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수정안, 그리고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3.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4.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충주시장제출) 5. 200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6,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제3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4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제5항, 『200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소명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수정안, 추경예산안,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2002년도 농업정책과 당초예산안 예비심사하신데 대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46p 민간인해외여비중에 농업인선진농업해외연수보상입니다. 5,100만원을 반영했는데 2,1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선진농업해외연수는 지난 IMF로 '97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2002년도에 다시 실시하는 농업인해외연수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행정을 체험하고 새로운 농업을 견학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읍면동별 농업단체와 '97년도에 36명을 실시했던 점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최소 30명정도는 해외연수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인데 저희들이 1,200만원을 반영했는데 3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전국농업인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전국대회는 농업경영인들의 단합은 물론이고,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는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40명정도가 1박 2일동안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방법을 소명을 들으려면 오늘 다 못 끝나요. 그러니까 소명을 하는데 당초예산 설명 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외에 특별히 해야할 것만 간단간단하게 받고 넘어가야지 중복돼서 처음에 했던거 다시 받으려면 끝이 없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당초설명에 중복되지 않게 꼭 필요한 설명만 간단하게 받고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자세한 설명을 제가 못드려서, 그리고 346p 모범농인인시상입니다. 1,000만원을 전부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고 모범농업인을 시상하여 많은 농업인들에게 알리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행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7p입니다. 충주농민회 운영보조입니다. 농업인보조, 새농민회 운영보조, 크로바동지회 운영보조, 여성농업인 수련회보조, 농업경영인 수련회보조를 함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농업인단체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올렸습니다.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이 됐는데 이정도의 지원을 해줘야만 농민단체가 활성화되고 농민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348p입니다. 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 금년부터 생계 곤란자나 저소득층의 화장실의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200세대정도의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꼭 성립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실시를 해서 내년 2004년까지 충주시내 불량변소를 전부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356p입니다. 충주사과 서울지하철 광고수수료 3개소에 3,564만원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설치된 광고는 전체 역사중 하루 이용인원이 최고 많은 역입니다. 시청앞하고 잠실역, 사당역내에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매체에 비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과홍보가 되도록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금년에 약정기간이 '9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왔는데 '97년부터 '99년까지는 연 3,207만 6,000원을 확보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단가가 올라서 3,564만원이 필요한 돈입니다. 3개소에 12월동안 다달이 99만원의 돈이 지출돼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양사과스티커 제작입니다. 이것은 충주사과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충주, 합격, 수연, 이런 글씨가 나오는 문양사과스티커를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했고 농가에서 문양사과를 판매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양사과스티커보다는 신용판매를 위한 품질보증용스티커를 제작해서 출하시 사과에 부착하고 온도감지용, 손으로 스티커를 잡으면 글씨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제작코자 합니다. 매당 20원꼴인데 사과 한박스에 약 3개정도를 부착해서 출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설명할 때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게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만 얘기해 주셔야지, 아까 위원님 말씀따라 시간이 촉박해서 그럽니다.

일괄해서 합시다. 각 과별로 나와서 100%를 다 세워달라는 요구면 그것으로 끝내고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이정도 하겠다는 특별한 설명만 하지 다 100%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면 들을 것 없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용한다, 안한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는 357p 충주사과노래 작곡보상은 전문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8p 충주사과문화행사, 충주사과 서울직판행사보조, 3회 복숭아축제는 꼭 필요합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하라니까요? 다 중복된 얘긴데.

꼭 필요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59p 사과조형물보수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과조형물이 낡아서 꼭 보수를 해야 됩니다, 900만원. 그리고 사과국수 자동화 지원은 우리가 국수공장에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딥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동화시설로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390p 가야금상추작목반 차량지원사업은 도의원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오면 재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p해외연수비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농업인의 날 모범농업인시상, 금년에 시상을 했는지, 했으면 어느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선진농업해외연수보상은 '97년까지는 시행이 됐다가 '97년 이후부터 IMF로 중단이 됐습니다. 사업을 못하다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가는 유럽을 갔다오는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 50%, 지원 50%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날 모범농업인시상은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읍면동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상자가 있으면 꼭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보충해서 질문좀 할께요. 2명에 100만원이죠, 그런데 다른 시상에 비해서 한명에 50만원씩 하는 이유는 뭐에요?

농업인 대상에서 남자 하나, 여자 한분해서 대상다운 상을 주기 위해서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장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으뜸가는 대상을 준다, 이런 얘기에요?

예,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1인당 34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로 농민들을 연수시키는데 주요품목이 뭐냐, 진짜 가서 배워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경비를 저희들이 5,100만원 했는데 사실상 1인당 들어가는게 34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유럽을 간다면. 그러면 지원을 저희들이 했을 때 자부담을 170만원 해가지고 7일정도로 잡았습니다. 항공요금, 교통비를 150만원, 체재비용을 150만원, 기타부대비 40만원해서 34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전부 하는게 아니고 50%만 지원하고 자부담을 50%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로 농업인들이 기능을 봐가지고 채소라든지, 사과라든지 무슨 과일별로, 아니면 작목별로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부계획을 짜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요, 지금 일주일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사과발전회에서 9박 10일정도 갔다 오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25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박사를 대동해서 갔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차액이 상당히 납니다. 왜냐하면 국내외 권위있는 박사를 대동해서 그분 인솔하에 가면 그분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와 상당히 차이가 있고 거기 가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농촌진흥청이다, 이런데 들어갈 때 그냥 무료입장이 아니고 여기는 가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게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예산이 승인되면 그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IMF 때문에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와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이던 시민이던 연수를 시키는데는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한다면 항공료정도만 시에서 부담해 주고 거기서 체재하는 경비는 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따지면 항공료하고 전체를 따져서 340만원 들어가는데 반만 지원을.

글쎄 반 지원중에 항공료는 10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일본을 갔다고 온다면 한 5일정도 보면 100만원이면 모든 경비가 다 되고, 유럽을 갔을 경우에 100만원이면 항공료는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세밀히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기가 자부담이 있어야 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살려주고 농민들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 여론을 듣고 해외연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이 금년도에 실적이 어느정도 됐나요?

금년도에 200개를 계획해서 지금 완료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지금도 신청을 안받고 있어요?

내년도 것을 신청받고 있죠.

내년도 말고 금년도에 다 안돼서.

금년도 것은 신청이 다 끝났어요. 금년에 못한 사람은 내년도, 연도별로 계획을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수정예산안 설명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p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을 올렸습니다. 기정예산이 3억 4,000만원인데 보조내시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증액으로 1억 4,000만원이 더 올라 갔습니다. 2002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관정또는 수원을 개발하는건데 내시자료가 늦게 통보가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들어 갑니다. 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5억 7,216만원인데 시집행사업량을 감을 해가지고 기반공사사업량에 증을 시킨 겁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과목경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오개지구 지표수개발사업입니다. 지난번에 1억을 계상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이 안돼서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억 이상 올것으로 계산해서 지표수개발공사사업을 18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내년도에 2개면을 합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22억 8,88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보조내시가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2개면을 합니다. 기정예산보다 보조내시가 증액돼서 와서 도비하고 시비를 계상해서 2억 9,4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감리비인데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내년도 78ha를 하는데 기정예산에 21억 5,222만원을 했는데 보조내시가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91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보조내시가 증액돼서 1억 6,3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과목경정 증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보조비율을 좀 높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시설비중에 한해대책사업비 산척 계척맹암거설치는 주민건의사업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엄정 율리뜰양수장설치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시정질문에 답변한 사항으로 꼭 해야될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가금양수장 용수로연장 과목경정 감은 2억을 감을 해서 시설비 가금 가흥양수장 용수로 연장하는데 과목경정 증을 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다음p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입니다. 내시자료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7,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설치는 유통관리에 계상을 했었는데 도매시장관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가 신대마을 농산물직판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직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 2,000만원 사업중에 75%를 지원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 갈치마을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평당 100만원씩 해서 30평이 들어가는데 80%를 지원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 공동창고용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건의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00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2001년 제4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p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외 2종은 집행잔액으로 430만원 감조치 했습니다. 139p입니다. 한해대책시설장비유지비 과목경정 감입니 이것은 기정예산 1,125만원을 확보 했는데 국도비 집행잔액 61만 9,000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감 조치를 했습니다. 한해대책 소류지준설임차료 과목경정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4,850만원중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1,291만 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재료비에 한해대책 송수호수 및 유류대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에 2억 624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나머지가 집행잔액입니다. 8,302만 4,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도 과목경정 감입니다. 기정예산 2억 9,340만원중 집행잔액은 1억 1,925만 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p입니다. 시설비중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감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1,332만 1,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과목경정 증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기정예산이 4억 6,663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3,68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7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리사업 과목경정 증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이 8억 6,607만원인데 부대비를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62만 6,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 재원대책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국비를 7,800만원 갂고 도비를 증을 했습니다. 한해대책 소류지준설 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379만원입니다. 도비는 6,600만원을 비율조정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암반관정개발 8공이 용수로 시공 150m입니다. 이것도 한해대책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억 5,8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재특자금, 시비가 8,460만 4,000원이 조성 됐습니다. 2000년도 일반경지정리 환지등기비 증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65만 9,000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중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과목경정 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중에서 입찰금으로 조정을 해서 시설비로 옮기는 관계로 780만 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내역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141p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해대책 소형관정개발 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1,070공을 계획했는데 지금까지 된게 1,042공으로 28공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조정하고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1,414만 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10억 2,058만 8,000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2,444만 7,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과목경정 증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1억 9,900만원인데 변경내시가 와서 7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복성저수지준설 1식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감입니다. 이것도 기정예산 2억 425만원인데 변경내시가 와서 1,637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42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한해대책 양수기 구입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1,917만 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중 가금 가흥양수장 용수로 연장시설 1식은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중 설계비 3,53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470만원은 시설비로 전환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시설을 5억 3,97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시비 3,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은 연하, 신효지구 양수장 및 용수로사업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143p 민간대행사업비 가금 가흥양수장 용수로 연장시설 1식은 6,470만원으로 설계비 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144p 문양사과스티커제작 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240만원입니다. 충주우수농특산품홍보책자 제작은 250만원 감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충주복숭아 조형물 현상공모 감입니다. 140만원을 감을 했는데 현상공모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사과홍보종사원 보상 감입니다. 기정예산 270만원을 세웠는데 1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7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청풍명월 내고향 큰장터 급식보상 감입니다. 이것은 도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8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농산물유통교육 참석보상 9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보상금중 충주복숭아조형물 공모시상금을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시상금도 공모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45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9,699만 5,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협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타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고 잔액만 감을 시켰습니다. 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490만원 감을 했습니다. 기정예산 6억 1,829만 7,000원이 있는데 도매시장에 규격출하상품이 반입되는게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p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가금 가흥양수장 용수로시설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까지 설계중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가 곤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은 연하 신효지구 양수장 및 용수로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조형물 설치입니다. 1억 9,950만원을 예산 확보해 놓고 부지매입 미확보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287p입니다. 재오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000만원 국비가 왔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 72억, 2003년에 63억 5,000만원, 2004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과 2001년도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입니다. 본예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61p 재료비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 600만원을 감을 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그정도 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연수비는 아까 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항공비만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이것은 꼭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가야 되고 다시 나라 수를 늘리다 보니까 인원을 늘려서라도 갈테니까 꼭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p가 되겠습니다. 논두렁보소시설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만,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쌀명품화포장재 지원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브랜드사업으로 생명쌀하고 온천쌀, 맥반석쌀 3개를 만드는데 여기에 따른 포장재를 꼭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볍씨발아기 지원은 카다로그를 드렸는데 한 이틀만에 95%가 발아가 됩니다. 상당히 편리하고 노동력이 많이 절감 되겠습니다. 다음 볍씨 일괄파종기도 볍씨나 물이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판만 넣어서 전기만 꽂으면 그대로 돼서 나오는 기계인데 이것도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은 금년에 친환경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비료를 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호응이 가는데 금년에 60ha를 했어요. 이것을 50ha로 좀 줄였는데 이것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에 관광지토종잡곡지원재배단지는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의도 몇번 했던거고 그렇게 됐는데 좀더 활성화를 해라, 해서 해놨습니다만, 이것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복숭아지주목, 이것은 작년도에 4만개를 신청해서 3만개밖에 못했는데 올해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4만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예산부서에서 줄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됩니다. 금방 끊으려니까 농민들이 복숭아 농가에 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없는데 이것마저 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잎담배 영농자재지원 관계는 사실상 저희 잎담배 농가는 전혀 지원된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584농가인데 875ha거든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8,759롤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1억 4,000만원인데 70%만 해서 9,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담배농가에 처음 해주는 거니까 전액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서세단기는 파쇄기인데 이것이 없어서 보안검열 때 지적도 받은 일이 있는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예산 소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77p 재료비 긴급병충해방제 농약구입관계는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잘못해서 빼놨습니다. 금년에도 해가지고 초기단계는 도열병 빔수화제 1만톤을 사가지고 550ha에 초기에 사놨다가 바로 방제가 되는데 누락이 됐던 사업인데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지원관계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조금 늘어가지고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육성사업은 먼저 본예산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과, 복숭아, 밤에 대한 특화사업인데 도비보조가 더 내시가 되가지고 1억 3,53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시정질문했던 벼육묘상자 상토용, 그거는 이번에 안들어 가는 거에요?

