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주요골자는 오포읍 청사부지 매입, 공동묘지 진입도로부지 매입, 오향리 보건진료소 개축, 경기도 실학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각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재산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포읍 청사부지 매입건입니다. 오포읍청사부지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만족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대민 서비스 제공 등 대민 행정 수요를 충족하고자 오포읍 고산리 254-5 외 2필지 1,655㎡ 500평을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묘지 진입도로 부지매입건입니다. 정부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권장하는 납골시설을 중대동 공동묘지에 시범적으로 건립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광주시 중대동 46-3번지 1,577㎡ 477평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개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오향리 보건진료소입니다. 현 진료소는 87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낡고 비좁아 불편하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촌면 오향리 274-1번지 시유지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32㎡ 40평으로 개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실학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각건입니다.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융성했던 실학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새롭게 조명,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실학박물관 건립부지인 퇴촌면 우산리 산 279-1번지 7만㎡ 21,175평을 1억 6,030만 원에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주민의 편익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포읍 청사부지 매입, 오향리 보건진료소를 개축하려는 사항과 중대동 공동묘지 진입도로 부지 매입을 하는 사항이며, 부지 매각건은 경기도에서 실학정신을 재조명하여 현대에 접목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실학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최정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5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종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힘겨웠던 IMF의 긴 터널을 벗어났나싶더니 최근 미국의 테러참사로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기업체도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가계심리 또한 위축되어 얼어붙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현실 앞에 옷깃을 여미고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아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의에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며 다가오는 2002년도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은 매우 뜻깊다 생각하며 금년도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결과와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공원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하여 총무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관계공무원과 주민이 성남공원에 중장비를 투입하여 굴착한 결과 다량의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우리시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성남공원 내 다른 지역을 확인한 결과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발견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쓰레기가 매립된 것이 주민들 조사 결과 수십만 평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만 9,000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량이 정확한 수치인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성남공원 내 묘지부분 매립된 폐기물의 경우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묘지부분 외 지역에도 불법 매장된 폐기물이 다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공원 내 납골당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당초 반려사항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승인기관인 광주시에서는 반려하지 않고 경인환경청에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오포읍 신현리 교헌사 납골당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99년 5월 오포읍 신현리 636-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납골당 건립용도로 지하1층, 지상5층의 납골당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0년 2월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얼마 전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대형트럭의 진·출입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이 있는데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된 경위는 무엇이며 우리시에 관리감독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터파기 공사 및 기초 철골공사 중 공사가 중단되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건축법 제8조8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바 납골당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안이 있는지 등 교헌사 납골당 건립허가와 관련하여 전반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사무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를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탁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위탁되어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2년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10년간 1인이 차량번호판을 독점 제작토록 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지하창고에 개인사업장을 민원편의라는 미명 하에 연간 임대료 40만 원밖에 안되는 금액으로 임차토록 한 것은 어느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관청에서 건축물 용도가 상이한 창고에 임대를 주고 불법을 묵인한 행위는 시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법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등 법적인 조치를 하기 바라며,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 신청을 위한 자격 등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홍보한 사례가 있으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공개입찰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주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때 주민의 신뢰가 쌓이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복지행정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하여 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억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광주시의회가 15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 3년이 지나 얼마 남지 않았으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집권적 국가 중심의 행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제약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때로는 들러리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행정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사이 권력의 균형과 역할의 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적 물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끼고 집행부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고자 하니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반드시 행정에 반영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지학원 화재사건 발생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예지학원 화재사고로 인하여 10명의 고귀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종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단체 등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에 조기 수습이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건 이후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각종 학원, 수용 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형재난으로 시 예산의 막대한 손실 방지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 등을 지도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초월면의 경우 공장의 비가림시설, 간이용 천막 등 