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2년도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은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총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에게 당부드립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일괄하여 실과소별로 본예산과 수정예산안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삭감된 실과소 위주로 심사를 먼저하고 삭감부분이 없는 실과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역 및 삭감조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는 삭감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에 기획삼사실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시정종합시책 풀일반운영비 3,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민간이전비 2억 8,3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공보체육실에 공보관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자유총연맹보조금」1,080만원 중에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동계전지방문팀 환영 만찬경비」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총무관리 국내여비 「공무원지식정보테마견학여비」4,2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통영시방위협의회보조금」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자원자본보조금 「사격장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1억원에서 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에 「공무원 각종견학 숙소 및 사기진작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3,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1,709만 6,000원 중에서 1,709만 6,000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6억 2,077만 1,000원에서 6억 1,077만 1,000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사회진흥의 민간자본 이전의 「새마을 복지회관 부지매입비」2억 6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문회예술진흥의 사회 단체보조금 「공예전수교육관 운영보조금」6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청마문학상주관 민간단체 지원비」1,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통영연극 50주는 기념 특별창작 공연행사 보조비」2,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유명예술인 거리 조성비」2억원에서 2억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부분에 관광진흥의 일반운영비 「관광안내도 제작비」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한려수도 케이블카 사업추진 활동비」2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한려수도 바다축제행사 보조금」2억원 중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보듸섬지구 선박이주 용역」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듸섬지구 매립관련 보상비 선박이주 보상금」4,500만원 중에서 4,5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왼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 「공예품 개발장려비」2,25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중에서 「통영나전칠기시연 및 전시판매장 운영비」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비 「공예품개발 장려비」1,2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 민간 이전 운수업계보조금 3억 5,577만 6,000원에서 3억 5,577만 6,000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1,613만 6,000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1,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대행」5,304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1,98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해대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 피해상황 노트북 구입비」250만원 중에서 25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도로관리 시설비 중 「삼화토취장진입로 편입토지 등기수수료」48만원 중에서 48 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시가지도로내 시설물 정비부분」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해양개발과 해양개발비 일반운영비 「수산과학관 연료비」2,067만 2,000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과학관 당직실 침구구입비」70만원 중에서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부분에 국내여비 「어업지도선 출동선원 여비」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어업지도선 단속용 잠수복 구입」4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 민간위탁금 「청사청소용역비」2,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관리 재료비 「하수처리약품 및 시설부품 구입비」4,25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시교통사업 자산취득비 「불법주차단속 카메라 구입비」300만원에서 150만원이 삭감되고, 「불법주차단속 무전기 구입비」8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재료비 「주철맨홀두껑 구입비」45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돌발파손 및 긴급하수도 정비」2억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입니다. 물건비사업 중에서 일반재료비 2,280만 7,000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 수선비 중에서 3,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762만 6,000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양 상임위원회의 삭감액은 총무위원회 5개 과에 12억 6,466만 7,000원, 산업건설위원회 7개 과소에 4억 4,815만 6,000원, 이리하여 일반회계 12개 과에 17억 3,282만 3,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 2개 과, 3개 특별회계 1억 2,95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리하여 전체 총 삭감액은 18억 6,232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2002년도 본예산하고, 수정예산 들어온걸 구분을 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수정예산하고 본예산하고 혼동이 돼서 곤란합니다. 본예산 이거는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내 놓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님, 저 수정, 이 기획감사실 소관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에 삭감조서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본 예산은...

한 분야밖에 없으니까 이 분야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수정예산안...

그럼 이거 조금 맞춰서 하면 복잡하니까 본예산은 질의를 마쳐놓고 다음에 수정예산 심의를 하도록...

예,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그러면 처음 본예산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말고요?

본예산.

수정예산 말고?

예, 본예산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심사를 오래한 건데, 삭감조서를 보면 되겠네.

예, 삭감조서에 의해서...

조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게 아니라 이 삭감된 걸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종합정책 풀 일반운영비 500만원 삭감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 풀 보조금」2,300만원 삭감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소명자료 기회를 줘야지.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해 주세요. 소명자료를 들어야지.

저희 기획감사실 2002년도당초예산안은 기획관리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시정종합시책 풀 일반운영비 3,500만원 요구에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단체보조 풀 보조」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액수대로 요구를 했는데 2,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라오면 되니까.

추경에 올라오면... 추경에 보태서 하면 되지.

저희들 수정예산안 2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공보체육실 소관입니다.

공보체육실이가, 그럼 이것밖에 안되나.

23페이지, 24페이지 한 장입니다.

한 장입니까? 나는 많다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금년 6월부터 그리 됐습니까?

예.

여기서 삭감될 수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할 겁니까, 뭐 질의할게 있습니까? 설명 다 했는데, 듣고 넘어가는 거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그러면은...

자·총 보조금이 예산 편성지침상에 1,200...

아닙니다. 그거는 시군구... 우리가 보면 통영시지부 해 가지고 거기는 월 100만원씩이고, 바르게살기도 사실...

읍면동에 주는 거...

예, 읍면동에 월 5만씩 해 가지고...

전에는 안 줬다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사실은 안 줬는데, 내년부터는 하라고 지침이 기획실로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지침서 여기 갔다 주세요, 우리. 복사해 주세요.

읍면동별로 이게 구성도 안된 데가 막 있을 건데.

그래서 내년 도에 계획서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현재 구성현황은 그렇습니다. 18개 읍면동에 지도위원이 347명이 현재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각 읍면동별로...

동별로.

예, 그러니까 읍면...

읍면동이 몇 개냐...

읍면동 구성현황을 파악해 달라 이 말이지.

구성현황이 현재 그렇습니다. 18개 읍면동 지도위원이 347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18개 읍면동에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예.

다 돼 있단 말이요? 명정동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명정동 지도위원회는 임한홍씨가...

몇 명입니까?

13명 되어 있습니다.

나는 듣도 못하고 이제 듣는 소린데.

우리 북신동같은 경우는...

남의 동네 들먹일 필요없고, 우리 동네 들먹이는데...

북신동에는 이오중씨가 지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동안 예산이 지원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신동에는 잘 하고 있는가 보네. 명정동에는 이름이 뭣이라요, 그 분요?

명정동 임 한자 홍자.

임한홍

예.

예.

그러면은 다음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경남권 TV... 바로 하지 뭐.

제안설명하고...

설명하고 나서 합시다.

예.

공보체육실의 수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공보체육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221 공보관리에 기정예산은 3억 1,078만 1,000원입니다만, 금회 9,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40억 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권TV 난시청 해소사업」에 도비 4,500, 시비 4,500, 9,000만원입니다. 이건 한산면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2121 체육진흥에서는 경상적경비 기정예산이 5,128만 5,000원인데 금회 945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6,073만 5,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황게이트볼장 조성 임대료」450만원, 그리고 행사지원 「마라톤대회 홍보물 제작」 이거는 수용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14개소)」에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배치」에 31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4명)」에 3,8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잔디조성 사업」에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삭감이 되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토공부분하고 1억, 그리고 부대공에 160만원, 그리고 스프링쿨러 부족분에 5,000만원 잔디식재 부족분에 7,000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이 18억 9,417만 6,000원에서 금회 3억 7,339만 8,000원이 증가된 22억 6,7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 거수) 예, 조성구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거기 보면 「안황게이트볼장 조성 임대료(2년)」 450만원 올라져 있는데, 이게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황게이트볼 조성지가 현재 우리 안정국가산업단지안에 그게 계속 되어 있었는데, '97년도 2월 17일날에 그 당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안정출장소에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공단조성에 의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옮겨야 될 사항인데, 사실 땅이 없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네안에 김경수씨 밭에 421평 중에서 200평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2000년도 작년도 1월 25일날 계약해 가지고 내년도 24일 되면 종료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가 45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현재 관리를 할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면에서 관리... 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광도면 지원금이네요 이게?

