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 高南碩 議員 고남석 의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직접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시 예결위에 가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루어졌던 내용과 달리 또 예결위에서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직접 참여했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어떤 진행 과정이 있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느 한 의원님 상관없이 우선 마라톤이 인천지역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공인된 대회가 전국적인 대회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점과 또 공항개항에 때맞춰서 KBS에 1시간 반 이상 중계되어진 여러 가지 사실로 볼 때 그리고 이것이 엘리트체육으로써가 아니라 적어도 다수의 인천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큰 잔치로 치러졌다라는 점까지 포함해서 이런 대회가 유치되고 또 이런 대회가 향후에 더욱더 발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었고 이 점과 관련해서는 문사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지원방식과 관련한 부분이 대한육상연맹의 고민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늦어졌다 하더라도 또 인천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당해연도 올 첫 사업의 형태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시킬 수 없었던 제반의 조건으로 인해 인천시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론됐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졌던 내용의 핵심은 지방재정법을 보거나 민간단체보조에관한지원조례를 보거나 인천시장이 인천시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단체가 대신 수행해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보조금의 형식으로 마라톤대회를 별도의 항목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공동주최였던 한 다른 타언론사의 관계가 공공의 목적과 공공언론이긴 하지만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이 지원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대한체육회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대한체육회는 민간단체 보조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주관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과연 지방재정법이나 민간단체지원에관한조례에 적합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공히 또한 문교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던 것은 예결위원회에서는 앞서 이사회의 여러 가지 내용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 명백히 잘못이 있다면 이 잘못된 부분이 특히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보조를 목적사업으로 해서 기 내려간 부분을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이사회정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인천시의회가 예산심의했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다 예결위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마라톤이 갖고 있는 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 차제에 아예 마라톤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구성하여 인천시 예산의 과다를 불문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금액을 차라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했고 추후에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제반 검토되어질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도 예결위에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기 사용되어진 내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체육회가 이런 과정이 비록 체육회 스스로 진행한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일련의 과정을 인천시가 끝까지 자신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의회는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점에서 예결위에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인천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결위가 이 문제를 정리했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예결위 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英煥 고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 孫錫台 議員 손석태 의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우리 유병호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같이 참여해서 이번 계수를 같이 조정했던 고남석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에 첫째는 인정에 사로잡혀서 예산을 심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예결위원들도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체육회가 금년에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제가 지금 여기 들고 나와 있는 제2차 상임위이사회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자로 인천시가 제1회 인천하프마라톤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체육회의 상임이사들과 회의한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조차에도 상임이사들은 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반대논리를 폈었습니다. 더더욱이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더욱더 인천시 자체가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지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도 있었다면 저희 예결위에서 꼼짝없이 이 예산 지원했습니다. 왜! 이미 써 버렸고 이 예산이 지원 안 됨으로써 체육회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관련법을 이것저것 다 뒤져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재정법을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상에는 제14조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상 이 제14조를 놔 둔 이유는 지금 시장이 민선시장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이 지원조례나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예산을 시장이 임의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어떤 부분으로 막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 보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공공기관이 뭐냐.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천일보 마라톤이, 인천일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언론사가 아닙니다. 왜 이것을 정해 놓느냐면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영리기관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또 뭐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법상에 보면 단 1원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법입니다. 이 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관한 보조가 있습니다. 「국가는 매 회기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의 지원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을 찾아보더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지 못했어요. 더더욱이 우리 인천광역시에 있는 지원조례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고남석 의원님께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의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체육회 스스로도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체육회에 그 얼마 안 되는 보조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니까 한미은행 동인천지점에서 연리 8%짜리로 대출을 8,900만원까지 받아서 이 마라톤대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법에 되어 있지 않은 이 마라톤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자체의 딱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이 예산을 지원한다라면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집행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예산을 지출했다면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 부분을 체육회에 지원해야지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법을 집행하는 우리 의원으로서 반드시 법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심의가 돼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英煥 손석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의원님 나오셔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