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그리고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및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3.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4.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충주시장제출) 5. 200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6.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2년도각종기금운영계획안』,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4항 『2002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 제5항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01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소명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수정안, 추경예산안,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소명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100p가 되겠습니다. 100p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월간예성 발간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480만원을 일단 감하는 걸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명 드렸듯이 처음에 충주시가 11월말 현재 한 7만 929세대정도 되는데 월간예성을 배부해 놓는 데가 충주터미널하고 수안보터미널, 충주역사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출향 인사들한테 보내주는데, 작년도에는 7만부 계약했는데 금년도 5,000부 더 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소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시정광고비 중에서 감된 것이 일간지가 528만원, 중앙지가 1,32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이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세워주실 때 당초예산에 시정홍보광고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고 1회추경에 1,6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을 갖고 금년도에 활용을 했는데 그 수준으로 계상을 한 건데 다만 작년도에는 포괄적으로 묶었는데 저희들이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 수준으로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1p에 시정추진및기록사진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만원을 감하시는 걸로 했는데 이 관계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정주요관광지라든가, 특산품 같은 거 대형사진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대형마트도 요구하고요, 또 저희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소도 요구를 하고 경찰학교 같은 데서도 외지에서 장병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서 몇 군데를 해 주셨지만 내년도에도 예상이 돼서 2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부서운영비는 544만원을 요구했는데, 244만원을 감하시는 걸로 했는데, 일반운영비는 예산 부서에서 총액기준경비로 해서 한도액을 정해준 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복사용지나 복사기의 드럼, 토너, 팩스, 사무용, 기타 사항을 적나라하게 나열을 못해서 잔액을 그냥 544만원으로다 묶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풀개념이 되겠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하고, 수정예산도….

수정예산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럼 200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39p 공보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에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지원 정액보조인데, 당초예산에 시지구에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읍·면·동 예산편성을 한 후에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된 내용이라서 읍·면·동당 60만원씩 25개 읍·면·동해서 1,500만원을 지침에 의해서 수정예산에 달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는 시민의 노래부르기 지원 500만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서 있었는데 하반기에 학생들 수능이라든가 학사일정 때문에 개최를 못 해서 마지막 추경에 감을 시키고 내년도 상반기에 개최계획을 세워 내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으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충주마라톤대회지원, 또 사과하프마라톤대회지원은 충주가, 충주호반을 주변으로 해서 대한육상경기연맹에 마라톤 풀코스 승인을 받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충주마라톤대회는 1회 때는 전국에서 충주시민들까지 한 3,500명, 2회 때는 한 6,000명이 왔고요, 가을에 사과하프마라톤대회도 전국에서 많이 와서 한 4,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행사를 개최하는데 따른 경기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주최는, 충주마라톤대회는 충청일보사가 주관이 됐고요, 사과하프마라톤대회는 중부매일이 주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 충주를 많이 찾아오고 또 충주를 찾아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주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금년도에 행사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족구대회 및 만물박사 선발대회는 동양일보에서 개최하는데 이것은 도내대회가 되겠습니다. 도내대회는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소관 수정예산 설명 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증 되는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7p는 다 감이 되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8p에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용 음반반주기 70만원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행사라든가 민간단체에서 행사할 때 쉽게 얘기하면, 노래방 기계식으로 노래가 입력되어 있는 게 되고 이벤트행사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지금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계상했고요. 직원들 의자가 좀 오래돼서 5개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는 불용 처분한 거에 대한 대체,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고요. 저희 방송용 TV모니터, 동시모니터링 할 때, 녹화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서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4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안규진 위원 보충질의가 되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조직된 명단 있으면 줘봐요.

명단은, 자유총연맹은 우리 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입수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방동에 몇 해 살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 없었단 말이야. 한번도 5개 단체 외에는 어떤 단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게 언제 조직됐는지….

자유총연맹 읍·면·동지부가 지금 25개 읍·면·동이 100%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액보조로 되면서 이게 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0만원씩 1개 읍·면·동당.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과로 당초예산편성 후에 추가로 지침이 떨어져서 수정예산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조직을 다음에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럼.

된 데는 육성을 하고 안 된 데는 더 조직을 육성….

봉방동 됐어요, 안 됐어요?

그 관계는….

안된 거 맞죠?

다음은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여기 추가지침이 내려왔던 거라 그런 거죠?

예.

내역서 좀 갖다주시고, 월간예성 감액한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감액 1,300 된 내용이 뭐예요?

저희들이 월간예성을 단가입찰을 보였습니다. 단가입찰을 보이는 바람에 충주에서는 다른 데서는 거의 다, 다른 시·군은 일간지들만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 충주시에 있는 주간지 한 분이 참석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단가계획이 다른 데에 비하면 거의 한 반정도 조금 더 넘게 단가계약이 됩니다. 단가가 54원에 계약이 됐는데요, 인근에 있는 음성이라든가 제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배 이상 단가계약이 됐습니다.

금년의 단가는 어떻게 됐어요?

금년 단가는 54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음성이나 제천 같은 데는 90원에서 한 105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입찰을 보면은 그 차액이….

금년도 70원씩 한 것은 자료요구를 안 받은 거예요?

입찰을 보니까 당초에 자료를 받으니까 69원, 70원, 일간지 같은 데는 85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다보니까 금액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당초 그럼 낼 때하고 또 입찰볼 때하고는 또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이 되다보니까 지역 주간지가…

하나 업체라며.

예?

업체가 하나였다면서요.

아닙니다. 일간지는 다 왔고요, 충주는 특히 ….

아니, 월간예성.

예, 월간예성인데요, 저희들이 인쇄를 금년에 동양일보에서 입찰을 했는데요, 동양일보, 충청일보, 예를 들으면 저희충주에 충주신문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신문이 참여하다보니까 단가가 일간지에서 낮게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할 때, 1월달에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1월초에 입찰을 본 겁니다.

1월달에 입찰을 봤다고 하면 이만큼 차액이 남는다 그런 것을 아신 거 아니에요?

예.

미리 알았다 그러면 다른 데로 전환조치를 하던지 그러지, 연말까지 이렇게 끌고 나가서 낸 게 연말에 와서 이렇게 감액을 시켜?

이런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지역, 도단위 일간지도 경영이 엄청 악화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만일 어떻게 됐을 경우에는 인쇄처를 바꿔야 돼야 상황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됐든 일단 계약을 해 가지고 70원짜리 했던 게, 54원이다 그러면 16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는 예산이 다른 데로 전환이 되도록 해 줘야지 연말까지 와서 그냥 안 썼다 그래 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 가정살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돈이 필요로 해서 쓸 부분이 있고, 쓰지 못 할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가지고 쓰지 못 할 사업비가 남는다 그러면 다른 데로 전환하도록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이나 다른 데로 전환시켜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모니터, TV 한 내용은 뭐예요?

저희들이 KBS나 MBC, CJB, CCS를 동시에 방송뉴스시간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모니터링을 하다보니까 TV 2대 갖고 또 녹화를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1대를 계상한 겁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ENG인가…, 구입할 당시부터 다른 것은 구입할 장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자꾸 추가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NG방송용 카메라하고 텔레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으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9p 수정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시민의노래부르기대회는, 이쪽에 어디 주부가요인가? 문화관광과에 있던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 누구한테 위탁하려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게 예총하고 음악협회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문화관광과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그 다음에 충주마라톤대회, 충청일보에서 하는데 자그마치 참가비를 2만 5,000원씩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또 1,000만원씩 또 도와줘야 되요? 이거 올해로 처음 생긴 거죠?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이.

예, 지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처음 계상을 하는 겁니다, 수정예산으로. 2만원씩 받는 바람에요…,

2만 5,000원.

전국에서 여론이 많이 돼 갖고요….

2만 5,000원이에요, 충청일보가.

예, 그 관계를 저희들이 전국단위행사고 전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개최하는 입장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신문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공보실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수정예산에 저희과로 계상이 돼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보실 업무도 아닌데 사회진흥과에서 이쪽으로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언론관계가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니까, 아마 포괄적으로 저희과로 유인된 거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수안보 같은 데는 한·일친선이라고 그래서 일본사람도 한 50명씩 와요, 그것도 한 3,000명 돼요. 엄격히 공정하게 따지면 그것도 해 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사회진흥과에서 300만원씩 도와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았는데, 마라톤대회에, 각 신문사에 3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1,000만원씩이네.