안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해야죠, 1회 추경에.

1회 추경이 언제 서는데요?

3월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못자리는 언제 해요?

1회 추경에 하기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하기는 할겁니다.

확실히 할거에요?

예, 하겠습니다.

꼭 할거죠?

예.

지금 시간이 안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에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는데도 갔다 오고, 감은 못잡고 있어요. 한다는 방침은 국장님이나 전부 말씀 드려서 섰는데.

그러니까 고성이나 충주나 논이 7,780ha 비슷한데 2억정도가 들어요. 혹시 그렇게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먼저 과장님하고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현지를 같이 가자고 해서 검토를 해보고 문제점도 파악해보고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게 1차, 2차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상토를 조제하는거 보다는 현지를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한가지 방법은 거기는 1차로 고시만 해가지고 지역에 알려서 2-3개면을 묶어서 선정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퍼다 주는 것으로 1차로 했고, 다음에는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에 들어가는데 상토제조기를 사가지고 제조해서 갔다 줄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해보고 나중에 제조해서 농가까지 갔다 주는 것은 그 다음에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틀린데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금년도에 한 것은 각 읍면별로 나눠서 직접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5,200만원 예산이 들었고, 내년도에 할 계획은 상토제조기까지 만들어가지고 3군데정도 선정을 해서 집단화 시켜서 공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2억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더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지, 물론 가보시면 더욱 파악은 확실히 되겠지만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차로 해보고 2차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하여튼 명년도에 그쪽에서 사업하는 식으로 해야지만 우리 충주시가 진짜로 잘했다는 소리를 듣지, 면별로 쪼개져서 하면 정말로 어려워요.

먼저번에도 한 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실정에 맞게 할려고 방향은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p가 되겠습니다. 감된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147p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은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것을 3,500만원 이차보전을 이자에 차액보전을 해준다고 하다가 무이자로 되는 바람에 깎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도에서 내시가 되기를 포장재로 바꿔줘야 되겠다고 해서 뒷장에 보시면 지역쌀포장재 지원 과목경정 증해가지고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RPC가 상당히 어렵고 부도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도비를 보조하고 내시를 해주셨는데 꼭 좀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논농업직불제 컴퓨터는 한 대가 꼭 필요해서 16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2001년산 RPC 및 농협 자체수매 벼 조작료 지원관계는 농민들이 시위도 많이 했고 다음에 요구사항도 많이 했던 건데 포대당 농협 시가매입 시가방출한 것을 빼고 나머지 RPC에서 자체수매 한거 하고 농협 자체수매한 30만포대에 대해서 2,500원씩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하는 중인데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25만가마가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추경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억 5,000만원가지고 가마당 2,500원씩 하신다고 했는데 RPC로 들어갔던지 농협으로 들어간 부분은 투명하게 자료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개인 정미소로 들어간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혹시 농민들이 그에 대한 불만은.

그거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고요. 한가지는 아끼바리 수매를 비싸게 한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당시에 비싸게 받았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6만원씩 받았다면서요.

5만 7,000원, 제일 많이 받은데가.

이거 다 받아야 5만 9,500원이잖아요.

5만 4,500원입니다. 그런데 RPC하고 농협에서 수매할 때 지원해 줍니다.

5만 3,500원이 되는 거죠?

5만 4,500원, 전체. 농협하고 RPC에 1,000원씩 보태주는 거고, 우시 시비가 2,500원.

그러니까 3,500원이니까 5만 3,500원이죠?

그렇죠, 5만원씩 따졌을 때는 그렇구요.

그러니까 RPC가 당초에 5만원을 했으니까.

5만원인데 주덕은 5만 1,000원.

주덕은 자기네 조합원이라고 더 주는 거니까 여기서 논의 하시면 안되고, 그게 일반정미소 들어간 물량이 당초에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농민들 불만이 없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원래 30만포 해준다는게 어느 벼를 해준다는 거에요? RPC수매, 시가수매, 그거 빼고

예, 정부자체.

시가수매가 정부자체 아니에요? 정부수매하고 시가수매하고 그리고 일반수매인데 거기서도 추청벼를 뺀 나머지만 해주는거.

아니, 추청벼도 들어가죠.

처음에 어떻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안들어 갔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5만 7,000원하고 5만 5,000원산데 주덕하고 이류, 산척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것은 안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더니 형평에 맞지도 않고 또 질이 좋은 것으로 정부에서 앞으로 권장할텐데 농민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좋은 벼 수매한 5만 5000원, 5만 7000원짜리는 양질의 벼니까 그것을 해줘야 내년에 더 생산될 거 아니냐, 이렇게 농민단체들이 요구가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전부 세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조사를 해보니까 25만포대정도가 나왔습니다.

안끝났어요?

15일날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미 확정이 된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직 안나왔습니다.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러면 기히 농협같은데로 추청같은 벼를 수매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2,500원씩 다시 줘야죠.

5만 5,000원에 산건.

5만 7,500원.

그러면 일반농협에서 추청만 사려고 하거든요.

금가에서 그랬는데 다시 변경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추청하고 일반도 사겠다?

일반도 사죠, 지금 일반벼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농협들이 추청만 사려고 한다고요.

지금 금가만 그래요. 여기 시농협도 2만 7,000가마 다 샀고요. 지금 금가조합장님께서 5만 1,000원에 그것만 사고 추청만 산다고 했다가 변경이 되가지고 더 사는 것으로 협의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리 RPC공장은 5만원에 해서 5만 3,500원에 된겁니까?

그렇죠.

1,000원이 보상 안됐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시비 3,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포장재를 거기도 보조 해줄거 아니에요, 그것을 빼고 다른데 5만 1,000원씩에 산데만 보조를 해줘야지 형평이 맞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1,000원씩 농민 보조를 안해 주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조를 해줄려고 그래요.

그것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시장님하고 두 번이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정 안되면 그 돈을 안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줘야 되고, 지금 본예산에 쌀명품화포장재 2,000만원인데 대략 몇 개정도 할겁니까?

한 8만매정도, 그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7,000만원에 대한 포장재는 몇매정도 되는 거에요, 대충.

그게 240만매죠, 아마도.

그거 내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 거에요. 만약에 1,000원씩 보조를 저희는 안해주고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나쁜사람이라고, 그거 안되면 보조해 주지 말고 저사람들이 농민들한테 올가을에 얼마만큼 피해를 줬느냐, 그것도 여론을 들어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안갈려고.

반품을 얼마나 시켰는지 알아요, 그 벼를 원주시 문막RPC 가지고 가면 다 받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반품을 하고.

