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김대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돌발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세계경제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한해였지만 하반기 들어서 상당부분 경제악재들이 해소되고 반도체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등 경제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예산규모는 기정 417억 9,503만8,000원보다 11억4,868만5,000원이 증액된 429억4,372만3,000원이며 이는 도 전체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실업대책분야입니다. 1급 이상 공직자 봉급인상분 자진반납분 1,611만원과 동절기 일감감소에 따른 저소득 실직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노동부에서 동절기 사업비가 배정됨에 따라 14억6,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분야입니다. 국비보조로 충북신용재단 출연금 6억5,000만원을 확보 계상하였고 산업자원부에서 청주공예비엔날레 지원보조금을 직접 청주시로 교부함에 따라 국비 10억원과 광해방지사업비 감액교부금 248만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외교통상분야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SOC 및 제조부분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화교자본 투자유치단 파견사업비로 1,598만원, 독일 잠재투자자 초청사업비 9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저소득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한 실업대책예산의 증액과 국비가 조정된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경제통상국의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희
박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를 마감하면서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 예산으로 정리추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 6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10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좀 봐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금인데 이것은 국비만 6억5,000 이렇게 연말에 가서 내려온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이 매칭펀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비 2에 국비 1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출연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10억원 있었고 조흥은행에서 3억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방에서 확보한 거니까 여기에 맞게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6억5,000 이것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중기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그것도 지방에서 어쨌든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6억5,000을 주겠다 해서 내려온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래서 도비는 안 해도 된다, 지방비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순수한 지방비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돈 그거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10억원이 감 됐는데 원인은 중앙에서부터 청주시로다가 직접 10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줄였다, 삭감한다 이 말씀이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거기에 행사경비를 지원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우리 도로 10억을 배정해 주고 우리 도에서는 다시 그것을 청주시로 배정해 주는 그런 절차를 통상 해 왔는데 지원하는 부서에서 행사시기, 정부자금도 결국은 자금배정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 해 계상이 돼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금사용계획에 의해서 행사기간 임박해서 이것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 와서 청주시로 가는 것보다는 바로 내줘야 될 그런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바로 청주시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금고로 들어왔다 나가 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만 삭감을 하는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산상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산에 계상할 적에는 국비를 우리 도로 들어와서 저리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국비로 10억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시로 직접 갔기 때문에…
동찬
유동찬위원
국비만 삭감을 한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도비나 시·군비 주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1억5,000 청주시로 주는 것은 줬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예정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정대로 집행됐는데 그러니 청주시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뭔가 행정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현재 시기적으로 문광부에서 자금배정계획이 사전에 당겨졌으면 행사기간 전에 그랬으면 우리 도로 입금됐다가 도에서 시로 나가는 것이…
동찬
유동찬위원
당연히 우리 도로 들어왔다가 이것이 나가야 재배정이 돼야 우리 도비 해 주는 거하고 밸런스가 맞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그리고 중앙에 돈이 남는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독일잠재투자가 초청여비 무슨 여비가 국비로 이렇게 내려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많은 돈도 아닌데 몇 푼 안되는 것을 막판에 중앙에 돈이 남는 모양일세. 여비를 막 보조해 주는 것 보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외자유치가 안되다 보니까 각 시·도에 지금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류중인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을 산자부에서 직접 한번 초청을 해서 지자체에 아무 부담없이 초청을 해 가지고 해당 지자체를 도와주겠다 해서 산자부에서 돈을 내려줬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도와주려면 산자부에서 다만 1억씩이라도 주든지 1,500만원, 800만원 이렇게밖에 안 줘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동찬
유동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청주비엔날레 10억 삭감하는 거 우리 도를 통해서 가야지 예산이 앞으로 말이지요 전부다 그냥 청주시로 직접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게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를 10억을 줄 테니까 지방비를 5억을 부담해라 하는 것은 우리 도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예산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지방비를 의무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순수하게 지방비 부담과 관계없이 행사지원을 위해서 지원됐던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지원 시기는 임박하고 법상으로는 청주시로 직접 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 의무부담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갈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직접 보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예산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도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도 이렇게 직접 시·군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가끔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런 행사성도 있어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가끔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임의국고보조금 형태 만약에 이게 도비를 의무적으로 10%라도 부담해야 되는 돈이다 그러면 도를 거쳐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부담을 할 수가 없지요. 10% 자체를 부담을 안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우리는 도비 1억5,000을 썼단 말이에요. 영달이 됐단 말이에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보조하는 거지 의무부담이 아닙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차후에는 그러면 줄 필요가 없네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국가도 청주시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고 다만 국가가 지원할 때 우리가 10억을 예산을 줄 테니까 도비를 여기 있는 대로 1억5,000을 의무적으로 부담해라 하는 돈이 아니었고 국가도 공예비엔날레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조건 없이 준 돈이었고 우리도 시비 부담조건 없이 지원해 준 돈이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통제권이 전연 없다고 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설령 거쳐서 가더라도 상위개념에 의해서 가야 그래도 그게 어떠한 상급자치단체로서의 통제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연 그런 것을 발휘할 수가 없고 1억5,000 주는 것만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이외에는 다른 게 없네요. 그렇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게 의무부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화교자본유치사업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나 해 주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게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지난 토요일날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각 시·도에서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도도 역시 오창단지의 기업유치라든지 밀레니엄타운의 외자유치라든지 등등 이런 게 있는데 화교자본이 워낙 크니까 산업자원부에서 그쪽에 가서 우리 주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기회를 한번 갖자 대신 산자부가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갔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우리 직원들이 갔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직원이 이 돈을 들여서 유치사절단에 같이 일원으로 가서 우리 도에 화교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유치단을 모집을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기업체들하고 같이…
준호
장준호위원
한 분이 가는 거예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공무원들 둘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 몇 분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규모가 되겠지요.