예. 사실 시유가 있는 것 같으면 하나 설치해 줘 버리고 나면 사실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 거수)

예, 정순기 위원님!

TV난시청 해소사업은 한산면 일원에 할 겁니까, 그 외에는 다른데 할 데 없습니까?

다른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한산면에 지금 32개소 지역인데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2억 2,415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사실 9,000만원밖에 안 내려 와 가지고 32개소 중에서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하고 면장님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시설비에 운동장 잔디조성 사업이 있는데 전자에 대평부락의 운동장 그게 시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잔디시설사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이 앞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사실 그거는 각성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죽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본예산에서 다 보고를... 수정에서... 2억 4,600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은 당초에 부대공이니 잔디식재, 스프링쿨러 다 이렇게 있었는데 사전에 뭐 예상도 안 하는 겁니까?

사업을, 예산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충분히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좀 적게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4억 7,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잔디 식재에.

잔디...

준비할 부분하고 하는거 총액을 얼마로 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을 하면 한 7억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다 포함해서.

현재 총액에 7억 1,000만원 넘겠는데, 수정예산...

맞습니다. 당초에 5억 726만 4,000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감리비 1,045만 8,000원, 설계비 1,883만 7,000원, 부대비 396만 9,000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공사비는 4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가 2억 3,600만원 하면 7억 1,000만원입니다. 딱 7억 1,000만원 나옵니다.

스프링쿨러나 잔디식재 부족분 이런 게 당장에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오는데 추경에 필요없겠습니까, 또?

예,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금방 김용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계획서대로 실시를 하시다가 완벽한 사업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추경에 계획서 나오고 나서 완벽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시면 될 걸 수정 예산안에 왜 확보를, 모자라는 것만큼 조금 넣어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이러는지 조금 뭐. 방금 답변이 추경에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예비심사결과 삭감조서에 따라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여비 국내여비에 따른 「공무원 지식정보 테마견학 여비」 입장료 포함한 금액이 7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이미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난달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정례 간담회시에 건의되어 가지고 그게 필요한 사항으로 수용을 해서 내년도에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 최신 대규모 전산시설 등을, 정보지식에 따른 전산시설 등을 견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을 1회 1박 2일간의 견학을 실시함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0만원이 어중간하게 깍이면은 제대로 전체 완료하는데 좀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통영시방위협의회보조」를 사실은 금년도에 500만원에서 내년에 1,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지금 대대에서 지금 고성대대도 있고, 인근 거제대대도 있고, 마산대대도 있고 합니다만, 매년 우리 통영의 예비군 관련해서 포함한 모든 예산경비가, 마산대대도 금년도만 해도 4,700만원, 고성대대도 4,400만원, 거제대대도 2,7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다소 좀 해서 다른 인근 대대와 지원의 폭을 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이 점 위원님들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자원자본보조인데 이건 평림동 사격장 소음방지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작년도에 이미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걸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또 군부대 이전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금년도에 몇 차례 논란이 되어 가지고 상당해 진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민들이 당초에는 '사격장도 이전을 해 가라' 이런 식으로 이게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이걸 주민들 설득 과정에서 우리가 사격장은 현실적으로 옮길 수가 없다해서 조금 시설을 그러면 보완을 당초 계획대로 해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미 사실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격장에서 소음을 조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150m 전방으로 산골짜기로 좀 올라갑니다. 옮겨 가지고 자연적인 소음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음방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m 지금 되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는 문제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만을 최소 경비로 해서 이 예산 1억을 최대한 남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집단민원과 관련되는, 또 우리 지역의 방위와 관련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무형고정자산 「공무원 각종견학 숙소 및 사기진작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토요일 휴무제가 시행이 되어 지면은 아마 이게 공무원의 시간을 연휴를 어떻게 보내서 이걸 다음 업무시에 에너지를 확충시키는 그런 것으로 연결시키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발전적인 차원에서 민간인이나 또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민간 포상자, 또 공무원 포상자, 그리고 특별한 노고가 있은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이걸 회원권을 구입을 해서 이걸 활용을 함으로 해서 사실상 심신을 수련을 시키면서 위안을 가져오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총무과에서는 10구좌 정도를 해서 예산을 한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예산파트에서 반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아마 당초에 저희들 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발전적인 그런, 앞으로 이걸 한번 해 보면은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하면은 또 수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거는 100% 정말로 발전적인 공무원의 후생복리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살려 주는 방법으로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가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2조 및 훈련법시행령 제9조에 부담하는 경비범위와 부담근거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걸 교육원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금으로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체 지출액이 한 2,068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연도에 비추어서 필요한 예산을 산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 이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걸 지급을 하도록 국가인력정책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사회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것을 구분을 해서 약간의 보수에 차등을 주자하는 그런 취지고, 이것이 지금 다른 시도에는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특별히 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공무원이 이걸 지금 반납을 한다하난 다른 기관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냐 하는 그런 반론을 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급상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의 다양한 어떤 기준과 행정의 특수한 특수성에 비춰 가지고 사기업체와 같은 그런 일률적인 기준이 마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급에 있어서 다소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정부에서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공무원의 특성상 이걸 완전히 제도를 완비한 연후에 지급하는 것을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엄청나게 뒤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은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고 발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정부에서 기대를 하고 이걸 시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자체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령에 의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지급에 있어서 국가기준도 금년보다는 내년에 다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선이 접근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급의 방법에 있어서는 연구·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예산만큼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추경때에도 상당히 돈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때 한다해도 이게 예산마련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다시 쓸 수 있는냐 하는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에서는 지금 인터넷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규정자체를 본봉에서 성과급과 기승급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봉급 자체를 조정을 해서 연봉으로 책정하는데 바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급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열심히 일 한 사람은 성과있는 사람은 조금 더 차별해서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국제적인 흐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거수) 예, 정순기 위원님!

예비군육성자원자본보조 사격장 소음방지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내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도 만나고 심지어 데모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 관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건 국방부에서 좀 예산이 안될까요? 시비 아니고, 시비 안 들고?

예비군육성법에 의하면 사격장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도 강력하게 이걸 요구...

군부대도 데모도 하고 시장님도 몇 번 만났는데...

그런 시설들은 국방부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밑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회원들은 이 상여금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아마 여기 직장이 아니고 도에 경공련에서의 방침에 의해서 각 시군 직장협의회에 지시를 해서 이걸 지급하는 것도 반납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내년 예산도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직원들도 직협에서 이제 반납을 앞으로 연말까지 지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면은 반납을 하겠다하는 의견서를 동의서 형태를 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직원들은 이런 얼마간의 성과금이라도 이걸 받는 걸 원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직협에서 어떤안을 가지고 있나 그걸 물어 봤습니다. 그런 어떤 '주면 반납하겠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던데.

그래서 반납도 지금까지 도청이나...

