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5대 마지막 정례회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 회기 내내 늦은 밤까지 열성껏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 및 새해예산안 그리고 당면현안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애쓰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심심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했던 21세기의 첫 해도 어느 덧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시련이 많았던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한해였습니다만 90년 만에 처음이라는 봄 가뭄과 이후 찾아온 수해는 우리의 크나큰 시련과 아픔이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200만 도민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 단독유치가 전북과의 공동개최라는 이치와 상식을 벗어난 의외의 결과로 나타나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밖으로는 미국의 테러근절 전쟁과 뉴라운드 출범 등으로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농산물 추가개방 등 새로운 세계교역질서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거대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WTO가입으로 세계교역무대에 합류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어촌의 입지가 더욱 더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난재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의연하게 대처하였고 난재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으는 결집된 힘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민의 응집된 힘과 저력을 바탕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헤쳐나갈 것을 우리 모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기회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만의 몫이라는 진리를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을 보다 뜻깊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석에 의원님 사모님들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귀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난밤에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편히 쉬셨는지 우선 여쭙고 싶고 그 동안 우리 도의원 모두가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실히 희생적으로 내조해 주신 사모님들께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모님들에게 거듭 이 자리를 빌어 도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오늘 2시 30분에 강릉시 신청사 개청식 참석과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시에 개최되는 국가인적자원기본계획보고회 참석을 위하여 끝까지 계시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김진선 도지사님가 김병두 교육감님께서는 필요한 시간에 맞추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1년도 제3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2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수입니다. 지금부터 방금 상정된 2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과 14일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한 본 추경예산안의 요지를 보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178억원보다 305억원이 증가한 1조 9,48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 6,921억원, 특별회계가 2,5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0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자체수입에서 자치복권 발행수익금 10억원 등을 증액한 반면 하천사용료 등 30억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433억원이 증가된 반면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지방채수입 10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중앙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 국고보조사업 420억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년육성 지방양여금사업비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춘천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 20억 등 지방교부세사업 64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비 4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5억원, 삼척 세계동굴박람회 등 국제대회 준비지원 8억원, 지난 10월 폭풍우 피해복구 등 2001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각종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 2,56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본 추경예산안은 연도중 절감예산 등을 시급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에 계상하는 등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태겸 행정부지사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의 요지는 2002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1조 5,165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보다 16%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1조 3,056억원, 특별회계가 2,10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규모 1조 3,056억원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543억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9,513억원으로 짜여 있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721억원으로 13.2%를 점하고 사업예산은 9,017억원으로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3.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시책별 예산을 요약 정리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부분에 1,200억원, 2시간대 생활권 신교통망 구축 밎 지역개발전략에 1,943억원,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분야에 2,746억원, 청정강원의 환경․관광․문화전략사업시책에 2,026억원, 남북강원도 협력 및 미래인재 육성부문에 78억원,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도정종합정보화 등에 208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에 2,109억원 규모로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9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48억 5,6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989억 100만원으로 51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는 3억 6,800만원으로 1억 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1,068억 900만원으로 114억 9,800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요 질의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과 간사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6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한 결과 계수조정의 기본원칙은 일반행정비적 성격의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농어민 지원과 지역개발 등 투자예산을 더욱 보강하는 방향에서 총 규모 10억 8,7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감액은 도정종합관리계획 수립 1억원, 해외업무수행여비 3,000만원, 성과상여금 8억원, 구제역 방역 6,000만원, 감자정선작업장 인부임 8,700만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조사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산증액은 시설원예기술 육성사업 2억 2,000만원, 벼 육묘은행 시설지원 1억 2,000만원, 소규모 어항 및 연안보호시설 5억원, 축산액비 살포장비 지원 1,000만원, 북방어장관리선 연료지원 700만원, 어업인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5,000만원,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1,000만원, 치매노인회관 시설지원 1,500만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5,500만원, 대보름맞이 행사 3,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 3,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3,000만원,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예결위원들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귀향활동을 하시는 동안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일정에 참여하셔서 심야회의를 거듭하는가 하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셔서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만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신사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2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신교통망의 