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 기간동안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및 차수변경을 통한 예산 편성의적정성 등 강도 높은 심사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정위원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이번 제10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1년 12월 1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12월 17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1년 12월 17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보류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간주처리 현황입니다. 2001년 11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시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교부된 보조금 244만9,000원외 13건의 보조금 8억6,329만3,000원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청담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2001년도 마지막 가는 12월에 정례회 마지막 날 이런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구청장의 전시 행정적이고 실적주의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강남구민들의 복지 행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보람과 자존심 명예를 목적하고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최근에 거듭 본인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몇 번 있었고 금일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쓰레기종합처리장 부지 문제로 인해서 강남구청장은 본의원을 아주 이기주의적인 구의원으로 비쳐지도록 구청의 홍보물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본의원을 폄하하는 행위를 했고 게다가 금일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중에 담당과장으로부터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구의원이라고 인격 모독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조례가 보류된, 조례개정이 보류된 그 건이었는데요. 우리는 구청장께서 정보화 교실 운영함은 그 절차에 교재교구비 등 실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조례를 제정해서 줬어요. 그러나 그 조례 제정을, 제정된 조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다가 내년도부터 선거철이 되니까 구청장께서 아마 주민들한테 선심성 행정을 한다고 비춰질까봐 이런 조례개정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행위로 개정을 요구한 거로 본인은 간주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교재교구비 등 실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비를 징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강료라는 명목으로 만원을 징수하겠다고 조례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재교구비 등, 등의 의미를 제가 물었어요. 법률적으로, 제가 민중서림에서 발행한 국어사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등"의 의미는 "그밖에도", 그러니까 교재교구비 그밖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실비의 비용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해석해서 집행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하고 안하고에 대한 그 임의적인 판단권은 담당행정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 만원씩 받기 위해서는 구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민들은 만원 부담하지 않다가 왜 만원 부담하게 됐느냐고 하면 구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원씩 받게 만들어 줬습니다 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했다고 본의원은 간주하는 겁니다. 담당과장은 본의원의 인격과 학력을 무시하고 모독,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장께서 구의원들을 무시하고 폄하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부르는 행위의 일면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의 자존심을 밟고 뭉개버리는 행위라고 간주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하고 밟아서 구의원들의 성질을 돋구워서 어떤 반대 급부를 받을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 비쳐진 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수감을 받는 공무원 자세가 구의원을 행정감사하는 조의 얘기를 하는 것도 본의원은 목격을 했어요. 이런 모든 자세들이 우리 강남구청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 정립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강남구청장께서는 본의원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이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제3항에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의결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 신청하신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이제 금번 정례회를 마치고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 앞만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한 해를 달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다고 각종 매스컴에서 지난 1년간의 10대뉴스를 서로 경쟁하듯이 방송을 하지만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 다단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매체와 인력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우리 의회를 압박해 왔고 우리 의회는 합의체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각각 개별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가을에는 집행부에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우리 의회를 압박해 왔고 우리 의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사퇴 권고안까지 발의되어 심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랬던 것인가를 자문할 때 정답은 머리속에 명쾌하게 떠오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7일 제1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였습니다. 그때 본의원만 기권하고 재석의원 모두가 찬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의원은 평소에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그 결과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대법원은 우리 의원 여러분 모두가 찬성했던 의견에 대해 반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재삼 그 당시의 일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제 한 개인의 양심 그리고 양식 그리고 소신을 서로 조용하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등을 돌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기와 견해가 다를 뿐이지 그 사람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너무나도 소모적인 논쟁 아닌 논쟁을 해왔습니다. 나와 의견이 같지 않으면 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사가 뒤틀린 논쟁은 아무리 토론해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반성해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본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목적 즉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집행부의 뜻과 달리하면 악의적인 감정을 동원하여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회와 의원 개개인에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또 다른 불신을 낳게하는 악순환을 만든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얼굴을 맞대고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지 등뒤에서 폼을 여는 모습은 그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 개개인에게도 이렇게 감정적인 행동을 꺼리지 않고 하니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어렵게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 집행부는 다시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동안의 감정에 골을 메우고 앙금을 말끔하게 지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자연인이 아닌 주민을 위한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공식회의는 모두 끝납니다. 새해도 밝아 올 것입니다. 