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이실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오늘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서 부의될 안건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리를 하여 축조심사를 마친 후 그 동안 축조심사한 2002년도 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예산 26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사씨름대회 유치 1억4,000만원 예산요구를 하셨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시행장소와, 시행시기와, 전국씨름협회와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장사씨름대회 유치는 현재 공사 중인 안동 체육관 준공기념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저희들은 한국씨름연맹에 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그 이상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2002년도 4월경에 지금 공사중인 실내체육관 준공기념행사로서 유치할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럼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실내체육관 준공기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내년 4월에, 지금으로부터 4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4개월 안에 준공이 확실합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3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이번 실내체육관 예산이 얼마 요구되었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현재 20억원이고 앞으로 총 38억원 더 소요되어야 됩니다.
임상근위원
38억원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38억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실내체육관 부기가 있죠? 집기라든가 안에 내용물 그것 포함해서 38억원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입니다.
임상근위원
그것 얼마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것은 합계 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임상근위원
아직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 안 되었어요 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임상근위원
실내체육관 예산이 30억원이 요구되는데 그게 다 들어가야만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집기관계요?
임상근위원
아니오, 공사비요 38억원.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다 들어가야 준공이 됩니다.
임상근위원
다 들어가야 준공이 되죠. 그것은 의회에서 과장님은 당연히 승인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 씨름대회 예산을 요구했다 그죠?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 없겠네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런데 당연히 된다기보다도 이것도 저희들이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3월말로 준공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물론 우리 시가 후손에 길이 남을 명작인 실내체육관을 준공을 하고 그 이벤트 행사로서 전국장사씨름유치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거나 유지하는데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홍보효과와 아울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내체육관 공사가 38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의회에 승인될지 안 될지도 아직 미결인 상태에서 내년 4월에 이 행사를 한다라고 장담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해서 과연 안동 에 외지인이 몇 명 정도 온다고 보고 기대효과가 얼마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거기까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씨름대회 하면 북부지구에 많은 주민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1억4,000만원을 행사경상보조로 주고 우리 시민이 14억원의 대가를 얻어도 재고를 해 봐야 될 일입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유치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다라는 것도 분석을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요구한다고 됩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런데 씨름대회 하면 우리 안동 이 아마 제 생각에는 여왕이 안동 을 방문한 그 이상 홍보효과가 안 있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씨름하면 안동 보다 의성이죠, 이것은 의성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관 준공할 때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남을 명품이라면 우리 시민들만이라도 조촐하고 18만 시민이 다 환영하는 가운데서 이 행사가 치러졌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자치센터문제 설명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100대 과제 실천사항으로 정해져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읍·면의 경우에 인력은 현행과 같이 하고 동의 경우에는 평균 10명 정도로 조정하게 됩니다. 사무조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있는 민원복지 주민안정관리사무와 지역특성상 주민편의와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 필요성이 있는 사무는 존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단속 읍·면·동사무소 부족한 사무와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고 시 본청 수행이 바람직한 일반행정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도비보조금도 내시가 안되어 있어요, 안동 시가 예산만 먼저 잡아 놓는 이유가 뭡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현재 국비는 3억500만원, 도비가 7,770만원이 현재 내려 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은 예산안을 심의하고 하는 것이지 아직 다음 번에 올라오는 예산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지금 국비가 안 들어 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안동 시에서는 성급하게 돈을 쓸려고 하십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런데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먼저 추경 때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전부 내려 와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내려 와 있다고 해도 안동 시에서는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 저희들이 2000년까지 일반 시와 자치구에 대해서 1,654개 동에 대해서는 기 실시하고 있고, 또 현재 도·농 복합시 하고 또 일반 군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추진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0%는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이 70%가 됐는데 지금 과연 이게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저도 그게 의문이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는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혹시 저희 시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재철위원
지방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행정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이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 답변에 보니까 장사씨름대회유치가 영국여왕 방문보다 효과가 더 높다고 이래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제가 다른 곳을 하는 데를, 저희들이 울산시에도 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추업위원
아니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저희 담당주사가 거기 현지에 가 보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안동 시면 안동 시관계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주는 모양입니다.