전국단위는 1,000만원으로 하고 도내는 500만원씩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마라톤은 다 전국단위입니다, 사실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월간예성에 대해서 다시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요. 금년에 5,800만원 세워 가지고 7만부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7만부를 경쟁입찰 보는 바람에 4,500만원밖에, 한 1,340만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 5,800만원정도만 해도 7만 5,000부를 하고도 남을텐데, 7,200만원씩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단가를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금년도 음성 같은 경우에는 102원에 단가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개입찰을 봐서 최저가로 한다면 금년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내년에도 입찰을 볼 건 사실 아니에요?

예, 입찰을 볼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 기준단가 필요 없는 건데, 우리가 예정금액 총 7만 5,000부를 하는데 작년에 5,800만원에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예산만 세워도 입찰경쟁 충분히 되고도 남을텐데, 다른 시·군의 단가를 따라간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간지가 참석을 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충주에 있는 지역신문업체가 꼭 들어오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야 상관없지요.

그래서 지금 예견치를 못해서 80원씩 계상을 겁니다.

우리의 최저단가로 해서 시정홍보만 잘 된다면 되는 건데, 지난해 기준으로만 세워도 충분할 꺼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내년도 것 할 거, 업소에서 견적을 받아 온 거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견적 받아보고 하셔야지, 그냥 금년도 것 70원이니까 10원씩 더 올라가서…, 막연히 그렇게 한다면 얘기가 돼요?

입찰관계이기 때문에 미리 견적을 받기가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요.

입찰을 받는다해도 마찬가지죠. 내년도 예산을 해 가지고 얼마정도 만약에 2% 올라가든지, 1% 올라가든지 견적을 한번 받아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견적을 미리 회사에 요구해도 안 내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요.

아니, 견적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입찰공고만 하면 해당업자들이 응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지, 견적 받을 필요도 없고 타시·군의 단가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건데…. 1,300만원씩 감이 되는데 1,400만원 금년보다 더 증액한 게 문제 아니냐 이 얘기지. 그럼 차액은 2,700만원이 난다 이거죠.

단가계약이 입찰을 보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이거…

그러니까 금년 예가 있으니까 금년기준만 세워도 충분하다 이거에요. 5,000부 더 올라갔는데 1,400만원 들어갈 리도 없고.

그런데 금년에 얘기 듣기는 54원에 계약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도저히 금년도에, 회사에서 따져보니까 경영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엔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죠. 입찰 공고해 가지고 이 단가로는 적자라 안 된다, 전부 입찰자가 없으면 도리 없이 예산 더 반영해야지. 그러나 입찰도 안 보고 업자측이 적자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480만원 감하는 것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수용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세출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p가 되겠습니다. 98p 재료비 중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 해서 3,465만원을 계상했는데 1,732만 5,000원을 삭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2002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소요예산 산출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단가가 3만 64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3만 3,000원으로 예산에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내년도에는 통계업무가 읍·면·동에서 시로 이관되는 것을 전제하에 컴퓨터구입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다루던 업무를 몽땅 시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에 대한, 조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수가 저희들이 1만 5,000개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구 수가 약 300개가 되겠고 1인 1일 조사량이 20개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조사구 설정요원이 50명이 6일을 했을 경우 300개 조사구 설정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1만 5,000개 사업체를 50명이 1일 20개 업체씩 조사를 해서 15일을 조사해야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2개를 합하면 50명이 21일을 조사구설정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살려주셔야만 내년도 4월달에 바로 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 107p 선전탑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8p 제2건국추진시민홍보물제작,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제2건국추진각종서류유인해서 100만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9p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했는데 88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전액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이건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면 수당을 안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정도는 꼭 좀 세워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제2건국추진여비 108만원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부해서 4,500만원 요구했는데 1,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금년도는 사실 1,430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는 한 15명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비로 계상한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정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실비로 계산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배우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하고 똑같이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서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기왕 추경까지 가실 거 없이 당초예산에 심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13p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위원 교육참석 보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해 가지고 224만원을 했는데 전액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만 6,000씩해서 20명분치에 대한 2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안 돼도 50%는 예산이 성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좀 50%만 살려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시상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소방의 날 민간인유공자표창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표창했는데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내년도에도 1,0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삭감해 버렸어요. 지금 저희 부서가 읍·면·동실과소가 51개 실과소인데 이것은 한 3년 가야 한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은 전액을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14p, 환경정비우수부서시상 했는데 160만원인데 50% 삭감해서 8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다시 나머지 부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학상운영 보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C충주아카데미교육위탁 용역수수료 해 가지고 2,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200을 삭감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도체육대회 충주개최지원인데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써 도단위행사를 충주에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 그러니까 2,000만원을 다 세워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7p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출무수당인데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인사위원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3명이 됐습니다,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줍니다만 민간인들은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인사위원이 1명 플러스 된 겁니다. 그래서 4명인데 이건 전체를 다 좀 살려주셔야만 인사업무에 원활을 기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p, 행정자원봉사요원보상금 했는데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5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추진을 해가면서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시상이 180만원인데 9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또한 부족분은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일하는공무원 포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삭감조서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하고 4회추경까지.

예, 수정예산, 38p에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법무업무담당활동비를 당초에 3명을 요구했는데 1명을 더 해서 4명으로 해 가지고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법무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법무계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걸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40p 일반운용비에 시군공무원친선축구회대회 수용비 20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시·군공무원친선축구대회추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금년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시·군친선축구대회를 금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올리게 된 겁니다. 다음 113p, 민간자본적보조해서 자매결연, 충주함육성지원사업인데 8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담당직원이 충주함을 방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명목상 충주함이라는 명명식만 갖고 그 이후에 지원되는 것이 별로 없었고 교류사업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굉장히 딱하고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봤더니 세탁기 2대, TV 1대,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캠코더 1대, 노래방 기기 1대 해 가지고 총 870만원 어치를 좀 지원해 다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87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적보조사업은 2대대에서 살미 예비군훈련장내 예비군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식사할 장소가 비가 온다던가 눈이 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한 50평정도는 지어주십사 하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4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안은 삭감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기타직보수로 송무전문요원, 인건비부족분 90만원을 세웠고요,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송무전문요원직급보조비은 36만원 집행잔액 감을 시켰습니다. 또 복리후생비도 177만 7,000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46p 행정지도제작에 집행잔액 5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50p, 기타직보수에서 수습공무원인건비 감을 2,354만 8,000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 수습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중에서 청사관리원 인부임 662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 달에 퇴직한 자가 9월 달에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아껴 쓰고 짜게 써서 집행잔액 2,000만원 감을 했고요. 청원경찰비 피복비 감을 1,72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당초 55명으로 있던 청원경찰이 10명이 줄어서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분치에 대한 것을 1,72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큰 거만 하세요.

천단위 넘어가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p 보시면 장학금및학자금이 있습니다. 리·통장자녀학자금 감이 있는데, 2,1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80명분치를 4회 해서 320명을 주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켰던 겁니다. 그랬는데 리·통장자녀의 장학생들을 추천보고를 받아 가지고 집행한 결과 고등학교 104명, 중학교 99명 203명치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요. 그래서 2,160만원을 감 시켰고요. 그 다음에 52p 봐 주십시오.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여비 해서 60만원,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전액 국비로 계상을 해 드렸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구입 2대인데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무계에 갖고 있는 컴퓨터가 486이고 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2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번입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감해서 4억 1,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10명분에 대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명예퇴직자가 3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명분치에 대한 것 8,2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삭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직퇴직금 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6억 6,495만 2,000원의 60명분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성립시켰으나 연말에 와서 보니까 50명분씩 즉, 5억 6,495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일반운용비중에서 위탁교육비 감이 있습니다. 6,25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4월달 부터 6월 달까지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계획이 전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감 시켰고요. 그 밑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감액,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장 54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350명분에 대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교육에 326명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1,200만원은 감인원이 생겨서 감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및퇴직수당부담금 감했습니다. 12억 1,882만원을 감했습니다. 퇴직자가 감으로 부담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건데 이건 보수액의 7.47%를 예산에 계상하겠끔 지침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보수전액의 반영비율을 곱하니까 43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집행액이 30억 9,118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12억 1,882만원 감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중에 유족보상금이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57p 봐 주십시오. 지역정보센터 지원선정에 따른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보문화센터라 하는 곳에서 현금을 저희들에게 800만원을 보내준 겁니다. 원래 4,000만원인데 3,200만원 어치는 현물로 주고 나머지 800만원은 현찰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세입예산에 잡수입에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지역정보센터지원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프린터기가 막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앉아있을 의자나 책상이 없는 겁니다. 보충하라고 800만원 현찰을 준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그것은 어느어느 곳이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 주덕, 금가, 엄정, 소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4p는 뭐예요?

