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영근 의원 발언
영근
허영근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 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탁
최일탁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한 전라북도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을 전라북도의회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익산상공회의소장으로부터 쌍방울 인수 우선협상권 부여를 바라는건의 등 10건을 해당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보고회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미리 보내왔기에 여러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제17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1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병근 의원님과 공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안 의원, 김완자 의원, 정인철 의원, 한병태 의원, 유철갑 의원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안 의원, 김완자 의원, 정인철 의원, 한병태 의원, 유철갑 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복
이상복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예, 이상복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양의 문물을 교류하던 대상들이 열사의 사막에서 지평선 위의 아른거리는 신기루는 착각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한 여름 소나기가 지나간 후의 산 너머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무지개는 굴절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깨어진 거울에 비치는 일그러진 자화상은 반사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평면의 시각으로 원추를 볼 때 위에서 보면 원이요, 옆에서 보면 삼각형입니다. 입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한 원추입니다. 우리는 견해와 시각과 인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원 고유의 의정활동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둔산을 등산할 때 케이블카를 타고 등산하는 사람이 있고 도보로 땀을 흘리면서 등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2층을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저번 본회의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해서 아무런 한 일이 없다 하면서 지적을 한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은 신상발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이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차원과 여러 가지의 결단과 판단에 의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은 의원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사활동한 내용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 이것은 우리 소위원회, 나아가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환원조치를 요구했고 환원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고 지금 책임자에 대한 조사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또 소위원회 유연성과 소위원회 경제성, 소위원회 특성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또 본의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위의 최선이 특위에 있는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현실이 본의원은 6대의회에 들어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위는 우리의 제도상 한계도 있고 경직성도 있고 또 제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사활동한 것에 대해서 사사시비를 한다면, 그렇다면 특위는 6대의회에 들어서 일곱 번 이상 특위를 했는데 과연 거기는 행정낭비나 경제소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고 지적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의원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사사시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의회로써,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집행부를 감정의 대상이요, 지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의원들의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는 있으나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판단을 전 의원들 보고 동조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계일학의 자만보다도 군학일계의 겸손이 필요한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활신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 10명은 소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조사한 소위원회가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었다, 또 집행부와 공범을 좌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녀로 변할 수가 있다, 이런 발언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엄중 항의도 했고 제도상으로 본인과 대화도 없이 윤리위원회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나 본인에게 교양 부족은 있다고 치더라도 그 내용의 사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두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내용에 여러 가지 서로의 문제점을 확인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론을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구수정을 승락하고 우리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제반의 절차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동료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한 철회의 용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배요, 3선 의원인 유철갑 의원에게 정중히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양화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서양화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백이 있는, 여유가 있는 동양화의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 또 의정활동하는데 동료와 동료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배의원으로서 후배의원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천년민주당의 같은 동지요, 당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 현 국민의정부를, 현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폭로정치, 야합성 음모정치 여러 가지 못된 정치를 우리 국민의정부의 정책을 잡고, 흔들고, 매도하고, 폭로하고, 또 그것이 아니면 말고 하는 야당의 정치에 우리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우리 도의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공당으로 구성되고 있는 전라북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의하고 공조하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에 의회가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의원들이 협조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의장
이상복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가 2시에 시작되기 전까지 의장실에서 이상복 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윤리위원장님하고 유철갑 의원님과 같이 대화를 상당한 부분까지 나누어서 정말 유철갑 의원님께서도 본인 자신이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하는 정도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이상복 위원장께서도 신상발언은 그렇게 하셨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도의회가 2백만 도민에게 비치는 눈이 분열보다는 화합 쪽으로 보여지는 것을 서로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타협점이 이루어질 것으로 의장으로서 기대하면서, 이상복 위원장님의 신상발언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전 같았으면 유철갑 의원님이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틀림없이 하셨을 텐데 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무튼 2001년도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에 마지막 179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4. 휴회의건
14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21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