권추업위원
아니 과장님, 씨름 유치에 대해서 개최 효과가 높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씨름대회를 어떻게 영국여왕 방문하고 비교를 할 수 있나 이 말씀입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비교가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126페이지 보면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하고 체험연수 이것은 매년 연수하는 것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올해는 금액이 46만원 정도로 인상된 부분인데, 여기 일선공무원 해외연수는 몇 박 며칠을 가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해외연수는 대중없으나 5박6일정도로 갑니다.
권추업위원
가는 나라는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라를 결정하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좀.
권추업위원
여기 해외연수나 체험배낭연수를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선정은 우수공무원,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들 업무평가 있을 적에 우수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을 우선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우수 부서, 모범공무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우수 부서는 도나 중앙에서 평가합니다. 업무적으로 전부 다 평가해 가지고 중앙에서 최우수, 도에서 우수 이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권추업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열심히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는데 누구는 모범공무원이고 그런 표기를 하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외빈을 초청하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곡부시, 사가에시, 평정산시, 이스라엘홀론시 같은 이런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적에 그때 거기에 드는 경비입니다.
권추업위원
미리 이런 도시에 외빈을 초청할 것이다 하고 계획을 기 수립해 놓았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일단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이 예산 쓰고 안 그러면.
권추업위원
그러면 일정은 분명하지 않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일정은 정해 놓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131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더 늘었습니까? 증액되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현재 보면 청소인부임, 현재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현재 일용직을 쓰고 있는 일용입니다.
권추업위원
여기에 일용이라 함은 청소라든가 이런 환경미화 하는 쪽에 일용인부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수로원도 있고, 이 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국민연금 같으면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증액이 되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금, 퇴직금, 보험료 등 이런 겁니다. 법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비율대로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하고 맞물려 가지고 우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기능전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읍·면·동 기능전환은 현재 조금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꼭 동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권추업위원
기능전환 하는 주요목적은 읍·면에 있는 어떤 일을 본청으로 다시 이관을 하는 그 기능전환을 말하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권추업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현재 읍·면에는 인력이 240명입니다. 면부는 240명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동에는 현재 30명 정도, 현원이 120명인데 30명 정도 인력조정해 가지고 90명 정도로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읍·면은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 동만 정원을 더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정원을 동에 축소로 인해서 그 동에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생각해 봤습니다.
권추업위원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읍·면·동에는 본청에 들어 와도 주민들이나 별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권추업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동 지역이지만 동 지역에도 공무원의 정원이 얼마 이상 필요합니다. 물론 읍·면도 마찬가지지 그죠.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중앙의 공무원은 연필과 종이로 행정을 하면 되지만 일선의 읍·면·동의 공무원은 가슴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고 있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일전에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서울 같은 경우에 몇 개 구 중에 아직까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으로 인해서 다시 옛날 업무 그대로 구에서 이관한다는 그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 줘도 당장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타 시·군이 거의 될 적에 저희들도 할 예정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게 되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권추업위원
서울 같은 경우도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노원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6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시설들을 했지만 하루 이용객이 한 200,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본 위원이 서울 쪽에 파악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더 중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국·도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들 꼭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기보다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한 두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좀 시설이라도 깨끗하게 잘 해 놓으면 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한 두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시설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과장님 너무 지나치신 답변 같습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런데 면부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읍·면에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추업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와 똑 같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데, 실내체육관을 본 위원이 생각컨데 조금 천천히 더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현재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왕하는 걸 마무리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 안 세워 가지고 중지했다가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철위원
안동 시가 예산이, 돈이 많은 시 같으면 좋습니다. 다 해야 되지요, 빚 위에 빚이 진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한 템포 늦추어 가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런데 이왕이면 실내체육관 짓는 것 안동 에 명물이 되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재철위원
공사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311억 정도 됩니다. 총 공사비가.