오는 새해에는 이런 소모적인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감정의 대결이 아닌 진정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써 본 의사당이 승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께서 사랑과 이해로 우리 의회를 격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05회 강남구의회 정례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쉬움과 허전함이 교체하는 마음을 가누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의원만의 심정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2001년을 결산하는 마음이야 어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번민의 한 해였다고 느껴집니다. 희망과 미래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본의원도 우리구 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에 그 책임을 통감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시기, 질투 그리고 분열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 순간이야말로 이 말의 뜻을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집단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로 새해에는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내년 6월 13일이 오면 새로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강남구의회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주민이 의회에 맡겨준 성스러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이야말로 그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본의원도 작은 힘이나마 이 일에 보태고자 합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 지방공무원의 역할은 너무나도 무거워졌습니다. 사회와 경제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은 애국적인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현대사회가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체장을 민선으로 바꾸고 주민의 대표로 의회를 구성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지방행정을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가 비용이 많이 들고 비능률적이면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민을 위해서라는 이유 그 하나 때문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인정하고 의회의 인격을 존중하는 너그러움과 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소수의견과 작은 생각은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무엇이든 혼자서 처리하려는 생각은 가당치 않고 옳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얼마가지 않아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다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고 우리 함께 가야만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한 울타리 속에 묶여있습니다. 그 역할과 기능만이 다를 뿐입니다. 오는 새해에는 더 좋은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합시다. 공무원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과 생각이 존중되는 그러한 집행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희망의 민선시대를 연 이후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방만한 재정운영, 선심성 낭비 행정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을 우려하는 소리가 뜨겁습니다. 집행부의 진짜 모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그 토대위에서 진짜 강남구의회의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모든 공직자의 지혜로운 협력과 단결을 기대합시다. 이제 우리는 출마 당시에 순수하고 깨끗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주민대표 여러분 그리고 이 성스러운 의사당에 계신 여러분 오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위원회소관 )(운영위원장제안) 2. 2001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보사위원회소관 )(행정보사위원장제안) 3. 2001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재무건설위원회소관 )(재무건설위원장제안)
12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1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집행실태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종합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백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종합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연초에 업무추진계획 및 실정과 각종 예산집행의 적정성등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 및 개선 조치함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구정 전반에 능률적이며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행정부서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듣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에 역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보면 당초 계획 편성된 2002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구정 업무추진 계획에 의한 각 국별, 부서별, 추진사항과 실적 등으로 특히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의사에 상반된 구정 집행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과감히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강남 구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구민을 위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3건, 행정보사위원회 57건, 재무건설위원회 64건 총 12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진력 매진하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시정 조치하여야 할 사례 등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 및 낭비 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또는 아예 당초 편성조차 되지 않은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거나 특별한 과업이 없는 주재원 상주 또는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한 까치소식지의 빈번한 호외 발행 등 낭비성 예산집행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우리구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시 구세간 세목교환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우리 구의 중요한 세원인 종토세의 시세 전환에 따라 세수의 결정적인 감소를 초래하고 이 결과 건전재정의 기본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를 경청하여 특단의 비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다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원 모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무작정 매입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많은 구유재산과 체납시세, 무분별한 아웃소싱, 기업경영 마인드를 의식한 직원 상호간 과도한 경쟁 및 낭비성 인센티브 부여 등 행정의 전문집단인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와 그 실효성을 검증해야 할 업무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및 구 산하 공무원들이 타 구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바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야 그 반사적 이익이 결국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구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제에 1,400여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의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각별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는 곧 격려제도, 성과급, 각종 마일리지 등 상호 위화감만 조성하는 지나친 경쟁만이 능사가 아닌 전 직원에 대한 한 차원 승화된 격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우리 구 살림이 더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정으로 점진적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형식적이고 애매한 답변이 있었으나 예년에 비하여 창의적인 업무 접근자세, 대민 친절 및 아웃소싱을 통한 업무 이관 등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집행부의 창의적 접근 