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동안 실시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보완할 내용들을 지적함으로써 도정이 합리적으로 가일층 발전하는 가운데 도민의 입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체제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 5) 주요감사 실시내용, 6) 감사결과, 7)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8) 중요 근거서류 순으로 작성하였고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의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3쪽의 감사반 편성, 4쪽의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시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5쪽의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 감사내용은 대위변제 과다발생의 원인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 등 36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중도탈락 교육생의 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 등 27건, 경기지방공사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등 49건, 제2청사 경제농정국은 경기북부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문제점 등 26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비효율적으로 건립되어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고 있는 센터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대책 등 40건, 경제투자관리실은 평택항의 교통망 확충과 항만마케팅, 배후시설 조성 및 관광지 연계계획 등 110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로드쇼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 18건,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은 전시장 부지의 용도변경 추진상황 등 7건으로 총 313건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2건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노사협의회의 분기별 개최 및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철저한 노무관리 등 4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생활관 샤워실 누수 등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 등 3건, 경기지방공사는 불합리한 상임고문제도의 폐지 등 6건, 제2청사 경제농정국은 경제신호등 발간과 관련한 경기도의 영문표기 일원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경기벤처펀드 투자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5건, 경제투자관리실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 사업의 일원화 등 9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충 등 3건,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은 전시장 완공 후 지속적인 행사 유치대책 강구 등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39건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강구 등 5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는 현재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훈련생의 수당 인상방안 강구 등 5건, 경기지방공사는 개인별 성과급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조직의 능률성 향상방안 강구 등 4건, 제2청사 경제농정국은 산업단지에서 간선 도로로의 자유로운 진입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고가의 장비 구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 5건, 경제투자관리실은 RRC, KRRC 등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연구실적을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4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해양수산청의 조속한 신설을 위한 대책 마련 등 2건,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은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위한 인원 및 관련 예산확보 등 3건입니다. 이번 감사는 제5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행정지식과 현장확인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시종 차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예리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게 실시되었으며 유관 기관·단체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여 연계된 사항을 경제투자관리실 감사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감사 전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과 실습현장 등을 시찰하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문구작성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