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규대위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민간위탁 중에서 여성회관은 2001년11월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예.

회야하수처리장은 2001년12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같은 것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지요?

예.

공포는 언제 하도록 되어 있죠?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조례를 먼저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시행하고 난 뒤에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애매한데 만약에 회야하수처리장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자선정이 되고, 그것은 이미 준비는 다 진행이…….

어느 것이 먼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조례를 먼저 바꾸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시행되고 난 뒤에 조례를 후에 개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같은 날에 똑같이 떨어지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는 날짜와 직제규정을 개정해서 폐지하는 날짜하고 그것이 완전히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의 시차 정도는 여러 가지 법령운영 때 그런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을 먼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직제가 먼저 개편돼서 없어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직제가 사후에 따라서 폐지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것이……. 여성회관은 맞는데, 뒤에 회야하수처리장은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면 결국 12월30일자로 저희들이 날짜를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 이송되어 오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실무적인 절차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현재 직제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조례를 폐지해 버리는 것은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지만 민간위탁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위탁이 되고 난 이후에 동일 일자로 되는 것이…….

원칙은 그것이 맞지요?

예.

위탁되고 난 뒤에…….

예, 동일자로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먼저 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임시회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는데, 저는 뒤에 것은 다음 임시회 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일용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노무직이 있고, 그 다음에 청경도 있는데 크게 나눠서 청경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완전히 정리된 것은 사무보조원은 정리가 됐지만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노무직에 종사하는 일용직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

예, 정규직은 다 전보조치가 됐습니다.

비정규직은…….

여성회관은 감축이 다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여성회관 11명하고 회야하수처리장 19명하고 그러면 30명이 되지 않습니까?

30명을 나누기보다도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인물도 드렸지만 그 30명 중에서 14명은 순수하게 감축을 시켰고…….

예.

우리는 자연인보다도 정원이 문제거든요.

예, 14명은 정원을 감축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달리 말씀드리면 일단 정원을 삭감하고 정원 외에 정원에 오버해서 현원이 있을 때는 그 현원이 있는 동안에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면 앞으로 추가로 충원은 안해 준다…….

우리 2단계…….

예, 25명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예.

예.

여성회관의 경우만 놓고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데,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광역시 승격당시에 4,622명으로 출범을 했는데 그 동안 죽 구조조정을 하고, 지금 현재 4,412명이 정원으로 있습니다. 오늘 조례에 심의하는 이 7명 인원은 제외하고 4,412명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210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특히 210명이 감축되는 그 와중에 소방인력은 91명은 순증이 됐습니다.

91명?

예, 그러면 일반직의 경우에는 시 전체로 시의 시청과 구청 이렇게 합쳐서 300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광역시 승격당시에 굉장히 적은인력으로 출범한다고 전국적으로 이걸 수범사례로 PR을 해 왔는데, 거기에서 300명을 또 감축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할 사람들이 굉장히 손발이 부족합니다. 또 그뿐 아니고 월드컵준비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44명 이런 인원이 또 따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부서의 인력들은 정말 마른 수건을 짜다시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실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 비서실장까지 직급을 4급인데 5급으로 줄여서 그걸 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하고 구조조정 하는 이 정원을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를 할 때에 행자부가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정원 하나하나 가지고 다 따지고 듭니다. 과연 이 인력을 이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좀더 줄이라는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정을 얘기를 하고 해서 행자부에서도 이런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어졌고, 그래서 행자부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도 상당히 구조조정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것은 객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입증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그 단체만 놓고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 시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런 정원이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정원은 신청을 해서 더 따내야 될 이런 현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것은 시설물을 인수했다가 다시 재민간위탁 하는 것입니까?

예, 민간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겠다…….

알았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아까 실장께서 4,400……. 지금 현재 우리 4,412명?

예, 4,412명.

구·군 다 합쳐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7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포함되면 4,419명이 되겠습니다.

4,419명?