노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매우 인상적이며 고무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시의성에 맞지 않는 예비비 지출과 예산의 전용과 이용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시정조치가 요구되며 향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은 일단 구민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고 검토한 뒤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2001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영성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어떤 욕구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관일변도의 감정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2분법의 감정논리보다는 합리적인 균형논리가 적용되는 사회로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 12월 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제105회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합리적인 계리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 프로그램의 완료에 따라 이를 시험 운영하기 위한 복식부기 전담인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신규 정원의 증원을 금년 9월 14일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지난 11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어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행정자치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전담인력 보강 및 존속기한 연장승인을 근거로 전담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신규 정원의 증원으로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원 1,357명에서 1,359명으로 변경하였고 부칙안 제2조에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으며 본건의 개정으로 강남구복식부기 회계제도의조기정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2002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김기정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사년이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이제 강남구의회와 강남구 집행부는 금년 1년을 돌아보면서 내년 한 해에는 정말로 우리들이 구민에게 위임받은 일들을 착실하게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구의회의 기능과 존재이유를 인정을 하고 존중의 바탕위에서 참으로 진정한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어떤 눈앞의 감정이나 즉흥적인 결정보다는 참으로 주민을 위한다는 집행부 공무원도 이해하는 입장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새로운 자세로 우리 의정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 12월 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2월 17일 제105회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사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보수를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기금을 조성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하며 기금의 조성은 구 출연금,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구 금고에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매년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구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대부자 자격에서 세대주가 아닌 미혼남녀 공무원과 기혼여성 공무원이 빠져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 로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13조에서 시행규칙으로 포괄적 위임규정은 재량권의 남용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개별 위임규정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이 조례의 제목을 보고 어느 면에서는 참 미리 있었어야 될 조례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일단 실시 가능한지 묻습니다. 또한 제7조에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조에 대부자의 자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및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대부신청일 현재 5년이상 근속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글쎄 지금 제가 하는 질의가 집행부에는 달리 들릴 수도 있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당시에는 구의원이 공무원이라고 강변하면서 구의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된다는 그런 규제조항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구의회라는 내용은 사무국 직원만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은 연간 어느 정도로 제정할 의도를 갖고 계신지 이게 지금 여기 구에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실시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기금을 급조, 출연금을 내서 급조할 것인지 또는 연차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인 대부액 한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물론 여기서 나머지 대부를 규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질의를 드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게 되면 8조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 8조를 보게 되면 대부금액과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금별 대부금액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 이 조례가 생활안정 대부기금으로만 알고 있는데 "자금별"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자금이나 있기에 이런 말로 해석을 하셨는지 일단 자금별이라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조에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이라는 내용의 1항을 보게 되면, 대부금 내용의 1항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부자의 자격은 5년이상, 5년이상 근속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무원으로 한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부양가족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제가 질의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면 일단은 생활이 어느 정도는 안정되었다고 보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도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는 아주 쉽도록 요즈음은 더군다나 가서 적당히 이야기를 잘하면 얼마정도는 대출받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많이 풀려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공무원의 생활안정기금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막연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편노부가 있다든지 편노모가 있다든지 또는 장애인 존비속을 가족으로 모시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조례에 명시되는 것이 본의원은 그런 것이 우선적인 자격요건으로 보이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안정기금, 생활안정기금 이라는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가족이 5명이상을 함께 산다든지 핵가족이 아닌 대가족의 세대주라든지 자격을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많은 것을 구청장 여기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구청장에게 그 재량을 주는 것은 독선과 독재를 부추기고 또는 편파, 편애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대부기금으로만 저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 자금별이라는 단어를 지금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별이라는 것은 자금이 몇 가지가 있어서 분류해서 쓴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자금별에 해당되는 자금이 몇 가지나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금보다 큰 의미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보완적인 의미도 된다고 보는데 예를들면 큰 자금이 있을 때에는 조금씩 출연을 해서 기금으로 풀어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금이 큰 경우에는 이것은 소자금으로 풀어서도 쓸 수 있는 이런 