화재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상대로 해서 적발 위주의 단속으로 주민의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물보급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중국농산물 유입 등으로 쌀 생산 농가, 토마토, 상추 등 시설채소 재배 농가는 타산이 맞지 않아서 농가부채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현실과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와 토질에 맞는 적합한 고소득 작물을 개발하여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중부면 하번천리 초월면 서하리 일원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였는데 이 중 환경농업지구에 사용할 축분발효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4억여 원을 투자하여 1일 10톤에서 12톤의 생산능력으로 연간 4,000톤의 축분 퇴비 유기질비료를 생산토록 건립하였으나 금년도에는 7일 생산물량인 73톤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등 시설과 장비를 방치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시의 사후관리 대책과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당 500kg의 쓰레기 소각을 위한 소각로 설치를 위하여 2000년도 당초와 추경예산에 1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서 김포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증가되고 있고 운반수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9년도를 전후하여 재활용쓰레기 비율이 25∼30%였었는데 매년 감소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8.9%대로 재활용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쓰레기 재활용 시책이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하여 본 의원은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감소와 예산 절감의 목적으로 실촌면 수양리에 민간자본유치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금년도 8월에 준공하여 가동하고 있으나 당초계획인 월 처리량 500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40여 톤을 처리하면서 500톤의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예산 절감은커녕 오히려 예산을 과다 지출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사업 추진 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생분해성 전분질 봉투로 제작코자 조례 제정 시 제작비용이 30% 증가 요인이 있다고 하였는데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이 30%가 아닌 300% 인상하여 제작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와 같이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은 금년 1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정상 가동 시 월 500톤을 처리하면 연간 6,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적환장 내 신규소각시설 설치 시 시간당 500kg 소각 시 1일 8시간 기준 4톤, 월 120톤, 연간 1,440톤의 쓰레기 소각으로 도합 7,500톤 정도의 쓰레기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2년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을 금년도에 비해 오히려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감소대책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2000년도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량은 총 2,791건이며, 2001년도 교통사고 발생량은 2,605건으로 작년도 사망사고가 89명, 금년도에 6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사고율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 운행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미비로 인한 원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광주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을 위한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23개 사업에 15억 원으로 이 중에는 실촌면 신대사거리, 도수사거리 등 1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제어기가 24개소 및 노후경보기 신설 및 교체, 선로보수 38개소 등으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3번국도의 경우 중앙분리대가 성남, 이천지역은 모두 설치되었으나 우리 관내 구간인 초월면 도평리 남촌풀장 입구에서 실촌면 곤지암을 지난 넉봉리 구간은 아직도 설치되지 않았는데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3번국도변에 설치된 가로등은 수개월째 대부분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마을별 보안등의 부족도 절도와 각종 범죄의 증가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과 밤이면 도심의 골목과 마을의 어두운 곳 등에서 떼지어 고성을 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녀자와 학생들이 밤길을 두렵고 불안해 하고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히 우려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정과 편안한 삶을 위하여 협력치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 보안등 설치와 주민의 밤길 안전 등 종합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정의 각 분야에서 한 해 동안 훌륭히 시정을 이끌어주신 박종진 시장님, 그리고 얼마 전 새로 부임하신 이형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금년 상반기에는 사상 유래 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역을 메마른 땅으로 만들었고 사람이 먹어야 할 수돗물이 타 들어가는 논에 목 축이듯이 부어졌을 때 '이제 금년 농사는 모두 망쳤구나!' 하는 것이 대다수 농민들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똑같은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대풍이 들다보니 이제 쌀값 하락을 걱정하고 생산량 전량 수매를 요구하는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쌀가마가 거리의 시위용품으로 이용되는 기이한 현상이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예견이라도 한듯 재빠르게 대처하여 우리 광주의 농민은 도정공장에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수매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박종진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의 농정은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렇듯 좋은 사례의 행정은 시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적극적인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을 조용히 마무리하면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행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1일자 광주시 승격에 따라 행정조직은 명실상부한 시체계로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시 승격은 되었지만 문화예술공간은 군 체계 이전부터 이용하였던 협소한 문예회관 한 곳 외에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구는 15만을 넘어섰고 다량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외지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이 문학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이 고을에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 정서와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광주도 뜻 있는 국악인, 시인, 문인 등 예술단체가 몇 개는 구성되어 있어 민예총으로 나름대로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예총 광주시지부를 결성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할 때에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로도 변모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상당히 순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본 의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이러한 조직단체를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거늘 매년 인사 때만 하면 끊이지 않는 소문과 불만의 소리는 광주시 인사의 단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인사만 해도 지난 11월 21일 있었지만 자리를 이동한 59명은 나름대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쉬운 예로 읍·면 팀장요원 12명이 나름대로 금년에 각종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고 있을 때임에도 전격적인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제 때 처리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직 인사 몇 명은 연초부터 명퇴 압력을 받아 30년 공직의 마무리 단계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업무가 막중한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막바로 교체되어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작년도에 2억, 금년도에도 863건에 150억 원이 뒤늦게 배정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최근에 충원되는 공무원의 성비를 보면 여성 공무원 수가 날로 증가일로에 있어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나 정부의 여성정책관련해서라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행정 최 일선기관인 