준호
장준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시·군에서 소요사업을 신청을 받아 갖고 중앙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주로 공공근로사업명이 동절기에 뭐가 됩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일반적인 사업메뉴로 제시된 게 9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동절기에 할 수 있는, 동절기에는 청소년 실업자들이나 건설일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에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사업종류는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설해피해복구를 한다든지 또 산불예방을 한다든지 농수로를 동절기에 정비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사업 그러니까 92개 사업메뉴중에 동절기에 시행 가능한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노동부에서 추가로 남는 예산을 시·도의 요청에 의해서 집행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물론 실직자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은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설해피해복구사업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산불예방이라든가 농수로정비는 겨울철에 땅이 얼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과연 필요한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 외에도 92개 사업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대략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대략 10% 정도의 지방비 부담으로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메뉴는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그 리스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평희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에 6억5,000의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농협하고 어디에 13억을 출연하신 것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확보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 확보한 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평희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렇지요? 그런다고 봤을 적에 본 위원 생각은 금년도 3회 추경에 신보에 도비, 지방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 도비로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도비출연분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비출연 외에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출연받아 놓은 게 13억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어쨌든 지방에서 조성한 돈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국비도 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가서 설득하고 떼를 써서 거기의 반 6억5,000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방비 부담없이 순수 국비만 그동안의 금융기관 것도 인정받아 가지고 지원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평희위원
그럼 지난해 13억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여태까지 국비확보를 못 받은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동안에는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조평희위원
인정을 안 해 갖고 이번에 인정이 돼 갖고 하셨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조평희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에서 국비가 확보됐으면 지방비도 6억5,000을 확보를 3차 추경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지방에서 자체 조성한 자금 물론 금융기관의 부담입니다마는 농협에서 10억, 조흥은행에서 3억인데 이것도 지방에서 조성한 자금이니까 거기에 맞게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해서 6억5,000 더 온 것입니다.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없습니다.
김대호위원장
그럼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한마디 겸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충북신보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국장님 13억이 지방비가 출연됐다고 그러면 6억5,000이 어느 비율에 맞춘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국가에서요…
김대호위원장
아는데요 매칭펀드 비율을 몇 대 몇에 맞추었느냐 이거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2 대 1로, 그러니까 지방비 2에 국비 1입니다.
김대호위원장
그러면 2 대 1이면 그전에 6 대 4로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비가 100억이면…
김대호위원장
압니다. 아는데 매칭펀드 방법이 올해 2001년도 7 대 3으로 올라갔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아직 그냥 있습니다. 내년부터 6 대 4로 된다는 얘기지요.
김대호위원장
내년부터 6 대 4로 된다는 얘기지요? 강화되지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김대호위원장
그럼 7 대 3으로 적용됐었잖아요, 적용이.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냥 그러니까 2 대 1입니다. 도비 2에 국비 1.
김대호위원장
이번 거는 그렇고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김대호위원장
그전까지 2 대 1이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계속 2 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중하다고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해서 1 대 1로라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1 대 1로는 못하고 6 대 4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김대호위원장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오히려 국비가 더 많이 온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국비 50억을 따오려면 도비 100억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덜 부담해도 되는 거지요.