어떻게 든지 그 조건을 달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284p 행사용 꽃묘자재구입 꽃박스 구입비는 375만원으로 해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절약하라는 뜻에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수긍 하겠습니다. 무궁화식재인부임입니다. 198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다만 줄여서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0만원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인부임입니다. 331만 6,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꼭좀 세워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4시간,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도시녹화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변에 나무식재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충주시에 필요한 녹지를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까, 그런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꼭 해야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획수립이 돼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잘해 나갈 테니까 이것도 좀 살려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목행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공원으로 수립되고 난 뒤에 2차로 조성계획이 수립돼야만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설공원이라고 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원은 하나도 조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000만원 꼭좀 살려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안내판 설치입니다. 다른 곳은 다 했는데 한 3개소가 빠져 있습니다. 안내판을 3개소에 150만원 올렸는데 부탁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평상제작은 연차별로 하시라는 뜻으로 알고 25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성수목원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보수입니다. 이것은 노은면 문성리 수목원이 있는데 거기 진입로가 꽤 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수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몇십년을 써도 될거니까, 수목원은 계속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보식입니다, 이식이 아니고. 저희들 시내에 결손구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게 나면 세입으로 832만원이 아닌 몇 천만원을 저희들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세운 거니까 이것도 꼭좀 세워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도시공원 수목식재입니다. 공원내에도 애들이 흔들거나 이래서 죽은 나무가 많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계속 보식을 해나갈 사업입니다. 416만원 저희들 수목원에 있는 나무를 심는 거니까 식재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꼭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태강변도로가로수 굴취 및 식재입니다. 양촌리부터 복탄, 강변도로를 새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강변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거니까 이것은 5,850만원인데 심는 것은 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풍나무를 심자, 어떤 사람은 벚나무를 심자, 이런데 수종은 서로 협의해서 제일 좋은 수종으로 선택해서 식재 하겠습니다. 탄금공원안내판 설치입니다. 탄금공원에 안내판이 있는데 이게 한 15여년전에 만들어 놔서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 여러 관광객들이 오면 보고 잘 이해를 못해요, 변동이 생겨서. 그래 이것은 타지역 관광객이 와서 안내판을 봐서는 모르겠다,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퇴색해서 새로 하는 거니까 안내판설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5월 어린이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남산아파트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여기도 아이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꼭좀 통과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능지구 가로수 교체입니다. 1,185만원인데 옆에 보면 그전에 토지구획정리로 해서 심어놓은 훼화나무가 꽃이 지고 이러니까 그 밑에 차를 갔다 놓으면 끈적끈적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빗발치듯 하기 때문에 여기있는 훼화나무를 다른데로 옮기고 여기는 피해가 안 생기는 나무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호암공원 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8억 9,500만원인데 인공암벽하고 테니스장입니다. 인공암벽은 실내에도 하고 실외에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80%이상이 실외에 인공암벽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 하려면 건축물을 지어야 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구시청뒤에 상가부지로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시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게 있는데 그것을 폐쇄시키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계획 한겁니다. 호암공원내에 하는 거니까 공원조성계획만 되어 있지 공원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명산휴양림 하수관 매설입니다. 1억 4,900만원을 올렸는데 여기는 차집관로가 완료가 됐어요, 종민동쪽으로. 차집관로가 완료돼서 하수관 매설을 하게 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화조 때문에 여름되면 숙박하시는 분들이 냄새도 나고 모든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꼭 필히 갈아야 될 입장입니다. 1억 4,900만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꽃탑 및 꽃벽설치입니다. 저희들 4월에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청주하고 충주, 두군데서 열립니다. 이때 한번 써야 되고, 가을축제는 무술축제뿐이 아니고 우륵문화제도 있고 두 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살려 주십시오. 꽃벽하고 꽃탑이 없으면 축제분위기가 덜 살아 납니다. 꽃벽을 해놓고 꽃탑을 해놓으니까 많은 분위기가 살아 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박스진열대 및 철골도장입니다. 철골이 꽃탑 만든거 하고 꽃벽 만들어 놓은게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쓸려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이것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꽃묘 급수용 물탱크입니다. '90년도에 물탱크를 해놨는데 노후가 돼서 새고 망가져서 못쓰게 됐습니다. 시내에 꽃을 심어놓고 급수를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500만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교자상은 120만원중에 50% 해주셨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수용 하겠습니다. 봉황휴양림 순간온수기입니다. 이것도 노후가 돼서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1,000만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저희들 보호수가 275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예산이 조금씩 옵니다. 오는데 여러군데서 많이 외과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도 지원을 해서 하려니까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표고포장재지원입니다. 이것은 30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 밤포장재를 해보니까 300만원이 거의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살려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247p 소태 강변도로 가로수는 어떤 나무를 심으실 계획이신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분들은 벚나무를 선호하고 어떤 분은 단풍나무를 선호하고 또 어떤 분은 다른 나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면하고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절충해서 수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초에 소태면측에서는 벚나무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5,850만원 올린 것은 수목원에 있는 벚나무를 심고 나머지는 식재비하고 재료비만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벚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벚나무 결정을 하는 조건하에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벚나무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은 다른 나무를 선호해요. 저도 벚나무는 별로입니다.

정규용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수목원에 있는 벚나무가 품종이 뭐에요?

산벚나무에요.

선호를 안한다고요. 그러니까 충주댐 같은데 그 벚나무는 뭐에요?

똑같아요, 충주댐 이쪽 위로.

좌측으로 올라가다 있는거요?

예, 그것은 틀려요.

그것을 심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은 왕벚인데 비싸요.

글쎄, 심으려면 그것을 심어야지 산벚나무 심어서는 아무 효과 없어요.

크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크면 산에 허옇게 보이긴 보여도 실제 그것을 보고 이 벚나무를 보면 어느 것을 보러 가겠어요. 그러면 진해나 군산같은데 있는 벚나무는 어느 벚나무에요?

그것도 왕벚도 있고, 산벚도 있어요.

산벚은 있는게 잘못 심겨져서 있는 거지, 왕벚을 심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산벚 심으면 절대 안돼요. 그리고 산벚은 조금 영양만 좋아도 꽃도 덜 피고 전혀 꽃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옛날에는 왕벚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거의 산벚이에요. 전국적으로 심는 추세가.

왕벚나무가 비싸고 그러니까 안심어서 그렇죠.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왕벚보다 산벚이 오래 가요.

시간은 좀 오래 가는데 보는 시각이 하얗게 왕창 피었을 때 하고 산벚은 잎사귀가 나면서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가 보기가 덜 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왕벚을 요구하지, 저기 청풍도 금수산 주변 금성 나가는데 전부 왕벚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는 산벚은 전혀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은 서로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 왕벚을 한다면 5,85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286p 목행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새한미디어 뒤에 보면 그전에 비료공장 관사있던데 있어요, 그 산부터 올라가면서 4차선 난데까지 죽 올라 가면서 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있고 이런데도 다 포함되는 거에요?

그렇죠, 목행초등학교 뒤라고 보시면 돼죠.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좀 커요.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하면 이게 국가단위에요, 아니면 도단위, 우리 시단위에요?

우리 시단위입니다. 도시공원은 국가나 도에서 돈을 안줍니다.

용역업체가?

업체는 전국 업체가 돼죠.

우리 시관내는 이런 용역을 할만한 업체가 없어요?

여기는 없고 청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7,000만원씩 책정되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넓이라든가 뭐가 나와야 될거 아니여?

23만 1,000㎡이니까 23정이 됩니다. 약 7만 5,000평정도.

용역비가 산정을 하는데 어떤 것을 산출기초로 하는 거에요?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 될겁니다.

그러면 7만 5,000평정도 하는데 7,000만원정도 된다, 거기 공원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를 여태껏 안하다가 이제와서.

서서히 하는 겁니다. 안된데는 한꺼번에 다 할려면 많잖아요.

이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다.

예,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더 들겠네.

여기도 안된데가 여기 뒤에도 안됐고.

다음에 287p 호암공원 체육시설에 인공암벽설치하고 테니스장을 얼마 얼마 예상하는 거에요?

이것은 부지매입비도 그안에 들어 갔고요, 시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오늘 끝나기전에 내줘요, 8억 9,500만원에 대한 것을. 그러면 테니스장을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테니스장이라고 하면 좋은데 구시청옆에 테니스 코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테니스 회원을 그리로 옮긴다고 하면 언어도단인데요.

그 사람들만 위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됐다 이거지,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전체적인 시민을 위한 시설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거기 회원들을 그리로 이주시켜서 해준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거기 있는 테니스장이 폐쇄되니까 그것을 대신 그쪽에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옮긴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거죠.

좋아요, 좋은데 우리 충주시에는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테니스 코트는 많아요. 많은데 꼭 테니스 코트만 해야 옳은지, 다른 것도 검토를 해서 미약하고 없는 시설같은 것을 확대해 나가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하고 아울러서 인공암벽은 실외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실외에 설치해 놓은 것이 공설운동장에 하나 있고 지금 몇군데 있어요?

공설운동장 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실내에 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시민들도 하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해서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렇지, 실외에 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내에 하게 되면 어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이 설명을 했는데, 호암체육시설을 하잖아요, 체육관에. 그런데 어디를 활용해서 하면 건물짓는 돈은 안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봐요. 그런데 아니면 어디 체육관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안에 로비같은데 어디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부에 국제규격시설을 해놓는 것으로, 외부에 하는 것 보다, 그것을 검토해 봐요. 등반, 산악인들 전문인들 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봐요.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인들을 위한 것은 실내에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저변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실외용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를 위한 건물을 새로 짖지 않고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하면 좋죠. 저기 남산공원 올라가는데 하나 있다.

그게 아니죠, 이것은 바위 비슷하게.

하여튼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산출근거를 바로 제출해 줘요. 그리고 꽃탑 및 꽃벽설치는 기구는 있는데 꽃만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말하자면 다이를 만드는게 아니고.

철골조물을 있는데 그것을 옮기려면 크레인 임차료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있는 꽃도 꼽는 인건비.

그러니까 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제작하는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장 위원님 보충질문좀 드릴께요. 여기 옆에 팽고리산이라고 광명산이죠, 그것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수립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암반등반시설하는 것을 제가 그쪽 산악회 있는 분들하고 몇번 만난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내가 돼야 된대요. 물론, 실외도 국장님 말씀따라 저변확대도 좋지만 실내가 돼야지 최대한 전국규모대회도 수시로 치룰 수 있고 또 겨울같은때 실내에 해야 날씨가 추워도 학생들이라든지 활용빈도가 높지, 실외에 해놓으면 이용을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청소년수련원 안에도 할까, 국제규격문제 때문에 좀 시설하기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최대한 활용하고 충주를 좀더 알린다면 하여튼 실내에 시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체육부서쪽, 그쪽하고도 상당히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호암공원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호암공원에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 체육시설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공암벽 해놓는 것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와서 틈틈히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놓는 거지, 국제공인을 받아 무슨 체육시설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서 한번씩 올라가 보기도 하고.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억정도면 된대요. 개략적으로 하면.