184p는 전부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한 겁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4회 추경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비를 과잉요구 했거나, 직무태만으로 해서 사업비를 못 쓰는 것하고 두 가지로 유형이 되거든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얼마인데 2,000만원을 삭감시키는 거예요?

수용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일반운용비 2,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수용비에, 전부 예산이 얼만데 2,000만원을 삭감시킨 거예요?

일반수용비가…, 일반운용비가 전체 예산액이 2억 7,800만원인데요.

아니, 일반수용비만 얼마예요, 전체 일반수용비가 얼마예요?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중간쯤 되면, 2회 추경쯤 되면 판단이 다 서잖아요. 2회 추경 때면 판단이 다 서 가지고 이 만큼은 못 쓰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추경으로 해서 과목정정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연말 4회 추경에서 그냥 막 남기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업무추진을 해 가지고. 내가 왜 자꾸 많은 액수를 가지고 논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라고, 직무태만으로 일을 안 하는 것하고, 사업비 판단을 잘못해서 과잉요구 한 것하고 두 가지 유형이에요, 이게. 왜 연말에 가서 이렇게 남기느냐 이런 얘기죠, 왜. 그럼 그전에 변경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던지. 아마 내 돈 같으면 안 그럴 거예요. 한 가정일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어디 가서 학자금이 모자라 남의 집에서 돈을 꿔와야 될 판인데 다른 데에서는 돈이 들어와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그걸 안 메우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메워지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냥 내 돈이 아니니까, 잔뜩 움켜쥐었다가 연말에 와서 못 쓴다고 반납해 가지고 불용액을 만들어 놔요? 4회 추경에 나온 액수 많은 건 다 그래요. 나쁘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하게 요구한 거 한가지, 사업추진 안 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라는 그런 생각이 나온다고. 왜 사업 책정해 놓고 안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가 체육행사비? 했어야지. 잔뜩 움켜쥐었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 놓고 내년에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의 문제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많이 남았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센터기획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기획팀소관 2건에 대해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동지역만은 수준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기능전환관련 안내및홍보팜프렛제작비와 주민자치센터 경영에 의한 선진지견학을 위한 예산 230만원.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전국수준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예산도 좀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어렵다고 하면 1회분만이라도 50%정도만이라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서에 대한 소명말씀은 마치고요,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국도비가 총 1억 9,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 1개소당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44p에 일반운영비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것은 페이지수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44p가 됩니까? 읍·면·동기능전환 보조사업비 1억 9,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소당 1,500만원이…

수정예산에 읍·면·동기능전환분을 감해서 여기 본 청으로 다 올렸지요?

예, 본청분으로 저희들한테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읍·동분을 감액해서 본 청으로 다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44p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안 가져 오셨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44p에 읍·면·동기능전환에 대한 보조사업비 1억 9,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는 도비로만 표시가 돼있습니다만 이게 국비 40%와 도비 30%해서 70%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6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가 계속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또 반납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사업수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반납되지 않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4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구가 신설되면서 4개월, 5개월치분이 미리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용은 예산승인 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 쓰질 못 하겠어서 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또 8억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견학도 다녀오셨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또 감이 된다면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정에 맞춰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의미에서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예상하고 자산취득비를 2002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같이 동시에 제출되면서 올리지 못 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함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73p, 명시이월사업조서 이것은 생략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말씀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치센터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보조비율이 40%, 60%라고 그랬는데 그 보조비율이 맞는 얘기에요?

예, 국비가 40%고 도비가 30%예요.

근데 이 지침에 보면 40대 60은 없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보면은 40대 60이라는 보조비율이 없다고요.

그런데 국비보조자료내시 내려온 거 보면 국비가 40%고 도비가 30%, 시·군비 30%로 부담비율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건 공문으로 내려온 거예요? 법령에 있는 거예요.

공문으로 내려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0%가 있고 30대 70이 있고 50대 50이고 70대 30 이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법령에. 40대 60이니 뭐 이런 건 없어요, 아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라고요.

교부세로 40%, 도비가 30%, 시비가 30% 이렇게 비율이….

공문을 줘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천상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요.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용으로 8억여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삭감했는데도 마지막 추경에 또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시는 읍·면·동에 세웠던 거 아닙니까? 자치센터….

시설비는 읍·면·동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들한테만 했었습니다. 시설비는 그랬고요, 3회 추경에서…. 일반운영비하고 또, 그것은 각 읍·면·동….

읍·면에 세운 게 아니였어요?

시설비는 저희들한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추경부터, 당초부터 계속 삭감을 하고 조례도 제정 안 했는데, 2002년도 운영비로 9,500만원이 다시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에서 운영비로 지원을 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운영비는 순수 시비입니까?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 운영비가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실정하고 맞지 않는다고 조례제정까지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단 우리 시뿐이 아니라 거의가 다 충북에도 3개 시·군을 제외해 놓고는 다 그런데, 2002년도 운영비로 9,500만원 시비 포함해서 다시 배정이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선 우리 충주시는 어떻게 되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해보겠다는 보고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사전에 설명을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우리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합니다, 어떤 의회에서 거부를 하고 조례제정을 안 해도 틀림없이 해 가지고 조례제정해서 운영할 것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이상이 없다,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보조내시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굉장히 어렵다" 이런 보고를 한 일이 있어요?

특별히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건 없죠? 작년에 청주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주민여론, 의회분위기를 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행자부에. 민의를 행자부에 보고를 하니까 이건 진짜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자가 전화하는 공무원을 호되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공무원자세가 안 됐다 이거예요, 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이래 가지고 막 공격을 주니까 전화를 그냥 끊어 버렸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부작용이 났는데 적어도 공무원이 그런 자세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주민을 위한 공복의 공무원이면 지역주민이 싫어하는 거면, 거부하는 것이면 중앙에 보고를 하고, "이건 사실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대통령권한 아니라 아무 거라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주민이 수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무렇지도 않게 있고 또 어떻게든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하고는 못 한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요구자체가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옵니까.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지역정서 이런 것은 전부 감안해서 중앙에 다시 보고를 해요, 질타를 받더라도 그런 게 공무원자세다 이거예요. 행자부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 업적, 추진실적 세우려고 대통령령은 지킨다 그것은 민의를 위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과장님이 서운해하시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정책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동실시 현황을 보면 2,089개 동이 됩니다. 그 중에서 1단계에서 1,654개 동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405동 중에서 지금 한 30%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280개 동 정도 한 13%정도가 남게 됩니다. 읍·면 지역에는 다소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동지역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시구에 대도시, 광역시, 특별시 같은 경우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동지역이 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저희 동지역에도 물론 조례가 거부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먼저 속초시도 방문을 하셨고, 견학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는 어느 정도 실정에 맞춰서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 또 계셨고 그래서 저희도 또 대도시에서 사시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 시에 들어왔을 때 제일 가까운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이 없어서 다소 불편하다는 얘기도 가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리 동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다면 대도시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그 쪽 못지 않게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의 동단위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보면 읍·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순위가 읍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충주시의 읍은 주덕읍이 하나인데 읍이 될 읍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군 통합되면서 된 읍이에요, 완전히 면이거든. 그런데 실정은 면인데 읍이라 해서 영순위야, 그리고 동,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그럴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통합시·군의 읍은 농촌이지 읍일 수가 없다, 실정상. 그래서 이걸 제하고 또 동도 우리 충주시도 시내 중앙동 몇 군데나 하면 필요할까 변두리동은 요구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정밀조사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시범적으로 한 2, 3개 동 해 보겠습니다, 1차 적으로 1개 동만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보고도 해 봐 가지고 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지 계획대로 읍·동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읍이니까 행정순위로 앞섰다 해서 동 보다 먼저 읍이 해야 된다 이건 얘기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실시 가능한 동이 어디냐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중앙에 다시 보고해 가지고 "우린 이것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도 그런 식으로 보고하면 부분시행조례를 만들 수 있고 더 잘 되면 조례개정해서 확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완·계획을 해 봐라 이런 얘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자부 까지 보고할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자치센터기획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1차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p 시정업무추진 특근급식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기관운용업무추진비, 지역현안업무추진비가 매년 설명과 삭감과 추경에 계상을 추가로 하는 이런 반복적인 형태가 벌어지는 그런 비목들입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때도 그런 말씀이 계속 되고 그래 가지고 안규진 위원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당초예산 추경에 가서 또 세울 거면 당초예산에 실링이나 기준액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왜 안 했느냐 1회 추경에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오버되지 않는 한은 일단 계상을 하지만 아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89p 사회단체보조금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90p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요. 주민들의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의 수요가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당초에 5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5억을 더해 가지고 10억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단 시설비뿐만이 아니고 시설비적 성격의 자본보조가 소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는 추가로 인정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고속교통시대 개막에 따른 변화 및 대응전략에 관해서 금번 정례회 때 박인규 위원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전략이 뭐냐 하는 시정질문까지 해 주신 사항인데요. 금년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3번에 걸친 회의도 거치고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나름대로 기초적인 자료 내지는 기초적인 전략은 어느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문집단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완벽한 대응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하반기에 고속도로가 일부 충주까지입니다만 개통이 되고 4차선이 완벽하게 되면 수요가 상당히 폭등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p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사업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금년도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사실 유가와라정이라든가 무사시노시 이쪽에서 무술축제에도 참가도 좀 미미했습니다만 이쪽에서 간 것도 그 때 국민 감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가질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정서가 어느 정도 벗어나면 민간차원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의 사업을 넓혀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공산품, 스포츠 그리고 학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류를 넓혀가고자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어느 나라를 몇 번 간다 그런 얘기까지 전부다 좀 해 주세요. 자매결연도시 문화교류 추진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어느 나라 몇 번 간다하는 얘기를 나라별로….