김대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건의문을 낸 게 공업배치법 때문에 냈는데요 내일 의장님께서 산자부장관을 만나서 건의문을 낸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업배치법에 대해서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우선 지난번에도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를 비롯한 12개 비수도권의 시·도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지난 토요일날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인근 시·도 의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내일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장님들이 다녀오시면 바로 그 다음날 비수도권 시·도의 행정부지사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건의하고 강구하고 또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 해서 20일날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보니까 각 부처에 안건배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내의 각 기관·단체의 힘을 총력 모아서 이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폐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충북이 활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민이나 시민단체에서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우선 저희가 14일날 결정한 것은 12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연명의 공동건의문을 작성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전 국무위원에게 보내자, 그래서 오늘중으로 조치가 완료될 거고요. 오늘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일날 모였던 경제국장들이 논의했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안을 전 중앙부처의 차관들에게 설명을 하자 해서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된 사항들이 지금 가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의회하고 각종 시민단체가 결의문을 해서 송부하는 게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시·도지사들이 가급적이면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전에 만나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자 그랬는데 지금 각 시·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당면한 일정 때문에 시·도지사님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그래서 19일날 비수도권의 시·도지사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모여서 12개 시·도의 행정부지사들이… 국무조정실장이 차관회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하고 행정자치부차관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정도 이렇게 방문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일날은 시·도지사들이 다시 청와대에 모일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청와대측에도 비수도권의 이런 문제를 전달할 예정으로 있고 도지사께서는 지난 14일날 이한동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서 물론 중앙고속도로 개통식이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도의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건의했고 또 총리께도 이 시행령 개정안이 철회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대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공업배치법이 그대로 개정안이 된다면 충청북도에 엄청난 경제타격이 옵니다. 특히 오창과학산업단지 미분양부터 분양된 공장용지가 앞으로 공장도 착공할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도민과 의회가 열심히 뛰겠지만 행정도 더 세심히 도민과 아니면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도민과 기타 모든 시·도와 같이 합쳐서 궐기해서 이 개정안이 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내년도 저희 농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금년도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충청북도 농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0억원이 감소한 총 1,93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실업대책 일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국비추가지원금 5,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114페이지에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로서 사업량의 감소에 따른 430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감액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논농업직불사업비 6억7,8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가을착수사업비 1억1,7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비 1,300만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는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 국비감액내시분 3억4,200만원을 감액계상했고 가을가뭄으로 인한 저수지준설사업비로 9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는 일반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비 1,500만원, 또 가을착수사업비 2,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지침변경에 따른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비 7억3,100만원 또 사업량 감소에 따른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2억4,6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시설사업비 2억6,9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잠사료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비로 대한잠사회 지원기금 3억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사업물량조정에 따른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고 다음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와 126페이지 예산중복계상으로 인한 조림사업조정분 1억3,9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미동산산림환경생태공원 공모설계비, 공모설계시상금, 측량비 등 총 7,1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생태원 기반시설사업비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긴요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이 적정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희
박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전환예산으로 정리하는 정리추경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억1,7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좀 봐주세요.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보셨죠. 찾으셨죠?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국고보조가 왜 삭감이 된 거예요? 6억7,922만2,000원이.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금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각 시·군으로부터 취합이 돼서 농림부에 면적이 보고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임의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군에 실제 신청을 받은 결과 그 면적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하는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무슨 면적이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신청면적이.
동찬
유동찬위원
면적이 줄어서 금액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농림부로부터 임의로 6억7,922만원을 줄인 겁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처음에 임의로 배정을 했는데 실제 금년도에 받아보니까.