이것은 부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2억을 들일바에는, 청풍에 시설한게 6억 얼마인가 그렇다는 거에요.

이 8억 9,000만원은 우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지확보하는 거에요?

장 위원님께서 산출근거를 해오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아까 소태 강변 가로수 때문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5,850만원하고 금능지구 가로수는 어느 것을 심는지 몰라도 5,000원씩 차가 나요, 본당. 다음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강변도로에 벚나무 식재하는 것은 뭐를 원하느냐 하면 아까 왕벚나무인가 그것을 해서 경관이 강을 끼고 도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해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왕벚나무, 댐 거기가면 꽃이 큰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산벚나무 말고, 그런 것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실정으로 보면 많은 관광객들에게 벚나무 길이 잘 어울리는게 보통의 이치입니다. 현재는 군산이라든가 진해라든가, 충주댐이라든가 수안보 벚꽃이라든가 청풍 벚꽃이라든가 그런 인식이 잡혀 있는데 지금 벚나무가 심겨있는 곳이 무지무지하게, 지금 현재 벚나무 꽃이 피는 것 보다는 심겨서 앞으로 지금 가로수 심은 것이 10년후에 꽃길이 되었을때도 과연 벚나무 꽃길을 사람들이 선호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우선 수종을 선정할때는 다시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종선정을 조금만.

수종선정이 작년에 올해 완공이 된다고 해서 자체에서 하려고 면에서 각 직능단체에 여론을 수집해 놓은게 있다고요. 심지어 밤꽃인가 밤나무가로수를 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하여간 선정을 잘해주시고, 다음에 287p에 꽃묘 급수용 물탱크가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거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47p 표고포장재디자인개발은 4종이 뭐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4종보다는 2종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박스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10kg, 15kg, 4kg, 소포장재도 필요해서 한거에요. 너무 크니까 사가는 사람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앞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목행공원조성계획수립에 시에서 완전히 공원을 사들인 건가요?

아니죠, 미시설공원이라고 해서 개인 사유지든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면 조성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리공원이라든가 팽고리 산이라든가 다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요?

교현공원도 돼있고요, 만리산공원도 되어 있습니다. 다 조성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이라고 할까, 그런데는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매입도 하고, 사유지.

알았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춘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건데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보상과태료가 얼마나 돼요?

연 4-5,000만원 될거에요.

최하는 얼마고 최고는 얼마에요?

최하는 한 5만원정도에서부터 제일 비싼 것은 한 150만원까지 받아요. 그리고 플라다너스는 좀 비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꽃묘 급수용 물탱크는 재질이 뭐를 구입하시려는 거에요?

대게 FRP로.

용량은요?

한 3,000ℓ정도 봐요.

그러니까 특수 주문제작을 해서 비싼거죠?

예, 차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87p 계명산휴양림 하수관 매설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하수관은 거기에 차집관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집관로가 완전히 생겼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차집관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정화조가 필요없이 직접 하수를 그리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화조가 없어지면 냄새도 덜 나고 관리가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청주에서 바이오엑스포가 있습니다. 엑스포에 각 시군별로 꽃묘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이오엑스포 꽃묘 운반차량임대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보면 바이오엑스포 꽃묘지원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입니다. 전체가 국비로 8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 94p입니다. 피복비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872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내시자료가 없다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숲가꾸기 작업단 기술교육훈련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2억 8,10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00ha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64p 바이오엑스포 꽃묘운반차량임차료, 밑에 재료비, 이것은 도의 행사면 도비로 해야지, 시비로.

도 행사인데 도에서 각 시군에 할당을 좀 했습니다. 시군에서 좀 지원해 다오, 그래서 저희 충주시, 제천시, 각 시군이 똑같이 할당이 됐습니다.

이거 외에 행사에 다른 것은 더 없죠?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소관은 꽃묘인데.

보충질의좀 할께요. 20만원이면 무슨 차 임차료죠?

복사차를 임대할 겁니다.

11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감은 생략 하겠습니다. 162p가 되겠습니다. 감되는 것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 칼라프린터기 잉크구입입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용지 복사기구입 140만원, 산불조끼구입은 감됐습니다. 다음p 복리후생비에 청원산림보호직이 모자라서 11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설계용품구입 과목경정 증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 과목경정 증이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77만 2,000원 증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과목경정 27만 8,000원 증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과목경정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1,542만 4,000원 했습니다. 다음 166p입니다. 저희들 컴퓨터만 샀는데 의자가 모자라서 하나 증했습니다. 35만 2,000원 도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온풍기구입 1대가 있습니다, 140만원. 다음에 컴퓨터구입은 320만원 행정장비 보강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당초예산 소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아카시아 밀원 군락지, 재래시장내 사슴고기직판장, 인공산란장, 인공산란장은 위원님들이 하신대로 도비가 서지 않으면 저희 자체예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종은 꼭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욕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해주시고 특히 조사료생산장비같은 것은 이것은 대.중.소형중에서 중형을 택한 겁니다.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소형은 지원해줘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축협에 지원을 늘려서는 지금도 40%를 부담시켰는데 60%부담을 시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이 1,680만원이 왜 감이 됐느냐, 하면 보조율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감을 한거란 말이에요. 안해주는게 아니고, 해주되 너무 보조율을 많이 해주면 좀 형평에 안맞고 다른데하고, 그래서 감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좀 해줘봐요.

이것이 당초계획이 자담 40%, 시비 60%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서 또 20%를 깎으면 반대로 자담 60%, 보조 40%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거니까 이것은 더 깎으면 사업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0p일반수용비로 수입쇠고기가 완전개방됨에 따라서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업소마다 표찰을 해서 수입쇠고기와 한우를 구분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수용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니까 꼭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축분 정화조 소독약품중에 600만원인데 60만원으로 계상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내년엔 공동방제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한테 급식을 하도록 추가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132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개량등록비 역시 증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과목경정입니다. 뒤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감하고 세우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송아지안정제지원 하고 맞물려서 증.감없이 과목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국비사업지원계획이 변경돼서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p입니다. 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51p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축산분뇨처리지원 증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시군에서 포기한 3호를 더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를 줘야할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밖에 것은 감되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421p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 참가보상은 저희가 전체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대학교수하고 서울, 청주쪽에서 오는 외래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최소한도 한나절내지 하루를 공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사람은 똑같은데 주면 다 주고 안주면 다 안주고 그런 저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서 서울이나 청주에서 차를 끌고 와서 한나절내지 하루동안 있는 전문가나 교수들 8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분들만 계상되면 한 24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전문지도수당도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충주대학, 건국대 교수 9명을 자문교수로 위촉해서 재래시장별로 10명도 좋고 15명도 좋고 이렇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순회지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왕에 위원님들이 올 3회 추경에 460만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기왕에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갈때까지 내년 상반기쯤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캐릭터 개발사업은 무학시장하고 차없는 거리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먼저도 교육시에 나온 얘깁니다만, 어떤 먹는 음식같은 것을 시커먼 봉지에 새것도 아니고 꾸깃꾸깃 해놨던거에 담아 준다든지, 그랬을 때 상당히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대형마트나 이런데 비해서 좋은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시장마다 특색있는 봉투를 만든다든지 개발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422p 소비자 3개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1개단체에 월 24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최근에 고발이 늘어 나면서 일반 자기 집 전화번호를 가르켜 주는게 아니고 휴대전화로 고발해서 가르켜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휴대전화쪽으로 연결되면 일반전화 연결보다 전화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한 60만원정도 더 계상해서 월 3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청주같은데는 지금 단체별로 월 5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주더라도 좀 이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창업보육센터지원 3,000만원은 작년 11월에 충주대학교내에 인터넷창업보육센터가 문을 열어가지고 그때 제가 사업비를 12월에 청구된 것을 준비가 안됐다고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주대학교내 인터넷창업보육센터가 문을 열고 나서 지금 16개 업체가 입주해서 보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발을 갖출 수 있도록, 일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국제통상아카데미 운영지원, 충주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얘기가 되가지고 기업체 유관기간, 우리 관내에 있는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임직원이나 또 우리 공무원중에서 주3일씩 2개월동안 해온건데 본인이 회사나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1인당 30만원씩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422p 노사화합한마음대회는 먼저 감액을 500만원 하셨는데 이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노사화합등산대회지원하고 재래시장한마음등산대회지원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뜻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8개소를 했는데 상당히 시장별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을 하면서 대형마트가 오픈되고 거의 두달정도 됐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재래시장쪽으로 되돌려 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어설때까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주경제포럼 개최지원은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중소상인전문화세미나 개최지원은 저희가 분기별로 1회해서 한번 하는데 4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했던건데 위원님들은 한번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당초 저희가 요구한 액수에 반만 세워주시는 것으로 해서 연간 2번 하는 것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래시장 친화행사로 글짓기대회는 먼저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를 하면서 환경운동을 하는 박일선 씨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학생들을 동원, 재래시장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재래시장도 같이 다니면서 글짓기도 하고 사생대회도 하고 그런 것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학생이나 젊은 고객을 유치하겠느냐, 하는 그런 방안 때문에 얘기가 된건데 상당히 언론쪽에서도 그렇고 뜻있는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또 423p,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이따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중앙공설시장보수에 도비부담사업인데 그중에서 시비 30%를 감액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케이드쪽이 그렇고 중앙공설시장쪽에서는 먼저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짜르면 시비 자체도 안되는 거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지원은 하여튼 자부담은 얼마가 되던지 자부담을 시켜야 될 것으로, 다른 시장하고 형평성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공산품전시장 설치도 가급적이면 그때 E마트나 롯데마그넷쪽에 설치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대형아치 6,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무학시장하고 현재 자유시장에는 1개소씩 기왕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쪽 같은데는 원래 골목도 여러개고 입구가 많다 보니까 한군데 정도는 더해야 될 것 같고, 남부시장이나 충주공설시장은 새로 정비를 하면 그때, 또 충인상가 또 성서동에 차없는 거리, 관아골, 이렇게 해서 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한 시장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재래시장 상징물 건립은 도비가 지원되면서 부담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해군에서 배가 들어오면 그것을 중앙탑에 놓지 않고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할까, 고정관념을 깬다고 할까,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지금 무학교 주변에 놔가지고 무학시장하고 공설시장, 자유시장, 풍물시장쪽에 볼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9억을 요구한 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학시장을 지금 현재같이 재정비 하기전에 먼저 거론됐던 것이 중앙공설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밑에 바닥포장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하수구도 막혀서 되지 않고 조명이나 하여튼 하나같이 슬럼화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 결말이 안났습니다만, 많이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면 예산에 배려해 주시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뜯어내고 아케이드를 한다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말이 현대화사업보수지 실제는 재건축 수준으로 개선할 수 뿐이 없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래시장 짐 카트기는 저희가 먼저 1,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형편이 나은 큰 점포순으로 해서 자기네가 돈을 일부 자부담을 해가지고 우선은 운영을 해보는 것으로 해서 성과가 좋다면 일부 시에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 드렸습니다.