도 들먹이지 말고 통영직협이야기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예, 도내 4개 시군에서 반납을 지금 일부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는 정당한 반납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에 반납이 안돼 집니다. 안돼지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직협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도 앞으로 문제가...

잘 알겠습니다. 직협에 위원 간부들 불러 가지고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 위원 거수) 예, 조성구 위원님!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1페이지 거기에 위에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견학... 다 좋지요, 좋은데, 작년도 대비 보면은 금년도에 4,74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증액된 돈 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 코엑스 거기 입장료가 4,2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540만원은 선진복지시설 견학 이렇게 두 개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이렇게 작년도에 하나도 없었던 걸 이렇게...

그래서 이걸 코엑스 지식정보테마견학은 사실은 금년에 도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성과가 아주 좋다, 정말 가 볼만한 견학이더라, 이래 가지고 그게 시군으로 파급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직협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 지고요, 사회복지도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직원이 다른 직원도 다 고생을 하지만도 사회복지직원들이 또 신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은 이때까지 이런 견학을 안 갔습니까?

견학, 별도로 간건...

처음입니까?

예, 별도로 간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 위원 거수)

예, 서상현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성과상여금 여기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가 되면은 국제적 경쟁력이 말이지 떨어지게 되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안가고, 지금 이게 지불할 수 있는 기준을 완전히 정해 놨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여금 예산에 반영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예산이 되었다가 또 감액시키고 이렇게 했지요?

아니 행정기관에서는 처음입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전에 예산이 올랐다가 지급이 다른 시군에도 안되고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지급을 안하고 유보를 해 놨다가 연말에 가서 또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은 안되었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자체가 금년이 처음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 성과금이면은 직원들 후생복지문제하고도 관련이 될텐데, 왜 직원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는 이제...

불합리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반납을 하고...

그게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취지는 공직사회에도 사기업과 같은 경쟁력을 유발을 시키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걸 지급을 하다 보니까 30%는 지금 현재 금년도의 기존에 의하면은 30%는 C등급이라 해 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부류를 30%해서 그 사람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을 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선진, 지금 지급한 시군에서는 그걸 효율적으로...

...체킹하는 그것도 실제로 문제가 안 있습니까? 같이 공무원 출근해 가지고 똑같이 퇴근하고 그런데 실적을 따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도 어려울 거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업무가 공정하게 하루 9시간이면 9시간을 열심히 일이 밀려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이 없어 가지고 다소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일이 주민과의 접촉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에 내부적인 일로서 그렇게 많은 골치를 안 앓고 하는 사람, 그거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하라는 그런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선거관련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제3회 전국 지방선거 6월 13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법정 경비의 부담금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비가 시달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수정돼 가지고 확정된 계수가 다시 변경돼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에 총무관리에 서업 예산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보조」인데, 이거는 저희들 자체외에 도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건데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어떤 주로 장비같은 보관관계가 되는데 지정이 되어 가지고 단순히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국내여비 「"도서순방을 통한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 참가직원 여비」인데 이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내년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보기는 봄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시와 군이 합한 이후에 아직까지 섬에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이 많이 때문에 이 섬에 3개 도서에, 뭘 행정적으로 계획을 하면서도 욕지 노대면 노대가 어디에 있다, 어떤 마을이 있다하는 이런 정도도 모르고 해서 이건 너무나 업무처리에 이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도서에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한번 유럼선을 좀 대절을 해서 다니면서 도서가 욕지도는 어떻게 생기고, 한산도는 어떻게 생기고, 사량도는 어떻게 생기고, 면사무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여기 동네는 또 어떤 동네가 있다 하는 걸 주마간산형이라도 좀 보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행정하는데 지역사정도 모르고 계획을 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국내여비하고 밑에 보면 임차료 해서 약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국내여비 민주화보상금은 이거는 국비로서 보상신청하는데 따른 소요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방금 과장님이 31페이지 도서순방을 통한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여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에서 선박임차료인데 지금 우리 행정선이 충분히 있는데 선박을 꼭 임차를 해야 됩니까?

행정선은 승선인원이 열 몇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해 가지고 많은 인원을 태울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많은 인원을 행정선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대절하는 것보다도 경비가 오히려 많이 듭니다, 기름 값이. 그래서 이제 임차료도 최소화하는 뜻에서 지원을 좀 구하고 이래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행정선보다도 더 큰 배들이 유람선외에는 별반...

예, 그렇습니다. 유람선 배를 대절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 위원 거수) 예, 조성구 위원님!

과장님 김용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시군통합 되기 전에는 거의 군에 근무하기 때문에 군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거의 그 당시 통영군에 7개 면에 근무하면서 거의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했을 거고, 또 통합된 이후에도 지금 현재 보면 시에서 음주운전했다던지, 뭐 또 다른 사고를 치거나 거의 다 3개 도서로 쫓겨 내려가 가지고 돌아 올라오고, 또 승진하면 도서로 갔다가 또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게 ...어째 꼭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사량, 욕지, 한산 안 가본 공무원이야 해 봐야 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많습니다. 군에서도 사실은 경력이 오래 돼 가지고 출장을 자주 간 사람은 알지만은...

과장님, 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김용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료 같은 거는 제외를 시키더라 해도 여비 좀 넣어 가지고 사량이나 욕지나 한산이나 유람선 타고 만약에 내려왔다, 내려갔다. 거기 가 가지고 거기서는 행정선 타고 그 지역의 몇 개 마을을 순방하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내가 볼 대는... 유람선을 타고 50명 100명이고 한거번에 싣고 3개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에서도 나중에 잘못하면 민원도 일어 날 수 있거든요. 한 마을에 50명이고 내려 가지고 가면 촌 이장님들은 예정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 온다 하면 음료수 한잔이라도 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민폐에 속할건데.

마을에까지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마을을 어떻게 들릴 겁니까? 섬을 다니면서 섬에서 선상에서 설명도 하고 그래 쭉 한바퀴 도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급수선, 237호, 242호, 4개 행정선 다 있는데, 우리 행정선 그거 뭐 할겁니까? 필요할 때 쓰라고...