위에 국외여비는 3회 이렇게 해 놨는데 일본에 대상도시가 2개 도시고 중국의 대경시가 금년에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공무원이 하는 걸로 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와라정, 무사시노시, 대경시 이렇게 해서 우선 3군데 한번씩, 우선은 계획을 해서 3회씩 공무원과 민간은 3회씩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18p가 되겠습니다. 118p는 방금 전에 주민자치센터문제로 심의를 하신 그 사항인데요, 이것은 일단 읍·면·동 예산에서 전액 정리를 해 가지고 본청예산에 아까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세운 사항을 1차 정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p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또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43p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300만원 전액 한푼도 안 썼어요?

예.

예산을 과다 요구한 겁니까, 일을 안 한 겁니까?

작년연말에 일용직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계의 일이 일년 내내 계속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 중에는, 일년에 한 반정도 됩니다, 예산편성 기간이 반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 기간 중에는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그래가지고 일용직을 그 때 그 때 좀 쓸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만둔 여직원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일년 내내 쓰는 건 아니고, 그게 안 됐고 또 사실 전산화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직원들이 고생은 되더라도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안 썼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추경에 못 쓸 성질이었다면 뭐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이건 못 쓰는 예산 같다 그러면 타 예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당초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작업이 10월쯤 할 때 그런 판단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깎았어야 되는데 좀 늦게 깎은 건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고 그랬는데…,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얼른 삭감해서 다른 부서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아까도 총무과장한테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고 태만한 거예요, 이게. 돈을 못 쓰게 사장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161p 민간해외여비, 생각을 해 보세요. 800만원 세워 가지고 800만원 한푼도 안 썼어요. 그 위에 있는 것 77만 8,000원만 쓰고 1,600만원을 안 쓴 그런 사항이고.

그게 사실 연말까지라도 그런 계획들이, 8월 달에 일본의 역사왜곡교과서 문제 때문에 극에 달했던 정서가 그랬던 게 한 7, 8월달인데 그게 지나면서 사실은 무술축제도 우리가 초청을 하고 오라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도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남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때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란 판단이 선다 그러면 추경에 얼른 바꿔줘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근데 왜 그걸 늦게 판단해 가지고 불용액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10월달에, 10월 9일날 무술축제에 오는 것도 며칠 전까지도 온다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3회 추경이 10월 30일 아니에요?

10월 30일날 했죠.

그때 판단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예비비 쓴 거 보니까 추경을 앞에 놓고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예비비에서 다 꺼내 썼어.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왜 자꾸 그러냐 이런 얘기지. 이유를 달려면 달자 이런 얘기예요. 추경하기 전 한달 전 꺼 에요. 충분히 판단해서 거기에 넣고 추경에서 빼 쓰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야, 이거 행사하는 일정은 다시 세우고 사업 추진해야 되겠다 안 되니까 예비비서 꺼내 쓰자" 이런 식이에요. 판단은 전혀 안 해 놨다가….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봐요, 3월 28일날 1차 추경했어, 6월 몇 일날 2회 추경했어, 10월 30일날 3차 추경하고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추경에다 집어넣어서 할 일을 예비비에서 전부 다 꺼내 쓰는 이런 실정이라고. 안 하겠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예비비를 쓰는 이유는 가능한 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예비비를 쓰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예비비를 쓰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부담하는 금액,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한해대책비를 주는데 시비를 부담해야 될 금액 이런 거야 필연적으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내가 집어서 하나 얘기해요? 화장장인가 선진시 시찰한 게 4월 몇 일날 선진국 견학 갔어요. 추경이 3월 28일인가 그랬어요. 충분히 여기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예비비에서 꺼내 쓰는 거예요.

사실 화장장 문제는 일반적인 행정업무, 정상적인 어떤 과정의 행정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그런 문제에 부닥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기 전부터 일본에도 들어 갔다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웠죠.

쓰레기장은 금년에 세웠어요, 쓰레기장은 금년에 세웠다고.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선진지 견학한다고 세웠어요.

그런 사례가 하나의 행정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좋은 사례로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도 그렇지만 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업판단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만 검토를 해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아마. 분기별로 한번씩만 검토를 해도, '야 이거 사업추진을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못 할 꺼다', '그럼 전환시켜 딴 사업으로 돌려줘야 되겠다' 옛날 같은 경우에 기획실이나 세정과 같은 데는 꽃이 있는 데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달라면 죽어도 줘야 되고, 저기 저 농산과 같은 데 일 지저분한 데는 전혀 한푼 안 줘도 '찍'소리도 못하고 이런 예산을 운영해선 안 돼는 거라고. 사업부서가 첫째지, 사업부서가. 돈 가지고 있는 부서가 첫째 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할 수 있게 돈을 대 줘야 되는 게 행정에 뒷받침이 되는 거지, 자기 돈도 아닌 것을 내 돈이다 하는 생각에서 잔뜩 움켜쥐고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달라고 그러면 안 주고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가급적 사업을 사업 부서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인정을 해 주십시오.

4회 추경을 보면 아주 열이 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고속교통망시대가 옴에 따라 학술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게 내년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시 위원들이 정책질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의견질의 한 뜻이 뭔가를 심사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예를 들어서 E-마트가 들어올 것은 시청 팔아먹을 때부터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들어오니까 재래시장활성화해서 그냥 단기 처방한다 이거예요, 단기처방. 가두행진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식은 안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뭐 2002년도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되고 4차선 국도가 확포장되면 된다, 이 얘기만 했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오느냐, 어떤 일이 오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어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발전될 게 틀림없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고향을 사랑하고 말하자면 우리 충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여기에 뼈를 묻히고 살 사람들 두뇌플레이, 즉 말하자면 두뇌집단,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요. 그냥 임기응변이야, 도시계획도 보면 그렇고. 정말 내가 여기 영원히 뼈를 묻고 자손만대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든다하는 각오가, 애향심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이죠 그거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종합계획 못 세워보느냐 이거예요. 만든 게 맨 단기처방이고, 실패작이에요,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 하느냐. 내년도 2002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도선 확포장 되는 거 아는데 이미 돼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보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이 바로 그런 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고속도로가 내년에 되느냐, 후년에 되느냐, 5년 후에 되느냐 이것은 5년 후에 된다고 이미 5년 전에 된다고 발표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애당초는 2003년에 된다고 그러다가 올해에 예산이 내년에 다 확보가 되니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전체적인 사업을 다 바라볼 수 있고 그게 다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계획이 자꾸 늦춰지고 자꾸 그렇게 되다보니까 확정적으로 사실상 그런 지방단위의 계획을 밀고 나가기가 사실상 국가의 계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는 다 잘 아실 거구요. 금년 초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사례를 저희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찾아봤는데요,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국내에는 자료가 없었고 일본에 모리요카시라고 센다이시 위에 있는 도시에서 신간선 지나가고 나서 2년 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그런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 초에 작업을 시작해서 실무적, 저희 내부적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지난 11월에는 나름대로 토론회도 좀 열고 그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1차 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인 정리는 됐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학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게 빨리 정리가 되면 내년 하반기쯤이니까 그런 대응을 해 나가는데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바로 국가계획을 맞춰 가지고 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든 고속도로 개통되기 이전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박 대통령이 말이죠,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나라가 1억불 수출할 때, 그때 수출의 날을 정해 가지고 엄청난 대 행사를 했어요 그럼 국가도 1차 5개년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5개년, 3차 5개년경제개발 이런 게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충주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 그러나 그것이 가능성 있는 속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 달러, 300달러, 1,000달러, 1,000억불 이렇게 수출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충주도 우리가 중부내륙고속도로 되고 국도4차 확포장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응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가도 그렇고 차라리 우리 충주시청에 있는 두뇌, 정말 여기서 뼈를 묻을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한번 할 수 없냐 이거야. 이거 만날 용역 줘야, 그거 보니까 헛일이에요.