동찬
유동찬위원
어떻게 농림부에서 논 면적도 모르고 임의로 이것을 배정을 해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것은 지난 해 연말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이 어렵게 된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처음 시행된 것은 아는데.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러면서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동찬
유동찬위원
왜 이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보고한 숫자로는 이 금액을 빼도 맞습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이 금액을 빼도 맞느냐고.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다 금년도에…
동찬
유동찬위원
지장이 없다니! 지금 이것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세요. 과장이 설명해 봐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당초에 논농업직불제를 농림부에서 시·도별로 배정할 때는 전체 논면적에 한 80% 정도는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도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간과정에 농가들한테 지원대상면적을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시도간에 조정했습니다. 우리 충청도에는 이 정도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줄여 가지고…
동찬
유동찬위원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장이 없어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것을 줄여도 지장이 없느냐고.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배정액이 110억3,2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줄여 가지고, 지급 소요액이 나온 것이 107억3,700만원으로서 배정되고도 남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모가 벼가 많이 심겼다는 얘기네, 그렇지 않아요? 논농업직불제니까 많이 심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는 땅에 보조해 주는데 직불제를.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논농업직불제는 논농사를 지은 농가한테…
동찬
유동찬위원
지은 농가한테 주는 거니까 많이 심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심겼으니까 당초에는 많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당초에 배정한 것은 전체적인 논 면적을 가지고 한 겁니다. 심은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했기 때문에 시·도별로 논 면적을 가지고…
동찬
유동찬위원
그러면 수치가 당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식부면적하고 맞아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식부면적하고는 안 맞죠. 식부면적에서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식부면적 중에서도 2㏊ 이상 되는 농가라든지 또 300평 미만 되는 농가라든지 또 하여튼 신청을 안한 농가라든지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래서 이것만해도 충분하게 우리 도는 될 수 있다!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아무 문제없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문제없다!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지금 99% 집행이 됐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문제가 이상하네요. 얘기 듣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네요. 다음 117쪽좀 한번 보세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도 3억4,200만원이 감됐어요. 국비가 이것도 감이 됐어, 그렇죠?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국비가 이렇게 감이 될까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내시는 됐는데 국고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는 감을 시키고…
동찬
유동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부도낸 걸세, 부도 낸 거예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농민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거에요. 당초 계획이 섰으면 계획대로는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계획대로는 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와서 전부 예산을 깎아먹으면, 다 깎고 없으면 농민들한테 돌아갈 것이 없지, 이것은 꼭 지금 요새같이 가물 때 지금 가물잖아요, 그렇죠? 가물 때 수리시설도 하고 수해복구도 해야 되는데 내년도로 넘긴다 라면 문제가 다르죠. 어떠한 대책을 하든지 해야지 이 금액은 당초에는 우리 도에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도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린 거예요? 농림부에 올려서 당초계획이 나온 겁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해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서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올려서 당초에 123만4,760만원, 국비만 6억1,738만2,000원인가?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아닙니다. 금년에 3억4,000을 감했는데요. 이 감한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것을 지금 깎느냐고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안되기 때문에…
동찬
유동찬위원
금년도 예산에 안 된다 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들어가 있는 것을 중간에 깎으면 되겠어요? 그럼 국비가 50% 깎여서 내려왔으면, 지금 국비가 50% 깎여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그러면 도비도 깎고 시·군비도 깎아야 되잖아, 늘려야 되잖아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이것이 수리시설이충주시하고 음성군하고 2개 시·군에 33개 지구인데요 이 수리시설 피해본 내용이 전부다 용·배수로하고 양수장…
동찬
유동찬위원
글쎄 용·배수로하고 양수장인데 이게 깎이면 금년도 사업을 못하잖아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공사는 다 하고 외상공사가 된 겁니다. 외상공사가 되고 일부 지금 30개 지구가 완공이 됐고 충주시 3개 지구만 완공이 안됐는데 결과적으로 3억2,000만원에 외상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동찬
유동찬위원
거기는 국비가 지금 깎이고, 깎였지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그 다음에 보면 저수지준설사업은 국비가 또 다시 내려왔어, 그렇죠?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어떤 건 내려오고 어떤 건 깎이고 급하지 않은 것은 깎이고 급한 것은 다시 세워주는가? 국비가 6억5,000이나 저수지준설사업에는 내려 왔고… 됐습니다. 1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삭감된 내용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조정에도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2억4,698만5,000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조정을 하는데 왜 이건 깎였어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포장규격화사업에 마늘하고 배추, 무우는 비규격화 품목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국비가 당초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농가가 실질적으로 무우, 배추를 상자에 담아온다든가 그늘망에 담아 출하하는 게 잘 안되니까 그 사업비가 깎인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 사업비를 다른 규격출하사업으로 쓸 수는 없는가?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그 사업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해지는데요.
동찬
유동찬위원
당초에는 안되는 줄 알면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앞으로 장려를 전부 농산물포장규격화 쪽으로 몰고 가려고 추진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응해 주지 않으니까 그 남는 예산이 깎인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기타 액수가 무슨 액수예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이것은 자부담액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예?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자기 자부담 얘기 예요.