421p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 참가보상이 초빙되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 보상을 해주는 거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금년도 5월에 처음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이 양반들이 어쨋든 가까운데 계셔도 여기 오셔서 2-3시간씩 하면 한나절씩은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밑에 재래시장 전문지도수당은 교육을 한다든가 이벤트행사를 할 때에 전문지도자에 대한 수당을.

주로 교육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금년도 3회 추경때 460만원을 배려를 해주셔서 12월에 일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오시면 근본적으로 대학교수들이 어떤 시장별로 봐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을 한꺼번에 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10명도 좋고 7-8명도 좋고, 점심시간이나 짬을 내가지고 식당같은데 모여가지고 근본적으로 쉽게 말씀드려 물건을 어떻게 진열하고 손님들을 어떻게 맞아야 되고 하는 얘기를 사례중심으로 설명시키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포럼하고 중소상인전문화세미나 개최하고 중복된 저기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일종의 현장에 나가서 맨투맨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고요. 경제포럼개최같은 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앙공설시장보수에 우리 시비 2,700만원은 삭감이라기 보다도 소명을 듣고자 한 것은 방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예산으로 투입을 한다면 2,700만원하고 9,900만원이죠, 그것으로도 안되는 거지만 그것을 수긍할 수는 있는데 도색, 일시적인 낭비성 있는 예산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소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안되겠어요.

그것은 장희승 위원님 말씀에 실질적으로 공감하는 얘기고 그리고 작년말쯤해서 도에서 기존에 도내에 있는 재래시장별로 어떻게 현대화시키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서울에 있는 유통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 중앙공설시장은 지금 현재같이 막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1층은 완전히 오픈시켜서 저쪽 현대타운 점포마냥, 백화점 점포마냥,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2층은 핵점포라든지 학생들이 오는 공간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쪽에도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도 시장님한테 중앙시장현대화내지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답변을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러한 차원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조건이라면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서있는 도색하고 방수하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그쪽에 의견수렴해서 그런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될는지 몰라도 그때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재래시장 대형아취가 6군데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안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학시장하고 자유시장 두군데만 되어 있거든요. 자유시장쪽에는 어쨋든 넓으니까 한군데 쯤은 더해야 될테고, 남부시장하고 충주공설시장, 충인상가, 성서동 차없는 거리, 관아골 해서 6군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건립은 배가 들어오는게 확정된다 이거죠?

내년 2월쯤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면 배를 갔다 놓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천변도로하고 양쪽에 아까 말씀드린 3-4개 시장을 어울릴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인 명소로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착안인데 상징물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건지 나왔으면.

지금 현재로써는 크게 잡히는 것은 없는데 어떤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번쩍번쩍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까 이게 얼마가 될는지 유도적인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기는 한데 원래 상징물 건립에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범위에 맞춰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하성대 위원입니다. 422p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 회원수가 4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보태서 외래강사 8분을 모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보상비조로 240만원이라도 살려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 충주에 계신 분들 자기 생업을 못하고 한나절정도는 우리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세워주시면 물론, 고맙죠. 그런데 외부에서 자기 차를 몰고 한나절내지 하루를 그냥 보내는 분들한테는 기름값이나 교통비라도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다음에 오시라고 초청하기가 상당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p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이 국비로 50만원이 선겁니다. 이것은 연간 의무적으로 시군에서 한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은 4,000만원을 계상해서 국도비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대회에 국비로 300만원이 선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서서 자체사업은 못했고 작년도에는 개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88p 시설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은 이것을 내드린 시점하고 설명드린 자료하고 조금 틀린데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전체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4억을 추가로 요구했었는데 3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3억중에서 2억 4,000만원은 시설비로 집행하고 감리비로 6,000만원은 별도로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000만원만 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억 6,000만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학시장 화장실 신축도 도비부담사업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된 사항이고요. 재래시장 상징물건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20%, 시비 80%로 해서 1억의 사업이 계상되고, 재래시장 대형아치도 도비부담으로 해서 6,000만원이 선 것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6,000만원 선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재래시장 차양막설치하고, 여기는 자유시장으로 나왔는데 자유시장이 아니고 충인시장하고 무학시장이 되겠습니다.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래시장 광고물정비도 도비가 20% 지원되는 겁니다. 재래시장 방송시설 6개시장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또 89p 시설비에 재래시장 대형아치 과목경정은 앞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섰기 때문에 여기서 감시킨 것이고, 재래시장 상징물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 광고물정비 1억도 과목경정 감이 된거고, 재래시장 방송시설도 3,150만원 과목경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 5,6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p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기타자본적수입에서 일반회계지원을 4억 5,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또 145p 제2산업단지 분묘이장이 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8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비는 2억 9,34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재래시장 방송시설이 당초 3,150만원이 섰었는데요. 4,000만원으로 수정이 됐는데 나머지 850만원은 삭감해도 괜찮겠죠?

수정예산에 다뤄진 것은 본예산쪽에서는 무시를 하시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3,150만원이 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4,0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4,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이죠.

아, 6,000만원이 섰으니까 2,850만원은 감을 시켜도 상관이 없겠죠?

아니죠, 이게 처음에 순수하게 우리 시예산만 가지고 하려다가 도비가 오는 바람에 도비부담사업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같은 것이 깎여져야 되는데 사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50:50 해주면 안돼요? 감시켜도 충분히 예산상으로 가능하겠는데요. 또 하나는 당초예산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이 4억 5,600만원인데 이번에 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감시킨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에 저희가 갚아야 될 원금이 8억이 있는데요. 그것을 금년도에 당겨서 갚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있는 예산가지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4억 5,000만원이 사업비 성격으로 전출되는게 아니고 부채상환 때문에.

이자로.

알겠습니다.

금년도 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충주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화재감시초소 전기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531만 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재래시장활성화세미나하고 재래시장활성화 선진지 견학에서 감된 것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근로자체육대회지원 먼저 300만원 서있던 것이 미집행으로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6p에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이 1,5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수안보시설현대화자금융자가 많은 금액이 안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또 시설비도 주차장조성사업으로 자유시장에서 3억 6,175만 8,000원하고 충주공설시장보수 보강해서 1,926만 4,000원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차장조성사업에서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 차양막시설지원 부기경정 감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마이크시설을 자유시장하고 충인시장에 되어 있는 것은 앞부분에 차양막시설에서 2,000만원 감을 시켜서 이쪽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157p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공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158p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인부임이 1,611만원이 계상되는건데 먼저 말씀드린대로 도의 지사님을 비롯해서 1급 공무원들의 금년도 봉급인상분을 반납한 것을 저희가 동절기사업을 제일 많이 신청했다고 포상비 성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공근로 추가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p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636만원이 증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억 2,43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237p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농공단지 제초작업인부임으로 636만원 3,000원이 감됐습니다. 238p 가금농공단지 관정모터실 방수하고 공업용수개발, 공업용수 노후관 교체해서 7,194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또 과오납금은 농공단지 부지분양반환금 감해서 2,324만원이 되겠습니다. 239p 예비비도 3억 4,221만 7,000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266p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으로 택지매출수익에 2000년도 상업용지분양대금에서 1억 4,718만원이 증됐습니다. 또 공장용지매출수익으로 제2산업단지 매출수익이 팔리지 않아서 감되는 것이 6억 3,87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연부용지매출은 수익에서 7억 9,586만 6,000원이 증 됐습니다. 또 용지임대수익으로 67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제2산업단지 팔리지 않은 부분을 농경지로 임대를 줘서 임대수익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수입이 6,159만원이 증됐습니다. 267p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 747만 3,000원이 증됐습니다. 또 이월금도 6억 2,743만 3,000원이 증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이 122만원이 되겠습니다. 268p 세입부문도 일반회계지원금에서 8억이 지원돼서 이것은 내년도 기채를 조기상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69p 세출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미분양상업용지감정수수료 1,000만원 감됐고,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이 69만 1,000원, 제2공단내 응급복구 중기임차료가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유인하는데 32만 7,000원을 감했고, 미분양용지 분양공고도 346만원을 감했습니다. 끝으로 270p 세출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8억을 내년도분을 미리 갚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비비도 10억 2,805만 3,000원이 증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4억 5,600만원은 이자상환이고 이번 8억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8억을 상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8억은 내년도것을 당겨서 8억을 상환하는 건가요?

내년도에 갚을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8억을 미리 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8억은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하고 또 이자 4억 5,6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돈이?

기왕에 들어온 특별회계 있던 돈에서 갚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은 어디에 나와요, 들어오는 돈이?

이것은 기본 특별회계 서있는 것 중에서 갚을 거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거 마냥 세입에 별도로 잡혀야 될 이유는 없죠.

아니 세입이 충분히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4억 5,600만원 갚을 돈이.

기왕에 금년도에도 한 1만 7,-8,000평 팔고 그래서 팔은 대금중에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애시당초 여기 감 잡힌게 6억 3,879만원 감된게 따지면 연부공장용지매출수익 증으로 해서 다시 7억 9,500만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애시당초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이유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8억은 당겨 갚는거 아니에요, 내년도 것은 내년대로 8억을 따로 갚는 계획이고.