1차 적으로 그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거쳤어요, 거쳐서 그런데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기 위한,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국가계획에 따른 지방계획이, 제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고속교통시대 계획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속교통시대라는 별도의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운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계획에 따른 우리 충주시의 도시계획도 이미 2016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용역을 세워서 올 연말에 도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충주시 장기개발계획 그것도 2020년을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고요. 그리고 각종 중장기계획들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특별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한 그것에 대한 단편적인, 그야말로 고속도로에 따른 영향이 뭐냐 하는 부분은 일시적인 계획성, 그런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후년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아가고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금년 초에 나름대로 착안이 돼 가지고 해 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것을 보다 완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주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016년이나 2020년까지 도시계획이 된다면 지금 칠금로터리 그 철로를 위로 가게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현재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주덕에서 말이죠 동량으로 바로 즉석…, 철로가. 그래야 충주가 앞으로 큰 도시계획에….

그런 장기계획에 문제가 되는 것은 5년까지라든가 연동화계획기간이…

그러니까 참아서 예산 220억인가, 먼저 번에 철도청이 120억, 우리 120억 했다가 나중에 157억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재정부분만 뒤받침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국가나 지방이나 한정돼 있는 거고 그것을 재정적으로 가능해야만 계획도 또 실효성이 있는 거고….

그럼 여기 용역 준다는 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 어떤 변화, 충주시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요. 사회, 경제, 산업, 인구, 이를테면 의식까지도, 주민의식, 문화 이런 측면까지 어떻게 변화가 될 거냐 그러면 변화되는 데 따른 손해는 충주시민이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득을 볼지언정. 그럼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미리 시책을 수립하고 어떤 대책을 해 나아갈 것이냐 핵심은 그겁니다. 그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타지역 사례도, 외국사례도 연구하고 이래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충주수구가 경부철도, 경부선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 옮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더 되는 바람에 청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수구가. 우리 충청북도 옛날 관찰서 여기 있을 때 충주가 관찰서 아니에요, 도청소재지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됨으로 해서 교통이 편리함으로 인해서 거기로 간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추진한 걸로 인해서 그리로 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청주가 지금 60만이 육박 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다면 여기도 백년전의 연구를 되찾자하는 얘기를 시장님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 희망과 꿈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게 밝혀져야 되지 않나 이거지.

아주 현실적인 내용의 계획을 짜는 게, 그건 장기계획이 아니고 계기성 계획이니까 그런 내용이 돼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수구가 청주로 백년 전에 갔는데 이제 수구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적인 우리 바램은 될지언정 그런 계획에다 집어넣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오겠다는 게 아니라 고속교통시대가 오니까…, 거기 교통관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매결연도시 가는 거 여성단체회원들 가는 거 있죠? 내년에는 2,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전원 우리 시비로 다 가는 거예요? 올해 보니까 본인들 부담하고 그래도 갔다오데요.

예, 이거 민간부분은 전액….

글쎄, 민간인이라도 내년에는 전액 우리 시비로 다 가는 것으로….

전액일 수는 없을 겁니다. 부담을 해야죠.

올해는 800만원 갖고도 잘 갔다오더라구, 꽤 많이 갔다오던데요, 무사시노하고 유가와라정.

올해는 지원 안 했습니다.

올해 800만원 있었잖아요.

깎았습니다, 추경에.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

800만원을 세웠는데 민간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깎았죠.

자기들 사비로 다 갔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비로 한 부분을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현용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 소명할 것밖에 없습니다. 수정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수정예산 45p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청사차고신축지주변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원마을 있는데 에서 타이거주유소 있는 데까지 도로가 8ｍ로 해서 100ｍ, 그리고 목행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타이거주유소 쪽으로 해 가지고 15ｍ 폭으로 해서 50ｍ해서 150ｍ의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정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예산안 67p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차량 32대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하고 회계장부해서 감액 2,000만원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관계는 차량 3대를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8p가 되겠습니다. 68p도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도 사용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p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사용인부임도 청사정원수 전지작업해서 인부임을 공공근로인부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400만원정도가 남아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0p에 전산개발비도 설계용 프로그램 등 청사관리계에서 하는데 그것도 사용하고 사용잔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2청사 수선은 2청사가 매각되는 바람에 2청사 수선에 대해 900만원만 쓰고 1,1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상모면사무소 증축 및 대수선 과목경정 감해서 569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이것을 썼습니다. 감리비가 모자라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이번에 감리비로 569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상모면사무소 증축에 대한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71p 재해복구 공제회비나 배상 공제회비 감은 신규가입물건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86p 지원및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 관계입니다. 기업회계차입금상환이자를 2000년도 11월, 12월 조기상환을 해서 이자가 감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275p 명시이월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고하고 차고지를 증축하는데 작년에 농작물 수확에 따라 부지 성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금년도에 매입을 해서 예산 8억 3,8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5p에 청사차고신축지 주변도로개설 2억 5,91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 토지매입관계는 지금현재 진행되는 거예요?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금년도에 다….

도로까지도 다 끝났습니까?

