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충재 의원 발언
충재
이충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규
최태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6분
충재
이충재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일간 심사완료를 하여야 하므로 예산안은 각목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장대리
예.
규민
황규민위원
어차피 시간이 뭐하면 일단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을 다 봤으니까 산업경제국 소관 전체를 다 상정해서 답변하실 과장님들이 다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답변하시기가 불편하니까 각 과별로 하는 것이….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서용석위원
서용석위원입니다. 예산서 199쪽에 시설비에서 도매시장가설건축 축조를 했는데요,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도매시장이 양개 법인이 있잖아요? 양개 법인이 있는데 시설배분관계가 지금 그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 전에도 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형태가 기형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었을 때 다시 조정해서 95년도 당시 원 상태로 나누었을 때 천안청과의 면적이 줄기 때문에 건채류동에 약 91평 가량을 다시 져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 자료가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자료가 지금은 없는데요.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7,312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4평으로 계상해서 평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312만원이 되겠는데 또 설계비 500만원 해서 7,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짓는 거예요?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위에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천장은 텐트로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옆에는 조립식으로 해서 붙이는 것으로, 주는 빔으로 해서.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용도는 어떤 부분으로….
종헌
김종헌농정과장
용도는 창고용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도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석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문
현석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있어서 7억이 1식으로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효준
유효준교통과장
예,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성인 버스를 한번 타는 데 700원입니다. 그래서 승차권을 끊었을 때는 680원으로 20원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560원인데 승차권을 구입했을 때는 540원으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하고 버스업계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정부에서 50% 결손되는 부분, 그러니까 성인을 기준했을 때 680원하고 또 학생 승차권으로 했을 때 540원의 갭이 140원입니다. 그래서 140원에 대한 갭을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서 업체에다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문
현석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서용석위원
240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용역 타당성 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술용역비가 더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노
이광노급수과장
2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9억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입찰해 보니까 7억9,000의 사업비가 계약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5,000을 추가로 해서 거기를 빼니까 3억4,000만원만 금번에 하는 것입니다. 원래 2개년 사업으로 하는 계속비 사업이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먼저 부분 계획 용역비가 조금 삭감된 게 아닌가요?
광노
이광노급수과장
삭감된 게 아닙니다. 9억을 2개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에 가용재원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한 것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예산 자체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광노
이광노급수과장
원래는 9억이었는데 금년도 사업비 4억5,000으로 해서 총 사업비 9억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7억9,000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액 3억4,000만 이번에 해서 내년도까지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장대리
특별회계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