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 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심사의건

존경하는 이상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자치행정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17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안하는 2000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전라북도도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으로서 사격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 139,441㎡는 1996년 도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에 의하여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국비 32억원이 2002년도 정부예산안에 확정된 상태입니다. 2003년 전국 체육대회개최를 대비하고 도내 사격저변 확대를 위하여 건립되는 사격장의 총 사업비는 130억원으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취득할 사격장에 투자될 예산은 국·도비 70억원이며, 용도별 규모는 사격장 4,529㎡, 관리동 864㎡, 클럽하우스 270㎡이고, 주요사격시설로는 실내사격장 134사대, 클레이사격장 2조입니다. 본 건축공사는 2002년 5월에 착공하여 2003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1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참고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쪽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립사격장 건립계획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으나, 우선적으로 2003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사격장시설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용도별 규모는 사격장 1,370평, 관리동 261평, 클럽하우스 82평이며 이에 소요공사비는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국비 32억원이 2002년 정부예산안에 확정된 상황이고 해당부지 42,180평도 도의회에서 이미 96년도에 의결하여 매입이 끝난 실정으로 완공 후 전국단위의 사격대회장으로 자리잡아 각종대회 유치를 용이하게 함은 물론 우리 고장의 사격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기여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는 바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주종권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79년 설치 운영해온 읍·면 상수도 지원금고를 '89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말 현재까지 총 4,530억원을 조성하여 도 및 시·군의 상·하수도, 공영개발, 도시도로사업 등에 2,719억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 동안 상·하수도 사업은 연 6.5%, 기타사업은 연 7.5%로 융자지원 하였으나, 초저금리시대에 맞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느껴 융자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과 새롭게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에 저리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상·하수도사업은 연 6.5%에서 연 4.5%로, 기타사업은 연 7.5%에서 년 5.5%로, 각각 2%씩 인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융자이율을 0.5%∼1% 사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공채 소화대상을 자동차 등록, 수익적 인·허가, 각종계약체결 등 8개 분야에서 수익적 인·허가, 기타 허가신고,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자동차 사업 관련면허의 4개 분야를 폐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1년 12월 14일 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수요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수요충족에 한계가 있어 부족한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95. 7. 1일 부터 전국 16개 시·도 연합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자치복권 발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말 현재 250억원 상당의 자치복권을 발행하여 발행액의 73%인 182억4,200만원이 판매되었으며 이로 인한 수익금은 판매액의 6.4%인 11억6,600만원으로 이중 재정공제회 위탁수수료 등에 2억2,8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9억3,800만원과 이자수입 3억5,300만원은 기히 기금으로 조성된 389억2,500만원과 함께 적립하여 총 402억1,600만원을 적립하였으나, 시·도의 배분요구에 의해 2001년 9월 150억원을 1차로 16개 시·도에 배분하였습니다. 저희 도에는 9억2,700만원이 배당되었습니다. 현재는 252억1,600만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자치복권 발행행정협의회가 발행주체가 되어 즉석식 500억원, 추첨식 400억원, 인터넷 150억원 등 1,050억원 규모의 복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상판매액은 즉석식 발행액의 80%인 400억원, 추첨식 발행액의 60%인 240억원, 인터넷 발행액의 70%인 105억원으로 총 수익금은 판매액의 18%인 134억5,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는 취지는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에 전액 충당되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자치단체에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이 확대 지원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자치단체의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금리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 금리인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으로 곧 초저금리시대를 예상할 수 있는바 이에 대비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현행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대상사업별로 일괄 2%씩 인하조정하며 또한 수시로 변동하는 유동적인 금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신규융자금의 이율을 0.5∼1%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하기 위해 새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향후 열악한 재정에 처해있는 도내 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가 된다는 점에서 필요·타당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1995년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하고, 수익금 적립액이 1,000억원 규모에 이를 때에 16개 시·도가 배분·사용하려는 것으로서 2002년도에는 액면가 500원인 즉석식 복권 1억만매와 액면가 2,000원인 추첨식 복권 2천만매 등 총 1억5,000만매를 발행하고자 하는바 발행분의 70.9%인 745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매출액의 18%인 134억5,400만원의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마다 수익예상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별히 발행계획을 거부해야 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우 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

저금리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 흐름에 맞게 인하조정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기존에 융자되어 있는 그 융자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인하요청한 이율을 적용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신규융자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받아가는 공채도 이자율이 4%가 되고 또 빌려주는 것이 4.5∼5.5%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 융자가 되어 있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기존확정금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6.5∼7.5%를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기 대출해간 자치단체에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로, 차관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낮아진 이자율로 빌려서 기존 대출금을 갚겠다는 차관채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전에 내년도 예산안이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예산안에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수익은 어떤 이율로 계산한 거예요?

기존이율로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 수익의 수정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연말 결산 시에 특별회계 추경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지금 얼마정도나 차액발생이..

기 대출된 융자금이 2,643억원입니다. 이것이 당장 내년에 다 갚아지는 것은 아니고 향후 5년에 걸쳐서 갚아집니다. 전체 이자수익을 예상키로는 758억원입니다. 이자율을 2%씩 낮추면은 538억원이 들어옵니다. 이자수익이 향후 5년간 220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시·군별로 치면은 10∼20억원 내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먼저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02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