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휴회 중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용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명 행정1부지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새천년민주당 간사에 김주삼 의원, 한나라당 간사에 최규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 및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강희철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강희철 의원 등 두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분당 출신 보사환경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강희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단상에서 임창열 지사를 마주보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와 소수 야당으로서의 서글픔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지사와 당은 다르지만 지사와 도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출국전 본 의원이 한 도정질문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보고라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 백성운 전 부지사께서 답변을 해도 될 부분이 있었지만 임 지사만이 답변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 특히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과 부인이신 주혜란 여사에 대한 사항은 부지사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도정질문이 예정된 의원들에게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이 무책임하게 곧 떠날 부지사에게 답변을 위임하고 출국하셨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사께서는 프랑스 까르프 그룹과 2억달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모든 일이 진행되었고 계약체결만이 남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부지사를 대신 보내도 될 일을 도정질문이라는 중요한 일정까지 내팽개치고 갔다는 것은 도정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사의 행태를 보면서 외자유치 많이 했다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지사께서 '98년 취임이후 한 일에 대해 곰곰이 되짚어 보고 이 말의 뜻을 진지하게 되새겨 줄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사의 부인이신 주혜란 여사는 경기은행 퇴출비리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집행유해 기간으로써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을 아량을 베풀어 집행유해를 선고했으면 자중자애하면서 조용히 지사의 내조나 소리 없이 불우이웃에 봉사하며 참회의 길을 걷는 게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남시의 홈페이지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사 부인의 보건소소장 인사개입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지사 선거를 위해 계약직 공무원을 대거 채용해서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물론이고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도자기엑스포의 관람객 수 뻥튀기와 어려운 기업체에 입장권을 강매한 일, 민감한 시기에 양로원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돈 봉투를 전달하는 등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임 지사를 도정을 책임진 공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항간에는 이번에 임 지사께서 이처럼 무리하게 출국을 감행한 것은 대통령을 만나 공천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공천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다음은 민주당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한나라당은 무엇이든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라당을 파트너로 인정했습니까? 이번 정례회때 한나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만 본회의를 속개하지 않았습니까? 성서에 본래 남의 눈의 티끌은 잘 보여도 내 눈의 티끌은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민주당을 두고 한 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세 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는 대의기구로 협상과 타협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집행부에서 11월 27일 지사의 불출석 통보가 있었으면 당연히 3당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하는 게 의장의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의장께서 조금만 더 융통성을 발휘했더라면 본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의회의 권위가 이처럼 땅에 떨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사과의 말 한 마디로 이번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을 잘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사무처장도 의장을 잘 보필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밝히며 지사와 의장의 어떤 조치와 성의를 기대하겠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의 이러한 기대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본회의 때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지사의 부정한 면을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 의원이 지사의 부인이신 주혜란 여사에 대해 계속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철 의원은 5분 발언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제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임성균 의원의 발언 차례입니다. 그러나 임성균 의원께서 발언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끝에 실음)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어딨어요?) 그러면 안건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그러면 안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한나라당 박기춘 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민주당 박기춘 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나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로 맞이한 신사년 뱀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불어오는 찬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추운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나게 느끼곤 합니다. 미국의 아프간 전쟁과 오사마 빈라덴의 테러와 탄저균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전세계 60억 인구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프간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세계의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야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라당의 뿌리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3공, 5공, 6공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썩은 정치, 부패한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난 '98년도에 IMF 한파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의 시련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 뿌리가 지금 뭐예요? 임창열 지사가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유부인 간통을 했습니까? 여러분! 매 회기 때마다 소 뼈다귀 울궈내듯 한나라당에서는 임창열 지사에게 사퇴하라, 뭘 하라. 무슨 특단의 대안도 없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도의회입니다. 