상호보완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대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금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춘호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재무건설 소속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것이라든지 물론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기 때문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진작에 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쪽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받아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정기금을 하는데 저는 시금고가 우리 지금 현재 있고 여기에 주로 업무가 공무원들이 필요시 돈을 대출해 가는데 편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시금고에서 요즘 은행마다 대출을 안 해가서 진짜 걱정이지 신청하면 그날 즉시 나오는데 그 쪽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따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함으로써 운용하는데에 시간과 경제성, 공간이라든가 이런거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절약하고 시금고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른 자치구하고 약간 이런 것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남구가 다른 정말 서울시에서 뭐 여유가 있는 구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강남구 공무원은 이런 이런 너무 많은 혜택을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자치구도 이런것 못하는데 강남구 공무원들은 이런 월등한 혜택을 주면 우리가 지금 종토세 이런 세의 교환도 있고 그러는데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런 형태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예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자율을 연 3%라고 대부금의 이자를 연 3%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정금리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연동금리로 하신 것인지 요즘에 비해서는 뭐 3%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또 이게 이율이 변해서 시중금리가 뭐 10% 이렇게 될 때도 3% 하면 너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할 때는 현금리에서 뭐 마이너스 1%라든지 2%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미상환, 상환에 대한 게 미상환은 여기에 돼 있는데 그 상환을 안 했을 때에 연체금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계실려는지 또 이것을 여기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누구를 해야 하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과장, 동장, 담당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이 마음에 드는 직원을 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이 공무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 제정되고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나오겠지만 현재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의 경우를 봐서도 어떤 법적 그러니까 회수대책이 없는 또 기금을 대부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막연한 조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될 항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장 같은 경우에 직장내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퇴직금 담보대출은 퇴직금의 80%를 한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는데 그런 어떤 제한조건이 물론 규칙에서 정해질 거라고 봐지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불명예스럽게 퇴직금 및 연금이 박탈된 상태에서 면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분들이 혹시나 재산이 없다고 하면 없는 재산에서 우리가 대부금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규칙으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좀 보완돼야 될 소지가 여러 군데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담당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나 어떤 그런 미상환할 경우에 어떤 회수대책이나 또 이런 것이,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게 아마 세부적인 규칙에서 대부가 되면 공무원 상호간의 어떤 보증이라든지 입보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예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희 강남구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량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떨어진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보자 한 것이고 이 안건에 관해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아주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의문점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희 부의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고 그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라야 7월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부자격에서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만 구의원들은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협의, 광의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퇴직금을 기본적으로 담보로 한 다음에 대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저희가 물론 연차별로 출연금을 늘려가겠지만 지금 러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 한 20억정도는 출연이 돼야만 기금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인 대부금액 한계는 저희가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기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도액을 뽑아볼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한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금액의 조건에서 저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활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7조에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액을 5년이상 세대주 그 부분은 저희가 퇴직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런 5년이상 이라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춘호의원께서는 시금고 이자율도 높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을 주셨는데 아직도 시금고 이자는 높습니다. 그래서 약 7 9%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낮춰봤고 지금 이 제도를 제가 뭐 전체 다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면 경상북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직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금리는 아까 뭐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3년 보전금리로 일단 3%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그 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꿔서 할 생각으로 있고 현재로서는 고정금리를 염두에 두고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연체금리는 물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례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에서 담을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봉의원님께서는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퇴직금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대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회수에 관해서는 문제없는 범위내에서 은행에서 대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증인도 1명이상 세울 생각으로 있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저희가 규정해서 이런 저희가 도입한 제도가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 뭐 의원님께서도 저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박봉의 그런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도움의견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담아서 저희들한테 직원들의 후생측면에 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 