 나름대로 계획이 좀더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것도 좀 자성의 목소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좀 봐주세요. 전용회선료 부족분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 깔려있는 전용회선이 몇 선이나 됩니까?

별도로 자료를…. 감사정보담당관 소관이라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동안 낸 비용에서 1,0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용회선 요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설치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회선료입니다. 한국통신에 낸다든지….

알겠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금년도 국도비 확보계획했다가 확보 못한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금년도요?

금년도 예산에는 가내시 준다고 했다가, 일례를 들면 작은 도서관운영 같은 경우 국도비 확보를 못했다는 거죠? 75페이지요.

이게 아마 저희 시만 주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주거든요. 그런데 문광부에서 자기들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가내시를 해놨다가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내용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에 국도비를 얻기로 했다가 못 받은 거를, 여기 추경에 국도비 삭감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렇게 전액 삭감된 것은 없구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전부 증감조정된 부분입니다. 그 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은 전액삭감이죠?

예, 이건 전액삭감인데….

또 그 위에도 체전관련해서 도비에서도 ….

국도비 증감조서를 별도로 1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에 금년도 예산확보 못한 거 있죠? 당초계획보다. 그 내용하고 같이 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당초계획보다 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77페이지 말입니다. 시설비를 삭감하고 임차료 과목 조정한 거 있죠?

예.

이게 전액이 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간이화장실 임차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걸 시설하는 걸로 했는데 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을 빌려다 쓰고 다시 반납했기 때문에 임차료로 과목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고정시설로 해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빌려서 쓰고 다시 되돌려주는….

임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간이화장실 업자들한테 임차료, 이게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임차료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에 임차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는 필 수요액을 국비에서 산정해 가지고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

산정해서 내려보낸 거니까….

집행과정에서는 물론 다소 증감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집행과정에서는 이 금액이 차이가 나도 국비니까 하여튼 우리 지방 천안시로 들어오는 거니까 반환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게 임차료가 얼마 들어갔나 그것 좀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행결과는 제가 별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문체과장한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82회 전국체전할 때 용역관리 1억5,000인가 들여서 외부인들이 와서 그 지역 관리한 거 있죠?

예.

그거 1억5,000인가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1억5,000입니다.

그 관리해서 지출된 내역서 좀 한번 봅시다.

건설행정과에서 하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저희 경상적경비 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이번에 4,800만원이 감됩니다. 이것은 당초 지침이 7월달 이후에는 전 공무원들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종전의 교육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인정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당초에 세웠던 겁니다. 또한 기술직 교육이 가을에 한 150명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감했기 때문에 4,800만원이 부득이 감된 사항입니다. 포상금으로서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금입니다. 매년 연말에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체전하고 관련해서 읍·면·동에 격려금조로 해서 작년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 해서 10개 면을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은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저희가 1명이 호남사람이 있어서 거기 경찰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55만원 온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도비가 1,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4,746만원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4,424만원을 이월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면 납안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계마을로 우리가 도계가꾸기로 대평리를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도로확장사업하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계 연계마을로 해가지고 이게 오륙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납안교 가설하는 거 도비가 6,000만원이 와서 시비 6,0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도비, 국비를 저희 나름대로 오는 대로 예산 받아오고 많이 썼습니다만 여기에 쓴 것은 부득이 예산을 설계 감하고 또 입찰하다 입찰 감해서 한 10% 정도가 통상 감이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우선 숫자가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반환금 총액이 “26,535”가 아니라 “52,322”가 맞습니다. 그것은 맨 밑에 2000년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하수도 사업비가 인쇄가 좀 잘못 나왔습니다. “5,597”입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31,384”가 맞습니다. 부득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520만원이 남았구요.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입니다. 이것은 목천면 서흥1리에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만 1억5,000만원, 도비,시비 50%씩입니다. 그 중에서 28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은 8건에 2억3,500입니다. 그 중에서 입찰차액이 760만원이 남았습니다. 소규모주민사업도 동면 화덕리 등 총 8건입니다. 2억8,000만원 중에서 입찰차액이 943만원이 남았습니다. 도로변 버스승강장 건립은 3동입니다만 이것은 교통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8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신부별관 도장은 800만원 세웠다가 이왕에 화장실하고 기존에 도색을 할 때 도색이 되어서 부득이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호적부본은 금년에 원래 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사업변경으로 인한 1,100만원이 다시 감되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여기는 기존에 업무 중에서 공공요금은 금년도 4월에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 중에서 1,100만원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입영장정지원비도 당초계획은 5,500명 있었어요. 그런데 3,500명으로 줄어서 2,000명 줄은 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140명이었다가 110명으로 30명이 복무가 중단됐거나 전출요인이 생겨서 부득이 4,900만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박태흥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읍·면·동에 6개 부서에서 3개 부서 상을 준다고 했어요. 물론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꽃길조성 하느라고 엄청 고생한 거 알아요. 공직자가 아니라 노가다판에 십장으로 일하는 사람들마냥 일했는데 기왕이면 상금액을 기획실에서 배분해서 주고 이왕 주려면 10개 동만 주지 말고 다같이 고생한 걸 나눠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수로 한 것은 시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50 대 50으로 나눠주는데 지금 읍·면·동에 계신분들 꽃길조성하느라고 안 혼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혼났죠. 그러니까 그 상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잘 한 사람 우수에 대한 부분을 주고, 여기서 기왕에 주신다고 한다면 하여튼 26개 읍·면·동에 다같이 줄 수 있도록 ….