동찬
유동찬위원
자기 자부담 얘기면 자부담은 이미 다 했네.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아니지요. 저기가 돼 가지고 자부담도 그만큼 감되는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7,944만4,000원이 감된 겁니까? 이게 자부담을 한 겁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우리 기정예산액에서 7,944만4,000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자부담이 비율적으로. 국비는 깎이고 자부담은…
동찬
유동찬위원
자부담으로 해라.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아니 자부담이라는 게 자부담 비율이 70%인데요 그 70%에 대한 것을 먼저 딴 품목을 국비에 맞추어 갖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해가 잘 안된다고. 좋은 사업을 한다고 국비를 줬다가 못해서 반납을 한다라면… 반납을 한 겁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내시가 돼서 변경내시 됐다는 건 농림부에서부터 아주 그만치 깎여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그렇게 깎여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찬
유동찬위원
깎여서 내려온 거다 이 말씀이에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우리 농정국 소관은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농정국 소관은 수시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면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 이 얘기예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잖아요. 계획에 차질이 오면. 그렇지 않아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더더군다나 그런 건데 직접 우리 농가에 피해가 오고 농가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중간에 이게 와서 국비가 삭감된다라고 그러면…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아니 국비가 삭감된 것이 농민들이 신청을 안하니까 그 사업을 규격출하사업 쪽으로 안 가고 농산물 통째로 그냥 차에다가 상차해 가지고 그게 편하니까 농가들이 규격출하사업을 자꾸 기피하는 겁니다. 무우, 배추 관계는. 전부 출하되는 게 그냥 차떼기로 나가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담고 그러면 오히려 노력이 더 들어가니까 농가가 포기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가 감돼서 감을 하는 겁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농가에서 돈을 줘도 그것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전연 안 가는 얘기네.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오히려 포장을 하느라고 노력비가 더 들어가니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되는 건 그냥 전부 날배추로 나가고 하는 거니까.
동찬
유동찬위원
그리고 농산지원과장한테 내가, 농산지원과장이 답변해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일반경지정리사업이나 밭기반정비나 국비가 따르지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
국비를 반납할 적에는 그 돈에 대한 것을 반납할 적에는 입찰차액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입찰차액에 대한 거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럼?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입찰차액은 나중에 계획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
그런데 일반경지정리사업도 봄마무리사업 반납을 해요? 환지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1,300 반납을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어쨌거나 처음 계획에 섰던 것은 가능하면 우리 농정국에서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니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국비 내려오는 것이 농가에서 신청이 없고 농가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반납한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에 차질이 있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농가에서 준다더니 안 주느냐 가격도 올려준다더니 왜 안 올려주느냐 하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을 농가를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농민들이 하반기 막바지 가서 돈을 반납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못해 줬다라면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다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경지정리사업중에서요 그러면 입찰차액을 반납 안한다면 농업기반공사에 지원도 반납이 안됩니까? 농업기반공사의 예산을 도를 경유해서 지원해 주지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김대호위원장
그 입찰잔액도 반납 안 됐습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입찰차액요?
김대호위원장
예.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반납하지 않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반납이 됐는데요. 농림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반납된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분명히 농림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중간에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데 그때 계획변경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요 대구획경지정리지구에 제가 갔었습니다. 가 갖고 아무리 해도 입찰잔액 갖고 그 지역의 누락된 분 부족된 분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농림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반납하란다 이거예요. 도대체 준 돈도 못 쓰고 반납해서 되겠느냐 하고 내가 나름대로 서울로 전화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납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임의로 쓸 수는 없습니다마는 농림부에 계획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장
그러시면 자료를 ’99년도 것을 한번 총사업 대 입찰잔액, 잔액내용, 지불처, 추가로 그 지역에 썼느냐 차후 정리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이 전부다 없어졌는데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됐는데 그럼 신청된 지구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신청된 지구사업은 못하게 됐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 실정으로 보면 산간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경지나 대구획경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 지역은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향후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지금까지 사뭇 계속해 오다가 금년도에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주니까 아마 그것을 간이경지정리보다는 일반경지 쪽으로 하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은 앞으로 계속할는지 안할는지는 아직 농림부에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렇다고 일반경지정리지구사업을 면적기준을 갖다 완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쪽 오히려 어려운 조건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더 힘들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대책 좀 강구해 보세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최영락위원
잠사류유통종합문화센터 해 가지고서 잠사회 조성기금을 지방비로 전환해 가지고 도비가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사류종합유통센터는 우리 도가 농림부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인데 총 14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7억원을 지원을 하고 지방비를 7억원 50% 대 50%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잠사회에서 자체기금 3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자담으로 3억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50%가 미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잠사회 기금을 우리 지방비에 일단 전입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받아서 지방비를 5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 세입에도 잡고 여기도 계상을 한 겁니다.