쓰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신 윤정희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윤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몇 분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내용중에 7월 이후에 말씀을 하셨고, 1,000만원을 넘지 않을 정도라는 말씀이 있었고, 경상북도에서 시행중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3%의 고정금리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더 생각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험으로는 일원동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기금은 이 기금은 세대별로 47억이나 나누어 주면서도 계획서를 의회에다 제출하기는커녕 의회의 귀에 들어갈까봐 살살 막아가면서 몰래몰래 하다가 불평 있는 주민이 화가 나서 의회 의원들한테다가 몰래 밀고를 하면서 제가 전화를 먼저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제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이 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날 것이며 나는 공무원 생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신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옆집 옆집에 다 돌아가면서 150만원, 135만원, 얼마씩 다 받았는데 45만원, 30만원 다 받았는데 나는 땡전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억울하니까 이걸 의회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빛 좋은 개살구 마냥 딱하니 제목을 내 놓고는 구청에서는 이행하지 않았다고요 이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 또 속이기 작전에 나서신 모양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조항은 기금은 일단 조성이 되어서 기금으로 떨어져 나가면 의원들은 의회 손을 벗어나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계획서 갖고 와도 그 계획을 검토해서 우리가 막을 방법 별로 없습니다. 또한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기금을 결산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결산보고에 대한 필요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생활복지국장한테 6개월을 졸랐어요. 아직도 받지 못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할까요? 이 분들이 돈 나누어준 세대가 2,934세대에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요청해도 400세대에 대해서는 명단도 은행금고자료도 아무 것도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끝낸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저는 이, 아까도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좋습니다. 왜 진작에 없었느냐 할 정도로 좋다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집행하면서 하나도 규정대로 잘 집행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이 이것을 또 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은 일단 보류할 것을 동의하면서 반대토론에 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이 동일한 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나눠먹기식의 그런 집행이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처사라고 봐집니다. 그 한 예로 우리 공무원들은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은행원들은 주택자금이라는 명시를 해서 연 3% 정도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얘기한 대로 6조의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기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사업이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의 대부같은 경우는 급하게 병원비가 거액이 필요한 집안에 환자가 생겼다. 마땅히 은행에서 대여를 받던지 구 금고에서 대여를 받던지 어떤 조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안 갖고 있을 경우에,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로 제한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택매입자금의 일부로 제한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어떤 명시돼야 될 항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강남구가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한 70% 공무원이 예산 성과급의 수혜를 받았다. 그런데 30% 공무원들은 강남구청의 1,400명 정도 돼죠. 1,400명 정도되는 공무원들이 하나의 팀웍이 이루어져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작게나 크게나 다 행정 서비스의 기여도가 있는데 특별한 70%의 공무원들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30% 공무원들은 지급에서 배제됐고, 그 배제된 직원들은 너희들끼리 해 먹어라. 이런 냉소를 구청장한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도 기금이 100억, 200억 얼마든지 필요한대로 예를들어 1,000만원씩 한다면 우리 1,400명 공무원이면 1,400 곱하기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다 1,000만원씩 공정하게 나눠줘서 기금으로 쓰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봐져요. 그러나 이 기금의 용도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시된 것은 아까 어느 의원도 얘기했듯 이 기금 운용자의 임의성이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이런 입장에서 이 조례안은 좀 보완할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류에 동의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신청하신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김희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분명히 의회맨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다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류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강남구 공무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생활고나 주변의 유혹때문에 부정과 부정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토론할 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생활에 쪼들리는 것을 도와주려면 은행금리보다 좀 낮게 해서 공무원을 도와줌으로 해서 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고무된 그러한 정신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부정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을 많이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심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공감을 하고 또 행정관리국장이 규칙으로 전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보장이 된다 이런 보장제도가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보류시키지 말고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서 보완시켜서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박춘호의원입니다. 간단히 저는 사실 이 자체로는 반대하고 싶은데 여러 의원들 말씀을 들으니까 보류를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보류하는 쪽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보류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한 해에 20억씩을 조례기금으로 만드는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만드는 기금인데 어찌하여 행정보사위원회 자체에도 이렇게 임박하게 제안한 날짜가 오늘 아침입니다. 여기 보면 12월 7일날에 하고 오늘 아침에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정보사위원회 자체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제 일 중요한 게 여기 또 기혼여성 공무원이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자체에서 세대주가 요즈음은 기혼여성들이 그래도 상당부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미혼여성도 왜 빠졌는지 그것도 조사, 이런 어떤 기본적인 뭐가 된 다음에 기금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강남구 돈을 진짜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제가 1,000만원씩 100명만 해도 10억인데 어떻게 그렇게 몇십 억 하는 걸 졸속으로 오늘 아침에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조례는 의원들을 진짜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걸 해 줘도 좋지만 우리가 이걸 심사숙고하고 이걸 정말 해도 되느냐 하는 거는 타당성 여부를 연구할 시간의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일단 반드시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이재창의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봉의원과 박춘호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보류 동의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시므로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고자 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의원 윤정희의원, 김기정의원, 박춘호의원, 이강봉의원 이상 4인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이재창의원, 성백열의원, 안광득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김희선의원, 이풍희의원, 이임주의원, 이상묵의원, 강성욱의원, 김진규의원 이상 11인입니다. 