이재철위원
내년에 보니까 조명시설문제가 또 거론되고 있는데요, 조명시설을 지금 안 한다고 그래도 큰 하자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현황을 들어보기도 하고 점검을 해본 바에 의하면 조명시설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위원님 물론 안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안동 에 명물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모든 분들이 안동 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만은 저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빚 위에 빚이 진다고 자꾸 서둘러 해 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여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조명시설도 저희들 공사할 적에 같이 맞물려 올라가야지 나중에 체육관 준공된 뒤에 조명시설 할려고 하면 그때는 돈도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렵지만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이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운영비보조 4억원이 올라왔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이재철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
이실건위원장
총무과 소관이 아닌가?
권추업위원
예.
이실건위원장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임상근 위원님이나 권추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사실상 이것은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 해 놓는다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를 통과한 후에 사실상 예산 올려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4월 추경에 하더라도 이번에 본 예산 때는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석에서 - 제가 보충해서…) 예,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재 자치센터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과 되었는 곳도 있고 통과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 의원님들께서 조례승인 안 해 주신 상태에서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내려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는 올해 예산에 안 올리면 국비는 추경으로 올라옵니다. 안 올리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순수한 시비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문제는 자치센터의 근본목적은 읍·면·동의 기능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의 주민이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안락감을 느끼고 편리하게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자치센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까지 우리는 시행을 못하고, 또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변경될는지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군에도 읍·면은 시범으로 1개 면만 하고 동은 다 합니다. 그런데 시의 동이 50% 이상이 지방비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 예산을 타서 쓰는 입장에서 어차피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데 도나 행자부 보기에 좀 떳떳하게 우리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러면 다른 일들을 하기 좋지 않나 저희들은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을 왜 자꾸 올려 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충정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국장님,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면 예산을 세워도 쓸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렇다면 시범으로 녹전면 1개 면에 한다고 그래도 이 예산을 세워도 못쓰는 것 아닙니까?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물론 못 씁니다. 국비로 세워도 못 씁니다.
이실건위원장
국비는 결산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제가 보는데 내년 임시회 조례를 통과한 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해도 안 되겠나 제 생각입니다.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저희들 입장을 살려 주실려면 통과시켜 주면 고맙고.
이실건위원장
경상북도 현재 시·군이, 큰 시는 전부다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의 일부가 몇 군데 통과되었습니다. 포항시가 제일 먼저 조례 부결되었거든요. (잠시 기다림)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조례가 부결된 포항시는 정리추경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까지 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렇고요, 다 일일이 보고를 안 하셔도 되고요.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영주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지방비까지 확보를 하고 상주시도 확보를 했습니다. 경산시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런데 안동 시는 4개월 정도 여유를 주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타 도시에서 지방자치센터를 했을 때에 문제점, 그런 것을 파악한 후에 조례를 통과한 후 4월에 돈을 확보해도 되잖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잘 좀 심의를.
이실건위원장
일단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체육관 관계를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체육관 준공을 3월에 할려면 예산통과를 다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예, 감리단 하고 또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3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사실상 예산서가 들어 왔는데 시에서 파악을 잘못했는지, 안 그러면 설계사무실에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내 비계는 예산서에 있습니다. 본 예산에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 몇 천 만원이라는 것을 지불을 했을 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설계변경이 몇 차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설계변경 요구 들어 왔는 부분 중에서도 설계변경승인을 안 해 줬는 부분도 몇 천 만원 됩니다. 내역이 누락된 것 중에서 꼭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감리단이나 연락관이 필요하다고 했는 부분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계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내역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아닙니다, 내역에 있습니다.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일부가 누락되어서.