아니 내년도에 갚을 예산은 별도로 서야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까 수정예산에서 감을 시켰죠.

알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세입이 예산액에는 180만원 서있던 것이 전년도보다 1억 4,820만원이 감이 됐고 세출에서는 수안보관광현대화시설에서 기왕에 저희가 180만원뿐이 안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1억 4,820만원을 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수안보관광현대화시설에 연간 한 40억 범위내에서 나갈 것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현재 한 5-6억정도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 금액이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소명부터 드리겠습니다. 452p에 학술용역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용역수립 3억인데 1억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 소하천정비계획은 전체 하는데 32억이 들어가는데 금년까지 약 5억이 들어가서 현재 28억이 더 필요합니다. 28억을 가지고 2004년까지 소하천정비계획을 완료해야 됩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13억을 올렸는데 3억뿐이 안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는다면 일이 그만큼 자꾸 지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돼야만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이 옵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양여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선처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p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지방소도읍육성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저희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곳이 주덕읍입니다. 주덕읍에 대해서 소도읍육성계획용역기본계획을 만들어 놔야 연차적으로 돈을 얻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6p입니다. 시설비에 지방양여금 앙성 을골소하천정비에 5억 8,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소하천정비 3개소에 2억 8,5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78p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상황 음성통보시스템 요금이 636만원, 시설비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 영덕천 정비에 9,000만원, 요도천 정비에 6,000만원, 충주천 정비에 1억, 하포천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p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수문정비도색 및 간판설치에 8,000만원, 송강천 송강제 하상정비, 원곡천 용산제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살미 대향산소하천, 목행 미륵소하천, 노은 용당소하천, 살미 문산소하천, 가금 소일소하천, 소태 동막소하천, 주덕 삼방천 제방보수, 노은 동막소하천 소교량 가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용회선보강설치비 등 해서 4억 2,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이류 마치하수도하고 이류 신촌하수도, 노은소재지 하수도, 충인 조흥은행하수도, 문화8통 하수도 등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29p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30p 학술용역비 7,165만 5,000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도시정보시스템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어느 특정구역을 정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나중에 돈을 받으면 할려고 감을 해서 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사용잔액,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67p입니다. 하천관리에 기타직보수인데 청원경찰 급료가 감이 된겁니다. 일반운영비 하천분할측량수수료외 7건 6,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68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07만 8,000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장비임차료인데 임차료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9p입니다.

알겠습니다. 살미 향산2리 소하천정비에 6,000만원을 감시키고 6,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대체가 된겁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은 천변도로 기채한 것이 7.5%인데 이게 4.5%로 감돼서 돈이 남았습니다. 3억 1,500만원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온천수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1억 8,304만 6,000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감시킨 것은 생략하고 244p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과목경정입니다. 양여금 1,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대비가 남아서 시설비로 돌려서 내년에 쓰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소관에 충주향교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3,000만원을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향교에 시설을 하는건데 지금 할 수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여가공간조성은 단월강수욕장하고 목행동 고수부지 정리하는 사업인데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만,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하고자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도로과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465p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공사가 3,000만원이 서있는데 가로등설치공사는 사실 우륵당 부근에 콘크리트 철주로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원은 아니지만 시 의원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철주를 주철주로 바꾸려고 계상한 겁니다. 보안등설치는 사실 작년도에 신청받아 놓은게 한 200개정도 됩니다. 이것을 세워주셔야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지금 시 의원님들도 가로등 해달라는게 제일 많거든요. 이것은 꼭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호등설치는 만약을 위해서 한군데를 세웠는데 지금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인터넷에 띄우는데가 사실 법원에서 칠금동쪽으로 가다가 내리막길, 거기가 인터넷에 5-6번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해 줄려고 계속 답변을 했는데도 오늘도 또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광등설치는 올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방지를 98개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작년도 추경에 해주셔서 한 50군데정도를 설치하고 나머지를 내년에 세워서 해주려고 하니까 경찰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꼭좀 설치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69p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달천과선교 정밀안전진단은 달천과선교가 '9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준공년도부터 공사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차가 가면 털컹거리고 그래서 쪼인트가 몇번 고장이 나가지고 하자보수기간에도 두 번정도 다시 한거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보수를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이 돼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성수대교같은 사고가 일어날까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안에 가로등설치공사를 올렸습니다. 차없는 거리하고 문화동, 충인동 3군데를 계상했습니다, 9,000만원.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100p는 양여금사업을 내시해준대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도 내시된대로 사업비를 조정한 겁니다. 104p에는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빠진게 많고 조정해서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올렸고 일일이 설명을 안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에 재래시장 99p 시설비에 재래시장 가로등설치하고 문화, 충인, 차없는 거리 했는데 가로등이 지금 없어서 하는 거에요?

재래시장에 사용하고 있는게 보안등 차원에서 돼있는데 시장이 좀 어둡다 해가지고 몇m에 하나씩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가로등을 증설하는 거란 말이지? 이게 몇 개소라는게 안나와 있는데.

개소수는 안나왔습니다.

얼마를 할지 예산대로 하는 거에요?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에요?

한 15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50개면 7,500만원, 거의 50개소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 가로등이라면 제일 큰거 아니에요?

재래시장에 하는거는 너무 크게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런거하고 개념이 틀려서, 그러니까 미적감각을 살려서 하는건 뭐에요, 그것도 가로등이에요?

가로등이라고 하면 사실은 교량위에나 20m이상이나 양쪽 도로변에 설치하는게 가로등으로 봐야 되고, 이런 소방도로나 그렇지 않으면 골목길 같은데 어두워서 밝히는거는 보안등입니다.

그러니까 자재가 콘크리트로 한 전주가 아니고 신주인가, 주철로 한 것을 한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 기존에 가로등도 있고 또 보강을 한다는 얘기지?

저희들은 재래시장은 소방도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은 보안등 차원에서 해놨죠, 지금 여기에 하려고 하는 것은 가로등 차원에서 시장을 밤에도 밝게 만들어 주자.

그러니까 그러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기존에 가로등은 철거를 해야 미관에 좋지 않느냐, 맨 전주만 촘촘히 서있고 등도 이중으로 되는거 아니에요? 가로등은 철거를 해야지 미적감각도 살아나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런 보안등을 하는데는 큰 콘크리트 가로등 전주는 철거를 해야지.

필요없는데는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미적감각도 살고 촘촘히 서있지 않지, 그러면 50개소인데 문화, 충인, 차없는 거리 해서 50개소는 원래 턱도 없겠는데 어디 어디에 몇군데 나온건 없어요?

아직 조사를 몇 개소, 지금 무학시장을 해보니까 장소를 서로 자기집앞에는 안세우려는데도 있고 그래서 장소를 정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없는 거리 같은데는 밤늦게까지 영업을 해서 좋은데 밤늦게 안하는데는 지금 가로등 가지고도.

차없은 거리 충주여관 있던 자리 부근에 사뭇 철거해 달라는게 하나 있었는데 아직 철거를 못했는데 하여간 그런식으로 가로등 있는 것을 전부 없애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재로 봐서는 있어야 되고, 자기집앞에는 못세우게 하고.

보충하면 차없는 거리에 지중화사업해서 전부 해놓는거 아니에요, 보안등을? 그런데 여기 또 한다는 거에요? 한지 얼마나 돼요?

한 3년 됐죠.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한다고요?

새로 하는게 아니죠. 꼭 필요없는데는 철거하지만 필요한데는 놔둬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차없는 거리는 지중화 사업이 되면서 새로 했잖아요?

다 했어도 그 당시에는 밝게 만들어 주는게 아니고 보안등 차원에서 50m이상씩.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다시 또 할거에요?

그게 필요하다면 놔두고 필요없는데는 그 사이에 하나씩 더 하든지, 이런식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더 해준다고요? 그 당시는 어떻게 50m씩 해놨죠?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필요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놔두고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170p는 지방양여금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업상태나 현황을 봐서 감 시킬때는 감 시키고 증액 시킬때는 남는 금액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업비 조정관계입니다. 174p에 댐주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댐 때문에 우리 충주시가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몇군데를 건의를 했습니다. 가금면사무소에서 올라가면 다리 있는데가 교통사고도 자주 나고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댐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지방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동량면 미라실 들어가는 길하고 이쪽 선착장에서 서운리 들어가는 길이 아직 비포장이니까 댐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59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7p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흘-상영간 도로는 3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78p 충주대후문에서 하검단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충주대학교 뒤에 보면 산꼭대기에서 하검단으로 내려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도에 2억이 섰는데 임도 차원에서 보상을 안받고 그냥 도로를 내보려고 산림과에서 계속 집행을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주고 나서 하는 것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용원소재지소방도로공사는 용원소재지 안에 보상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보상금이 싸다고 주민들이 전부 안찾아 가는데 사고이월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명정보통신학교 및 안심마을진입로공사는 대원고등학교 뒤에서 소년원까지 들어가는 길인데 이것도 사고이월시켜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량 미라실 도로하고 포탄-서운리 도로, 공설시장 하수도시설도 3회 추경에 섰는데 이월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87p 계속비사업입니다. 안림도로개설공사 보상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되면 일부 보상을 주고 일부 집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비사업변경승인을 하겠습니다. 원호암-직동도로도 예산이 7억이 서있는데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003년까지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는 사업비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94억 8,200만원이었는데 실지 설계를 하고 보니까 104억정도가 되가지고 변경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삼원철도건널목사업비도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안되고 있는데가 목행공업단지 앞에 능암철도건널목이 사업이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암철도건널목 총 공사비가 24억정도 시비부담이 12억정도 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작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작년도에 다 부담을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12억 7,400만원정도를 더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삼원철도건널목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한 158억정도 될 것 같은데 시비는 71억이고 철도청에서는 8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2002년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37p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에 주차선 도색과 경계석 보수, 경계석 도색, 경계석 보수, 관리사 노후교체가 소명자료에 돼있는데요. 주차선 도색은 공영주차장 5개소에 주차라인이 굉장히 많이 탈색되어서 새로 칠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경계석 도색과 경계석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사 노후교체를 지금 두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금능주차장과 교현천 1주차장 관리사가 철판이 부식되고 또 금능천 것은 관리사가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2개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려 주시고 위에 경계석 도색과 경계석 보수를 전액 삭감해서 관리사 노후교체를 살려주셨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p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7,5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국비 14%, 도비 36%, 시비 50%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30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가지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견인료인데 이게 당초에 세출분야에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집어 넣었습니다. 131p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 경차구입 1,800만원인데 이것은 단속차량을 소형경차로 구입해서 기동력을 확보하고자 내년도 업무보고에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사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밑에 예비비는 계수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p입니다. 감액된 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176p 기타보상금에 버스업체경영개선지원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3회 추경에 2억 5,100만원을 세웠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 대한 사항을 지방비로 일단 부담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땅하게 지원할 내용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고 국비를 받기 위해 명시이월시킬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민간자본보조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16p 공영주차장 직영수입중에서 수입을 2,000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830만원 증가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p입니다. 고대 설명드렸지만 버스업체재정지원사업중에서 국비분에 대한 사항하고 도비분이 내시가 돼가지고 전부 5억 200만원을 가지고 집행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버스업체지원금이 시내버스 2개소와 시외버스 1개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지원하다 보니까 시외분야에 대해서 지원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침을 다시 명확히 받기까지는 아직 집행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명시이월 시켰다가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명목을 확실히 한뒤에 집행코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80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충인동주차장설치를 당초에 2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 3억 1,05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보상비는 주차장 부지매입 11명중에서 9명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머지 시설비만 3억 1,05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당초예산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p입니다. 농촌빈집철거가 당초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2월 3일자로 내시확정되어서 6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6p입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낙원아파트 보수지원에 336세대중 35세대 노후 균열에 따른 보수요구가 있어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원아파트 보수지원이 작년에도 이것을 해주다 보면 계속 해줘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를 문화동에 하나하고 연수동에 낙원아파트를 자체사업으로 거기서 지난번 본예산에도 19억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익 발생분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것만 해주면 올해는