기권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의원 한 분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의원 이재창의원, 성백열의원, 안광득의원, 이차갑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김희선의원, 이풍희의원, 이임주의원, 이상묵의원, 강성욱의원, 김진규의원 이상 12인입니다. 기권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의원, 김기정의원, 박춘호의원, 이강봉의원 이상 4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정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정의원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2001년도 새해를 맞이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차분히 마무리 할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결같이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며 수고하시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 뿐만 아니라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며 구정발전에 힘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1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동안 예산안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은 대모산에서 한강까지 도심속에서 살아가는 생태공간조성과 다기능의 복합화된 주차장건설로 동네 주차난을 해결하고 어르신 건강을 위한 어르신 복지시설(탁노소)설치 운영 등 지역마다 종합적인 문화복지공간을 건립 운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코자하며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을 확대하여 기분 좋은 거리를 조성하고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 작은전자도서관을 설립 운영하여 구민에게 학습기회를 부여하며, 정보화사업을 구체화, 통합화로 지식정보 행정을 선도하겠으며 권역별로 수해의 원인에 따라 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중단 없는 아웃소싱으로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취지의 시정연설과 함께 파워포인트로 주요사업의 예산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이번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88억2,366만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6. 1%가 증가하였고 최종예산에 비해서는 4. 3%가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636억1,832만원, 특별회계가 352억534만7,000원으로 구행정의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추진할 주요시책사업 예산이라는 총괄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경상비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투자사업비는 현 도시기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신규사업비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매년 경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업은 일상경비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중장기계획시 권역별 사업기준으로 정하여 연차별로 확실히 추진되어야 되고 지방세의 세수는 지역주민의 부담과 직결되어 이의 증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인 바, 세외수입의 증대에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지방자치의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되어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염두에 두는 예산안 검토가 요구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내용과 의견서를 예산안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장 사실확인 방문조사를 위하여 삼성1동 74번지 경기고등학교 공원화 사업 외 11개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8차례의 마라톤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과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본 예결특위 위원들간의 열띤 토론을 거듭한 끝에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이임주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경제여건 변화 등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사업과 사업비 과다책정 등으로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며 시의성이 없는 사업은 삭감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이 제 기된 직원편의시설 등 확충사업 외 96건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삭감 및 감액처리하였으며, 기존의 행정기능 외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외 5건에 대하여 증액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산고의 아픔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본 특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산안 심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와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56만 주민여러분 가정에 다가오는 새해에 많은 축복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김형수의원
우선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자 예결위에서 소관부서의 질의를 받았는데 그날 제가 답변할 기회를 못가졌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고자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께서는 또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은분도 계시기 때문에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1분 해 드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수의원입니다.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중장기 사업에 반영되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여 2002년 10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액을 전액 불용처분하게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처음부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현 동청사에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여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별다른 대안없이 시기를 놓치어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약 1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불용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질타를 보내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동 사업을 금년도 사업비에 준하여 시설비 등 약 46억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전후 사정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 16일자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부서의 질의에 답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은 현 동청사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17억에 매입을 2000년도에 끝마치고 현 임대청사 부지로 신청사 643-67호의 매입의 건은 소유자가 땅소유자가 매매의사가 없고 또한 재무건설위원회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됨으로써 부지매입이 부결되었고, 다음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현 동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은 현 신축건립에 찬성한 주민 83%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현 동청사에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의 의견은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가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당분간 재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울러 본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우선 문화복지회관 새로운 땅 부지매입을 선 매입한 후 현 청사의 리모델링은 주민의 의견과 합의될 때 본의원의 의견도 함께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소관부서는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에 관한 소관부서의 발언은 부지매입의 건과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본의원의 의견이 상치되지 않음을 확실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은 주민의 의견대로 희망대로 현 동청사의 건립을 요구합니다. 또한 12월 16일자 관계 공무원은 본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예결위에서의 거짓발언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용