이실건위원장
애초 내역에 있는데 일부가 누락될 수도 없죠, 설계사무실에서 자체 내역을 뺐을 적에 실내 비계가, 예를 들어서 1억6,000만원이면 1억6,000만원이 잡혔으면 그게 있어야지, 그게 있는데 또 설계변경 해 가지고 줬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감리나 안 그러면 설계사무실에 문책을 해야 됩니다.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알겠습니다.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잘못된 일이라 하면 변상을 시킨다든지 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을 2002년3월이나 4월에 반드시 준공해야 되는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까?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내년 3월말에 준공키 위해서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고 있죠?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동절기 공사는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공사는 동절기로 인해서 지장이 있는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내년도 3월말에 준공을 하고 4월에 준공기념행사로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 관계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지금 나머지 38억원 예산이 더 요구되어야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에도 몇 십 억원이 미 집행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승인 받아서 집행해야 될 금액도 38억원입니다. 그럼 불과 3개월만에 50, 60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안동 의 불후의 명작으로 남기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60억원 이상 되는 예산을 불과 3개월만에 졸속하게 집행함으로 인해서 천추의 한을 남기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 문제에 대해서는 감리단 그리고 시공업체 또 공사연락관 우리시 기술부서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감리단이나 연락관이나 시공업체나 겨울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산집행 부분은 이제는 건축골조가 끝났기 때문에 내부공사 치장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술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장사씨름대회를 위해 체육관준공이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장사씨름대회 예산을 올렸느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3월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뭔가 우리가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일간 임원선수단이 400명, 500명, 600명 정도 안동 에 와서 있고, 또 천하장사 씨름대회는 전국 중계를 하면서 안동 홍보가 되고, 또 이외의 씨름대회는 지방 KBS가 중계를 하면서 안동 문화재를 홍보하고, 큰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유치를 했고, 지금 구미가 4월에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장사씨름대회를 일년에 아홉 번 하는데 만약에 구미 4월이 확정이 지면 우리는 3월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유치를 할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한가지 확정이 되어져 있는 것은 체육관이 준공되면 전국노래자랑은 안동 서 근간에 한 번 하도록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언제 3월까지 확정이 된다고 하면 3월말에 하든지, 4월에 하든지, 5월에 하든지 이것을 KBS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안동 KBS 방송부장이 체육관이 준공되니까 "우리가 노래자랑을 유치해 주겠다" 이렇게 고맙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불후의 명작이라기보다는 뭔가 북부지방의 중심도시로서 중심기능을 할려면 뭔가 그럴듯한 건물들, 그럴듯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것, 영주, 봉화, 의성, 영양, 청송이 못하는 것을 우리 안동 이 커버를 해야 우리 북부중심도시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이실건위원장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역대학 사업비 지원이 총무과 맞죠? (잠시 기다림) 과장님 보셨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대학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이것은 전년도부터 시작해 오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동 대학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뇌한국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 같은 경우는 대학이 많아 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인데요 도는 도대로, 나라에서는 나라대로 별도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여기 효과는 BK21은 뭡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두뇌한국이라는 뜻입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대학에서는 이 사업비 가지고 여기에 두뇌한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주로 이 돈 가지고 장학사업하고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권추업위원
159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000만원 있습니다. 안동 시 예산 중에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있는데, 이런 용역비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또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니까 외부에 의뢰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와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관계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 올리고 설문조사하는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좀 의아해서 합니다. 행정서비스 그러면 서비스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권추업위원
공무원이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이런 용역까지 해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금년도에는요,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용역이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은 처음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합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 실내체육관 예산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본 예산 448페이지 촬영장 진입로 복개 6,000만원, 성벽 조성공사 4억원, 상가조성 3동 1억50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 384만6,000원 왜 지금 더 필요하고 이 사업을,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임 위원님 그 관계는 프로젝트팀에서 올렸는데요. 국장님. (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석에서 - 제가 한 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이것은 프로젝트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 207페이지 한국국학진흥원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 맞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예안향교지 편찬보조 하고 두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향교지 편찬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안 향교지 편찬을 하는데 2,000만원인데 이게 1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 안동 향교하고 예안향교를 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향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안동 향교는 안동 향교지가 가끔 나왔었습니다. 예안향교지는 한 번도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안향교지는 내년도에는 한 번 발간을 할려고 그래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임상근위원
안동 향교지 발간할 때도 시에서 보조를 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때도 2,000만원 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순수한 조사하고 원고 쓰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임상근위원
원고료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안동 향교지를 발간할 때도 우리 시가 보조를 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보조를 해 줬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때도 2,000만원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안동 향교지를 만들 때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산편성에 계수를 보면 한 부 당 2만원 해서 1,000부해서 2,000만원인데, 2만원 하면 원고료하고 인쇄료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안향교 자체에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원고자료조사비하고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0부를 만들었을 때 2,000만원 가지고 안 부족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예안향교는 재정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액보조를 해 줘야만 된다. 반드시 우리 시가 보조를 해서 예안향교지를 편찬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떤 목적 때문에 합니까,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안향교가 제일 오래된 향교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향교지를 발간 안 했고 그 예안향교지에 대한 역사적인 유래라든지 또 이런 것을 지금 시점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물려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도 향교지를 편찬하는데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학진흥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시비부담분 4억7,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한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내용은 알고 계신다고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우리 시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 시비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수운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게 부당하다 하여 시비보조분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국학진흥원 운영비를 2001년도에 2억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2002년도에는 4억원, 매년 100%씩이다 그죠. 2003년도에는 8억원, 2004년도에는 16억원, 2005년도에는 32억원 그러면 다 우리가 맡게 되겠네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국학진흥원은 수운관리사업소하고는 물론 틀리는 사항이고, 국학진흥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안동 에는 특별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국학진흥원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만 시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예산을 올렸고.