위원님 말씀은 아주 고맙습니다 이게 당초는 기획실에서 총괄평가하다가요, 읍·면분을 좀 떼어서 하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저희가 떼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의 시설비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 해가지고 5,946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명시이월 되는 거죠?

이왕에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국도비는 일단 받아놓는 걸 원칙으로 하구요.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명시이월 조서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추경에 국도비 포함된 그것도 명시이월 되는 거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7,000만원.

3억8,300만원. 그거 시설비하고 금번 자치센터설치비 해서 5,94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3억8,300은 국비가 온 거라 따로 들어가 있구요.

그럼 5,940만원은 뭡니까?

도비가 1,200 와가지고서요, 시비가 부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 말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에 해당하는 시비를 포함한 증액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는 미리 온거구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증액분으로 해서 명시이월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말이에요. 물론 예산관계는 없는데 전산장비 있죠? 각 보건소 컴퓨터라든가 인쇄기라든가 이런 시설이 지금 다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읍·면지소에는 한 대씩 나가있습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그 장비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오래됐거나 노후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좀 파악하셔 갖고 정비할 건 정비하고 새로 사줄 건 사주세요.

예,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방금 전에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신요양시설에 돈 나온 거 사용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반환한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신요양시설은 반환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번에 새로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추경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제일 하단부분이 됩니다. TV, 신문 등 시정홍보 광고료를 기존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연말에 좀 부족되는 것이 있어서 1,2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용용도는 연말을 맞이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연말시정 총결산에 대한 시정홍보광고료입니다. 신문에 낼 것입니다.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원안대로 인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중앙도서관, 사적관리사무소, 시민회관, 문예회관, 환경사업소 등 6개 사업소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중앙도서관, 사적관리사무소, 시민회관, 문예회관, 환경사업소 등 6개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천안시읍·면및동·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읍승격 관계를 잘 도와주셔서 이번 조례만 하면 내년 1월1일자로 승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미 직산면과 목천면이 인구 2만명을 초과해서 저희가 승격을 신청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12월10일자로 승인이 되어서 관련조례를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직산면은 2만4,212명, 목천면은 2만3,120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와 이어서 부칙으로 다섯 개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로 내용은 직산면을 직산읍으로 하고, 목천면을 목천읍으로 하며 행정기관 순서를 종전에 성환읍, 성거읍, 직산면, 목천면, 이렇게 나가던 것이 성환읍, 성거읍은 그대로 두고 직산이 읍으로 되고 목천면이 읍으로 되면서 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가지고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목천읍,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리명은 똑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3조 천안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치면 두 번째입니다.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는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건지소도 명칭만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조례 부칙을 고치는 것은 천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고치는 내용이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는 면이 읍으로 되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직산의 경우는 순증이 2명입니다. 목천의 경우는 순증이 5명입니다. 기타 읍으로 승격되면서 건설담당이 생겨서 그것은 지금 현재 본청에 7명이 무보직이 있습니다만 무보직을 읍으로 한명씩 넣어서 건설담당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4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2항이 되겠고, 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12월1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천안시 직산읍, 목천읍 설치가 승인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소재지 등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332명에서 1,337명으로 5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그러면 3명하고 6명, 9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두군데에.

순증은 7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천안시 공무원 구조조정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로….

그 인원 외로 순수하게 7명이 증원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12월21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본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을 처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