아니 그걸 그리 하는데는 돈이 비싸게 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기름값이 훨씬 비싸게 치입니다. 그래 유람선 한 70명∼80명 이렇게 태워 가지고 한 5∼6차례 이렇게 돌아 버리면은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먼저 삭각부분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삭감된 부분은 「새마을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억 6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수정예산에 600만원이 삭감이 돼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지금 부지를 매입할 때 부지 필지 감정 예정가가 2억 한 600만원 된걸로 그리 알고 올렸는데 이 당초 계획은 새마을지회나 우리시에서 방침이 2억을 지원한다는 방침과 그 계획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은 삭감이 된 부분으로서 그거는 괜찮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수정예산에서 600만원이 또 삭감이 되기 때문에 어느 두 군데 중에서 한 곳은 살리든지 수정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는 그대로 또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수정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자료낼 때 예산심의할 때보다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수정보조금 예산은 다음 추경때 되어야 이 사업자체가 완전히 바르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대충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1,456만 8,000원이 도·시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새마을복지회관 부지매입비」 6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600만원 삭감된 것과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저희가 당초에는 11억 정도가 저희가 예상 계상했는데 도에서 도비가 1억 1,8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00% 인원수에 대해서 지원이 안되고, 우리가 한 1만 1,000이 됩니다만, 도에서 계산하기는 도비가 좀 부족하니까 9,169명을 계산해 가지고 한 15%내지 20%해 가지고 1억 1,800만원이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음 수정예산에 나옵니다만 우리 시비 부분은 감을 시키고 도비는 증액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36개소)」에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도에서 타 도보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2,800만원 도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장묘문화 개선사업(12개소)」에 8,640만원이 신규로 들어 있는데, 이 사항은 개인 납골묘입니다. 납골묘에 올해 12기를 해서 기당 720만원씩 보조를 주는 30%에 720만원 보조를 주는 해 가지고 12개에 8,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7억 9,217만 3,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감을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11억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명정 4통 안길정비」 3,000만원 전액 도비, 「중앙 안길정비 및 옹벽설치」 4,000만원 전액 도비, 「무전동 세천정비」 그것도 4,000만원, 「인평동 천대 세천정비」4,000만원, 「욕지 연화도 도로개설」1억 해 가지고 전액 도비로서 추가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과장님, 3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봉사원 파견 시설 운영비」를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지 설명이 없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7,700만원 말이지요? 이 사항도 당초에 다 있었는데, 이게 도남동 우리 사회복지관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봉사원... 독거노인이나 어떤 환자들을 돌보는 유급 봉사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애당초에 운영에 대한 경비는 확보가 되어져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도비는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했는데, 이 보조금이 확정이 된...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한 거는 올해 수준, 가 예시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당초에는 했는데 지금 이 보조금은 거의 확정이 되었거나, 도에서 이제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을 내려 줘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 예산이 바르게 되려면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돼야 이 보조금 예산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국·도비 7,700만원 그게 뒤에 34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2,310만원, 시비가 2,310만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회관부지를 매입을 해 주는 이런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단 새마을지회에다가 부지자체를 다 줄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부지만큼은 시 소유가 될 수 있게끔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보조단첸데 단체를 다 모든 권한을 줘서는 안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지금 방침과 어떤 새마을지회의 어떤 계획이 새마을중앙회 전체 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이 새마을단체는 시의 어떤 국가나 정부로부터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분리가 된다. 그런 분명히 자기 독자적인 어떤 그런 단체로서 변모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 부지를 우리시 명의로 해 가지고 무상임대처럼 한 그거는 어떤 사업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단체보조를 새마을지회에 줘 가지고 자기들이 사서 완전 자기네들에게 등기가 되어서 자기들 소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 단체에다가 그러한 부동산을 준다고 하면은 더 어려울텐데. 어떻게 등기이전을 할 겁니까?

그래 현행법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지금 안됩니다. 안 되는데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돈을 지원해 주고 자기네들이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우리시가 부지매입을 해 주니까 부지만큼은 시 소유로 해 놓는게 안 옳아요?

그런데 시 소유를 하면 지금 어떤 행정재산관리상 어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서는 안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지회도,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언젠가는 이 자치단체와 분리가 될 것이다, 별도의 어떤 자기네들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자기네들 부지 건물 내지 그렇게 소유가 다 외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지원해 줘야지.

그래 엊그제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하면서 국비 2억원을 좀 지원해 달라 하니까 국회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장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기 노인교통수당이 말이지, 보조금사업에서 책정이 돼 있는데 시 부담이 6억 7,337만 2,000원 시비 부담이 돼 있고, 여기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

삭감이 돼 있죠, 7억...

3억 8,286만 7,000원, 이게 이중으로 계산하는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까?

교통수당은 하나 뿐인데요. 33페이지에 지금 도비 부담액 7억 9,220만원...

보조사업이고.

예,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36페이지에 보면 자체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수당이...

이거는 노인 교통수당이 이게 도비가 올라옴으로 해서 7억 9,20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2중으로 분리한 게 아니고.

그래도 여기...

예, 예,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예산은 3억 8,200 이게 정해져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1만 1,000명에 65세 교통수당을 줄 수 있는 노인인구가 당초예산에 1만 2,000명에 11억여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도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왔다 그러면은 도비에다가 시비부담금을 이걸 합치면은 6억 7,000, 시비에서 3억 8,000 시비 이걸 합치면은 될건데, 자체사업 해 가지고 분리... 도비 보조사업 해 가지고 분리해 놨는데...

그런데 서 위원님, 옛날에는 이 보조비가 보조가 내려오면 순수한 보조... 거기에다가 도비 얼마, 시비 전액을 했는데, 지금 언제부터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보조사업은 보조세액대로 별도로 계산을 하고, 우리 자체사업은 자체사업 나머지,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나니까 이 자체사업이 3억 얼마, 그 예산이 2개로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분리를 해 예산을 편성하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이게 두가지로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 총액은 우리가 1만 2,000명에 11억여원이 딱 맞게끔 돼 있습니다.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자체사업 분리하고 보조사업 분리하고 그래서 두 개로 분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 위원 거수) 예, 조성구 위원님!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 학자금 장학금 이거는 매년 지급 안합니까, 하지요?

합니다.

매년 지급하는데, 당초 예산에 빠지고 수정예산에 들어옵니까?

이것도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늘 보조를... 올해 연도에 장학급을 지급한 그런 사항을 확정을 시켜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당초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또 당초에 확정이 내려 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또 당초에 계상해 가지고 또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서 올해 계상을 안하고 뒤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저희들은 새마을 자녀지도자 장학금, 또 그 다으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사회진흥담당 임광숙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장학금은 학교에 내는 돈으로 줍니다. 1년 분을 중학교, 고등학교 갈라서 주는데, 지금 해마다 비율이 조금씩 줄어져요. 장학생 새마을지도자 회원에 작년 경우에 그 전에는 7%까지 줬는데, 작년경우에 3%가 됐는데, 자꾸 줄어지는데, 지금 현재 '양'이상은 주고, 줍니다. 2개 빼고 전부 '양'이상은 줍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학교에 문제를 좀 쉽게 내기 때문에 거의 해당은 되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한 소명을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307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인 「공예전수교육관 운영보조」는 600만원 요구를 해 가지고 300만원 삭감이 되고 3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통영전수교육관에 대해서는 '94년 준공 이후부터 운영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풀 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만은 풀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부터는 우리 문화관광과 사회단체 보조금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300만원 조정됨으로 해서 운영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역시 221페이지 민간행사위탁보조 「청마문학상주관민간지원」 1,500만원. 청마문학관 준공시부터 매년 시상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2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에 수반되는 문학지 발간, 수상자 심사위원 수당, 광고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내년 초에 2월 내지 3월에 문학상을 시상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활이 되어 져야 청마문학상 시상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통영연극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행사 보조」 2,000만원은 2002년이 통영 연극이 창립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통영연극협회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는 총 5,000만원이 소요되어 지는데, 3,0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2,000만원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활이 되어서 예총도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222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명예술인 거리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유명예술인 거리 정비를 위해서 현재 CI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예술인 거리를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활이 되어 져야 예술인 거리가 정비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요구가 5,000만원인데 삭감이 3,000만원 되고, 2,0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그 다음에 우리 국제음악제 세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은 한 3종으로 한일, 한중, 한영 이 3종으로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있어야 이 사업비로 부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이것은 215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기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215페이지에 나오는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사업 추진활동비 부기를 통영관광공사설립 추진활동비로 부기변경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200만원도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 「한려수도 바다축제」2억인데 1억이 조정이 되어 지고 1억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한려수도 바다 축제는 '99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기간중에는 철인 3종경기라든지 궁도대회, 해양레포츠대회 등 전국 단위 행사가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이 삭감됨으로 해서 매년 시행하던 행사가 단절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행사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위행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부활시키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한번 더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맨 뒤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1억 삭감된 부분을 설명을 해 놓구 있습니다만, 이게 좀 전에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산대첩축제하고 복합적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산대첩축제행사는 작년까지 1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했는데 이 한산대첩행사 내용자체를 보면은 행사비용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바다축제 행사비를 가지고 한산대첩체전위원회와 같이 보조를 하면서 한산대첩행사 예산 부족한 부분을 바다축제를 가지고 보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축제와 바다축제를 겸하므로 해서 전국단위행사인 궁도대회하고 철인 3종경기, 민속경연대회, 그 다음에 윈드서핑을 사실상 성격자체로 보면 바다를 주제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한산대첩체전위원회에서 한산대첩과 병행을 함으로 해서 가능했는데, 1억이 줄어듦으로 해서 매년 해오던 이 행사가 내년 예산이 줄어듦으로 단절될 위기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국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매년 해오던 행사에 또 참여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한산대첩행사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한산대첩이든 나전칠기축제든 해마다 보면은 소요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시비 자체가 1억에서 1억 5,000원으로 또 2억원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시 전체의 행사이지만 보통 액수가 그런 식으로 큰 금액으로 불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어떤 분들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이 한 몇 년동안에 물가가 큰 변동이 없다 이 말입니다. 행사의 규모도 예년에 비해서 쭉 그런식으로 해가도 큰 착오는 없으리라 보는데, 각종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어지는 걸 보면 '작년에 이거 2,000만원 했으니까 올해는 3,000만원 올리자, 작년에 3,000만원 했으니까 올해 5,000만원 올리자'라는 이상한 집행부의 개념하고 포함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나전칠기축제라든지 바다축제, 한산대첩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이 금액을 어느정도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물가나 또 시비 전체의 구성요소를 봐 가면서 해야지, 보통 큰 액수에서는 크게 뛰고, 적은 액수에서는 적게 뛰고 이런 식으로 상향조정을 해오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한려수도바다축제, 우리 한산대첩하고 겸해 지는 겁니까?