임상근위원
과장님.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국학진흥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학진흥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고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학진흥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약 7만8,000명 정도 고용창출도 생기고, 또 이런 것 뿐 아니고 국학진흥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안동 에 대한 그만큼의 홍보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단지 계속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만이라도 조금 부담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수운관리사업소는 관선도지사가 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 제1대 안동 군의회 의원들이 전원 사퇴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그때 관선 도지사가 수운관리사업소 운영비 전액을 도비로 보조하겠다 라는 각서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 각서를 유추해석을 받아서 관선도지사가 써 준 각서를 민선도지사가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라는 유추의 해석을 받아 놓고, 그로 인해서 수운관리사업소의 시비 4억7,000만원을 요구를 강요하고 있고 그것을 듣지 않을 경우에 다른 사업비, 도비까지 다 삭감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국학진흥원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만 연간 얼마씩 보조를 해 주고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절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각서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임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같은 생각이고, 물론 우리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봐 가지고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다든지,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국학진흥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운관리사업소 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고 하기 때문에 국학진흥원이 안동 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안동 에는 많은 여러 가지 좋은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시에서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임상근위원
과장님.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국학진흥원 운영비 4억원을 보조하지 아니하면 2002년도 국학진흥원 자체사업계획을 전면 취소한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임상근위원
아니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상근위원
예산 안 줘도 2002년도 사업계획했는 것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임상근위원
예산을 줘도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 국학진흥원에 사업이 진행되어질 때 우리지역에 파급효과가 배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주나 안 주나 똑 같은 효과라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얼마나 피폐한 살림을 살고 있는지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쫓아 나가는데는 좋은데, 지금 우리 농민들은 추곡수매 한 포대 3,000원 더 달라고 데모하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이 4억원이면 우리 농민들 달래기에 충분한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편성은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우리 체면치레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합창단 공연보조와 시민교향악단 공연 보조는 예총 행사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철위원
그렇다면 충효교실 운영지원 안동 향교, 예안향교 지원금이 있네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철위원
이것과 동시에 209페이지에 보면 충효교실운영 1개소에 도비와 시비가 들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충효교실운영지원은 예안향교 하고, 안동 향교에 두 군데 나가는 예산하고요, 209쪽에 있는 충효교실 운영은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충효교실입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충효교실 유교문화권 개발, 그 다음 지역현안문제 이런데 대해서는 충효교실 운영한다고 하면 어린 새싹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충효교실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자체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어야만 운영한다고 그래 해서 예산요구 했는데.
이재철위원
과장님, 앞으로 국장님 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육하는데는 조금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이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페이지 보면 7대 문화관광권개발 그래 가지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7대 문화관광권 이것은 어디를 가지고 말씀을.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벤트공원조성사업비입니다. 작년에 14억원 왔는 것이고, 18억원이 내년도에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가꾸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월드컵문화재가꾸기사업은 하회마을 진입로 1.2㎞ 사업비 10억원 하고, 그 다음 종합관광안내도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권추업위원
그 뒷장에 보면 관광안내소 신축 및 실시설계 그래 가지고 1억3,0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뒷장에…
권추업위원
442페이지에 보면.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아 예, 관아에 경북도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옆에 있는 중구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내년도에는 철거를 안 해야 되겠나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역 앞에, 홈 들어가기 전에 역 앞에 안동 역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지을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역 앞에 관광안내소를 신축.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 밑에 테마공원조성부지 건물철거는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구 군청부지 옆에 사유지매입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올해 부지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철거할 예산입니다.