국회, 중앙당을 모방해서 툭하면 여기와서 지사나 모함하고 지사를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이려고 하고 이제는 부인 주혜란 여사까지 들먹이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제발 좀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천년민주당 군포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1년 11월 12일과 11월 5일 각각 제출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위원들의 토론과 일부 쟁점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950억원이 증가된 7조 3,256억원으로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와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조기상환 등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2002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1조 3,306억원이 증가한 6조 2,986억원 규모이며 2002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은 1조 6,961억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제4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1,967억원이 증가된 5조 1,763억원으로 이는 교직원 인건비 조정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을 추진키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200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308억원이 감소한 4조 4,488억원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적정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6일간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 제3회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조 3,25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8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조 2,986억원 중 184억원을 삭감하고 216억원을 증액하였고 2002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은 1조 6,961억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조 1,763억원도 별다른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의 처리하였으며 200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조 4,488억원 중 11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토론과 의견조율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나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표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허 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해서 안기영 의원과 김주삼 의원께서 토론을 신청하였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창열 도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양시 출신 안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반대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희망찬 2002년 새해를 앞두고 제5대 경기도의회가 마지막 새해 예산안을 여야의 합의하에 처리하지 못하고 반대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상당부분은 여야와 집행부가 합의하였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합의하지 못한 쟁점사항들은 선거용 선심성 사업들입니다. 첫째는 민간인의 해외여비문제였습니다. 2002년 예산안은 공무원들의 해외여비가 금년도 17억 8,5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무려 68.4%, 12억 2,000만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도 금년도 당초예산 3억 2,0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으로 무려 84% 3억 5,000만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공무원 해외여비의 대폭 증액이 비록 공무원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내 집행부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방문하여 외국의 선진제도를 배우고 익혀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것은 민간인 해외여비 중 민방위 강사들의 해외연수예산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해외연수예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강사나 의용소방대원들의 해외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예산은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우리 도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원칙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행사성 예산이었습니다. 한국EU간 국제학술회의 9억원은 경기도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 지사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국제학술회의라는 판단을 했으며 세계태권도페스티벌 9억 5,000만원은 특정대학에 위탁하여 치르는 행사로 세계적인 대회라기보다는 특정대학과 단체에 대한 지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미흡하여 경기도의 위상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지원 7억원, 합창단공연활동지원 5억원, 대중예술순회공연 1억원, 근로자를 위한 공연활동지원 2억원 등은 선거를 앞둔 행사성 예산으로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단체를 겨냥한 선심성 체육관 건립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센터 부지매입 60억원, 경기도배드민턴장 건립 30억원, 태권도회관 건립 18억원, 검도회관 건립 15억원이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비확보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추후에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비대상지원이 되는 사업임에도 왜 국비확보 노력을 안 했는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이들 사업은 시·군간의 협조없이 경기도 자체예산만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특정단체에 대해 생색을 낼지는 모르나 과연 이렇게 경기도 예산을 마구 써도 되는 것입니까? 또 앞으로 다른 각종 운동단체와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경기도의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홍보예산의 대폭 증액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있었던 금년도보다 38%가 증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실·국별로 홍보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심성 예산에 대해 집행부와 민주당측에서는 선심성이 아니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선거가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950만 경기도민들과 경기도의 많은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이를 판단할 것이며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견강부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이나 정당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자 합니다. 만일 한나라당이 경기도의 집권당이 되었을 때는 비록 선심성 사업을 안 해서 선거에서 불리해지는 일이 있더라도 후진적인 관행을 끊겠다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창열 도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02년도 예산안 심사는 쟁점사항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사업들을 수정하여 끼워넣지 않았습니다. 의회예산도 홍보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의회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자료실 자료구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자료실을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간 추진했던 영·유아보육정책을 집행부가 받아들여 비록 전면적인 실시는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자랑스런 전통이 만들어 지도록 협력해 주신 선배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외자유치문제와 제2건국예산, 그리고 세입누락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할 말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치적홍보가 있었다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비판도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평가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임창열 도지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외자유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영·유아보육정책도 외자유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낳은지 이제 2∼3개월된 어린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직장으로 향하는 경기도의 젊은 엄마들의 고통과 눈물을 생각했을 때 영·유아보육제도가 잘 마련되어 젊은 맞벌이부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외자유치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경기도생활체육센터 건립예산이면 수십 개의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회부문별 경쟁력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기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선진화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한 소견에만 치중한 나머지 다른 소견들을 모두 유치하다고 본다면 대단한 장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창열 지사께서 밤낮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년 선거에서 다른 후보쪽에서 다른 비전을 제시하겠지만 그의 앞길에 청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의 치적을 홍보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950만 경기도민들과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천년민주당 군포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찬성토론에 앞서서 간략하게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의 알려지지 않는 사실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 시간은 무려 14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사항 즉 한나라당의 삭감 주장에 결코 우리 자민련과 민주당에서 동의하기 힘든 사항 30여 가지를 쟁점사항으로 남겨두고 결국 소위에서는 사항별로 표결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께서는 표결에 반대하면서 퇴장해서 자민련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만 쟁점사항을 협의해서 전체 예결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전체회의를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물리적으로 방해해서 할 수 없이 한나라당 간사와 민주당 간사인 저, 이렇게 두 간사가 모여서 서로 양보안을 가지고 재차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의 양보안은 7개였습니다. 