예. 위원님, 거기에 한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작년에 한산대첩 할 때에 사실은 우리는 바다축제하고 합해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풀 보조를 가지고 한 3,000만원 지원이 돼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행사요건을 좀 갖춰서 되어졌는데, 이 1억을 다시 살려가지고 내년 행사에 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 위원 거수) 예, 조성구 위원님!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하고 9페이지 거기「보듸섬지구 선박 이주용역」하고 「선박 이주 보상」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건 뭐 삭감을...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예, 그거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쳤습니까?

예, 정순기 위원님!

「유명예술인 거리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거리조성 거리를 옮겨가면서 하면 어떻겠냐구 한번 제안이 있었을건데, 그 거리를 옮겨서 한단 말입니까, 현 거리를 그대로 한다...

현 거리를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 제작」그거는 제작 3종 해 가지고 3,000부 든다고 했는데, 3,000부 드는 내역을, 사업을...내주세요. 지금. 회의..까지 내 주세요. 경비내역..

그거는 관광안내지도는 한중, 한일, 그러니까 한글, 국문, 영문, 일문을 한 지도에 만들어내서는 도저히 지도가 안되어 집니다.

안돼어지니까 돈이 든다는 당위성을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견적서를 저희들 받아 놓은걸...

그걸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 제안 설명은 4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무대공연작품지원」은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향로 기로연 재현」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260만원, 「통영문화원 운영비 보조」는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 「충효교실」은 도·시비 해 가지고 400만원.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국제음악제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당초 도비가 1억 보조...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따라서 시비가 5,000만원 추가 부담이 됩니다. 나전칠기축제행사는 국·도비, 시비 해 가지고 2억 1,400만원,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산양도서관 일시사역 인부임」150일에 612만 3,000원, 「욕지 농어촌 도서책자 구입」1,000만원. 4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300만원 올라 왔습니다. 당초 국비가 없던 것이 국비가 1,00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당초 1,000만원에서 도비가 300만원에서 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도 당초에 국비가 없던 것이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당초에 1,500만원에서 도비가 450만원, 시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보상」이 900만원, 이것은 도비가 270만원, 시비가 630만원입니다. 「관광안내판 정비」도 당초에 국비가 없던 것이 국비가 2,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도비가 당초에 2,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써 도비가 1,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보행자 관광안내 표지판」도비, 시비해서 1,200만원. 「임란유적지 관광망루설치」가 1억입니다만은 시설비가 9,900만원,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이거는 시비로 부담 안하고 도비만 4억 4,650만원입니다. 「임란유적지 관광망루 설치」는 부대비 100만원, 「월드컵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는 부대비 350만원. 뒷장에 나오는 것은 이미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 거수) 예, 조성구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4페이지 거기 보면은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보상」이라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 문화유산 해설사도 올해 6주간 우리가 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간이요, 공무원이요?

민간인이 받아 가지고 우리 통영에 관광객이 오면은 우리 지역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면 문화 유산 해설가가 동승을 해 가지고 문화유적지 안내요원의 수당입니다.

그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세분이 우리 자원봉사자입니다. 여자 세분입니다.

여자 세분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에서 관광안내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20명이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유람선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세 군데서 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올해는 한번 봉사하는데 점심값 5,000원 하고, 시내버스 왕복비 1,500원씩 6,500원 하루에 지급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예비심사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서 민간이전「공예품 개발 장려비」총 2,250만원 중에서 삭감부분이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20%, 시비 80%를 부담하는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는 없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통영나전칠기시연 및 전시판매장 운영비」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월드컵과 그 다음 부산아시안게임이 있을 때에 저희 시 공예품 부분에 전시라든지 시연을 할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도 원안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공예품개발 장려비」는 앞에 도에 공예품 출품할 적에 도 사업으로 지원된 업자가 탈락되었을 경우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 8개 업체정도 더 시에서 지원을 해서 출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건 한 업체당 한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원안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1년도 예산과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그런데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은 정부에서 주라고 방침을 정했을 때 분명히 적자운영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 준다고 정책을 정했을텐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흑자 운영을 하는 데나, 적자운영을 하는 데나 똑같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해 주면 불합리... 그래서 이런거는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부산교통이 독점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 알기로 존부 흑자운행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되는게 맞는 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버스가 107대 중에서 부산교통이 90대, 신흥이 15대, 영화여객이 2대입니다. 107대인데 부산교통 노선이 전체적인 노선이 지금 흑자노선이 아닙니다. 그 관련자료는 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안 줘도 되는데...

적자노선이....

회사자체로 봐서는....

적자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흑자인가 적자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요금인상 시킬 때 자료를 한번 받았을건데.

그 자료는 관계없습니다.

요금 인상 시킬 때 한번 받았....

그거는 버스 요금의 인상 관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군수가 요금을 인가해 준다면 그 관련서류를 받아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상정을 해 가지고 합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버스요금 인상관계는 사업조합에서 버스요금의 현행 체계를 받아 가지고 득이냐, 실이냐, 그 다음 마이너스 관계를 자기들이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그 용역에 나온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경상남도도지사한테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지사가 요금요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로서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그 대신, 재정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요금 인상 안한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 관계는 정부방침이 지금 그렇습니다.