도로개시사항까지 2,100평을 매입이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소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166p, 168p 문화관광분야 업무추진비나 문화예술활동보조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171p에 있는 남한강초등학교취타대 악기하고, 탄금초등학교 가야금지원 문제는 저희 과 소관만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5건과 함께 검토를 하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한강초등학교 취타대 500만원은 지난 3회 때도 간곡히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행사할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낡고 한 1,000만원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500만원 먼저 번 추경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구두로는 "내가 꼭 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500만원을 세워보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이것 좀 어떻게 꼭 문화관광과장이 그런 분야에, 학교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6p에 있는 창동민가이엉 문제는 엊그저께 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 당사자를 불러 가지고, 저희 계장이,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바로 1회 추경에 가서 만약에 성사가 되면 백 위원님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상을 해 주시면 힘을 얻어 가지고 그쪽하고 계약을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9p, 관광홍보물제작도 5,000만원 올렸더니 지난해 3,000만원인데 아마 2,000만원 삭감…, 그것도 이의 없습니다. 430p 세계무술연맹활동지원인데 1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엊그저께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무술축제를 내년에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충주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무술의 메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술연맹이라든가, 무술테마파크라든가, 무술공원이라든가를 조성하는 문제가 검토돼야 되는데 우선 이것을 내년에 한번 세계적인 무술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창립을 한번, 연맹을 창립해 보기 위한 저희 의지입니다. 꼭 좀 한번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선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1p 세계무술축제 10억 올린 것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충분히 말씀을 올렸고 또 12월 13일 날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발표도 된 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하고 도비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은, 일단은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그리고 의회에서 여론수렴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만약에 못 하게 된다면 그 때가서 감해 주셔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국비나 도비 5,000만원씩 일단 보조내시 온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다시 돈을 달라기도, "왜 주는 것도 계상 못하고" 이런 말이 될까봐서 꼭 좀 이 1억원 만큼은 예산에 걸어서 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433p 앙성온천관광지 매입문제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8p, 일반운영비 중간에 유통관련업 모범업소 지정표지판 제작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0일자로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돼서 저희 시에는 게임제공업하고 멀티게임장이 약 314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새로 등록하고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옛날 같으면 퇴폐업소니 뭐 해서 음식, 술 파는데 이런 데가 주를 이뤘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멀티게임장이라든가 게임제공업이 가장 청소년들한테 유해가 되는 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모범업소로 선정 한 20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지정표지판을 설치해서 따른 업소들도 그에 본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시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팝오케스트라라든가 공립국악단이라든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도 국립국악단이 저희한테 와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 줬습니다. 내년에도 KBS교향악단을 한번 초청해서 우리시민들에게 또 젊은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선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49p입니다. 전통국악전승보존사업해서 보조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에서 저희가 장 호암공원 있는 데 우륵당이 있고 택견전수관이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앞으로 건립할 국민체육센터 있는 중간에 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하겠다는 말씀을 장 드렸고 지금까지 문화관광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국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로만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신축의 타당성 조사를 기본설계를 한번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국비를 좀 지원 받고자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우륵당에 냉·난방비 구입에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p가 되겠습니다. 이류면 금곡리 밑에 보면 마산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모면에 있는 봉수대라든가 또 대림산성에 있는 봉수대를 제 정비했고 이번에 이류면에 있는 마산봉수 지표조사를 하는 것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박인규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택견문제에 대해서 택견을 세계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첫 단계로 택견을 가지고 무용을 하는 또 택견을 가지고 체조를, 이것을 전문대학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상품을 만들어 보고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원문화 재조명도 저희가 중원문화권 또 무슨 중원문화발상지, 무슨 번역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것도 2,000만원 들여서 우선 현재로 봤을 때 중원문화권을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를 한번 학술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용비에 문화관광거점육성사업에서 국비 보조내시가 뒤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세계화시대를 맞아서 저희 충주에서 발간된 관광홍보물을 일본어와 중국어와 영어로 혼용을 해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세계무술축제지원은 제가 조금 아까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5,00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왔는데 먼저 번 2002년도 29대 지정축제로 지정되면서 6,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29개 군데 중에서 3군데는 1억, 19군데는 6,000만원, 나머지 7군데는 3,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6,000만원 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문화관광거점육성사업 대형안내판은 이것도 역시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수안보처럼 LED전광판을 이번에 앙성 쪽으로 국도4차선이 확포장되고 신니면 쪽으로 국도4차선이 확포장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충주를 알릴 수 있는 LED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91p입니다. 중간에 학술용역비에서 무술테마파크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세계무술연맹과 같은 차원에서 충주를 명실공히 무술의 메카 내지 무술의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술전시관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명명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박물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개념의 충주에다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무술에 관련된 역사를 알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충주를 찾아올텐데 이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에 1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원사업비로 2억 1,400만원이 기히 오는데 거기에 지금 조정리댐 있는 쪽 체험관광지하는 데에 밋밋하게, 지금 너무 밋밋하다 그래서 제천청풍문화재 단지에는 고수분수가 있지만 저희는 수경분수대를 하나 좀 해 가지고 잔잔하게 볼거리를 충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보겠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92p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기획감사과라든가 총무과에 비해서 업무가 자료가 나오는 게 고급화 돼 있지도 못했는데 사실은 저희 업무가 저희 본 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를 또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걸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라든가, 컴퓨터, 제본기 같은 것을 갖추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에 대한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수정안 보고드릴 때 91p 한 가지를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 밑에 보면 조정리댐 연꽃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금면사무소에서 앙성 쪽으로 가다보면 다리, 잘못 놔진 다리가 있는데 그 왼편쪽으로 지금 현재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정리댐 물이 항상 만수위로 차 있어서 많은 낚시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게 내년 5월달이면 낚시허가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연꽃공원을 조성해서 주변 중앙탑과 고구려비와 충주호와 어우러지는 생태관광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전주에 덕진연꽃공원은 전주의 8경으로 꼽혀서 7월이나 8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어차피 수자원공사 땅이지만 자연을 한번 살려서 생태공원을 조성해 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4회 추경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74p입니다. 거기에서 깎이는 것도 몇 가지 큰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4월달에 시립합창단을 하겠다고 조례를 상정했다가 위원님들이 그건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안 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구요. 다음 75p입니다. 두 번째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우륵국악단 인건비 531만 2,000원 깎은 게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올해 상임단원 3명을 뽑았는데 첫번에 응모를 했을 때 3명중에 1명밖에 못 뽑아 가지고 나머지를 7월달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차액이 되겠습니다. 10회 문화상시상은 100만원씩 6분야를 주게 돼 있는데 2분야밖에 못 줬기 때문에 400만원이 남았고요. 충주를 소재로 한 영화에 위원님들께서 8,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00만원을 덜 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역시 시설비에 합창단전화시설이라든가 보일러배관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p 전시회작품구입인데 서예전시라든가 미술전시회 때 충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작품을 구입했는데 너무 또 형편없는 걸 구입할 수 없고 그래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77p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614만 7,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때 풀 깎는 것을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해서 공공근로인력을 얻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돈을 절감했습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91p 수정예산안.

예.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거기에 수경분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본 위원이 제천 청풍에 고수분지에 분수한 데를 가끔 갑니다. 그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우리도 그것에 버금가는, 이왕하면 수경분수보다는 그게 낮지 않느냐 이런 차원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저도 청풍문화재단지에 고수분수를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천시에서도 해 놓긴 해 놓고도 아주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그 때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틀어 놉니다. 왜냐하면 1시간 트는데 전기료가 2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올 때만 시간을 정해서 또, 홀수 짝수로 틀고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런 예산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충주호 권에, 충주호에 이왕 먼저 제천시에서 대한민국에서, 동양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분수를 하겠다고 해 놓은 걸 또 여기다 똑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조금 지방자치단체간의 무슨 다툼이랄까 경쟁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거기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쏜다면 우리는 충주호골프장과 충주조정지호와 중앙탑과 고구려비, 장미산성 등과 함께 어우러지는 잔잔한 수경분수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분수도 우리 세워놓는 겁니까?

우리는 옆으로…, 잔잔하게….

아, 이렇게 옆으로만?

예,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입니다, 전기도 덜 들고요.

그리고 90p 무술축제 지원해서 국도비가 1억이 올라왔어요.

1,000만원입니다.

그럼 말고, 국도비를 삭감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옵니까. 여기 무술축제를 자꾸 하는데….

당초예산에 말씀드린 거요?

예,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선 첫째는 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에 개최하는 무술축제를 충분하게 심도있게 논의하시기 위해서 의견도 수렴하시고 또 고뇌에 찬 결정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 당초예산에 보조국비와 도비 보조내시를 받아 놓은 것이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이고, 조금 아까 수정안에 있는 1,000만원해서 사실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1억 1,000만원을 도는 도대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대로 29대 지정축제로 지정된 것을 인정해서 이렇게 보조내시를 줬는데 대한민국 어느 기초단체나 지방자치단체도 국도비를 주면 그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관례였고 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최하느냐 마느냐 또 의견을 수렴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계상을 해 주시면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먼저 번 13일날 간담회 때 상의하신 것처럼 설령, 만의 하나 못하게 되면 그 때 삭감해도, 삭감해도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일단 준 것을 계상자체, 아기로 만약 다른 예를 든다면 일단 아기를 낳아서 출생신고는 해 놔야만 이 놈이 나중에 커서 박사가 되든 쓰리꾼이 되든 뭐가 될 건데 그냥 이거 클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출생신고도 안 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마음 상하실 거 알면서도 다시 꼭 좀, 어떻게든 일단은 계상을 해 주셨다가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위원님들께서 의견 모으셔 가지고 해라, 하게 되면 거기서 더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감하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 못하게 된다면 이 돈은 예산에 올리나 안 올리나 되로 갖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30개 지원사업에 충주 것이 포함됐죠?

올해는 30개 축제인데요, 내년에는 29대 축제로 하나가 줄었습니다. 대신 올해는 30대 축제에 모조리 5,000만원씩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3군데는 1억원씩 아주 최우수요. 제가 지금 다 못 외우겠습니다만 금산인삼축제 같은 것은 거기에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지역육성축제라고 해서 7개는 3,000만원씩, 나머지 19개는 각각 6,000만원씩 작년보다 더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꼭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강초등학교취타대, 본 위원의 학교지역인데 3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륵문화제 때부터. 그것은 어떠한…, 과장님이 지금 인정해 달라고 하시는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마 우륵문화제가 올해로 31회째를 개최했고 충주에서 열리는 민속, 전통행사 쳐놓고 취타대가 동원되지 않은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원되는, 그 학교 선생님이 그 쪽에 전문적인 식견과 이런 분이 많이 오셨을 때는 자기가 교육청에서 어떻게 많이 하고 하는데 너무 지금까지는 동원만 됐지 그쪽에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연 교장선생님이라고 오셔 가지고 자기가 있을 때 남한강초등학교취타대가 어디에 내놔도 잘하고 또 복식도 갖춰 준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해서 먼저 번 교육청에도 가서, 교육청에서는 500만원을 얻었습니다. 마침 시에서도 초등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500만원만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주제넘은 처신입니다만 "내가 이번에는 꼭 한번 위원님들께 잘 말씀드려 얻어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사실 3회 추경에 깎였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유만 있으면 제 돈이라도 드리고 싶은 이런 충정입니다.

이게 근거자료가 있어요? 지원하라는 거요.

