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178회 정례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기획관리국 소관 의안에 대해서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4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학교설립 및 폐지, 이전학교 등 사유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신규 삽입하는 안입니다. 먼저 유치원 1개원과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가 되었습니다. 먼저 유치원 1원은 남원시의 남원참사랑유치원을 5학급 기준으로 내년 3월 1일 개원예정으로 남원시 금동 341번지에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초등학교 4개교는 군산용문초등학교로 30학급 규모로 내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으로 군산시 미룡동 일원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익산초등학교는 18학급 규모로 내년 3월 1일자 개교 일정으로 익산시 어양동 일원에 개교하기로 한 안입니다. 남원 도통초등학교는 24학급 규모로 내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으로 남원시 도통동을 소재로 하겠습니다. 김제 검산초등학교는 김제시 검산동 912번지에 24학급 규모로 내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입니다. 중학교 1개교는 전주시 덕진구 노송동 지금 전주 동초등학교 부지내에 24학급 규모로 내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입니다. 고등학교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로, 12학급 규모로 완산구 중인동 676번지에 내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입니다. 전주 솔내고등학교는 현재 30학교 규모로 덕진구 송천동 1가 111번지 3에 우선건물을 짓고 임시수용으로 전주시 한별초등학교에 내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수학교 1개교는 전주 유화학교로 5학급 규모로 내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으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26-7번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통합·이전에 따른 명칭 및 위치변경으로서는 중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산 동중학교 10학급과 군산 중앙여중학교 15학급을 통합해서 군산 동원중학교로 나운동 일대에 2002년 9월 1일자 개교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고등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군산 여자상업고등학교가 이미 개교를 했습니다만 현행 군산시 금동 26-83에서 군산시 지곡동 518번지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고등학교 1개교를 의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통합·이전에 따른 명칭 및 위치삭제는 군산동중학교와 군산중앙중학교가 통합됨에 따라서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6개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6개 원은 나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보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갈담초등학교옥정병설유치원, 용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며 초등학교 7개교는 나장초등학교, 보림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외궁초등학교, 성신분교장, 갈담초등학교, 옥정분교장, 용강초등학교, 운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1개교는 무주중학교에 통합되는 괴목 분교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학교 설치조례의 설명을 마치고 두번째 의안번호 제503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8월 14일자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01년 11월 1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시행됨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 연장해서 90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전에는 임의의 규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동식 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의안번호 제505호 전라북도교육청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산하 4개 분원 중에 본원과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 된 송광 분원과 신촌 분원은 폐쇄를 하고 황토현 분원은 인접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관리 및 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 조례 중 분원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서 제4절 전라북도 학생교육원 3개 분원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지역교육청소속기관으로 기타 수련시설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교육청소속 종합체험학습장, 간이야영장의 설치·관리자 조항을 명기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 조례개정으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중에서 해당분원의 시설사용료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송광, 신촌야영장의 학생수련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웃 35사단의 병영체험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병영체험학습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쪽 송광, 신촌에서 약 3,000여명씩 수련활동을 시키고 있는데 약 4,000명 정도를 병영체험을 시키고 그리고 학생교육원과 해양수련원에 각각 1,000명씩 한 2,000명을 하면 6,000여명의 수련학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01년 11월 1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시행됨에 따라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의 여성근로자 보호휴가와 같게 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여성공무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동 조례 중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복무규정과 상이한 일부조항을 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신 중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90일의 출산휴가 허가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01년 11월 1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시행됨에 따라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의 여성근로자 보호휴가와 같게 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여성공무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동 조례 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상이한 일부조항을 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는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학교설립 및 폐지, 학교이전 등의 사유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삽입으로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로 도합 9개교이며 다음은 학교통합이전에 따른 명칭 및 위치변경이 중학교 1개교입니다. 다음은 학교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다음은 학교통합이전에 따른 명칭 및 위치삭제가 중학교 2개교입니다. 끝으로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삭제가 유치원 6개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로 도합 14개교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학교 설립 및 폐지와 학교이전에 따른 명칭변경,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삭제 등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남원 참사랑유치원과 군산 용문초등학교 등 4개교, 중학교 1개교, 솔내고등학교 등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은 개교예정 이래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제반행정처리를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통합이전에 따른 명칭 및 위치변경은 군산시 군산동중학교와 군산여자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통합하여 군산동원중으로 신축·이전하는 것이며 학교 통합이전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였고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가 현재 군산시 금동 26-83번지에서 군산시 지곡동 518번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위치변경을 하였으며 학교 폐지에 따른 유치원 6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되는 것으로 학교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학생교육원산하 4개 분원 중 본원과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 된 송광 분원, 신촌 분원은 폐쇄하고 황토현 분원은 인접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관리 및 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중 분원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부칙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라북도교육행정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서 제4절 전라북도 학생교육원의 3개 분원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교육청소속기관으로 기타 수련시설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교육청소속 종합체험학습장, 간이야영장의 설치·관리자 조항을 명기하였으며 본 조례개정으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중에서 해당분원의 시설사용료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전라북도학생교육원산하 4개 분원 중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 된 송광 분원과 신촌 분원을 폐쇄하고 황토현 분원은 인접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학생수련시설은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국가관을 확립하며 개척정신과 호연지기 기상을 고취시킴과 동시에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생수련활동을 담당하는 주요한 시설로써 도내에 18개 수련시설 및 간이야영장에서 연간 6만 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설이 열악한 상태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 차례 시설 개·보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황토현 분원을 해당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송광 분원과 신촌 분원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쇄하는 것은 인근 전주지역학생 수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국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교육원 없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음 접하는건데. 우리 교육복지위원으로 일을 같이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죠? 이것 지금 없애려는 일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촌 분원, 송광 분원, 황토현 분원 이게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6대 의회 교육복지회에 와서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 이후 신문은 벌써 났는데 이런 이유만으로서 이것을 없애야 될 타당성이 있는건지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저희가 송광 분원 '73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유지가 460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촌은 너무 급경사지역에 위치가 되어 가지고 지난 '99년 씨랜드사건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합동점검을 한 결과 아주 큰 사태를 만날 위험성이 있다 그런 판단 아래서 이 신촌은 폐쇄가 돼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잠깐, 이 검토를 도교육청 자체에서 한 겁니까? 용역을 주었습니까?