권추업위원
철거하는데 1억원이 소요되는가 보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53페이지 보면 구국기념관건립 설계용역비 이것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저번에도 구국기념관관계 때문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마는 구국기념관은 사실 우리 안동 이 지금 현재 독립운동가로 등록된 분이 8,700명쯤 됩니다. 안동 출신이 270명 정도 독립운동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이 사실 독립운동으로서는 안동 이 성지고 해서 앞으로 구국기념관을 짓기 위해 가지고, 구국기념관을 지어 가지고, 하나의 교육장소로서 활용을 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구국기념관을 지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장에 예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라도 세워 놓을려고 그래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용역에 들어갔으니 내년 1월 되면 용역이 전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봐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려는지는 그때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충 한 20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는데 시비로 투입할 그럴 예정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시비보다는 우선 국·도비라도 받을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국·도비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봉정사 기와전시관 신축 그래 가지고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전시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봉정사 기와전시관 신축 기와 그림 전시관을 할려고, 봉정사 위에 지주암에 기일스님이 현재 고 기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해 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어떤 그런 기와그림 전시관을 하나 지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창출하고 또 기와그림도 전시판매도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시비 5,000만원 부담하면 봉정사에서 한 5,0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그래 지금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스님이 기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면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하셨지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권추업위원
봉정사 그러면 국보급으로, 전국적으로 문화재로 상당히 유명하잖습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권추업위원
유명한 이런 부분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신축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혹시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도비에서는 내년 1회 추경 때 일부 지원을 해 줄려고 구두로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 문화예술과하고요.
권추업위원
그리고 아까 207페이지 국학진흥원에 동료 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마는 과장님 전전년도에 국학진흥원 부지매입 3억원, 시비 편성되었을 때 기억나시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올해 2억원이었죠?
권추업위원
아니요 말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 전에요.
권추업위원
부지매입.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권추업위원
기억나시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 중에 부지매입 3억원만 시비로 투입되면 더 이상 시비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고 답변하신 기억을 지금 한번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대충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더 이상 시비가 지원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권추업위원
과장님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사실 처음에 국학진흥원이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비가 그것으로 하면 앞으로 더 안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같은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안동 에 국학진흥원이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동 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물론 어떤 변화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혹여나 속기록도 남아 있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편리한대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5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설계경기공모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 옆에 부지가 사실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고 현재 부지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당장에는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그 부지에다가 종합예술회관이라든지 그런 건물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1차 실시설계공모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산이 허용이 되면 본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계공모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그래서 설계공모 시상금으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1등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설계권을 언제든지 그 사람들한테 주고, 나중에 2등이라든지 3등했는 사람한테 시상금을 주기 위해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꼭 본 예산에 올려야 됩니까? 이런 예산을.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설계경기공모를 할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놓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학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53페이지에 있어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철위원
여기는 국학연구용역 그랬으면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안동 에 대한 전반적인 국학용역비인데, 이것은 문화산업이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안동 의 역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학술용역비인데, 국학진흥원에서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시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그래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권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안동 시 예산 작은 것 가지고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먼저 할 것, 늦게 할 것 구별 없이 할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이런 입장으로 받아 들여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안동 은 영국여왕이 왔다 간 그 후로 유교문화권으로 하여서 퇴계500주년, 도산에 이제 이야기한 국학원 뭐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제가 본 입장으로는 정부로부터 다른 시·군보다는 뭔가 도움을 좀 보는 입장에, 예산을 얻어 오는 입장에 이런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해 가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전성기라고 있는데 이런 도움을 받을 때 예산이 돌아가는 한계 내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안동 을 위해서 관광사업이나 안동 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머리를 짜서 하는 것으로 저는 바라는 입장입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 나라가 선진국을 따라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을 공휴일을 해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금방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된다고 그러면 한 번 쉬고 두 번 쉬면 갈 때 어디 있는 가요, 놀러 다녀야 됩니다. 구경 다녀야 되요, 이런 손님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우리가 이기는 거지 이것을 늦추면 우리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예산이 돌아가는 한계 내로 일을 하자는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걱정을 좀 해 주시고 이왕 맡은 임자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예산 359페이지요, 쓰레기매립시설설치 13억1,856만9,000원인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현재 광역매립장 확장관계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27억2,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할 게 13억1,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30%가 국비고, 시비가 70%로서 사업물량은 길이가 100미터, 높이가 10미터로서 제방축조를 합니다. 이래 하면 사업의 효과로서는 약 30만 루배의 매립량이 증설이 되고 매립기간이 약 5년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 1억5,000만원으로 기 사업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쓰고 있는 광역매립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매립장 쓰레기장에 차수막보수공사가 매년 이루어져야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현재의 매립장 이야기입니까?