예.

127p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8p입니다. 농촌주거화경개선사업 신농촌마을개발 1개지구 5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상사업비인데 부기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동타자기를 당초에 40만원을 했는데 잘못돼서 6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토평판정밀자동제도기, 진공흡착검도대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저희 도면전산화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그동안 전산화를 한게 토지이동분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방치해 놔두면 마지막에 가서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해서 전산화에 이동정밀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꼭좀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용산지구, 지현신촌2지구에 28억 2,573만 8,000원, 부대비 3,628만 1,000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앙성에 5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31p 전산개발비요, 지적도면전산화데이터구축비 감이 1억 4,900만원인데 감을 왜 시키는 건가요?

감은 당초예산에서 이만큼 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따라서 감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장비구입이 기종이 맞지 않아서 행자부에서부터 올해는 구입이 안되는 것으로 감이돼서 시비도 같이 감을 하는 겁니다.

지적도면전산화 하는데 전산개발비가 장비가 여기에 서야 되나요?

2000년도에는 도면전산화만 계상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도면하고 장비구입까지 해서 2000년도 예산에 거의 배가 섰습니다.

장비구입은 자산취득비에 서야 되는거 아니에요?

당초에 기타 프로그램에 관련된 장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도면전산화는 계속 늦어지겠네요?

하여튼 2003년까지 완료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무료열람서비스는 어느 분이 하신 거에요?

정미경씨, 먼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저기를 하라고 해서 연말 시상도 했습니다.

기왕이면 이것을 하시는데 3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잘 하셨지만 토지대장발급열람, 무료가 아니고 열람만 200원이라고 했잖아요, 통당.

예.

그것도 기왕이면 전산직이 하면.

그것은 저희 자체로 할 수 없고 행자부, 전국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소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방문구강보건사업용 의료용품 및 의약품 40만원을 감시킨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거동불능자 이런 분들한테 가구별로 다니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발치를 하고 약품도 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까지는 연수동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이동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장비까지도 사서 구비를 하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용 소모품, 전동치솔외 5종하고 다음에 구강용품 치실외 3종은 매년 1회에 한번씩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서 구강보건사업에 건강치아를 보존하자는 캠페인까지 겸해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틀동안 실내체육관 앞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이 행사를 하면서 치아치료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기구하고 약품이 72만원과 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강검진사업용 칫솔, 불소겔, 트레이,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12개 학교를 다니면서 금년에는 약 2,500명을 불소겔 도포를 하고 칫솔질 하는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금년에 했던 12개교를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충치사업재료로써 앙성하고 엄정면 2개소에 불소겔하고 트레이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 자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삭감을 해도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승용차는 '93년도에 코란도 짚을 샀는데 당초에 조달품목으로 살때부터 차량이 좋지 않아서 나오면서 계속 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약 7년이 넘었는데 차량소음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가다가 서는 상태가 되어서 장거리는 나가지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꼭 해주셔서 저희가 승용차는 방문보건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보건차량은 방문간호사 2명이 약 70개 가정방문대상자를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2대는 매일 나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는 사실상 업무용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용 차량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소형승용차가 7년 됐다고 했는데 몇km나 됐어요?

9만 3,888km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중간에 고장이 나서 km를 갈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차종은요?

코란도입니다. 당초에도 말씀 드렸지만 조달청에서 구입한건데 '93년도에 샀을 때 조달청에서부터 나와서 계속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수리를 했던 차인데 지금 소음도 대단히 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km를 바꾼지는 얼마나 됐어요?

12만km 넘었을 때 고장이 나서 갈았다고 합니다.

불소겔하고 트레이를 소명을 받으려고 했던건데 예산내용을 보니까 236p는 불소겔이 2만 5,000원에 20개가 50만원, 또 트레이가 4만 5,000원 20개에 90만원인데요. 251p는 불소겔이 40만원에 2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트레이가 34만원에 2개, 그러면 비율이 안맞고 앞에 236p에 나오는 불소겔은 같은 20개에 단가가 50만원뿐이 안되고 트레이가 20개에 90만원이면 오히려 반대란 말이에요. 뒤에는 2개라도 80만원이고 불소겔이,트레이 2개인데 6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비율로 나가던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단가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251p 앙성, 엄정 40만원 2개, 이렇게 됐는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앙성. 그래서 4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불소겔이 2만 5,000원에 16개, 그러면 40만원, 1개소에 40만원이 들어가는건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개소라도 불소겔하고 트레이 비율은 같을거 아니에요? 같은 2개소에 똑같이 넣었는데 여기는 2개소에 80만원이고 앞에는 불소겔이 50만원이란 말이에요. 섞는 비율은 앞 뒤 똑같은 비율로 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는 50만원, 90만원이고, 뒤에는 80만원, 68만원, 그러니까 앞에는 불소겔이 적고 뒤에는 불소겔이 더 많고, 왜 가격이 그러냐 이거에요?

그것은 불소겔하고 트레이를 같이 섞는 것이 아니고요.

저번에는 같이 섞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이게 불소겔이고요, 이것이 트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여기 아래, 위에 발라가지고 한 3분동안 물고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별개로, 이것이 100개가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병에 하나고, 독립된 겁니다.

그래도 불소겔 약값이 80만원인데 트레이는 68만원이란 말이에요, 적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트레이가 90만원이면 그러면 개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작년에 쓰다 남은게 있어서 그래요.

저번에 설명은 불소겔하고 트레이를 섞어서 한다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알았습니다.

보건소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비는 약 4,600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료비에서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 2명을 75일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 금연 홍보물하고 교재를 제작하는 건데 이것이 뒤늦게 국비가 배정돼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한방실 장비구입비가 도비가 1,000만원 들어와 있고요. 시비 5,0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부대비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소를 내년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방진료실 4개 병상을 설치하는데 약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금가 오석진료소가 마당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지대가 낮아서 비만오면 많이 물러서 가라앉아서 포장비로 약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된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98p 8,079만 7,000원이 증됐습니다. 거기에서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집행잔액이 약 3,000원이 감이 됐고요. 다음에 재료비에 구강보건실 설치비가 금년 12월 5일자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재료비하고 99p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4,18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에 98p 의료및구료비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3,900만원 국도비가 내시돼서 다시 세웠습니다. 보건소 예산 증된 것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수과장입니다. 당초예산 388p가 되겠습니다. 읍면농민상담소 유류대를 소명하겠습니다. 1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상담소를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에 1년에 1,000ℓ를 공급해 주면 맞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상담소에 나가 있는 인력이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실의 분위기가 설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농민들하고의 상담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392p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영농신기술 체험교육 급식보상에 50만원하고 농촌여성 신지식양성 벤치마킹 참가보상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위원님들게 말씀드릴 것은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농민후계자 부인 단체가 아니라 우리 농업을 하는 여성으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도읍과 경영의 주체가 여성으로 모든게 이뤄집니다. 그리고 노동인력을 보면 한 50%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소득과 연결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니까 꼭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3p가 되겠습니다. 기 개발된 농산가공제품의 명품화 추진으로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농산물가공실험실이 있는데 거기서 대학교수학 농민하고 사과하고 복숭아에 대한 식초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것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용기라든가 스티커, 포장재를 개발해가지고 상품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충주생활개선회보조 5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해서 농민학습단체인데 4H하고 농촌지도자는 국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200만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개선은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서 금년에 처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개선을 계상한 겁니다.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셔서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9p가 되겠습니다. 우리떡포장개발시범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청풍명월 떡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지역에서 향토맛떡이라고 하고 약떡, 효자떡이라는 포장을 개발하는 겁니다. 저희는 사과설기라든가 송편, 찰떡, 사과약식, 이런 것을 대.중.소 포장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들게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25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 도비를 어렵게 따온 겁니다. 여하튼 250만원을 살려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0p가 되겠습니다. 농부증예방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작업이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작업을 개선해 보자, 하는 뜻에서 보조기구를 공급을 해가지고 작업능률도 올리고 농민들한테 농부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물론, 도비지원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미약한거 같아서 아주 농민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75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화생방장비를 저희가 33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기관이 독립청사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민방위대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부증예방농작업환경개선보조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농작업 조건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확용 운반차라든가 아니면 그런 작업도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끔, 기존에 나와 있는 작업도구를.

그러면 주로 뭐를 해주려는 거에요?

