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수 위원장께서는 규제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16일인 어제부터 오는 23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대만, 말레이시아에 외유 중인 관계로 오늘 의사진행은 간사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새벽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결특위 허 정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식 위원님과 진종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주마권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설명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3일 경주마권세 세율인하와 관련한 지방세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도의 재정손실이 크게 예상되고 있어 동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채택의건 (자치행정위원장 발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허 정 위원님과 진종설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물론 어떤 위원이 들어가시더라도 고생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원회는 적어도 거대여당인 민주당대표 박기춘 의원이 있고, 또 한나라당 출신으로서 위원장을 맡은 장현수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세 분이나 들어갔어요. 열 여덟 분 중 세 분이나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서 소위원장까지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해서 이번에 예결위를 거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과라고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만 농수산위에서는 1명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아니고 자민련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 다 살렸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세 사람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위원장이 우리 소관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6억원이 깎였습니다.

그것은 김종식 위원도 예결위원 아닙니까?

소위원회에서 깎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직원한마음수련회의 1억원이 깎였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에서 2억원이 깎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가만 있어요. 예결위원 세 분이 다 책임을 져도,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 상당히 집행부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깎였는가를 소위원장의 소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벌써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자고요. 위원장은 사회만 봐요.

예결위에 셋이나 들어갔는데도 6억원이나 깎인 것은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김종식 위원도 예결위원 아닙니까? 그때는 가만있고 지금 여기 와서 그럽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하면 민방위감사비 3억원을 계상해서 통과해 줬는데 자치국장 있는 자리에서 깎는다, 안 깎는다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나중에 전부 삭감됐다고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에 가서 겨우 2억원 살리고 1억원이 깎인 모양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소위원장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허정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소위원장 하시고 나서.

이것부터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준영입니다. 위원장은 사회만 볼 일이지, 위원들이 발언하는데 제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지하는 게 아니고…….

김종식 위원님 입장으로서는 예결위원으로 3명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서 깎인 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데 해명을 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깎인 이유가 왜 깎였는지…….

그런데 의견을 제시하신 김종식 위원이 예결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한 거예요.

그때 제지하고 막았어야지 지금 와서 그러면…….

그때 못 막고 안 됐으니까 해명을 듣자고 하시니까 해명을 들으면 되지, 위원장은 제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허정 위원님께서 일정이 끝난 연후에 해명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위원님.

제가 상세한 해명을 하기에 앞서 일단 마권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한영남 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반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흐름이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단 결의해 주시고 난 다음에 상세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본인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내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지, 위원장이 그렇게 독선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자고 해서…….

누가?

허 정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나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한영남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한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주문과 결의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이유만 간략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목표 5조 6,017억원 중 도세가 61.6%인 3조 4,485억원, 시·군세가 38.4%인 2조 1,532억원이며, 이중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세 3조 3,485억원 중 경주마권세는 4,243억원으로 12.3%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자주재원입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으로 경주마권세의 세율을 10%에서 6%로 낮출 경우 4,243억원의 40%인 1,697억원의 세수결함이 불가피하고, 지방자주재정 확충차원에서 10여년에 걸쳐 추진한 주행세 신설이 517억원임을 비추어 볼 때 그보다 약 3배이상의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없는 개정은 지방자주재정을 말살하는 처사로서 재정보전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주마권세의 본질은 경주·경마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 적중 환급금 또는 배당금을 노리고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차원에서 세율인하는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륜과 경정세율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경마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결여되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주재정을 열악하게 하여 민주주의 근본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마권세의 세율인하를 반대하며 민선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기대심리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수요의 해결차원에서 현재 80 대 20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50 대 50 수준의 배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725억원의 지방재정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이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국장께서 그러면 설명해 주실까요?

그 동안 추진경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듣게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국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먼저 경주마권세 세율인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마권세 세율인하는 지난 12월 3일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에 소속되어 있는 주진우 의원님께서 중심이 돼서 스물 한 분의 국회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갖고 지방세법개정안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7일 이러한 지방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적시해서 반대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고, 또 12월 8일에 저희들이 도의회에 이러한 세법개정안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12월 13일 저희들이 마권세와 관련된 서울시 등 7개 시·도, 또 장외발매장이 있는 26개 시·군에 마권세 세율인하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14일 국회의 과천출신 안상수 의원을 비롯해서 이용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원희철 의원 등 관련의원님들을 방문해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법안이 철회될 것을 강력하게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에 경주마권세 세율인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필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만일 이것이 세율인하가 됐을 때 우리 도의 실익관계를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한영남 의원님 제안설명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도세에서 많은 세수감소요인이 발생되겠습니다. 세율이 현행 10%인데 이것을 6%로 낮출 경우에 금년도 세수목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에서만 순수하게 약 1,7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요인이 발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혹시 의뢰했다거나 또는 협조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일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또는 도출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설명드렸고 앞으로 도내 국회의원님들,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님들께 우리 도의 이러한 어려움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서한문을 도지사 명의로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송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한동진 위원입니다. 경주마권세가 통과됐을 경우 10%에서 6%로 되면 2,585억원의 아주 많은 지방재정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지요?

네.

언제쯤 거기에서 심의할 예정인 것 같습니까?

계류되어 있지는 않고 아직 안건으로 제출만 되어 있지, 안건이 상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내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손을 써서 현재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하도록 최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진종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경기도로 환급되는 10%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자치단체에는 얼마만큼 감액손실이 되나요?

마찬가지지요.

거기도 10%입니까?

네, 지금 장외발매장이 있는 시·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장외발매장이 있는 수원 같은 데는 약 22억원쯤 매년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22억원, 고양 같은 경우에는 27억원, 부천은 31억원, 이런 식으로 장외발매장이 있는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군에 돌아갈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경륜장, 경정장도 앞으로 계상될 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 그 지역자치단체 재정자립에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 행정자치부나 도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철회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이 법이 혹시 통과된다면 그만큼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 해당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합의해서 실력행사로 저지해서라도 막아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왜 주진우 의원이 이런 발상을 내놨는지 알 수 있고 없고 경주에도…….

경주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문제를 국장께서 판단할 수 있으세요? 먼저 세율인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발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뒤늦었지만 12월 3일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 뜨더라고요, 나와 있습니까?

인터넷에 게시가 되어 있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명에서 금년에 경륜장을 체결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거둬들일 텐데 경기도 세수가 2,000억원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네.

얼마나 됩니까? 개장됐을 경우에…….

그 사항은 정확하게 추계만 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억원 정도, 물론 연차적으로 증가를 했겠지만…….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기하급수적인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신장률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에서 6%로 간다면 상당히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륜장이라든가, 경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수가 시발점이 돼서, 계기가 돼서 아마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분 경기도출신 국회의원들한테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 국회의원 전부 철저히 해서 막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미진할 때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필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