경찰, 군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들이 합동해서?

예, 소방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결과 이 두 개의 분원은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답사를 해서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교육위원들이 현지를 가 봤다?

예, 현지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 2개 분원은 폐쇄하고 나머지 1개원은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황토현은 지역교육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이라 하더라도 황토현도 보수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 상태로써 그냥 이것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거요? 거기는?

거기는 괜찮습니다. '88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습니다.

이것 말이요. 도교육청이 송광, 신촌 두 노후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 보수해 가지고 지금 이걸 더 만들어야 될 판인데 없애자는 착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가는 것을 별로 학생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왜냐면 시설여건이 열악하고 또..

의도가 있어요. 교육청 의도가 있는 것 같애. 거기를 계속 수리를 안 해 줘 가지고, 학생들이 시설 조금만 뭐하면 안 가려고 그러지요. 의도적으로 사유지가 460평이 들어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이것 팔려고, 매각하려고 의도적으로 고치지 않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의도가 보여요. 솔직히 한번 얘기 해보세요. 이번에도 예산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른데다 많이 쓰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 편의시설에 왜 투자를 않느냐 이거예요. 좀 돈이 많이 들어도 부안도 투자를 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문제로 제기하고 말하자면 이것은 폐쇄 않는 걸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시설 및 간이야영장 등 18개 시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야영장이나 수련시설은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박해져 가는 사회에 커 가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같이 숙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동체의식을 키워나가고 또 대인관계형성의 중요한 장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형성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폐쇄를 한다는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논리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서 이것을 폐쇄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몇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지금 특정한 수련원 몇 개 빼놓고는 시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들까지도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해 있어요. 그건 사실이죠? 야영장이 그렇습니다. 어디 야영장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예산이 2002년도에 3억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2001년도 예산 투입한 것이 3억3,000만원밖에 안돼요. 2001년도 예산 3억3,000만원이 보수예산입니까? 아니면 야영장 관리총액입니까?

보수예산입니다.

보수예산이요? 3억 가지고 18개 야영장을 보수하고, 이런 예산 가지고는 한 곳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나 없나를 볼 것 같으면..

3억3,000만원 예산은 본원만 가지고 하는 거죠.

지역교육청에서 세운 예산..

본 위원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원이 그렇고 아래 총계를 보면은 2001년도에 5억, 2002년도 4억4,000여만원.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 18개 시설을 보수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교육청 교육장께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야영장시설현대화 계획이나 어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은 학생교육원과 해양수련원을 전국적인 수준의 수련시설로 만들어서 주로 고등학생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련시설을 최대 활용할려고 하는 계획이고 35사단을 이용해서 병영체험학습을 시켜서 극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중학생들은 지역교육청에 간이야영장이나 학교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6만명….

여기 이 18개 시설이 지역교육청에서 초·중등학생들이 가는 야영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6만7,500명, 금년도에 6만3,000명, 이렇게 해서 작년도보다 4,328명이 이용학생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죠?

