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업자선정이 되고, 그것은 이미 준비는 다 진행이…….

그런데 이 조례가 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같은 날에 똑같이 떨어지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는 날짜와 직제규정을 개정해서 폐지하는 날짜하고 그것이 완전히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의 시차 정도는 여러 가지 법령운영 때 그런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직제가 먼저 개편돼서 없어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직제가 사후에 따라서 폐지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면 결국 12월30일자로 저희들이 날짜를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 이송되어 오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실무적인 절차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현재 직제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조례를 폐지해 버리는 것은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지만 민간위탁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위탁이 되고 난 이후에 동일 일자로 되는 것이…….

예.

예, 동일자로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먼저 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그러면 일반직의 경우에는 시 전체로 시의 시청과 구청 이렇게 합쳐서 300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광역시 승격당시에 굉장히 적은인력으로 출범한다고 전국적으로 이걸 수범사례로 PR을 해 왔는데, 거기에서 300명을 또 감축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할 사람들이 굉장히 손발이 부족합니다. 또 그뿐 아니고 월드컵준비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44명 이런 인원이 또 따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부서의 인력들은 정말 마른 수건을 짜다시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실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 비서실장까지 직급을 4급인데 5급으로 줄여서 그걸 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하고 구조조정 하는 이 정원을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를 할 때에 행자부가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정원 하나하나 가지고 다 따지고 듭니다. 과연 이 인력을 이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좀더 줄이라는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정을 얘기를 하고 해서 행자부에서도 이런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어졌고, 그래서 행자부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도 상당히 구조조정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것은 객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입증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그 단체만 놓고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 시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런 정원이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정원은 신청을 해서 더 따내야 될 이런 현실입니다.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신규업무가 기관이 늘어나고 또 신설 사업장이 늘어나고 이럼으로 해서 신규인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은 업무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기존 업무 중에 시대적으로 안맞는 업무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통이나 환경업무가 늘어나듯이, 인터넷이나 정보 어떤 업무수요가 더 늘어나듯이, 필요없는 그 반대급부적인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업무 부분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과감히 줄이고 민간위탁 되는 그 인원부분은 결국 업무를 적절히, 그 남는 인원은 적절히 인원을 안배해서 가능하면 위탁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충분히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위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위탁을 많이 했지만 그런 효과가 크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되는 부분이나 앞으로 위탁될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분장을 적절히 해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예, 민간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겠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예, 4,412명.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면 4,419명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발행할 계획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신 그 복권도 2000년도, 작년말에 의회 내무위에서 의결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오늘 복권발행되는 것이. 그것이 2000년도12월에 의회에서 다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당첨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당첨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최고당첨금을 60억원으로 할 것인지, 40억원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2000년도 말에 결정된 사항이 금년도에 발행을 하면서 최고 당첨금을 전국 최고금액으로 6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즉석식, 긁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동전으로 긁는 그것은 거의 다른 복권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복권발행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500원짜리로 발행을 하면서 최고당첨금을 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추첨식이라든지 인터넷은 내년에 가봐서 다른 복권시장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권발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승인을 해 줄 것이냐…….

거기 보시면 지급한도는 회차별 발행액의 51.5% 범위 내에서 당첨금을 다른 복권과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행여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는 기능이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만약 승인을 해 주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권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발행은 하되, 우리 시 세입에 못들어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억3,5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 승인을 안해 주신다고 하면 그 세입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정해 놓는 것이지요.

법은 국회에서 정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제주도 연합발행, 제주도는 왜 여기 들어가서…….

제주도가 관광복권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협의회에 원래 포함이 안되고요?

협의회에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두 몫을 나중에 자기들이 배분 받을 때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죠.

제주도 몫하고 행정협의회 몫하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특성상 이벤트가 없는 셈이죠.

제주도는 객지에서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으니까요.

관광목적으로 자체에서 발행하는 것이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굴화2택지개발사업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길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기 숙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굴화2택지개발사업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기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