우리 당 양보안은 8개였습니다. 위원장의 중재와 양당 간사의 노력으로 양간사합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합의안에 대한 약속이 당연히 굳게 지켜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최소한 지켜져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중앙당의 정치판에서 합의사항이 휴지조각처럼 찢어지는 일이 번번히 발생해서 중앙정치판이 개판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만큼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양당 간사의 합의를 깨고 끝까지 반대하셔서 퇴장했고 결국 경기도예산과 자라나는 우리 어린학생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예산은 자민련과 우리 당 의원들만으로 처리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칙을 지키고자 애쓰는 저항은 아름답습니다. 그 저항정신은 때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물고기와 같이 물길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것을 '아름다운 저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재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과거 군사독재 권력의 총칼 앞에 피와 땀과 눈물로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땅에 민주화를 이룩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아름답고 숭고한 저항 정신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처절한 민주화를 위한 핏방울을 먹물 삼아서 민족의 새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그래서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원칙이 통하는 그리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듯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저항은 숭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결여된 소신 즉 원칙에 맞지 않는 저항은 점잖게 표현해서 "고집"입니다. 그리고 나쁘게 표현해서 "깽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야당의원들보다도 더 목소리 높여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시비비를 가려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집행부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이었습니다. 일을 시켜놓고 나서 잘잘못을 가려야지 일 자체를 못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무슨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현재 예결특위 2002년도 수정안에 대한 반대주장은 원칙에 맞지 않는 고집에 불과합니다. 먼저 예결특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한다면 그 대안 즉 또다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분히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에 불과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현재 예결특위의 수정예산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곧 집행부 원안을 찬성하는 것이 됩니다. 아니면 집행부 원안조차 반대한다면 결국은 내년도 경기도 살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깽판 놓자는 것밖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반대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경기도의 예산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찬성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둘째 반대의 주요이유가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논리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세입예산을 늘려잡고 이곳 저곳에 선심성 예산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가능한한 악심보다는 선심으로 선심의 마음을 가지고 편성하는 게 올바릅니다. 저는 선심성 사업이라며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삭감을 주장하고 우리 당과 자민련이 결코 동의할 수 없었던 사업들 중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사업과 합창단 공연활동을 반대하셨습니다. 하남에 이성산성 발굴조사와 미사리 유적발굴조사를 반대했습니다.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문화페스티벌과 태권도인들의 숙원사업인 태권도회관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경기도 검도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검도회관 역시 반대했습니다. 배드민턴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배드민턴경기장 건설도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 생활체육의 본산이 될 생활체육센터의 건립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각종 국제학술회의,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관광지 문화활동 그리고 경기도 여성들의 인력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예산조차도 삭감하고자 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를 지나서 하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내년 지방선거가 지나면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나면 2004년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일하지 않는다면 2003년밖에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몽땅 은행에 예치해 놓고 2003년도에 가서야 밀린 사업, 앞당긴 사업을 한꺼번에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수천명의 우리 공직자들은 뭐하고 있겠습니까? 2003년에만 밤새워 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선거를 의식해서 예산편성의 대전제인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포기해도 안됩니다. 그러나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자체를 똑같이 선거를 의식해서 안한다는 것도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선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주장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950만 경기도민의 살림은 영원히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 교육을 책임지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 어줍잖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주장과 선봉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경기도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수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들 자신에게도 부릅뜬 눈으로 자아성찰의 계기를 만들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배드민턴경기장 건립, 생활체육센터 건립, 태권도회관 건립, 검도회관 건립을 반대한다면 안양의 평촌지역에 멀쩡하게 있는 중앙공원에 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치장하는 사업도 선거용 예산이니 반대해야 맞습니다. 도민을 위한 각종 문화활동 지원이나 하남의 유적발굴사업도 선심성이면 올해 추경부터 30억원을 투자해서 만드는 서안양문화센터 건립도 선거용 예산이니 반대하셨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쟁점사업에 없는 것을 보니 삭감주장을 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자기 지역 사업은 선거용 사업이라 해도 괜찮다는 논리입니까? 아무리 선거용이라고 해도 자기 지역 사업은 괜찮고 다른 지역 사업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 사업만 주민숙원사업이고 다른 지역 사업은 선거용 사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름지기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이중적인 근거에 기준한 주장을 하시면 안됩니다. 비록 뼈를 깎는 아픔까지도 감내하는 올곧은 모습을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의 도의는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경투 제3회추경 수정예산안을 보십시오. 우리 군포출신 위원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산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아무리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이 들더라도 자기 지역의 예산을 지키고 싶다면 최소한 다른 지역의 예산도 너그럽게 받아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결국 이는 예산심의를 빙자해서 경기도정을 흠집내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얄팍한 정치적 정략적 술수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쓴소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결위 수정안을 반대하시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하십시오. 수정안 제출하십시오. 이제 공직사회를 주눅들게 하는 정략적 어거지 발목잡기 그만 합시다. 그리고 악착같이 자기 지역 예산만을 챙기는 그런 몰염치한 짓거리 그만 합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본 수정안을 찬성하여 내년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살림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회의장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결사는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6인 중 찬성 49인, 반대 1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기영 의원님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신 거예요?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라니까요.)