권문용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의가 없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재창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대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0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휴일도 반납하시고 토요일은 새벽4시까지 일요일은 밤12시까지 넘어서 귀가하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구민에 대한 책임과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전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200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김기정의원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평소에 느끼던 지방자치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2000년 예산에 대한 미의회 시정연설에서 2010년까지 미국청년 모두에게 대학교육을 시키겠다고 선언하자 상하 양원의 의원 모두가 기립하여 박수로 화답하고 계속되는 시정연설 내내 50여차례 기립박수를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랑 받는 미국대통령 미국의회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 현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촉발된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던 1940년 5월에 영국의 수상으로 취임하는 처어칠이 의회에서 I have noting to over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고 전 세계에 호소하자 전 자유시민 모두가 숨죽이고 영국의회를 바라 봤습니다. 영국의회는 자유시민의 횟불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랄 위에서 영국정치가 영웅적으로 인류의 위기를 구했습니다. 맥아더장군이 1951년 4월 미국상하합동회의에서 그의 연설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의회의 연단에 겸손한 마음과 큰 자부심을 갖고 섰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오늘의 민주주의 역사를 창조한 위대한 인물들을 뒤쫓아서 이 연단에 섰기 때문입니다. " 라고 얘기했고 의회의 연단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이 미국의회가 인간의 자유정신을 가장 순수하게 수정 없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동적인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은 미국민이 미 의회정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설문을 읽을 때 또 비디오 테이프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돌아보고 슬프고 무겁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시에 의원 여러분께서 훌륭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중앙정치는 우리의 모델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앙정치가 언젠가는 이렇게 변화될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희망이 없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이 강남구에 계신 강남구의회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대한민국이 앞장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 또는 강남의 지방자치가 미 행정부와 미의회 그리고 영국의 행정부와 의회와 같이 상호 존중하고 주민에게 사랑 받는 지방자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저를 포함한 1,300여명의 공직자들 모두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재창 의장님을 비롯하여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내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너무 자주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긴 한데요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2001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 강남구 구청공무원 집행부와 우리 강남구의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화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내부의 갈등요인이 과거에는 인사제도 즉 고과제도의 일환인 격려제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왈가왈부 했었고 최근에는 이 성과급이라는 것 때문에 또 공무원들 내부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갈등의 요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그 동안에 몇 번 개선책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직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공무원들이 예산성과급의 대상이 된 성과급이 도출된 금액은 1,400명 공무원이 전체가 기여를 해서 도출돼서 염출된 자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특정인 몇몇에게만 나눠준다. 그러면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나도 강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이런 결손감과,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청장이나 국 과장들은 일 잘하는 공무원 돈 얼마 더 준다고 생각해서 당근으로 제시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공무원 내부에는 받는 자와 못 받는 자간의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한 번 제안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염출된 자금의 50%정도는 전체 공무원한테 나눠주고 일 정말 열심히 잘 하고 큰 기여를 한 사람한테 나머지 50%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몫을 일한 몇 몇 공무원들한테만 나눠주니까 못 받는 공무원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갈등의 요인은 구조상으로 반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 내부의 집단 안에서는 서로 그런 반목의 요인은 소멸시킬 수 있고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는 우리 권문용 청장께서 당근으로 제시한 격려제도 당근으로 제시한 성과급 제도라고 본의원은 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격려제도도 마찬가지고 이 성과급제도도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격려의 한대, 한대지역, 성과급의 한대지역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구 집행부가 좀 화해로운 분위기 속에서 56만 강남구민한테 충심으로 봉사행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금일 오늘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시킨 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집행도 마찬가지에요. 특별하게 급한 일이 생긴 어떤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되어지면 좋지만 1,000만원씩 순서에 입각해서 나눠먹게 될 겁니다. 다 급하죠, 돈 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내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산이 충당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줄서서 힘있고 빽있는 사람부터 먼저 받아먹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행위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된 올 한 해도 어느덧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통하여 수준 높은 구정질문을 해 주시고 각종 조례안과 안건심사 그리고 구민의 혈세로 편성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정집행, 현장방문과 차수변경을 통한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기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만들어진 2002년도 예산안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알차고 보람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나 집행부 모두 한 해를 돌이켜 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05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