확충, 환경개선, 농업, 관광, 문화산업의 진흥 등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강원도의 가치를 한층 제고시켜 나가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관리와 집행에 있어서도 성심과 정성을 다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도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성원과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개인적으로도 더욱 건승하시고 의회차원에서도 더 발전 있으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철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과 12일 정례 도의회 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송영식 부교육감이 제안설명을 한 예산안의 요지는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총 규모 9,950억 4,200만원으로 금년 최종예산 대비 5.6%인 592억 5,4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은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153억 5,100만원,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922억 8,3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874억 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을 투자사항별로 정리하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의 교육비가 2,892억 600만원, 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27억 3,700만원, 인건비, 부담금 등 급여 및 복지비가 6,569억 2,300만원, 교육위원회, 교육청 직속기관 및 운영 등 교육행정비가 327억 1,800만원, 지방교육채 이자 등 기타경비에 134억 5,800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요 예산정책 및 질의답변 요지는 서면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사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특성은 국가 등 의존수입이 91.2%를 차지하고 자체재원은 8.8%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이처럼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육성을 더욱 강화하고 일선 향토교육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액의 계수를 조정한 바, 그 규모는 9억 1,000만원으로써 예산감액부분은 교원연수, 연구지원에 3억원, 교육청 체육주간 행사비 1,000만원, 예비비 6억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 예산증액부분은 17개 지역교육청 자구노력 지원비에 8억 5,000만원, 한국걸스카웃 강원연맹 등 5개 청소년단체 지원예산에 2,000만원, 도내 8개 농업계 고등학교 영농정책 지원에 4,000만원 등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역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을 존중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이오니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철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만 본 건도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신을 타고 감도는 매서운 바람이 어느새 완연한 겨울의 감각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도 우리 강원교육은 예견되던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온 몸으로 접하는 충격을 나름대로 흡수하고 수용하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패턴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2년만에 실시된 전국시도교육청평가에서 또 다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쾌거는 노력의 보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처럼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새시대의 다양한 가치관이 혼합된 온갖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강원교육 가족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 덕분이었기에 고마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2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본 도 교육청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고 2001년도 교육시책 추진상황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 조언을 들려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본 도교육청의 특색사업과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학교회계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우리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은 본 예산의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새해 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강원교육이 더욱 알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 없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주시기 바라며, 정례회 개회 이후 여러 날에 걸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안 남은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의원님과 가정에 어느 해보다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통과에 따른 감사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17일 강원도교육감 김병두.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정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정지인 「동트는강원」을 지금까지는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저촉되어 이에 맞도록 도정지 발행주기를 계간으로 변경하는 것과 조례 문안 중 ‘지방전문직’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규정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봉급과 관련한 봉급, 기말․정근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은 매년 보수지급기준을 정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알맞게 적용하고자 용어정리를 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리가 종전 연리 13.25%에서 최저 8.5%의 저금리로 하향 운영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공공자금인 지역개발기금융자금 금리를 상하수도 사업은 종전 6.5%에서 4.5%로, 기타사업은 종전 7.5%에서 5.5%로 각각 2%씩 인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정부의 금융 저금리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등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민간여성근로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여성권익 증진시책을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절차 등 조례성립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되었거나 폐지된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일부 위임사무의 내용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 위임되었던 계량증명업 등록, 계량기기검사 및 석유판매업 등록, 신고관련 사무가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이를 규칙으로 삭제하고 다시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과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내용이 조정 또는 폐지된 도립공원 관리권한, 에너지검사 대상기기 조정자의 선임기한 연기 승인, 전기사업자에 대한 권한, 수산물가공산업관리에 관한 권한, 어선에 관한 권한 등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사무명 또는 근거법령을 조정하고 법에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허가 등 4개 사무와 사무가 폐지된 에너지관리자의 채용신고사무 등 6개 사무를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별표1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융자 심사제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소방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소방인력 보강,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및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공사 관리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과 동시 관광정보센터의 기구존치 기간이 금년 말에서 2003년말로 연장됨에 따른 기존 정원 존치기간의 연장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전담인력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2,888인에서 91인을 증원하여 2,979인으로 하고 지방행정기관의 정원 1,514인을 7인이 증원된 1,521인으로 하며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251인을 84명이 증원된 1,335인으로 각각 조정하는 한편 한시정원인 관광정보센터 요원 11명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인력 4명의 존치기한을 2003년 12월 31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정보센터의 존치기한이 2000년 