최영락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최영락위원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잠사회에서 일부를 자부담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변경이 돼서 물어본 것입니다. 청주농산물도매시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청주도매시장인데 이 도매시장 문제를 도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도매시장이 육성돼야지 제대로 되는데, 농민들 가격이 보장이 되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와있고 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이용이 준다는 말이지요. 그런 여론 때문에 주차장부지를 마련해 주려고 이 사업을 한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거기 지금 현재 있는 평면식 주차장에다가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하다보면 공간이 좁아 가지고 도매시장 활용에 문제가 온다고 해 가지고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부득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활성화 방안쪽을 찾는다면 역시 지금 그 옆에 청주시 도매시장 옆에 옛날 신봉동 취수탑쪽에 배수탑이 있는데 시청부지가 그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은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지금 전국 도매시장 중에 청주농산물도매시장이 가장 엉망이에요. 모든 측면에서. 도매시장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있을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문제가 아니에요. 조례도 제정 안되고 상인들끼리 서로 알력, 부정부패할 것 없이 이중도매 이 문제를 도가 방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직접 도가 감시감독하는 기능은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다 대고 뭔가 조정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에 한계가 있고 예산 뒷받침도 청주시장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용적으로는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청주 농산물도매시장을 예를 들어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자꾸 다른 쪽은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시장 상인들과 사전에 얘기가 없이 사업메뉴가 결정된 겁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할 적에 이용객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한 군데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거기 입주상인들이 자꾸 반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최영락위원
그러니까 사업메뉴가 설정이 될 때는 이해 관계되는 사전 의견이 충분히 교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결정돼야 되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국비나 받고 하다보니까 문제에 봉착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행정이 실추가 되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추진에 오류가 있던 것은 시인합니다.
최영락위원
저도 도가 직접 집행을 하고 그럴 권한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감독기관으로서 청주도매시장문제만큼은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오래 동안 누적이 돼 왔어요. 여기에 농민들 농산물 가지고 들어가면 손해 봐요. 어디가서 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다가 자꾸 얘기도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저수지준설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저수지나 소류지에 저수율이 몇 %나 됩니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60.8%입니다.
조평희위원
60.8%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예.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 상당히 저수율이 담수가 됐네요.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그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조평희위원
그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14개소를 준설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장이 선정됐습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지금 14개소가 지금 시·군별로는 했는데 지구별로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아마 시·군에서는 거의 확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착공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조평희위원
그럼 신청을 아직 안 받고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달에 농림부에서 내년도 가뭄에 대비해 가지고 저수지준설 대상지를 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14개소를 보고를 했는데 당초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방비가 50%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부담이 가능하고 저수율이 낮고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는 지구를 보고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받은 것이 14개소입니다.
조평희위원
지금 예산 확보되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금년도에 다 못하고 내년도에 이윌해야 됩니다.
조평희위원
이월해야 되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소류지 준설에 따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도에서 본 위원은 소류지 준설사업 한 것을 직접 현장을 가보고서 제가 사진까지 제시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아마 마치 제 지역구에 사업을 잘못한 것 마냥 이렇게 도에서 현지출장을 나오셔 가지고 상당히 시·군 담당자나 읍·면 담당자한테 질책을 하고 가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먼저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진천만 나가서 그것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각 시·군에 전부 다 확인을 시켰습니다.
조평희위원
그런데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조평희위원
있었죠?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러운 것은 본 위원이 마치 저희 지역구의 그러한 사실을 제공한 것 마냥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시한 것은 우리 지역구가 아니고 청원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건데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직접 출장을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그 문제는 우리 도에서 출장간 사람들이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말씀한 것은 아닐 테고 거기서 현지에서 지적을 받은 사람이 아마 조위원님께서 그런 거론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저희들이 어떤…
조평희위원
출장 나오신 담당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시면 됩니까? 행정의 잘못된 것을 위원이 가서 보고서시정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제가 없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잘못된 것을 앞으로 이러한 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시정되도록 해 달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가서 마치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항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본 위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시·군에 가서, 물론 확인행정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떠한 위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영
이정영농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위원
119페이지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농민들의 신청량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특히 마늘하고 배추이것이 바로 농민들의 신청이 저조하고 사업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바로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다른 작목반에 포장재를 지원을 해 줬으면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포장재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마땅한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이 규격출하 사업 저기가 포장재 지원이 모자라 가지고 못하는 부분보다는 농민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조평희위원
농민 자부담 때문에 그럽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농민 자부담도 그렇고요. 아시는 것 마냥 배추를 지금 전부 차떼기로 출하가 되는데 그냥 그것을 전부 망포장을 한다거나 박스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는 비용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규격출하사업 다른 오이나 호박같은 것…
조평희위원
그렇죠.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쪽에 모자란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그쪽에도 충분히 다 공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평희위원