예,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교육법이 개정돼서…,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백승덕 위원입니다. 74p 일시사역인부임, 우륵당 제초작업인부임하고….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4회 추경요. 주요시설물 청사관리 인부임은 한푼도 안 썼는데 예산요구 할 때 어떤 판단에서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74p 맨 밑에 하고 75p 맨 위.

그것도 아까 기획감사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연초에 우륵당에 하나, 택견전수관에 하나, 청소년수련원에 하나, 285일 일용직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까 기획감사과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당초 365일이 아닌 285일로 해 줬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 안 다니는 바람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시청이 전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와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아까도 지적주신대로 입이 열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0p 선사유적박물관 토지매입 감인데 당초 요구할 때 예산요구 한 게 3억 9,600만원은 무슨 기준으로 해서 요구된 거예요?

공시지가하고 또 현재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통상적으로 놓고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는 보상감정가액이 토질도 그렇고 또 하천변에 있어 가지고 좀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평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온 액수인데 실제로는 낮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돈을 주면서도 더는 줄 수도 없고 경작자들한테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기준에 1/3이 더 줄은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 잘못 판단한 거 아니예요? 기준예산요구 할 때 판단을 잘못, 계산 잘못해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너무 높게 제가…, 통상적인 적용을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과장님 계실 때 한다 그런 게 아닌데 관광공모 건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공모. 관광공모한다고 해서 충주시를….

캐릭터요?

예.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도도 그렇고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선 충주시 전체를, 전체에 대한 캐릭터를 하나 개발하면 그것에 맞게 관광용 캐릭터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한다, 2000년 7월말이면 완전히 다 만들어 놓는다고, 선정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게 미결상태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충주시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나와야만, 예를 들어서 도도 지금 "고르미, 바르미"가 나와야만 농산물, 관광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박휘영입니다. 세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당초예산 삭감액 소명입니다. 147p 성실납세자시상 시상금 15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조세의 날이 있었는데 '99년도부터 납세자의 날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들 관내에서 한 30명 시상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특별히 납세, 성실납세에 대해서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매년 하자는 건데 되도록 살려서 행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2p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9,000만원 증 되는 것은 환경미화과 소관 음식물쓰레기처리주민부담금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5억 4,000만원 증 되는 것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다음 24p 교통교부세는 41억이 증 돼서 84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p 양여금 35억 4,000만원이 늘어서 29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p 국고보조금 2억 9,130만원이 늘어서 63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p 도비보조금 1억 5,800만원이 늘어서 178억 6,4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22p 주민세, 5억원 증되는 것은 법인세 할 주민세가 5억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주행세 3억 감되는 것은 금년도 주행세 안분분야에서 3억이 감되는 겁니다. 다음 23p 기타사용료 5,400만원 증되는 것은 여성회관하고 산림녹지과가 증이 돼서 늘어난 겁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수수료 수입에서 1억 9,000만원이 증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에서 판매수입이 증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수수료 1억 2,500만원 감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 잡수입으로 과목정정입니다. 다음 25p 공유재산매각비 2,300만원 늘어난 것은 도유재산매각수입이 2,000만원 증 되고 잡종재산이 늘어나서 2,3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다음에 잡수입 중에서 변상금 4,900만원은 산림과 가로수변상금이 증되는 거고 과태료수입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에 기타잡수입은 댐주변 지원 사업비가 5억 9,0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9억입니다. 다음 27p, 지방교부세가 15억이 늘어나서 961억 4,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8p, 국고보조금이 3억 2,600만원이 늘어서 47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p, 기금수입 1,000원 감되는 것은 과목존치한 게 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30p에 도비보조금은 4억 2,800만원이 늘어서 2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세입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 중에서 4,400만원이 감되는 것은 전에 위원님들 설명 드린 대로 봉압기를 사는 바람에, 봉압기를 사면 이렇게 접어서 봉해 가지고 나옵니다. 봉투하고 기타우편료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45만 7,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3명있었는데 한 사람이 불미한 사태가 있어서 유치장에 사뭇 있다가 나와 그 사람이 다시 왔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1,500만원은 체납조회기 10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 체납조회기는 현장에서 체납처분이나 압류할 때 그러니까 그 즉시 당사자에 대해서 체납액이나, 체납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흔히들 볼 수 있는 게 교통경찰관들이 자동차 딱지 뗄 때나 음주단속할 때 쓰고 있는 거, 그것하고 유사한 것 10대 사 가지고 본 청에 쓰고 큰 읍·면·동에 배부해서 지방세 징수하는 데 박차를 기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전승원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삭감액에 대한 소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제2회 충주시향토음식한마당잔치와 미용창작발표회지원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충주향토음식한마당잔치는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우륵문화제하고 무술 축제할 때 같이 전시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향토음식에 따른 우리지역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또 우리지역 음식에 대한 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시를 했고 시식회는 12일 첫 날 시식회를 했었습니다. 정확한 관람인원은 저희가 숫자를 내보진 못 했습니다만 관람한 인원이 한 3만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식할 때 참석했던 분도 500명 이상으로 참석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 중에서도 와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효과가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했던 그 업소에서는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나름대로 우리 충주도 알리고 또 우리 충주내 음식을 알리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당년에 해 가지고 최종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해서 경륜이 좀 붙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보다 조금 더 발전되게 전시회도 날짜를 좀 늘려보고 시식하는 데도, 올해는 경험이 없어서 처음엔 혼잡하기도 했습니다만, 시간을 좀 나눠서 몇 번 시식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꼭 올해 이어서 우리 충주음식 명품화를 할 수 있도록 좀 재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미용창작발표회지원입니다. 미용창작발표회는 금년까지 4회를 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5회가 되는데 이것은 우륵문화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는 우륵문화제 예산에서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 본다면, 금년도에 한 사항 중에서 총 여기 들어간 예산이,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각 업소에서 1,500만원을 부담했고 우륵문화제에서 한 5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발표하는데 모델이 한 70명 정도 왔는데 전문모델은 한 30명 정도밖에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고 나머지 한 40명은 예성여고학생들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새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줘서 원만한 행사가 이뤄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미용창작발표회는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행사는 우리 충주가 유일하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미용창작발표회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동전시까지 여러 군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본관 1층 로비에 작품전시를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된다기 보다는 우리 충주의 미용발표회가 미용문화로 봐서는 전국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개최되고 있는 이 행사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또 우륵문화제를 더욱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7p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충주시전입세대에 배부할 충주시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수정예산 4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에 배부할 책자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요구됐다가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돼 가지고 제가 그것을 여러 방면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전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7월부터 우리지역에 전입하신 분들 중에서 200명을 선정해서 설문지를 보내서 받아 봤는데 응답은 11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인물에 우리 시에 처음 이사 오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걸을 느끼셨느냐, 또 종합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또 우리 시에 오셔 가지고 꼭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되겠느냐, 또 우리 시로 이사와 가지고 가장 고충이나 불편함을 느꼈던 사항은 어느 사항이냐, 그런 사항들을 설문을 만들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집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제작을 해서 하반기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우리지역에 이사 오셔서 낯선 지역을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와서 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좀 과장된 얘기지만 하여튼 우리지역에 와 가지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이 사항은 꼭 좀 실시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모범음식점지정및관리지침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는 도지정모범음식점에서는 쓰레기봉투 90매와 찬통, 반찬통 구입비 10만원씩을 도모범지정업소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반찬그릇은 지원을 못하고 쓰레기봉투만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업소당 50ℓ짜리 90매, 그래서 5만 8,500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재해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각종훈련이나 공무상 재해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68만 1,000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행정비하고 병무행정종사원여비,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업무에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해서 봉급, 기말수당, 중식비 등을 국비로 전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 중에서 주민등록물품구입비외 11종 해서 8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주민등록 물품구입을 하면서 저가견적 입찰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창구공무원 피복비는 당초예산에 162명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구조조정에 의해 일부 감원이 돼서 135명에 대해서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위생관련단체 민간인유공자시상은 15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위법사항신고는 60만원을 이번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정불량시품이나 심야변태영업을 대상으로 전문신고꾼들이 신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1만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사안별로 신고가 되면 확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신규 및 재발급은 총 1,500만원 예산입니다만 발생량, 재발급이 당초보다, 예상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23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실환경정비시설비는 당초에 3,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번 추경 때 도비 3,500만원을 대체했고 이번에 시비 중에서 28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인감전용발급용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인감증명발급컴퓨터 및 프린터를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먼저 번 당초예산심의할 때 백승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위생행정정보화사업에 의해서 이것은 전국 충주시, 수원시, 영등포구, 광주서구 4군데가 위생행정정보화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총 12대인데 그 중에서 교체대상이 9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 3대를 바꿨고, 당초예산에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2대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체대상 4대를 다 요구했습니다만 재원관계로 2대만 이번에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82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재해보상금 131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추진 우편료나, 우편료는 40만원이 증가되었고, 동원훈련수송차량임차료는 금년도에 개인 입영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었고 또 임차차량을 단가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5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병무업무 종사원 여비는 행불이나, 동원자원기피자 색출 관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입원장정지원비는 병무청과 협의해서 내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운용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단계에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아직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과징금수입해서 세출은 내년도에 전액 적립할 계획으로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기금을 지금 현재 5,000만원 목표를 2억원으로 늘려서 2억 예산이 적립됐을 경우 그 때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43p를 보세요. 거기 충주시 전입세대 배부용 충주시안내책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충주시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한해서 알리는 거죠?