예.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한 것이고 그냥 인원 늘어난 것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질의할 것 없잖아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철욱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복권을 하고 있는 중에서 또 새로운 종류의 복권상품으로 내 놨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행기간이 언제까지이며,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배정되는 것이 몇 %나 되는지…….

오늘 심의하시는 내용으로서는 발행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배정되는 물량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각 매장을 통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수요를 봐가면서 많이 팔리는 곳은 또 그때그때 물량배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도별로 미리 정해 놓고 배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 우리 몫으로 정해진 부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99년 이후에 일반 시 때부터 해서 광역시로 해서 수익금 우리 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수익금 정산을 금년도에 1차 정산을 해서 지난 추경 때 8억3,500만원을 우리 세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금이 현재 25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분 배정을 할 때 150억원을 가지고 시·도별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252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1,000억원이 조성되면 배정을 하겠다 이랬는데 각 시·도에서 맛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8억3,500만원을 1차 배정을 받았고, 내년도에 또 그때가서 시·도에 배정을 할 것이냐, 또 미뤄서 할 것이냐는 내년도 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16개 시·도를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나가시는 것이지요?

예.

시장님께서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각 시·도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세입으로 됐고, 앞으로는 그때그때 봐가면서…….

예.

조규대위원입니다. 발행형태를 보면 즉석식은 최고당첨금이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추첨식과 인터넷은 '당첨금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이래 놨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발행할 계획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신 그 복권도 2000년도, 작년말에 의회 내무위에서 의결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오늘 복권발행되는 것이. 그것이 2000년도12월에 의회에서 다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당첨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당첨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최고당첨금을 60억원으로 할 것인지, 40억원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2000년도 말에 결정된 사항이 금년도에 발행을 하면서 최고 당첨금을 전국 최고금액으로 6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즉석식, 긁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동전으로 긁는 그것은 거의 다른 복권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복권발행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500원짜리로 발행을 하면서 최고당첨금을 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추첨식이라든지 인터넷은 내년에 가봐서 다른 복권시장과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복권발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승인을 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당첨금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하고, 금액도 우리는 전혀…….

거기 보시면 지급한도는 회차별 발행액의 51.5% 범위 내에서 당첨금을 다른 복권과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것은 하지 마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수입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할 이유는 없는데, 저는 이것하고 마권세하고 뭐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지방재정에 충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행형태가 지금 이것은 또 2002년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 그대로 한 것은 그대로 하면서 또 이것도 새로 할 것입니까?

금년도 하는 것은 발행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복권을 발행한다, 추첨일이 언제다, 그렇게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추첨되면 끝이 나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이 의결된 사항이 다음연도에 유효한 것입니다.

2002년도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계성 되면 또 이것도 혼잡스럽다 싶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추첨하면 끝나 버립니다.

지금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6개월로 하고 싶어도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6개월로 하든지, 1년으로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데, 저는 지방자치복권인데 국회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발행여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는 기능이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만약 승인을 해 주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권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발행은 하되, 우리 시 세입에 못들어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억3,5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 승인을 안해 주신다고 하면 그 세입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전부 국회에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좀 못마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을 정해 놓는 것이지요.

법은 국회에서 정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가 관광복권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협의회에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두 몫을 나중에 자기들이 배분 받을 때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그걸 하나 만들죠. 두 몫 가져가게…….

사실 우리 시는 특성상 이벤트가 없는 셈이죠.

제주도는 객지에서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으니까요.

예.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던 것을 여기에 흡수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길광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굴화2택지개발사업지구행정구역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다 좋다 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춘생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제1전시장은 ㎡당 200원이고 제2전시장, 제3전시장은 150원인데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전시장하고 2, 3전시장, 그 다음에 새로이 마련된 제4전시장의 차이점은 제1전시장은 순수예술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미술작품이라든가 그림이나 그 다음에 서예나 이런 부분에 되어 있고, 난전시회라든가 수석전시회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3전시장이나 새로 생긴 제4전시장에 대해서는 난전시회라든가 수석전시회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