안기영 의원! 이것은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수정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수정한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열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난 12월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집행부에 대한 질문·답변시 영국투자설명회 참석관계로 의회에 출석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투자설명회는 대통령 유럽순방과 관련해서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행사로서 서울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30여개 민간 및 공기업체 대표가 참석한 중요한 투자유치행사였습니다. 동 행사는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럽순방 일정에 맞춰서 개최된 것으로 산자부에서 특히 경기도지사의 참석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으며 경기도로서도 그 동안 유럽지역 투자가들을 상대로 추진해왔던 주요 프로젝트 상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당초 도의회 일정 등을 감안해서 투자설명회 참여여부를 고민하였으나 도지사로서는 어느 것이 진실로 도민을 위하는 것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인가 고민하다가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대통령 순방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판단해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논의되던 사업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5억 3,000만달러의 투자유치와 도내 농산물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에도 합의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밤 비행기를 이틀씩이나 타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오니까 기다리는 것은 어이없는 성명서였습니다. 그 성명서에 보니까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하려다가 청와대에서 거절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런 성명서를 내셨던데 저는 청와대에 저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본 적도 없고 또 오지 말라고 거절 받은 적도 없습니다. 도민에게 진실과 다른 성명서를 냈으면 진실과 맞게 수정된 성명서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도민들을 위해서 청와대, 산자부 초청받아서 간 것을 도지사가 무슨 공천받으려고 사정하러 쫓아 간 것처럼 그렇게 성명서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와 달라는 공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도지사를 당이 다르다고 해서 흔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의회와 상의도 없이 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의장님께 상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들께도 전화드리려고 나름대로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서 연락드리는데 비행장 갈 때까지 연락이 안 되더군요. 저 나름대로는 예를 갖춰서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희철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자리는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의정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가정 부인 험담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단상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인사개입설, 중앙정치권 보니까 면책특권 빌미로 근거도 없는 비방들을 많이 하더군요. 우리 경기도의회가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분당지역 보건소장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강 의원님! 인신공격은 근거없이 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일단은 들으십시오. 강 의원님도 앞으로 발언기회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근거없는 인신공격을 삼가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도 혹시나 도민들께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껴써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제가 도민을 위한 살림을 하는데 왜 예산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선심성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 해외여비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논하셔서 추가로 계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의견보다는 의회 의견을 존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계태권도페스티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태권도 공원 조성하려던 사업이 문화관광부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태권도페스티벌을 해서 앞으로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는 정지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충청남도나 제주도, 강원도도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해서 기록을 자꾸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대회도 개최하지 않고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겠다면 막상 본선에 들어 갈 때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드렸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부지나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국비나 시·군비도 없이 이런 것을 추진하느냐 하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그 시설들을 도유재산으로 만들었으면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지어놓고 그 시설 이용하려면 사정해야 됩니다. 안양에도 체육관 잘 지어놨지만 도단위 체육행사나 선수들 훈련시키려면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수영장 안양에 지어놓고 우리 선수들 훈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들을 될 수 있으면 도단위에서 필요한 것은 도가 건설하고 시·군이 필요한 것은 시·군이 건설하고 역할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 말씀하셨는데 국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선행해야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홍보예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는 홍보의 사각지대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은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TV방송국이 하나 있습니까, 신문이 어디 곳곳이 경기도민이 알 수 있게 전달이 되기를 합니까? 경기도민은 지금 보면 까막눈이에요. 도정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땅덩어리가 더 크기 때문에 홍보가 사실은 전달하기, 홍보를 마치 개인치적 홍보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서울시가 땅은 우리의 16분의 1이고 인구는 비슷한테 홍보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씁니다.