그러면 다른 작목반에서 요구한 대로 금년도에 규격출하사업이 충분히 지원이 됐습니까?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그래서 이것 저희 도가 잘 안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금년 3월부터 농림부에 사업개혁변경신청을 요구도 했었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하면 되는데 다른 것이 그 품목이 포장사업 재료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도내에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작목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부족되는 포장재가 있는 작목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불용처리를 꼭 했어야 되는가 이러한 예산을 부족되는 작목반에 지원을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신청량을 포기를 받아 가지고 다른 작목반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작년부터도 저희가 유통사업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내 수용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산물규격출하에 대한 시·군별 배정내역 또 포장재 지원하는 것 시·군별 배정내역과 또 포장재별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런 것 좀 바로 뺄 수 있잖아요. 그것은 큰 문제없죠?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것좀 해서 시·군별…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재홍
김재홍원예유통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지금 미동산 산림환경생태공원 조성에 51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돼 있죠. 그렇죠?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이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뭐뭐 어떻게 투자한다는 계획이.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금년도부터 5년간 총 투자액이 51억 정도 범위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설계공모가 돼서 실시설계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기본사업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9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51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돼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 돼 있습니까?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그거 우리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고 이거 투자계획이 승인 다 받았어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다 받았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거 사업계획 투자계획 좀 하나 해 주세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바로 되죠, 별 문제 없죠?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자료가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준호
장준호위원
연구소에 있더라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참고로 좀 볼려고 그래요.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사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가급적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면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개소 수 있죠? 그것 좀 자세한 내용 좀 해 주시고, 117쪽에 저수지 준설사업도 사업지구나 자세한 내용 해 주시고, 118쪽에 일반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하고 가을착수 사업계획 내용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영섭
신영섭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좀 올리겠습니다. 올해 어렵고 가뭄에 힘들었지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 말씀 올렸듯이 이것도 바로 우리가 도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걱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보조·융자·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농산물을 어디에 갖다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저는 평상시에 생각했던 말씀을 드리는데 충청북도 도민과 농민을 위한 충청북도에서 대도시지역에 도매상과 백화점을 시설할 계획은 없는지, 예산은 약 100억 정도를 가지고 국비 및 도비 또 소득개발기금 기타 사업비 갖고 각 구청장한테 가서 물건 팔아달라고 사정하지 말고 우리가 나름대로 종합백화점 마냥 신설되지 않은 곳은 우리가 나름대로 가서 시장에 점포를 얻어서라도 도민이 앞으로 생산되는 것을 팔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이나 안양에 대도시 쪽에 국장님이 혹시 생각해 본 것이 있다면 다행이고 어떤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한철환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업비가 들고 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분석이라든가 시장조사 내지는 해야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장
국장님! 우리 도가 직판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민이 아니면 기타 분이라도 그 지역에서 상업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줘라 그겁니다. 점포를 전세보증금을 도비로 얻어준다면 그 분들이 판매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군서 해온 사업이에요. 시·군이 평균적으로 1억씩 전세보증금 주고 있는데 우리는 더 크게 더 포괄적으로 해서 각 시·군의 농산물을 올릴 수 있도록 왜 청주 지금 뭐냐하면 청주 농산물시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안되는 청주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왜 더 소비가 많은 서울에 갖다 팔지 않고 대도시에 안 팔고 청주 농산물도매시장에만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엊그저께 다녀봤습니다마는 겨울에 지금 씀바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사방으로 나갑니다. 청주로 갖다 주기도 하고 서울도 가고 그게 괴산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사방 여러 곳에서 아마 생산할 겁니다. 이것을 각 소비처에서 그쪽 주민들이 판매하라 이겁니다. 저는 직판행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판행사는 지금 어렵습니다. 단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을 갖고 우리가 보증금 및 기타 저것을 지원해 준다면 많은 충청북도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을 잡아놨기 때문에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에 상의하셔 갖고 충청북도 예산이 1조입니다. 조금만 떼면 됩니다. 100억 엄청나게 큰돈이지요. 그러나 큰돈이 아닙니다. 도민을 위하고 또 농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은 돈입니다. 보조융자 아무리 해서 준다한들 팔 데 없으면 한 보람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내년도 2002년도 특별한 사업으로 가셔 갖고 한번 어떤 것이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를 위한 건지 과장님과 실무진과 상의하셔서 곳곳에서 찾아보셔 갖고 우리가 지금 목동 판매도 하고 있지만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건… 직접 소비자가 가까이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서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도민의 농산물 공산품 판매에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걸 주문을 드립니다. 제 주문을 특별히 생각하셔 갖고 국장님이 한번 1월 업무보고때 좋은 말씀을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김대호의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농촌진흥사업에 항상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원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34억1,600만원의 약 7%인 9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128페이지의 서무관리에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불용예산 2,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128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의 농사시험연구 예산은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지역특화사업육성 기반시설지원으로써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3,000만원과 연속식 원심분리기 외 57종의 시험기기구입비 9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기능성식품 가공기술개발로 농업발전 및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기술원내에 기능성식품개발에 관한 센터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장예산으로 134페이지의 종자공급예산 1,500만원은 인건비 기본급 집행잔액 불용액으로써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의 시설농업시험연구예산 1,170만원은 인건비 기본급 집행잔액 67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원을 합쳐서 감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사업을 감싸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농업기술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응희