임상근위원
예.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현재의 매립장에는 밑에 저수조가 있고, 저수조에서 물을 걸려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벽면의 차수막이 손상이 되어서 매년 보수작업을 해 오고 있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2001년도에 몇 회 얼마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지금 경미한 사항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에서는 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의 기억에 분명히 2001년도 예산에 쓰레기매립장차수막보수공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노하동 매립장의 차수막 시설입니다.
임상근위원
노하동매립장이란 말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광역매립장에는 없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광역매립장은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곳이고, 노하동 매립장은…
임상근위원
본 위원도 지금 매립하고 있는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광역매립장에 매립을 해 가는 과정에서 압축롤러로 다지니까 벽면에 있는 차수막이 당겨 내려가면서 찢어져 가지고 계속 보수를 해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혹시 이것을 확장하는데 위에 제방을 더 높여 가지고 더 많은 양을 매립할 수 있게끔 30만 루배를 더 매립하고, 매립기간을 5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확장함으로 인해서 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발생의 염려는 없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나 제반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상근위원
뒷부분 360페이지 광역매립장 기술진단은 확장하기 위한 기술진단비입니까? 6,600만원 요구한 것 말입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광역매립장 기술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시스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정상적으로 법률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진단이다 이 말씀이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광역매립장을 확장하는데 확장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광역매립장을 지금부터 준비함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세부적인 진단은 못해 봤습니다만 실무진의 이야기는 지금의 매립장을 확장을 하는게 예산면에서 돈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효과도 있다고 그래 지금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한테 이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하동에 매립장 예산관련이 매 번 예산할 때마다 요구가 되어 지는 것 같은데, 특히 수정예산 71페이지에 노하동비위생매립장 토지매입 보상비가 5억원이 요구되어 있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유와 앞으로, 추가로 더 보상을 해 줘야 될 면적과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현재 노하동에 사용종료 된 매립장은 전부 63필지로서 소유자가 31명으로 약 1만6,000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휴경보상금을 연간 5,0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억5,000만원이 휴경보상금으로 지급된 실정이고, 이것 평당에 24만원, ㎡당에 8만원 정도 했을 때 1만6,000평하면 약 40억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이번 차수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땅을 팠더니만 지금까지 10년전부터 해왔는데 아직까지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이 썩지를 않고 그냥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뒀을 경우에는 일반 민원인들과 계속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지주들이 현재 그 상태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어떻게 활용할 방법도 없고, 우리 시에서도 매년 5,000만원이라는 휴경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판단에서 이것을 2차적으로 파 가지고 현 매립장에 이송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파서 이송을 하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당에 8만원 정도의 계산을 했을 때 매입하는 가격이 오히려 더 싸다 하는 판단이 났고, 저희들이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1만6,000평에 대해서 활용할 가치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매립을 계획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1만6,000평을 전부다 매입하는데는 약 40억원 정도 예상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1만6,000평은 우리시가 비위생매립했는 매립면적만 그렇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하단부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하단벽에 차수벽은 오·폐수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임상근위원
침출수가 새어 내려가서 하부에 있는 인근사유지에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다소의 민원은 있었지만 별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 하천으로 좀 짜 내려가서 외관상으로 보기에 색깔이 농도가 짙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우리시가 침출수 차수옹벽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그죠, 그 비위생매립장에 침출수가 지하수로 유입된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하류에 침출수 차수 콘크리트 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근 토지에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차수벽이 찢어져서 침출수가 지하수로 유입되는데 단지 비위생매립장 하부에다가 차수콘크리트 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위생매립장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토지를 올해 5억원, 앞으로 나머지 35억원 정도를 예산 때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다 매입할 계획이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침출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을 때 그것 마저 다 매입해 달라고 하면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기술진과 용역의뢰했는 결과로서는 차수벽을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 콘크리트로도 하고 그 사이에 특수공법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관을 묻습니다. 관을 묻어서 밑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옆에다가 저수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로 모이게 해서 그 저수조로 하여금 합전에까지 1.6㎞ 이송관로를 묻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현재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정말 과장님 생각이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광역폐기물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제거의 개념의 방법이 아닌 희석의 개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석의 개념에서 처리를 한다면 왜 몇 억원을 들여서 이송관로 만듭니까? 낙동강 물 바로 퍼 올려 가지고 거기서 섞어 가지고 적정기준치 이하로 그냥 버리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희석이 아니고 노하동매립장에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가 완전히 된다고 판단합니다.