학생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입니까? 파악 안돼요? 좋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할 것 없어요. 고등학생만 위주로 해서 대부분 6,000여명의 학생이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초·중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6,000명 중에 초·중등학생 이용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가 6만명이고요. 그리고 학생교육원에서 9,000명 정도, 해양수련원이 5,000명 그리고 송광, 신촌에서 6,000명

다시 말씀 드릴게요. 2000년도 이용실적을 보면 6만7,597명이고 2001년도는 6만3,269명으로 4,328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 중에 고등학생을 제외한 초·중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약 고등학생이 2만여명 되고 초등학생이 4만명이 약간 못 됩니다.

초·중등학생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합해서 한 4만 여명 되고 고등학생이 한 2만 여명 되고.. 이렇게 이용을 하게 해서는 안돼요. 전체적인 수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중학생이 7만5,000명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8만2,000명이고 초등학생은 빼더라도. 1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향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해야 돼요. 밥을 어떻게 지어먹고 같이 자면서 애로가 뭐고, 이렇게 할 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우리 어렵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학생에 대한 동료의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현대화대책이 나와야 되고 전체 학생들이 야영장이나 수련시설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 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작업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국장께서도 일선 야영장을 물론 가 보셨겠습니다만 거기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뭘 보겠어요? 어떤 데 가보면 전쟁 중의 피난소 같아요. 그런데서 무슨 교육을 해요. 어린애들한테 극기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나름대로의 시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뭔가 체험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학생부터 해야 돼요. 고학년으로 올라가서 고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시설예산 같은 간이야영장을 점차적으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들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좋은데요. 이것이 통합운영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통합운영 돼야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운영면에서 이렇게 운영해도 되고 저렇게 운영해도 되겠지만 시설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용학생이 넘쳐나는 곳, 조금 적은 곳을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학교에서 출발할 때는 버스를 이용해서 가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멀다 가깝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익산에서 고창 끝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고창에서 익산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객이 들쑥날쑥한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전체 초·중·고등학생들을 우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수련시설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두 개의 교육수련시설을 이용하면서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텐트도 치고, 밥도 지을 수 있는 극기능력이나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련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맨땅에서 수련활동을 하고 자기들이 잠을 자고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육적인 쪽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련활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본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때 그런 극기훈련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생각을 잘못하시는데요. 조례심사를 통해 가지고 간이야영장 문제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시설, 모든 생각이 바뀌는 계기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자 하는데 송광하고 신촌 분원이 폐쇄되면 앞으로 폐쇄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후관리는 누가….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촌이나 송광 야영장은 지금 현재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야영을 시키기에는 정말 부적합하고 그래서 일단은 폐쇄하는 것으로 하고….

신촌하고 송광을 폐쇄하게 되면….

폐쇄를 하게 되면 그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전부철거를 해야 해요. 다 철거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매각계획을 세우든지 임대계획을 세우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철거를 하고….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매각을 하든지 임대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로 활용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셋 중에서 어떤 것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다시 거기다가 야영장을 별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느냐는 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나올 때까지 이거….

그런데 그렇게 놓아두게 된다고 한다면요.

일단은 뭔가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합목적성을 가지고 폐쇄를 하겠다는 당위논리를 주장을 하셔야지 학생교육원의 역할과 하나의 분원으로서 야영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그런 시설을 해놓고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편성을 해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어떤 교육적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교육청목표가 있었을 터인데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주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논리는 아주 희박한데 지금 분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원 운봉에 있습니다.

분원은 남원 운봉에 있고 해양수련원이 있고 그렇죠. 그 두 시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가 옛날 폐교 이용해서 하는 사설야영시설 같은데, 그러면 결국 제가 판단할 때는 전주권에 있는 학생들은 송화학습장이 시설이 어떻든간에 이용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한번 거기 가봤어요. 방학전후로 해서 하더군요. 그런데 이용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막도 치고 합디다. 그랬을 때 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목적이, 합목적성의 논리가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면은 적어도 이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다 무슨 대체시설로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야영학습이나 교외학습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교육학습원 운용형편이 두 개의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논리를 내주셔야지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노후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처분하시고자 하는 행정편의적인 생각에서 접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원이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지 저기 본원 같은 데는...

