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200억3,600만원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1,223억8,100만원으로서 19.6% 증가되었고,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8억2,500만원이 증가되어 2.4% 신장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일반회계는 195억6,200만원, 특별회계는 4억7,400만원이 증가되어 각각 23.5%와 2.5%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된 195억6,200만원 가운데 지방세 수입은 없으며,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이자수입 36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하수관거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그리고 오염 소하천정비사업등에 67억2,779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생활용수개발사업등에 국비보조금 1억7,2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 11건에 도비보조금 121억6,18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는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양여금 75억300만원과 2001년도 도채무부담액 17억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 수정예산은 세입총액 195억6,200만원과 당초 예산안의 계획변경 감액분 5억2,009만4,000원 그리고 예비비 감액분 59억5,108만7,000원의 합계액 260억3,318만1,000원으로 수정되어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 1억9,623만8,000원, 사회개발비 158억189만6,000원, 경제개발비 103억1,411만3,000원, 민방위비 84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즉 예비비가 59억5,108만7,000원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 신설과인 허가과와 주민자치과의 추가경비 1억599만원, 경노당 월동대책비 1,860만원, 통학차량 운영보조비 2,500만원, 기타 2,792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중 당초 예산안의 보조사업 15건에 대한 군비추가 부담금 20억8,155만원과 자체 투자사업 20건에 15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용도지정 사업으로서 양여금 27건에 84억8,679만3,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12건에 137억4,6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지천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원과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군비지원사업 지천상수도 사업과 노후개량사업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예비비를 2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0만7,000원, 도양여금 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1억6,379만3,000원과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5,000만원 도합 4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심지소하천 개수공사등 2개 사업에 4억2만4,000원과 예비비에 2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내무행정 2건, 문화예술사업 2건, 환경사업 6건, 복지사업 2건, 도시개발사업 2건, 지역사회개발사업 2건, 농정사업 3건, 지역경제 개발사업 3건, 산림자원 개발사업 1건, 건설사업 12건등 총 45건에 180억5,104만9,000원 명시이월 되고 계속 이월사업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19억5,296만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지천상수도사업과 왜관산업단지 용수공급 실시설계용역등 2건에 4억8,892만4,000원이 이월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덕무소하천 등 5건에 9억4,216만9,000원이 명시이월되므로써 총 이월사업비는 214억3,510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2002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이 가내시된 상황이므로 추후 세입부분에서 다소의 증감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