임상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담당기술자한테 침출수를 통합 처리함으로 인해서 그 오염원이 제거가 되어지는 제거의 개념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수하고 섞어서 희석의 개념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알아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에 우리 시가 쓰레기매립을 해서 그 토지를 경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휴경에 대한 보상을 매년 5,000만원씩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이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에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토지까지도 추가매입요구가 발생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처할 대응방향을 미리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이것을 매립을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차량차고지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장소가 확정 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측으로는 광역매립장 부근에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청소차 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청소차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읍·면에 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이재철위원
청소차가 읍·면에 있던 것이 한 군데로 다 들어 와 버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읍·면에는 청소하는 인원문제 그 다음에 차량문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원래 당초에 청소차가 한 대씩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구조조정 관계로 2, 3개 면에 한 대씩 차가 3분의1로 줄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청소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여건변화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안동 시민이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에는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과 부시장님 그 다음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청소차 확보에 전력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 이 위원님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철위원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실건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경과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0페이지 최 상단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청소 민간대행 그래 가지고 9억원입니다. 전년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새로 늘어나는 세대에 맞춰 청소용역을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혹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임하소각장 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임하 석산이 산림복구를 해야 됩니다. 산림복구를 해야 되니까 소각장을 철거를 해야 된다 이래서 철거비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산림을 복구하는데 임하소각장 철거,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설치했는 것 아닙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이요?
권추업위원
예, 시에서 설치를 했었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다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산림복구를 하는데 시비가 투입되어야 된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산림복구를 하는데 석산이, 기한이 되어 가지고 산림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각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지금 현재 소각장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현재는 소각장이 필요 없다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읍·면 쪽에도 매립장으로 전부 다 이용하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개인이 채석을 하다가 완료가 되어서 산림을 복구하는 것이 잖습니까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석산에서는 이런 소각장을 철거하는데는 문제가 있는가 보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자기네들이 산림복구를 하니까 시에서 설치해 놓은 소각장이 있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치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임하소각장은 언제 설치를 한 것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아직 그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아주 오래되었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행정이 잘못되어서 소모성 경비로 시비가 낭비되는 그 한 일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실건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배입니다.
이실건위원장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자산및물품취득하는데 있어서 TV카메라(디지털)하고 TV카메라편집기(디지털)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이 자료는 ENG, 방송용어는 ENG라고 합니다. 주위에는 방송국이 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실 북부지역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영하고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을 방송사정에 의해서 사실 못 올 때가 많습니다. 인근 북부지역의 시·군에 의성이나 문경 이런데는 자기네들이 시에서 자체로 영상을 찍어서 방송국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역시도 구입을 해야 안동 시 모든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시에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철위원
저번 예산에도 올라 왔었죠?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작년 예산에.
이재철위원
작년 예산에요.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예, 작년 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작년에 올라 와 가지고 예산이 안 되었는데 불편이 없었습니까?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실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실건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