저도 김완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송광 분원의 이용율이 높은 것은 전주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폐쇄시키기 이전에 전주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잖습니까? 마이학습장 같은 데는 지금 지어놓고 숙박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들을 보완하고 난 뒤에 서서히 이런 시설들을 폐쇄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먼저 폐쇄를 한다라는 논리는, 여기서 그 논리자체가 약해요. 한 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그 마이학습장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모색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마이종합학습원에는 숙박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장님,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제가 못 다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충국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폐쇄하는 분원들의 대안 제시를 처음에 하셨어요. 신촌하고 송광 분원이 약 6,000여명 학생들 대체를 해야 되는데 35사단 병영훈련을 4,000여명하고 그리고 해양수련원과 학생교육원 본원의 2,000여명은 분산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그런데 이런 분원들 대상이 고등학교 학생들이죠?

예, 전부 다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궁여지책의 답변을 하신 것 같애요. 학생해양수련원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을 때는 여기도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32기인가 해서 동절기에는 못하는 걸로 돼있고 그래서 6,000여명 외에는 더 이상 못한다, 교육을 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교육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1,00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해서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전부 로테이션이 안 될 것 같다, 더 추가할 수 없느냐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학생교육원도 제가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약 7,000여명 8,000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고등학교가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느냐 질의를 했을 때 서면답변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안제시를 하시면서 2,000여명은 해양수련원과 학생교육원에 분산하고 4,000여명은 35사단 병영체험훈련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것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고 학생교육원 박명일 원장님께서 폐쇄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기 전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긴 시간을 끌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운영지원과장의 보직을 그만두고 학생교육원장을 가봤습니다. 애초에 이것이 학생교육원 소속의 4개 분원이 흩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면에서 학생교육원 원장 후속에 보통 거리로 따져 볼 때에 운봉에서 현지를 확인하려면 약 200리 정도가 전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체제 면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1991년도에 학생교육원이 설립이 돼 가지고 흩어져 있던 분원들을 학생교육원에다가 전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학생해양수련원이 부안에 지어져 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면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준, 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와 같이 체계적이고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수련원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일반 간부학생들을 도에서 도비로 해 가지고 양질의 학생들에게 수련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관을 심어주고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 하에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학생교육원 소속의 분원의 위치가 신촌 분원을 먼저 말씀을 올리면 거기가 작년도의 씨랜드 사건 이후에 말하자면 수련교육시설로서는 아주 부적격하고 거기에다가 학생교육시설을 두었다가는 앞으로 더 큰 참사가 빚어질 것으로 합동조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소방서, 경찰서, 군, 그 다음에 합동종합검진결과 야영시설이 급경사인 임야에 인접하고 호우나 폭우 시에 재해우려와 산불방지차원에서 폐원 내지 시설개수 조치지시를 받은 바 있어서 작년도 봄에 우선 천막만 약 30동을 운동장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여건상 수도시설이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지역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하에 새로운 특용작물을 재배를 하고 소, 돼지 같은 것을 집단 양육을 하다 보니까 첫째 물이, 특용작물을 재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자체가 물을 깊이 파버리니까 그전에 흘러 내려오던 물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소, 돼지 이런 것을 키우다 보니까 그 물이 우리 분원 쪽에 오고 여름철에는 모기 이런 것들이 서식을 많이 해 가지고 도저히 아이들의 숙박시설을 해 놓으면 학생교육원으로서 근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것이 교육적으로 무언가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겠잖냐는..