2006년까지, 재정지원해 줄 때 까지는 요금인상을 안 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인상 안한다 하는 거 세부지침 같은거 내려온 게 있습니까?

회의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버스요금 인상이 되면 재정지원금 줄 필요가 없죠.

전부 다 살려 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밑에 수수료 1,500만원은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덜해준 것 그 만큼만 하면 안될까 싶고, 1,500만원은 삭감을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편 성전에 내시가 안돼 가지고 도비보조 내시가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28개소)」된 이것은 앞으로 부서지고 할 때 수선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2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입니다. 거기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청소하고 ...하고 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영환경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9억 7,000만원 이것은 저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과목이 잘못되어 가지고 과목을 바로 잡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음식물처리 감량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 있는「음식물처리 감량화시설(과목변경)」으로서 삭감, 이 과목에서는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한 소명을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건설과 삭감액에 대한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따른 우리 「재해피해상황 출장용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행정업무가 컴퓨터로 오토시스템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재해피해상황이라든가 재해상황을 전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년도부터는 전부다 컴퓨터에다가 바로 작업을 하면 별도 보고가 없이 우리시 자체, 도, 그리고 행자부, 전국 어디서나 우리 통영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피해상황과 피해복구액을 전부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괜찮은데 행자부에서 확인이 나왔다든가 도에 출장을 가면 작년부터 우리 직원이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출장을 갔습니다만은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그 분이 도시과로 가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노트북이 공용이 하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노트북 2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적으로 쓰면 전부 다 개인 PC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재해대책에 따른 출장용으로서 하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재해대책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삼화토취장 진입로 편입토지 등기수수료」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건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 가지고 했는데. 우리 삼화토취장 진입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총 20필지에 1,458평이 편입됩니다. 지금 도로가 나 있는 것이. 그 감정가격이 1억 2,700만원인데 주식회사 한진에서 자기들이 토취장을 사용할 때 진입로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한진자체 자금 1억 2,700만원으로서 보상 편입을 매입을 해서 우리시한테 넘겨달라 하니까, 자기들은 이왕 사업도 끝나고 다시 이것 때문에 사람이 내려오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다 1억 2,700만원을 납부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9평 12필지를 우리가 샀습니다. 그리고 협의 보상 중에 있는 것이 8필지에 519평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따른 등기수수료 48만원입니다. 우리 등기수수료, 시장명의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48만원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12페이지 도로관리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시가지내 도로시설물 정비비」 우리가 도로 반사경, 그리고 도로 난가, 가드레일, 그리고 도로 배수로에 따른 집수정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0년도에 지금 우리가 보면 2000년도에는 총 35건에 3억 4,800만원을 지출을 했고, 2001년도에는 21건에 3억 한 2,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년에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한 3억이 드는데 당초 우리가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시 재정상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만원 중에서 지금 2,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3,000만원을 가지고 실제로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충족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손을 못 댈, 2002년도에는 소을 못 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인사업도로든가 도산일주도로, 용남일주도로 확포장이 안된 부분은 상당히 도록가 좁으면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방치를 해 뒀는데 지금은 추락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가드헤일도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반사경도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고, 또 도로 붕괴워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재산보호와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조정사항에 애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수정예산안 51페이지...

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도서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내시가 늦게 되어 수정예산에 올라 왔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비로서 도서개발사업비가 84억 4,261만으로서 그 내역으로서는 「산양 오비 선차장」, 「산양 추도 선착장」, 「용남 수도· 지도 선착장」 국비 70%, 시비 30%로서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마지막에 오지개발사업은...

도산면...

... 않는 도산면이 되겠습니다. 도산 분지포∼잠포간 도로 포장공사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에서, 분할측량비, 시설부대비 4,139만원을 국· 도· 시비로서 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확정되어 있는게 도비가 4,600만원 감이 되어습니다. 아, 460만원. 그에 따른 시비 140만원, 600만우너을 감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0만원씩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페이지, 소하천사업으로서 광도 안정, 도산 지법, 도산 원동, 산양 봉전 소하천 정비 사업비 4건에 대한 양여금, 시비 각각 50%씩 6억 4,6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계측량, 감정수수료, 감독여비 등 455만 7,000원을 게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겨로가 삭감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544페이지, 재료비로서「주철맨홀두껑 구입(소음방지용)」입니다만 450만원에서 200만우너 삭감되고 250만원인데, 일단 저희들 이 상황에서 이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돌발파손 및 긴급 하수도 정비사업비」인데 이게 전체 2억입니다. 2억 중에서 1억이 삭감되고 1억이 남았는데, 이건 무슨 사업비냐 하면 우리시내, 동에 동 전체 중에서 그때 그때 긴급하게 하수도 정비사업이나 파손사항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명칭없이 이렇게 넣어 놨다가 그때 그때 해 주는 걸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게, 수정예산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예산 81페이지 거기 저희들이 「돌발파손 및 긴급 하수도 보구공사」 이래 가지고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게 2억인데 이 2억이 모자라서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냐 하면 올해 최종적으로 해 보니까 2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5,000만원 올려서 2억 5,000만원을 지금 수정예산까지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아시고 좀 특별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페이지 일반재료비로서 2,2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2,080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건 이대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시에 요구를 하더라고 하게쏙, 두 번째 14페이지 수선비, 수선교체비로서 수선비인데, 이건 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난 해 같은 경우에 1월달 한판가 와 가지고 보름동안에 한파로서 관 파손된게 무려 1,000만원어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 이것도 사실은 적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8억을 주기로 했다가 지금 3억이 안 오는 바람에 더 넣질 못했는데, 이거는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계량기를 달게 되면 6년 동안은 있다가 6년만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돈이 모자라서 이것밖에 안 넣었는데, 이것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삭감부분에서 200만원씩 이렇게 적은 건... 좀 액수가 큰 것은 무조건하고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방금 맨 마지막 부분에 상수도사업에 급수계량기 교체를 6년마다 해 준다고 했는데, 이건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전체...

2만 세대입니다.

2만 세대.

예.

그걸 우리 상수도사업에서는 무조건 시의 예산으로...

예, 시 예산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만 달아 놓으면 시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이 이전에 계량기 교체가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쭉 산건위에서 충분히 했을 건데?

예.

2만 세대인데, 대당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다 나왔을 건데.

이건 그냥 계량기만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때 그때 따라서.

계량기를 교체하더라도 인건비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도천매립지 오수관로 시설공사」, 그 다음 「문화마당 앞 오수관로 시설공사」, 다음 페이지 「남망산 주변 호안도로 오수관로 시설공사」이것은 당초에 가 내시 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본 내시 오면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천 10통 지역 하수도 정비 및 도로 재포장」등 4건입니다.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이것도 당초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가팅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동피랑 도시계획도로」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억 5,01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비석곡 도시계획도로」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내년도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22억 5,237만 6,000원이 지원됐고, 「사량면 돈지마을 마을기반 시설사업」으로써 4,946만원이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러부대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81페이지에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발 파손 및 긴급하수도 보수」가 5,000만원을 더 추가하였고, 그 외 「무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2페이지, 예비비로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비비를 일부 삭감하여 조절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 거수) 예, 조성구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9페이지 비석곡 도시계획도로 저게 지금 제일고등학교 옆에 하고 있죠, 공사?

예, 예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금년도 22억 5,000 투자가 되면 도로가 직접 태평동 소방도로까지 연계가 됩니까?