2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그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관광정보센터 시설을 향후 민간위탁이나 임대 운영 등 자립경영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연장 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그동안 숙원이던 소방취약지인 철원소방서 창설에 따라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883-3번지에서 소방서 건물 1동을 취득하고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소재 평창군이 무상 사용하고 있는 궁도장 부지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감자원종장 토지 일부 등 도유지 2만 3,037㎡와 평창군 군유지 2만 4,628㎡에 대하여 평창군이 재산 교환요청해 옴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호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이며, 인제군 북면 원통리 소재 농경지 6,152㎡는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제1항 및 제2항의 매각기준에 적합하고 관련인이 매수신청을 해 옴에 따라 비교적 보전가치가 적은 농지를 실경작농가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 재산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여 수익금은 문화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고 동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복권발행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즉석식과 추첨식 등 2개 종류만 발행하던 것을 2002년도에는 인터넷식을 추가하여 즉석식 500억원, 추첨식 400억원, 인터넷 150억원 등 총 1,050억원을 발행코자 하는 계획으로써 모든 비용을 차감한 예상수익금은 총 135억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의 규약에 따라 배분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생 선발시 학교성적 우수자 위주에서 파생되는 위화감을 해소하고 모범대원 자녀가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장학생선발자격요건에서 학교성적을 삭제하는 대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 학교별 성적차에 따른 불균형 및 위화감을 해소하였으며, 장학금액 중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종전 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서 부녀소방대가 여성소방대로 명칭 변경됨에 따른 조례상의 자구정비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이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사항들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종전 부녀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명칭변경하고 소방파출소가 없는 읍면지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의용소방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업무분장을 구조 구급과 기술지원반을 추가하여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화재취약시기에 부족한 소방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명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관서에서 근무 보조토록 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에게도 자켓, 겨울잠바 지급과 재해시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대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적절한 개정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5조제4호에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제 도입을 위하여 대장은 65세, 대원은 63세로 하는 안을 화재진압 등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장은 63세, 대원은 61세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중 각급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것을 2년으로 하고 제적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대장의 과도한 연임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14조제5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연 4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던 것을 연 3회로 조정하여 대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날로 다양화, 정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의 기구조정, 역할 확대, 보급품 확대 지급 등 근무여건 개선문제와 구성원의 정년 및 각급대장의 임기 그리고 대원으로서의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 안건별로 심사함에 있어 규정된 절차에 의거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정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앞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충수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하여 도 및 도 소속기관 공공시설 등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을 우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8조와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 개정에 따른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원아의 취원기회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과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1개교 신설 이전하며, 정보화 시대에 부응 및 지역사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명칭변경, 학생수 감소지역에 소규모 학교와 향후 원아증가요인이 없는 지역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역사회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명변경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장의 시설부족 및 낙후로 폐교대상인 철원군 갈말읍 정현리 정현초등학교로 이전하고 그 명칭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전국 유일의 통일안보현장체험학습장의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연간 2,000여명의 수련생을 수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소를 이전하고 그 위상에 걸맞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무순입니다. 금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전보조금지급기준을 완화하고 기업유치위원회를 보다 실무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장 등 임명직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및 타시도 소재 기업의 이전촉구 유발을 하기 위하여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지급기준을 이전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10억원 초과액의 3%에서 3억원 초과액의 3%로 조정하고 이전기업이 신규고용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지급기준을 5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완화토록 조정하였으며 기업유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위원의 임명직위를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공포일 이전에 이전을 완료하여 가동 중인 이전기업이 조례공포 후 공장이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개정조례의 적용여부에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조금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의 단서조항을 삽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례안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판로문제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제품 수요가 많은 대규모 점포와 체인사업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보전을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서 대규모 점포의 용어를 정의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하는 자금의 유형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지원자금을 추가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제품 수요가 많은 대규모 점포와 체인사업자에게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에 따른 비용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보상금 및 부담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인택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환경,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례 제3조제3항 및 부칙 제2항의 별표1은 별표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강원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돈대 의원입니다. 