신촌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광 야영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광 야영장에 '73년도에 지금부터 한 28년 전에 만든, 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김씨 문중 그 땅이 2,000여 평 중에서, 운동장 700여평 중에서 460여 평이 김씨 문중 땅입니다. 그래서 팔라고 해도 문중에서 팔지 않고 못하게 해 가지고 시설사용료만 도교육청에서 1년에 얼마씩 지금 불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년도부터는 시설사용료를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여건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치주변에 2,000여 평 부지 가지고 산이 있는데 아무런 수련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학생들 수련장으로서는 정말로 위치는 좋은 곳에 있습니다만 고등학교학생 수련시설로는 더 이상 확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금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여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숫자가 늘어났던 것은 도비로써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그 학생들 1일 한 끼당 식사 1,800원을 가지고 6끼를 해서 18,000원 정도의 학생수를 도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무상으로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와서 보니까 도비 자체가 일선학교로 전부 학교교육비로 다 넘어가니까 학생들이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교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교육을 받게끔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분원에 가서 있는 학교들은 내년도부터는 교육을 못 받겠다 이런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학생교육원 입장에서 해양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에 와서 받는 학생들은 2박3일 동안에 양질의 교육을 받고 전국 어디 갖다 놓아도 시설 면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원을 1개 분원에서 70명, 80명씩을 받는데 한 100명.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가 들어가면 세 군데서 다 찢어지는 이런 양상 속에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불평이 많고 또 학생들은 다시는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학부형들은 왜 이런 교육기관에다 강제적으로 집어넣느냐 이런 민원의 소지가 많다 보니까 오늘의 이 배경이 올라온 것이지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올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촌이나 송광 야영장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99년도의 씨랜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촌 같은 데도 중학교 위주로, 중학생들 야영하는 용도로 원래 분원이 설립이 됐고 송광도 초·중등학생들 위주로 야영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91년도부터 본원과 합쳐지면서 본원에서 관리하면서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폐쇄해야 될 요인들이 세월이 많이 흘렀고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송광 같은 데는 700여 평 중에서 460평이 사유지다 보니까 임대료 문제도 나와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천막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가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대안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아요. 폐쇄를 하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대안이 신통치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애요. 국장님 보완해서 대안제시를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병영체험학습인원을 6,000명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병영체험을 통한 확대와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교육원과 해양수련원에 약 1,000명 정도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1,000명씩을 더 확대한다고 하면 수련인원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종합학습원을 지금 초·중학생 학습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 시설을 더 진안교육청으로 하여금 확대보수를 해서 그쪽에 전주권에 있는 초·중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8,000명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송광 야영장 문제는 사실은 위치는 좋으나, 거기다가 시설을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남의 땅, 문중의 땅을 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하기에는 참 어렵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이곳을 폐쇄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설의 열악함을 들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련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가 됐고,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통폐합은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말할 것이 없는데 지금 통폐합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도만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통폐합학교에 6억5,000만원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2억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2억원 줍니까? 지금?

분교장을 한다고 한데는 1억원을 주고.

분교장은 1억원이고 이건 2억원, 좌우지간 이건 엄청난 손실인데, 내가 과거에도 지적했지만. 2억원을 주어도 지금 동의가 다 돼있어요?

현재 93%, 100%, 76%, 75%, 100%, 78%, 90%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좌우간 이것이 지적을 꼭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일부 교육위원들 몇 사람들 때문에 도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 직접 도민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구요. 이런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지적합니다. 또 한가지 야외수련장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은 대개 직접관련은 아닌데 지금 선운산의 야영장 그것이 폐쇄된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지금 그대로건물이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것 언제 폐쇄하는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폐쇄하는데 한 8,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철거까지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이미 그 시설을 전부 환원조치 해 주었으면 철거할만한 그런 것은 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사찰측하고 굉장히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방계업무를 취급하는 총리실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저쪽에 우리시설을 그냥 넘겨준다고 하는데도 안 받고 우리한테 철거를 꼭 해달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방계업무차원에서 한번 해답을 받아보자 했더니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철거를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선운산에 들어갔을 때 가장 흉물이 자연학습원이라고요. 그거 한 10여 년을 폐쇄를 해놓고 보니까, 방치해놓고 보니까 아주 좋은 산에 흉물로 남아있어요. 다행히 이번에 철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금년의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세워졌어요?

예, 8천만원 세워졌어요.

그랬구만요. 다행이고. 이런 것이 곁들여서 말씀드리지만 야외수련장이 지금 폐쇄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이런 선운산 같은 재판이 되서는 안 된다, 이것도 바로 매각이 되든, 철거가 되든 해서..

저희들은 현재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전제로 하고 해요.

국가기관인데 자연보호도 하고 환경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폐쇄됨과 동시에 매각이 됐든, 철거가 됐든 깨끗이 철거가 돼야 됩니다. 한번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장은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인력면에서 관리국이나 교육국이나 야영장 문제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이 말씀 좀 하나 해 주세요. 앞으로 이 야영장이나 수련원이든 간에 시설현대화계획을 우리 도교육청차원에서 이걸 좀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될지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교육국장 말씀하실 때 전국에서 참 모범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나름대로 장기적인 시설현대화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을 해 가지고 그냥 사회적으로 성인이든, 배우는 학생이든, 어린이든, 아직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든, 아주 정서적으로 황폐화 된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설현대화계획, 이런 것을 수립을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어차피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전체적인 학생들의 수련시설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연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고, 특히 지역에 있는 간이야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중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너무 길고요, 하여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치원 1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학교통합이전 종합계획 1개교와 학교이전고등학교 1개교를 명칭 및 위치변경을 하였으며 학교통폐합으로 유치원 6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를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진 위원의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약속하신 바와 같이 전주권 학생들의 야영 훈련을 위한 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내년 상반기 3월 안에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조례개정안은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 된 전라북도학생교육원산하 송광 분원과 신촌 분원은 폐쇄하고 황토현 분원은 인접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분원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충국 위원의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