박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업기술원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확정에 따른 국·도비 전환 예산으로 정리하는 정리추경이라 할 수 있으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에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시험기구를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기구구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체구입입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구구입은 대개 조달물품으로 되어 있는 건 조달청에서 아마 공개입찰을 통해서 기구가 구입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만약 국내산 기구에 관해서도 아마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예산절차에 의해 가지고 입찰에 의한 구입방법이 주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원장님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너무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로 들어보면 특히 시험기기나 이런 기계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능이나 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성능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원칙대로 잘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시험기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아주 좋은 기계로 잘 구입해 주십사 하는 걱정스러운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에다 놓는 거예요? 장소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 연구동에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사무실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럼 지금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기존 있는 기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폐기처분한다든지 그냥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각종 분석기기라든지 하는 것은 현재 그대로 농산물 가공이용분석이라든지 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다시 지금 구입되는 것은 주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통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연구동에 있는 시설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현재 있는 기계는 기계대로 활용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추진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현재도 기능성 기기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부족했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철저하게 아주 좋은 걸로 감독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염려해 주신 사항은 특별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기가 들어오는데 아마 이게 다 들어오면 이거 놓는 공간만 해도 상당한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은데.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현재 연구동 반지하동 사무실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사무실 하나를 하면 충분히 공간면적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나옵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영락위원
건조기가 어떤 건조기인지 몰라도.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건조기는 지금 우리가 쓰는 큰 건조기가 아니고요.
최영락위원
그리고 지금 기술원에 있는 기기들은 함께 사용하는 쪽으로 예산절감하면 안됩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요구를 한 겁니다.
최영락위원
한 겁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농산물가공 시험사업하는 데 쓰고 있는 기기가 거기에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구입신청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기종이라도 성능이 틀리고 한 것은 다시 구입을 하고요.
최영락위원
지금 농촌이 어려우면서 기능성식품에 대한 개발요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센터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술원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센터를 현재 한정된 인원이 운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되는가 하는 부분에 제가 의구심이 가는데 인력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인력문제는 지금 기존에 저희들 기구상으로 농산물가공이용팀이 있고요. 만약 기능성식품을 이게 지금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현재 연구직으로 있는 정원범위 내에서 두 사람 정도는 더 그쪽 팀으로 보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지로 이런 기능성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과 연계 연구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연구성과가 나와야지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벅찬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사람만 갖다 붙여준다고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물론 지금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사항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식품 개발에 관한 것은 서두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대학하고 일반 도내에 기능성식품을 이미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으로는 48개 업체인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기업체들하고도 같이 연계한 그러한 협의체 구성이 돼서 이 계획은 추진하는 걸로 장기계획을 잡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기능성식품연구개발센터가 우리 도에만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충북만 우선 하는 겁니다. 아직 다른 도에서는 실천 안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연구시스템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 실험기기는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대학에 다른 데 있는 데 가서 실험을 해도 가능한데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사람을 확보하는 데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영락위원
지금부터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만약 문제점이 대두된다든지 하면 간담회을 통한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우리는 시작은 늘 거창하게 잘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중간과정 이후부터는 사실 희미해져요. 그렇지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최영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쌀국수개발 때문에 상당히 기술원 팀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은 기술이 개발되면 되는 즉시부터 바로 선을 보여야 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저희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중식을 먹겠다고 원장님 말씀하셔서 다 다른 것을 미루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연락이 없어서 제품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서로 마음이 호흡이 되어야죠. 그러시고 언제든지 누가 먹던 먹으면 됩니다. 꼭 의원만 먹으라는 법 없어요. 잡숴 보시고 이만하면 됐다 하더라도 계속 보완하십시오.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24일까지 회기니까 그때 어떤 저거가 되더라도 안되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대안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차후로 제품이 좋다고 평가가 나온다면 이것을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있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김대호위원장
기술센터 소장을 통해서 시장, 군수한테 한번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시장, 군수가 협조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협조돼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나가야만 특허에서부터 앞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우리 위원회 갖고는 안됩니다. 또 그것이 잘 된다면 청주시 사회단체 모든 분들이 평가해야 됩니다. 예산 저희들이 세웠죠, 모자라면 말씀 또 하세요. 이것은 도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왜 예산을 따집니까? 이왕 고생하신 것 빨리 고생하신 것에 대한 평가받고 시판해서 정말로 충청북도가 일 열심히 하더라,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들어 보니까 쌀국수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대학교수님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좋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연말 안에 원장님이 가능하면 좋은 평가와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김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의건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조평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위원장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