지금까지는 작업용 운반차라든가 아니면 수확용 운반차 또 사다리, 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계획은 예산이 서고 난뒤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로 기계화가 덜 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388p읍면농민상담소 유류대, 아까 과장님 말씀이 10개소라고 했는데 그런데 유류대가 13대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명을 듣자고 한 겁니다.

저희가 13개 읍면인데 부기를 달 때 저희 상담소가 2개 지역을 한사람이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쪽 사무실에 일주일 와있다가 또 저쪽에도 가고 이래서 13대를 했지만 사실 510만원정도는 10개소가 움직인다고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ℓ정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기상에 13개 상담소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392p에 신기술체험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농기술체험교육은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또 현장체험교육을 여성농업인한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벤치마킹은 저희 국내에 좀 새로운 가공이라든가 어떤 소득원을 개발해가지고 소득화 시키는 작업전환을, 그러니까 견학내지는 벤치마킹 차원에서 교육을 하려고 계상을 한겁니다.

393p 개발된 제품 명품화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복숭아 뭐해서 식초를 만드는 거라고 하신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해서 시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문판매나 아니면 행사시에 전시판매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은 일정한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력에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농가에서 가내수공업식으로 해가지고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전시나 판매, 행사시에, 주문판매할 때는 용기나 스티커나 포장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놓은거입니다.

상품화가 아니라면 굳이 스티커 같은 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병이나 담아서 전시하든가 판매하기는 곤란하고 소비자들한테, 그러나 상품화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기준을 갖춰야 되고 또 일정한 자격조건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화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이것을 가공을 해서 팔아 먹는데는 농가소득에 일조를 할 수 있다, 하면 이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상품화 되지 못하는 농산물이라도 가공쪽으로 우리가 시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식초개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탄광촌이라든지 관광지에 가면 감식초로 해서 한병에 2,000원, 3,000원씩 팔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탄광촌을 구경하고 나올 때 기념품으로 전부 사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사과하고 복숭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복숭아 같은 것은 굉장히 상품가치가 큰데 열과가 된게 있어요. 그런 것은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식초를 만들어서 팔면 부가가치가 4-5배는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사과도 마찬가지로 열과가 생긴다든지 또는 탄저병이 생겼다든지 까치가 파먹었다든지 하면 판매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식초를 만들어서 팔면 충분히 부가가치가 높아서 앞으로도 상품화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나 관광지에 오면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도 얼마든지 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단계니까 꼭좀 살려주십시오. 상품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식초를 관광지 같은데서 파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표등록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지금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상표등록까지도 목표로 하고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식초 만드는 기술은 거의 정착이 됐는데 앞으로 상표등록까지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 개발된 농산가공제품 상표등록, 해가지고 목을 다는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명품화를 추진하든지, 상표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시판을 하다가 만약에 다른 상표를 낸 식초가공공장에서 고발을 했을 경우에 후속적인 문제는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상표등록을 하려면 어떤 규모이상의 공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있는 사과, 복숭아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주부들이 그것을 가공해서 정착이 되면 언젠가는 공장을 만들어서 상표등록까지도 가야 됩니다. 하여튼 초창기니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판매 할 수도 없는 것을 기술보급만 시켜서 되겠습니까?

판매는 할 수 있어요.

판매는 할 수 있되 판매를 하다가 고발이 들어 왔을 때 뒷 감당은 누가 하실겁니까? 지금 청국장도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농가에서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식초를 만들어서 친척이나 잘아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그렇게 고발까지.

만들어서 이웃집에 그냥 주고 자기가 소비시키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판매를 했을 경우에 판매행위에 대한 것은 기히 상표를 낸 사람이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사과식초나 복숭아식초가 우리지역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신규쌀하고 후계자교육 현수막제작하고 신규쌀후계자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쌀전업농교육 사무용품 구입, 후계자 사무용품 구입해가지고 69만원을 국비보조내시가 돼서 추가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신규쌀전업농하고 후계자교육에 급식보상이 23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로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에 85p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시험연구제품 소득원화사업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저희 농산물가공이용연구실에서 대학교수하고 농가들하고 해서 사과식초, 사과막걸리, 사과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제품에 대한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라든가 가공도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올렸습니다. 도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꼭좀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4p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봉급하고 상여금인데 1,500만원을 증액 한거고요. 수당은 1,700만원을 감한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피복비하고 임차료를 340만원을 감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계상할 때 금리하고 예산편성자료 제출할 때 12월에 와서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리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감한 690만원을 기금으로 재정립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급과장입니다. 당초예산 소명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트랙터 70마력짜리 3,500만원하고 콤바인 3,200만원, 트랙터 전장교육장비 35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일반 농민들이 갖고 있는 장비보다 센터에서 갖고 있는 것이 뒤떨어져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90년식입니다. 그래서 트랙터도 현재 35마력짜리인데 70마력짜리로 교육용을 하려고 국비가 붙어있는 사업입니다.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0p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에서 새기술개발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해서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놔드렸습니다. 이번에 소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셔가지고 21일 사례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 5,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전국시범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된 것이 개발기획단운영에 따라서 이번에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저희 일선에서 일하는 지도사들이 벤처정신을 가지고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진들하고 협조를 해서 농장이라든가 센터포장, 일반농가포장에서 실증시험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도사들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농민앞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단 운영입니다. 그래서 연구능력있고 관철능력이 있는 우수한 지도자 4-5명을 선발해서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좋은 사례라고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시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감해진다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저희들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우렁이농법쌀생산시범마을조성에 9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쌀산업이 증산위주에서 미질위주로 바뀌면서 또 대도시에 있는 주부들은 비료나 농약을 덜쓰고 농사지은 것을 먹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쌀값보다 20-30%를 더주고서라도 그런 쌀을 사다가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한 지역에 과거에 한 두필지 해서는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비료, 농약을 덜 쓰고 농사를 져서 일반미보다 한 30-40%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우렁이농법을 도입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도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415p 관광정비특화작목육성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지역 관광단지, 상모에 안보리라든가 앙성, 살미 내사리 같은 지역에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우수 과채류, 참외나 수박, 메론같은 것을 관광객들 구미에 맞는 사업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높혀 보자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한 1ha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논농업고도기술개발시험해서 6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1개 지역에 한 5,ha정도의 단지를 조성해서 무경운이라든가 또는 어린묘, 부직포 못자리 등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최대한 수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도 쌀개발에 따라서 미리 최저의 생산비를 투입해서 최고의 수량을 올려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추역병기술개발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역병하고 탄저병이 고추농사에 치명적인 병해충의 하나이기 때문에 역병방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목묘를 붙혀가지고 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대목을 카타구르마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을 재배해서 고추역병에 굉장히 강한 대목입니다. 금년도에도 금가지역에서 농가실증시범포를 운영해 본 결과 역병발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노지재배도 가능하고 비가림 지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소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p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병해충방제인 살균제, 상충제를 총 15회에서 2회를 감해 주신것과 다음에 퇴비, 비료, 석회에 있어서 과수전용목비를 감해서 퇴비로 대체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으로 판단을 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식재배 수형개발시험하고 사과대목생산시험연구는 저희들이 금년에 1년차 시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밀식재배 시험개발시험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4가지 수형을 전시해서 앞으로 5년동안 계속 시험을 해야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년에 하고 끝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사과대목생산시험은 현재 임대포장을 이용해가지고 금가면에 약 1,000평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생산해서 분양도 하고 저희들이 묘목생산을 위해서 신규포장에 가식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상돼야 된다고 판단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꼭 재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과나무가로수 관정개발하고 관수시설,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가로수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충주시 관문역할을 충실히 할 정도로 자라있는 상태로서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간이간수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차를 동원해서 관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영구적인 시설이 필요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상반된 견해도 있다고 판단 됩니다만, 공적인 기능을 감안해서 꼭 계상이 돼야 된다고 판단 합니다. 또한가지는 저희들 사과연구실의 인력이 몇 명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물주는 것 만이라도 자동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 관정은 어디에 팠어요?

팔려고 하는 겁니다.

팠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러면 그거 하나만 파면 관수시설을 점적관수를 할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갈 수 있어요?

밑으로 통과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달천로타리 부근에요. 그쪽으로 연결하면 양쪽으로 죽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원에 관정을 파서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관정을 이미 개발했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6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복숭아시설재배시범 600만원, 3개소,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누락돼서 다시 신청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시설재배라는 말은 기존에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서 연동하우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동하우스가 시설하우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연작장애로 인해가지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연동하우스를 이용해서 복숭아나 시설재배쪽으로 한다면 농가애로기술 해결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숭아 시설재배를 기존 하우스를 이용한다면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하우스는 기존 하우스를 그냥 이용하는데 하우스내에 들어가는 점적관수라든지 아니면 지주시설이라든지 묘목대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묘목대 같은 것은 지원해줄 필요 없잖아요? 점적시설은 몰라도, 그리고 일본같은데를 보니까 4월 15일인가 복숭아가 나오던데, 그런쪽에 일반 복숭아보다 상당히 일찍 출하를 시킨다면 몰라도 기존 하우스에 점적시설정도 해주는 것은 크게 새로운 시설이 아닌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가.

알아요,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못하는 거지, 사실상 홍보만 하면 그런 시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값이 원래 좋으니까 서로 할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신기술이 아니고 실제로 점등시설같은 것을 해가지고 일조시간을 따지면 가시광선을 늦춰져서 수확을 일찍 할 수 있는 그런게 신기술 아니에요?

물론, 농가들을 홍보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시설재배라는 것이 숙기를 한달정도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규묘내에서 남은 수종은 어떻게 하고 다음에 전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내에 한 3개소정도 보급한다면 그것을 보고 따라서 오는거지 처음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명시이월 2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80p가 되겠습니다. 사과시험장 기반조성시설비가 1억 8,400만원이 처음에 있었다가 이월액이 1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부지매입비 2,000만원을 이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기반조성은 현재 저희들이 4,000평 신규토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계약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약이 끝나야 부지내에 기반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거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1억 4,700만원은 내년도까지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매입건도 마찬가지로 3차 추경에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토지주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각종기금운용계획안, 각종기금수정안과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농업정책과소관 농업인선진농업해외연수보상금 2,100만원 등 총 77건 26억 1,878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지역경제과소관 재래시장상징물건립비 2,000만원 등 2건에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과 200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