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도정을 알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혹시나 무슨 개인치적 홍보하는 것으로 오해 안하시고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정으로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67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재정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와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 개정 등을 앞장서서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중앙과 협의·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해 주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금년내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2년도 예산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희망을 안고 시작한 신사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교특예산은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심의·의결하여 주신 교특예산안이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열악한 경기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육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도약과 창조의 경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교육수요자의 바람과 도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신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제기해 주신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고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성원아래 발전지향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가정처럼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연말을 맞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소속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금년 12월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부천, 안양, 평택, 의정부 등 4개 시에 설치·운영하고 경보통제분배소의 운영체계의 개선이 불가피하여 부천 등 3개 분배소는 폐쇄하고 의정부분배소는 제2청사로의 이전계획에 의거 이들 시설관리 인력 14명을 싸이렌 6개이상을 운영하는 8개 시에 경보시설 관리요원과 제2청사 민방위 경보요원으로 재배치함에 따라 도 제2청사 민방위 경보요원 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5,846명에서 5,852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또한 안제2조제1호에 집행기관정원 2,288명을 2,294명으로 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민방위경보통제시설을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장비의 현대화로 운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6년부터 도내 4개 분배소를 통한 경보전달체계를 현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유영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 (자치행정위원장 제안)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민련소속 오산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의결요구에 따른 심사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15건으로 토지 747필지 118만 5,331㎡, 건물 14동 연면적 2만 5,115㎡, 기타 선박 2척의 매입이 계획되었으며 처분대상 재산은 4건으로 토지 78필지 13만 8,802㎡, 건물 10동 연면적 991.5㎡가 계획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기도장애인복지회관을 수원시 오목천동에 신축하여 도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고양시 일산구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 관광문화 숙박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시설이 노후된 관사를 매각, 대체관사를 매입 정비하고 외국인 전용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외자를 유치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이 양호한 현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 등 2개 기관을 수용하는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평택항홍보관을 건립하며 소방학교 및 항공대 기숙사 신축과 기능이 미흡한 소방파출소를 이전신축하고 용인시 수지지구에 선진국형의 체육공간을 녹지에 조성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계획되었습니다. 아울러 양주군소재 회암사지 주변 토지를 매입 정비하여 도민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농업기술원에서 종사생산포장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구로구 항동의 시험포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주진우 의원 외 21명의 의원발의로 경마고객에 대한 환급률을 외국수준으로 높이고 축산진흥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주마권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고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 대 2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재배분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으로 경주마권세의 세율을 10%에서 6%로 낮출 경우 경주마권세 4,243억원의 40%인 1,697억원의 세수결함이 불가피하고 지방자주재정 확충 차원에서 10여년에 걸쳐 추진한 주행세 신설이 517억원임을 비추어볼 때 그보다 약 3배이상의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존대책없는 개정은 지방자주재정을 말살하는 처사로서 재정보존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주마권세의 본질은 경주경마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 적중 환급금 또는 배당금을 노리고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 차원에서 세율인하는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륜과 경정세율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경마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이 결여되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주재정을 열악하게 하여 민주주의 근본을 위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주마권세의 세율인하를 반대하며 현재 80 대 20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을 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50 대 50 수준 배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결의문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한편 5대 의회 정기회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그동안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의 활력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창열 도지사님,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950만 도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임오년 2002년도에는 소망하신 대로 뜻대로 성취하시기 바라며 950만 도민 모두가 함께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마권세세율인하반대및국세의지방세이양촉구결의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깊이있는 분석과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서 밤늦게 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애써주신 한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심의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경험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활발한 토의와 의견 개진을 거쳐 어느 때보다도 밀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행사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했으며 정보화사업과 신기술 개발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 생산적 복지에 중점을 두었고 교육여건 개선 등 균형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한 각종 시책과 사업을 통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안기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기영 의원 한 분께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께서는 예결특위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부분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 자리에서 거론하면 그 국장이나 과장 등의 실무자들이 지사한테 꾸중을 들을까봐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앙공원과 서안양문화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중앙공원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사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안양문화센터는 본 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인 강득구 의원 지역구이지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왕 강득구 의원 지역에 해줄 것 같으면 도비만으로 하지 말고 우리 안양시와 협의해서 그 어려운 박달동 지역에 문화센터를 제대로 지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제안했던 부분들은 명백하게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들이 아니고 이것은 다분히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한나라당에서 지역구 사업을 전부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세계태권도문화페스티벌 9억 5,000만원은 우리 안양지역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자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의 지역구 문제를 꼬투리를 잡아서 하는 것은 신의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중에서 신의가 없으면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비록 우리 안양은 아니지만 군포시를 매우 사랑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본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도의회의사당은 국회와는 달리 정말 정당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여태까지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금년 마지막 회기에는 이런 쟁점사항이 많이 대두돼서 보기 안타깝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