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한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주문과 결의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이유만 간략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목표 5조 6,017억원 중 도세가 61.6%인 3조 4,485억원, 시·군세가 38.4%인 2조 1,532억원이며, 이중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세 3조 3,485억원 중 경주마권세는 4,243억원으로 12.3%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자주재원입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으로 경주마권세의 세율을 10%에서 6%로 낮출 경우 4,243억원의 40%인 1,697억원의 세수결함이 불가피하고, 지방자주재정 확충차원에서 10여년에 걸쳐 추진한 주행세 신설이 517억원임을 비추어 볼 때 그보다 약 3배이상의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없는 개정은 지방자주재정을 말살하는 처사로서 재정보전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주마권세의 본질은 경주·경마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 적중 환급금 또는 배당금을 노리고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차원에서 세율인하는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륜과 경정세율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경마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결여되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주재정을 열악하게 하여 민주주의 근본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마권세의 세율인하를 반대하며 민선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기대심리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수요의 해결차원에서 현재 80 대 20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50 대 50 수준의 배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725억원의 지방재정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이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