예, 북신동 지금 현재 중앙간선도로 안 있습니까?

예.

그리고 보고 바로 뚫립니다.

아, 그리 뚫는 겁니까? 여기 비석곡이라고 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변 동네가 비석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는 그 고등학교 주변을 했고, 작년에 저쪽 편으로 주영아파트 쪽에 안했습니까?

예.

올해는 이쪽을 나오면서 했거든요. 그리했고,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안하고 이 도시...

이게 그러면 과장님, 비석곡으로 해 가지고 태평동 소방도로로 가는게 아니고 저쪽에 토성고개 있는 그 사잇길로 가는 그 도로입니까?

예, 태평동 고개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 고개까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워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삭감부분에 대한 소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 예비심사 결과 삭감조서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과학관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산과학관은 내년도에 개장이 되는데 개장이 될 때에는 확실한 예산이 편성되어질... 예상을 해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학관에는 흡수식 냉온수기 한 대와 그 다음 관류형 보일러 한 대, 두 개가 설치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총 연간 연료비는 3,778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 한 절반 수준을 임시 해 놓고 아직까지 개장 안 했기 때문에 개장이 확실한 날짜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추경에서 조정을 한다 이런 뜻에서 이번에 삭감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추경에 어째도 다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선원 출동여비」는 사실상 우리 전국 합동단속이 5월하고 10월하고 두달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는데 우리 배가 거기 출동이 됩니다. 한달에 20일, 그래 40일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도 합동단속이 월 2회 하는데, 1회에 4일씩 해 가지고 월 8일이 됩니다. 그래 연간 92일이 되겠습니다. 거기 선원이 4명이기 때문에 1만원씩하면 약 526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500만원이 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좀 삭감된 걸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업지도선 잠수복 구입」인데 이건 스크류 다이버 구입인데 2식을 해 놨는데, 사실상 우리 배가 동키가 없기 때문에 로프라든가 이런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해녀들과 잠수부를 시켜서 그걸 풀 때는 한번 하는데 5만원 내지 7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들 중에 훈련을 시켜서 로프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초시설 해 놓은 어초에 대한 교과도 분석하기 위해서 2식을 했는데, 그 400만원 전부 다 삭감되어졌는데, 200만원만, 1식은 삭감을 시켜 주시고, 한 벌만 해 줘 가지고, 지도선 관리하고 어초 관리하는데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삭감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류 줄 풀려고...

주목적이 스크류 줄 푸는 그겁니다.

바다 위에서는 떳다 하면 못 들어가는...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아니고요, 교육을 받게끔 이래 가지고, 일일이 해녀들 이런 사람들한테 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벌만 해 주세요...

교육시키고 하려고 하면 교육비하고 그것부터 선행이 돼야 되지...

교육 그거는 다이버협회 거기 우리 배 선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이야기하면 같이 자기들 하는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하고 연구개발비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욕지면 동항 물양장 축조」 도비 1억, 시비 1억 , 이래 가지고 2억, 그 다음에 「산양읍 신전리 답하항 물양장 축조」 도비 1억, 시비 1억, 그래 가지고 2억입니다. 「인평동 갈목 부잔교 설치」에 도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인평동 우포 부잔교 설치」에 도비 2,000만원, 이거는 본예산 해 놓고 나서 뒤에 도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 예산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암항내 광산평가 조사용역」에 4,000만원 올렸는데, 이 사항은 동암항 개발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기초설계를 해양수산부에서 5억을 지금 편성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광산 광업권이 설정돼있는데, 이정수씨라 해 가지고 동암항...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광업업자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 있는 광산으로서 조성가치가 없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4, 000만원을 계상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장 최권이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패각 처리대책 추진비」 3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국내여비를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굴패각 처리 추진비를 300만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여비 300만원이 문제고, 또 과장님하고 우리는 소속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방금 패각처리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패화석 비료를 만드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법송만 매립지에 일부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매립지가 매립이 되고 나면 다음에 갔다 부을 장소가 없어요 우리 시로 봐서는 아마 생산업자는 물론이고 여기에 따른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게 약 2만명이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패각처리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가 들어오고 나서 질문도 했을 뿐만 아니고 여러 갈래로 알아 봐도 확실한 대책이 없데요. 과장님은 그런데 대해서 아픙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조금 계시다 가시면 이제 그만이긴 그만인데.

아닙니다. 제가 와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광도면에 해성이라 하는 패화석 비료공장이 있는데, 참 어느 정도 치우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만 진짜 산더미같이 쌓아 놓고 그걸 원료로 해 가기고 비료를 생산하고, 또 그 비료뿐이 아닌 닭 사료, 그것도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도 시간이 좀 지나면 공각이 오히려 모자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각 중에 50%가 굴 채모용으로 쓰고 나머지 50% 중에 일부 좀 좋은거는 비료용으로 쓰고, 조금 좋지 않은 거는 우리 법송 매립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업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논이나 밭에 요즘 조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일부나마 패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다면은 패각처리가 원활히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요, 지금 과장님은 패각을 재활용하는 게 50%라고 하는데, 20%정도로 보시면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80%를 패화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매립을 하든지. 이게 수급이 붙어서 패화석 비료 자체가 단가가 제일 싼 게 한 3,000원 가까이 됩니다. 산에서 나는 고토석회는 무상으로 다 줍니다.

예.

경쟁력이 도저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저희들...

...정말 남해안을 생각하고 지역출신 위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입법화를 시켜 가지고 산에서 나는 고토석회처럼 무상으로 말이지, 농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사료로 쓰는 부분도 무상공급이 가능한지 말이지, 이걸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참 과장님을 뵐 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해성만 돌아 가지고 안될 일, 왜냐하면 해성 자체도 자기들도 돈을 70여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벌어야 하지, 자기들 수지 안 맞으면 손들고 나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경우 앞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든지, 임야를 확보해 가지고 매립장을 생각을 한다든지, 좀 장기적인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 중에 노인, 이건 저 소득계층 「노인 의치보철」관계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일부 25% 부담할 예정이었지만 도비가 삭감되고 대신에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밑에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도비 355만 1,000원이 감액되고, 대신 시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밑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4,316명에 대해서 앞에 약 도비 1,000만원 감액된 부분이 도비가 1,000만원이 별도로「가정방문 간호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암 조기 검진사업」은 당초에 민간위탁금 항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항목이 안 맞아서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시킨겁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진료소 1개소」 이거는 내년도 경남도 특수사업입니다만은 각 시군 보건진료서 1개소에 찜질방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 도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그 건물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노후돼 가지고 외벽 도색에 대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 거수) 예, 조성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밑에 제일 마지막 「모자보건센터 외부 도색비」 600만원 있네요. 이거는 지난번 우리 도시과에서 색채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그만 하면 안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색채가구기 사업에.. 신 전문위원님 그 몇 페이지에 얼마 올려져 있습니까? 그게 1,000만원인가 올려져 있을 건데. 거기서 페인트 몇 통만...

사업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틀리다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 위원 거수) 예, 서상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 노인 의치하고, 3개인가 가 내시 왔을 때는 도비를 50% 준다 이래 가지고 시비 50% 이래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확정 내시고 오면서 도비는 싹 깍아 버리고 시비 자체적으로 부담하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에 노인의치 보철이 국비 50%, 시비· 도비 각각 25% ldfo 가지고 가 내시 내려왔는데, 뒤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더 효과적인다' 이래 가지고 대신에 도비 감액된 부분 1,000만원이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도비가...

