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재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충재의원입니다. 2001년12월7일 허전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12월7일 발의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어 2001년12월12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대표의원이신 허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허전의원 외 9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조정하여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조례상 불부합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며,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0조 중 중심미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5층 이상을 건축하도록 개정하고 일반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2층 이상을 건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 8,9,10,11의 조례 각 조문내용과 서로 불부합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건설공사특별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곽선근위원장께서는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곽선근건설공사특별위원장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선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20조의3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1년4월24일 제5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시 천안시에서 시행한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등 각 부분에 대해 실태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며 시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본의원과 황규민의원, 이충재의원, 김진상의원, 서용석의원, 최창락의원, 김완제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01년7월7일부터 2001년12월20일까지로 하고 2001년5월23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본의원으로 간사는 황규민의원을 선임하고 조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6월26일 제2차 회의에서 2000년7월1일 이후 시행한 예산사업 중 본청 및 사업소는 건당 2,000만원 이상 사업 중 선정하고 읍·면·동은 건당 1,000만원 사업 중 선정하여 조사하기로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1차 현장조사 일정은 7월9일부터 7월13일까지 수신면등 5개면을 하고 제2차 조사일정은 8월6일부터 8월10일까지 성환읍등 5개면으로 현장조사일정을 확정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현장조사 대상과 조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대상 사업은 330건 중 수신면의 발산교 개량공사등 168개 사업을 조사한 결과 11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으며 자세한 조사결과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 7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조치의견으로 그간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대형공사의 경우 설계심의제도, 책임감리제도, 설계자문위원의 제도 등을 시행하여 왔으며 시 자체적으로 사전 준공검사제도와 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제도를 이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현 실정이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건설공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간이방법으로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를 살펴보면 농로,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있어 보조기층과 포장두께가 관련시방서에는 공히 200㎜로 되어 있으나 보조기층과 포장두께가 공사구간 여러 곳에서 200㎜ 미만으로 시공되었으며, 또한 동절기공사로 인한 양생불량, 이음새 부분 마감처리 미흡, 콘크리트 타설불량, 수로관을 역으로 시공하는 사례 등 시공상의 적당주의가 잔존하고 있으며, 각종 건설공사의 감독에 있어서는 공사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하여 품질관리 기준 및 약정사항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도 제반사항이 검수되어야 함에도 사업장별 조사결과와 같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지적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원인분석과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하자보수, 재시공 등 시정할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각 부서 및 읍·면·동장은 자체 시행한 각종 공사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 부실시공과 하자로 인한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곽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것처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1년도 재정운영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 번째인 정리추경예산안은 법정필수 경비등 부족분 및 금년도에 마무리하여야 할 사업등을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2002년도의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내용을 첨부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678억, 특별회계 1,973억, 총 5,651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751억원보다 100억원이 줄어든 규모로서 일반회계 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인 10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내년 2월말까지 징수가능액을 추계하여 97억원이 증액된 1,1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1억원이 감소된 4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보조사업은 보조결정 내역을 모두 정리한 결과 총 996억원으로 2회추경 규모인 1,018억보다 2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별로 편성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공요금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집행잔액 삭감조정 등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감액된 7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여건변동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등을 삭감조정하고 국,도비등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성립전 예산 및 명시,계속비 이월예산 정리로 9억원이 감액된 2,6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경상내역은 법정필수 경비로서 봉급 조정수당, 연가보상비 등 법정경비와 2000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시정홍보 광고료 1,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2,200만원, 폭설대비용 염화칼슘 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축에 3,0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소각장 위탁운영 추가경비 1억원, 도매시장 가설건축물 7,800만원, 풍세 남관리 용배수로 1억4,000만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및 타당성 조사에 3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 내역은 북면 납안교 가설 1억2,000만원, 보육시설 2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1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2억300만원과 고품질 쌀생산 대책 8억3,800만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 생계주거 급여, 오수처리 시설 등 일부 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도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4억원이 감액된 1,973억원으로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12억, 의료보호사업 11억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93억, 토지구획정리사업 25억, 산업단지사업이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월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총 45건에 171억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200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10건에 567억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달 남짓 지나면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용재원의 한계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고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시 살림이 더욱 더 넉넉해지고 재원 배분에도 적정을 기해 짜임새 있고 건실한 재정을 운용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안개요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 각 위원회별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