그동안의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영월댐 건설계획 발표 이후 1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 각종 개발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몰예정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을 직시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과 함께 대책을 마련코자 1999년 5월 28일 제1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도움으로 생산적인 특위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꽉 짜여진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99년 6월 18일 제1차 회의를 통해 특위활동계획을 확정하여 여섯 차례의 회의와 세 차례의 현지방문을 통하여 수몰예정지역 주민의 애로사항과 댐건설 반대여론을 수렴하여 의회차원에서 댐건설 백지화 입장표명과 기자회견, 국회, 농협중앙회, 환경운동연합 등을 방문, 수몰예정지역 주민 생존권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연계한 조직적인 활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게 되었고 드디어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월댐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댐 건설이 백지화됨에 따라 본 특위에서는 '91년 댐건설계획 발표 이후 10여년에 걸친 각종 영농시책의 지원중단과 지역개발사업의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온 주민들의 지원대책을 촉구하여 해당 자치단체 외에 강원도는 물론 정부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흡족하지는 않지만 각종 지역시책이 추진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으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자평하면서 특위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특위운영을 종료하면서 특히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의회 모두는 보다 큰 관심을 갖고 각종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이며, 배전의 노력을 촉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매일같이 찾아다니는 자세로 현실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활동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돈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활동보고서를 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영월댐 문제는 지난 '91년 댐 건설 발표 이후 우리의 자연과 문화재의 훼손, 석회암 동굴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누수위험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 근본적인 문제점 제기와 수몰민의 생존권 대책마련 촉구를 위하여 싸워 온 어렵고 힘든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역주민은 물론 전 도민이 염원하던 댐건설계획 백지화를 이끌어냈고 각종 개발제한과 정부 시책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원시책이 추진되는 등 흡족하지는 않지만 목적한 바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오직 도민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특별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이종근,이해천,엄문섭의원)의건 11시 19분

양구출신 이해천 의원입니다. 저는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최근 정부가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을 조장하는 내용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도민과 도의회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 동 법령의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민간주도의 경제운용과 규제완화 추세에 밀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8일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동법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확대하고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규제를 완화하고 30대기업 집단에 대해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상인 즉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외국인 투자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기업의 규제를 완화 시에는 가뜩이나 편중된 제반 투자기업의 수도권 과밀화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시책의 역행은 물론 비수도권의 공동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30대 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장관리지역 이전 허용은 수도권 과밀심화 등 그 폐해가 엄청날 것이며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시책 및 우리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 이전유치와 기존산업단지 및 신규조성단지의 미분양 등으로 지방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밀집되고 있는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인구 46.3%, 제조업체수 56.6%, 지역 총생산 46.2%, 주요기업체 본사 88%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그야말로 초집중적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공장총량제와 공업배치법 상 공장입지 규제는 수도권의 공장규제에 대한 이중장치로 수도권 집중예방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업지역 등 계획입지를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공업배치법 상 입지규제마저 완화한다면 공장입지에 대한 수도권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안은 당장에는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외국인 투자기업 확대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난개발과 과밀화로 사회적 직․간접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가의 전체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마땅히 이번 정부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의지를 폭넓게 결집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들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천명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의회와 강력한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엄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출신 엄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계획은 당초 정부에서 지역간 발전의 격차해소와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목표로 하여 1994년 1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같은해 9월 동시행령을 공포하여 큰 희망을 안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간, 도농간 균형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인구의 지방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고 과거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특정지역의 개발제도를 보다 효율성 있게 체계화하여 타 지역보다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 낙후지역이나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을 중점 개발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는 지구내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민간의 자본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인 참여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법률상, 세제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히 환상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제도에 의하여 큰 발전을 기대한 도내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지구지정을 희망하였고 지역주민과 관련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강원도만 5차에 걸쳐 12개 시군 14개 지구 1,685.1㎢가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투자할 예산의 규모도 1, 2, 3차에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만 국도비 9,900억원, 민간자본 3조 9,900억원 도합 약 5조원을 확정하여 2005년까지 사업의 완공을 목표로 하여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살펴본다면 당초 목표에 비하여 극히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완공 9건,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52건, 나머지 87건은 아직까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구태여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자체도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계획된 공정의 차질로 사업비의 추가소요 요인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간 정부에서 이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였고 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새 제도를 만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새 법을 만들어 더 좋은 제도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 시작한 사업을 기간 내에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본 사업이 제때에 성공적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김원기,박금용)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