읍·면에는 업무처리는 물론 일·숙직이나 부대적인 업무도 병행해야 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성비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정한 성비를 고려한 인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승진하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근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입사동기이면서도 직급이 다르면 본인의 능력여부를 떠나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이기는 철저한 계급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명예퇴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일계급 특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잘만 설득하면 인사적체는 바로바로 해소되고 또한 자녀를 둔 부모의 권위에도 상당한 위신이 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만 잘 구상해서 만든다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인사 실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직원 사기대책과 직원 충원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및 공영주차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늘상 지적되는 사항이 불법 주정차 및 교통관련사항이나 아직까지도 뚜렷한 방안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과연 질문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시청민원실 앞 도로와 보건소 앞 도로 및 문화로 주변 등 심지어는 얼마 전 많은 토지보상비를 들여 준공한 경안 우회도로 좌우 차선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우리시의 단속계획 및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우리 관내에 무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16개소에 대하여 이제는 유료화하여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유료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지 외에도 만성적인 주차난에 허덕이는 곤지암 시가지 교통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석에서 제안한 바 있는 곤지암 시내 주차난 해소는 3번국도 건너 넓은 하천부지를 활용하면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신대사거리 육교를 옮기는 작업이 국토관리청과 협의만 가능하게 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가능한한 행정력을 동원하시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역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으로서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한강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비 책정 등 예산지원이 지체되어 금년사업의 경우 20% 정도를 당해연도에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사업변경 승인 시 한강수계위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늦어지는 사유 및 해소방안과 현재 각종 규제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이 직접생활비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직접 지원비 50%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로 인한 산림훼손 예방 대책에 대하여 허가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세가 수려하고 자연이 아름다워 지역 요소요소에 전원주택 및 각종 건축행위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방문 시 우리관내 산림훼손 허가 후 사업이 미진한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무분별하게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고 지난 여름 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토사가 많이 인근마을로 유입되는 등 재해 위험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곤 하였습니다. 농지와는 달리 산림은 한 번 훼손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산림훼손 허가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자연경관을 헤치는 산림훼손에 대한 대책 및 훼손으로 인한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와 대형창고 부지 조성을 위한 훼손은 반드시 진입로 확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공직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홍보에 여념이 없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31일간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의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의 심의 의결 등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과감히 지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제 추진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96회 임시회 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99년도 12월 말 2억 원의 용역을 들여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용역 완료 후 9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부처인 환경부의 용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없는 바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웅리 곤지암스키장 건설 유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먼저 질문한 사항 중 곤지암 스키장 개발과 하수처리장 확장 등이 오염총량제와 결부되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스키장을 건설하면서 업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고 또한 오수를 방류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인데도 추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및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출방법 개선에 따른 추진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부에서 98년 8월 9일부터 적용해 온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산출방법을 개선 건축용도별 과다 또는 과소 산정과 그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과다 또는 과소 설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 10월 26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 관련고시를 연내 제정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2001년 10월 30일 환경부 수질보전국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수배출량이 단독주택은 1일 200ℓ에서 읍·면지역은 170ℓ, 공동주택 아파트는 200ℓ에서 읍·면지역은 170ℓ, 기숙사, 양로원, 다중주택은 200ℓ에서 170ℓ로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우리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서 특별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오수발생량이 줄어드는 경우 하수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남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산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포읍 매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 PVC관으로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로 유지상태가 불량하여 불명수가 다량 유입되어 민원이 야기되는가 하면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수관로 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언제까지 교체가 가능한지 또 92년 이전 PVC관으로 매설된 관로 교체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광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울러 동료의원님들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바로 본 의원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팔각정 불법 상인이주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내 팔각정 상인이주대책을 위하여 중부면 산성리 중앙주차장 옆 식품접객시설 60평 1동을 2000년 8월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주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주변 쓰레기 등으로 남한산성을 찾는 방문객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지원리 매표소 이전과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고장의 관광명소로 연간 입장객이 927만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성곽 안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매표소는 산성입구인 광지원리에 위치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주민들이 광지원리 매표소를 검복리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관계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도 또는 군도의 도로 확·포장공사 시 도로 편입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각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투자사업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을간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