여기 「암 조기 검진사업」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다가, 위탁하는 거하고 민간에 이전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민간위탁을 해 놓으면 저희 생각에는 어느 특정,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가족보건복지협회라든지 건강관리협회에 하는 성격인데, 그 보다는 오리혀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민간이전 과목이 낫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시 관내 병원에서는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가?

예, 저희들이 통영적십자병원이나 제일병원이나 한솔병원에, 이건 위암하고 유방암 두 개로 검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한 소명을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소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비 「청사 청소용역비」 2,000만원 중에 300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청사용역비는 저희들이 여자 일반 노임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한 1,804만원이 산출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기구 손요라든지 또 청소를 하면서 청소차량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00만원 삭감을 하게 되면은 한 2개월 정도는 용역을 못하고 한 10개월 정도만 용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돼서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술보급과 소관하고 일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은 각 과별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는 37억 4,776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3억 1,0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농업관련 전문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에는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제작」을 위해서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H 농산물 청정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400만원,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을 위해서 400만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자사나 및 물품취득비로는 「트랙터 부착용 밭작물 동력파종기」가 교육용으로 확보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4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대도시 아파트단지 농산물 직거래 차량임차」가 1,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를 위해서 2,148만원을 계상을 하고, 69페이지 「농업경영인 직영정미소 설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체제하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정부약정수매제도의 감축에 따라서 향후 지역내에서 해결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1년도에 우리 통영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포장지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g나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위하면은 상당히 농업인들은 보증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함으로 해서 정부수매가 수준으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주체가 이번에 2002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중에서 쌀 전업농이 맞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억 2,000만원 안에 예산을 가지고 우선 도정을 할 수 있는 양곡을 보관하고 하는 창고를 건립을 하고, 중형 도정기를 RB수준 정도는 안됩니다만은 중형 도정기를 하나 설치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포장재도 본 사업비 안에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차석보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축산관리에서는 「한육우 거세 지원사업」이 400만원 계상이 되고,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 육성」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224만원은 축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에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한우예비 기초등록사업(550두)」에 대해서 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농가가 50%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등록시에는 두당 2,000원, 예비등록 두당 1,500원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비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에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단지 시범표찰」이 8만원 계상이 되고, 재료비에 「시범자재 구입」에 492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을 위해서 565만원, 도비 지원과 시비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은 「벼 보급종 차액지원」을 위해서 505만원 계상을 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는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그린음악)」 시설비에서 1,000만원 계상을 하고, 「도육종 거베라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음이온 발생지」를 지원하는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체사업비에 시험연구비 72페이지에는 「부화육추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정에 4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좀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경정예산으로 90만원 올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지역특화품목 간이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과장님, 방금 72페이지 맨 마지막에 저온저장고 설치 3개소를 장소를 대략...

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농업인이 지금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만은 지역특화품목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황리지역에는 딸리라든지, 도산 덕치에는 화훼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신선농산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일시에 수확하는 물건 가지고는 용량이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일단 저온저장을 시켰다가 어느 일정량이 모일 때 모이면은 출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온저장시설이 지역별로 현재는 설치 장소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개소 정도 설치해서 우리 통영의 특산품이 신선하게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나 또 해당 대상자 선정 관계는 아직...

예, 차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분?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기 지금 정미소 여기서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딥니까, 설치장소는?

지역은 아직까지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안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통영에서 가장 쌀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용남면에 있는 김철수라는 농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지요?

현재까지 상세한 계획서는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계획도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1억 2,000이라는 돈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물론 산출기초 정도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초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1부만 좀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2페이지 저장저장고가 세 곳인데, 이거는 결국 그럼 우리 통영 관내에 농작물을 임시 보관해 놨다가 판매시간 맞춰서 가져 나가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뭘로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데 세곳에다가 이걸 2,100만원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는데 1동에 한 7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물론....

아, 그럼 건물을 안 짓고 컨테이너 가지고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컨데이너 가지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컨테이너 아니면 700만원 가지고 무슨 저온저장고를 짓겠단 말입니까?

조그마하게....

아닙니다. 컨테이너 맞지요?

아, 컨테이너식으로 만든....

컨테이너 아니면 700만원 가지고....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동 가능하고.....

이건 기술보급과장이 잘 아시는데 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 위원 거수) 예, 서상현 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라 그러면 결국 농사짓는 사람 말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정미소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이, 농민이 한 사람이 정미소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정미소 운영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회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회에서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다른 농업인들도 참여가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개인이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도정료 받아먹고 이래서는...

예,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고, 다음에 밑에 도 대회하는데 말이지 200명이나 꼭 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1인당 5만원이라 하면 너무 많은 책정한거 아닙니까?

2박 3일정도 행사를 합니다. 도 대회를

도 대회를 요?

예, 그렇게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올해 몇 명이나 갔습니까, 밀양에서 할 때?

밀양서 할 때도 역시 한 300명, 가족이 가기 때문에 우리 농업경영인들은 257명입니다만은 가족이 가기 때문에 한 350명 정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씩 그렇게 합니까 회의를 3일씩 그렇게 해 나갑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소독의 날이라고 그러면은 날짜를 하루를 정해 가지고 그 날 행사하는 그걸 말하는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3,200만원이나 이렇게 됩니까?

저희들 지금 전국일제 소독의 날이 연간 월 1∼4회 정도 해 가지고 27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소독의 날이?

예, 예,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구제역활동이 주 심한 달에는 매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5월부터 10월까지는 월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11월과 12월은 1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횐데, 저희들 공동방제단이 64개 반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 소독의 날은 하루일 거고, 일제 소독의 날에 다 같이 할 수도 있네.

예, 횟수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순서입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한 소명을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에 재료비 「하수처리약품 및 시설품 구입」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4,970만원인데 500 만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걸 원상복구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사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까지 2만톤으로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9월 30일부로 5만 4,000톤으로 운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용량은 두배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재료비 및 약품 구입비는 총액 예산으로 계산이 되가 보니까 작년에 4,2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그래서 4,970만원을 저희들 총액에서 갈라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만원을 더 감액을 시킨다면 저희 처리장 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약품비 중에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처리구에 슬러지를 짜는 응집제가 주로 관련이 되는데 2만톤 처리할 때는 응집하수 슬러지 양이 하루 한 2.5톤 정도 나오다가 지금 5만 4,000톤을 처리하게 되면 하루 응집 슬러지 양이 약 5톤 정도로 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응집제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없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보조사업비로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완성이 되었습니다만은 낙동강 폐놀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소독설비는 환경부에 지금까지 유보한 상태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금년 10월 5일부로 시행이 됨으로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이제 그냥 처리만 하고 방료할 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도 소독설비를 갖춰 가지고 소독을 해 가지고 맑은 물을 내 보내자 해 가지고 여기 양여금 1억 4,8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1억 3,200만원이 합해져서 2억 8,000만원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양여금입니까?

예,

도비라 해 놨는데?

도비 그게 양여금이 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양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서는 민간이전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이게 지난번에 심의할 적에 우리 회계상에는 4억 3,4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4억 3,000이 되어서 4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저희들 환특융자받아 가지고 거기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 비용은 지금 정부에서 원리금이 다 양여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양여금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