예.

이것을 지금에서야…, 벌써 했어야 할 것을…. 미리 좀 하시면 좋은데.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필요성을 검토해 보라고 삭감을 하셔서 그 동안에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 설문도 받아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문결과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별지로 내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 상반기에 제작을 해서 하반기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동사무소에 갔더니 대구에서 이쪽으로 전입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양반 얘기가 충주시에 이런 책자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상당히 답답하다, 우리는 처음 와 가지고 뭘 아느냐, 그런 말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게 올라왔는데 이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43p,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게, 우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 게 몇 군데예요?

저희 시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170군데입니다, 170개소. 지금 도에서 우리 관내에 지정해서 있는 도모범업소는 14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한 건 얼마요?

170개소입니다.

시에서 한 게…?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고할 때 53개소라고 그런 거 같은데…?

예, 그게 금년도 중앙평가, 자치단체종합평가에서 그것도,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는 게 5%이상 돼야 평가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 저희도 모범업소를 그 동안 확인도 해 봤고 또 그렇다고 모범업소를 많이 늘렸다고 해 가지고 기준미달 되는 업소를 늘린 사항은 아닙니다. 선정을 해서 여러 심사기관을 거쳐서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억에는 53개소인가, 도에서 지정한 거 하고 합쳐서 전부 53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완전히 늘어난 게 170개소예요?

아닙니다, 다 총괄적으로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와서 추가 지정한 게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일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또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이 전입세대가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전입세대가 얼마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전입세대라고 할 경우에 외지에서 전입되고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전입되고 이게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면 전입신고 낸 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작년도 1/4분기부터, 작년도 1년 동안에 전입으로 잡힌 데가 1만 2,869가구입니다. 전출은 1만 1,438가구가 잡혔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관내에서 왔다갔다하는 전입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출입에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왔다갔다하는 숫자는 총 숫자의 50%정도로 봐서 5,000내지 6,000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에는 4/4분기에는 아직 통계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3/4분기까지 숫자를 보면 전입이 9,378세대, 전출이 8,421세대가 됩니다. 여기도 물론 관내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실제 우리 관외하고 전·출입이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관적으로 생각할 때 9,000이다, 작년에 1만 1,000이다 그랬을 때 우리관내에서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빼면 한 5,000∼6,000 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반 정도는 관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소명드려야 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우수새마을지도자시상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도자님들이 1,30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말결산을 위해서 창립기념일, 수련대회, 지도자대회 등 큰 대회 3개를 치르면서 시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기앙양시책에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연보호유공자단체시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살리기 국토대청결 운동에는 기관, 단체, 군인, 학생, 시민 등 다수가 참여됩니다. 여기에 공로가 많은 단체를 선정해서 10개 단체를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독서경진대회시상은 저희들이 각급 학교, 단체를 통해서 독후감을 받은 것이 금년에도 한 6,00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학교를 통해서 선별한 것이 74건, 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5명을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점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유공자 시상은 저희들 시에 바르게 위원들이 65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생을 높이 평가해서 연말결산 때 10분 정도 시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효행유공자 시상은 한국도덕운동협회 도지부장이 엄정에 계시는 양경득 선생님이 되십니다. 2대에 걸쳐서 시상이 되는 만큼 관계 예산을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나눠드린 도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328동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 보실 문제는 '70년도 이전에 지은 것이 136동, 이 내용들은 전부 구조적으로 미약하고 노후되어 있고 기능이 단조로워서 시급히 신축해야 될 대상 동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8동을 신축했습니다. 가금면 3개동, 동량 2개동, 나머지는 각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7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이 안 된 3개동은 종민동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사정이 있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한 9동을 신축하고 13동을 보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명년도 한 2월경에 대상사업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십분 감안하셔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9p가 되겠습니다. 꿈나무지원사업비 4,000만원, 이것은 금년에도 청원군 출신 오장세 위원께서 우리 관내 7개,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4,000만원이 도의원대체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종목별 생활체육협의회동호인 지원사업비 2,000만원 이것도 도의원대체지원사업비로서 지원이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종목별 출전보조금 500만원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단체가 20개 종목이 있습니다. 20개 종목에서 도대회나 전국대회 출전할 때 인원이나 행사규모에 따라서 적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중에 전국생활문화축전이 우리 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청주, 충주에서 분산 개최가 되는데…, 청주에는 1억 5,000만원이 확보됐고 저희들 8,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문화축전에 출전하는 참가하는 팀들에게 지원비, 행사비, 출전비 이런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특히 행사비는 도협회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출전보조금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도 매년 1억씩 시에서 체육회에 보조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출전선수들에 대한 식대, 훈련장비, 숙박비, 훈련단복 모든 잡비로 쓰여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씨름왕 선발대회 보조 사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지사배시·군대항씨름대회가 이뤄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2일간 25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매년 9월경에 치러지는데 초, 중, 고, 일반팀이 구성이 돼서 출전하게 됩니다. 다음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2번에 걸쳐서 마라톤대회가 이뤄집니다. 하나는 중부매일사장배, 또 하나는 충청일보사장기가 되겠습니다. 중부매일은 우리가 단양부터 영동간 50명이 참가되고, 충청일보는 충주에서 청주까지 25명이 참여되는 아주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민체육대회 보조금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 읍·면에서 엄정, 앙성, 가금, 상모, 주덕, 면민체육대회가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1개 면당 100만원씩 보조를 해 줬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대회는 성대히 치러지는데 보조금이 적어서 단체나 마을로부터 부담이 있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증액돼서 75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 및 전국대회 출전보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선수로써 전국대회 또는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훈련비, 또는 출전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이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대표 출전선수 육성훈련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치러지는 도민체육대회 때 충주시 선수가 한 250명 출전됩니다. 우리고장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훈련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출전선수선발전 개최보조, 보통 통상 도민체전이 이뤄지기 전 2개월 전에 종목별로 선발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대회개최보조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시장배 행사가 되는데 5개 종목이 됩니다. 보디빌딩, 배구, 볼링, 테니스, 족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대회 때 지금까지 300만원씩, 5개 대회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 우수선수육성 및 종목별대회 출전보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가장 육성코자 하는 종목이 육상, 축구, 정구, 태권도, 씨름 등이 되는데 꿈나무육성차원에서 우수선수를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과정은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발된 인원들에게 훈련비를 지원해 줘서 꿈나무가 육성되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기념배대회 개최보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체육회 산하에는 28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가맹단체별로 자체적으로 기념적인 대회를 유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국대회유치 및 개최보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금년에도 5가지의 전국대회가 치러졌습니다. 배드민턴, 핀수영대회, 볼링대회, 마라톤, 남한강탁구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이 때 대회규모에 따라서, 참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금액 3,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생활문화축제 출전보조 1,000만원, 금년 10월중에 치러질 도단위 생활체육문화축전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지원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도면민체육대회 개최보조 300만원, 작년에는 여주에서 치러졌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앙성에서 치러질 계획입니다. 강원도, 경기도, 우리 충주시 앙성면 3개 접경지역면민들이 모여서 축제가 이뤄지는, 축제를 갖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중·고연맹축구대회 개최보조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일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사업을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했고 따라서 대한축구연맹에서도 공문으로 확정통보를 받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은 3회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월 15일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도민체전 유니폼보조구입 이것은 도의원대체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회경축음악회 이 또한 도의원지원 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 1,000만원, 또한 도의원도비 대체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배 전국 핀수영대회 개최보조 1,500만원 금년도에 중앙탑 인근에서 전국 핀수영대회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 때 개최되었던 주관연합회에서 시장배로 치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관계로 소요되는 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202p, 금가·동량 주민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저희들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가와 동량 인근지역 5개 마을에 상당한 주민들이 체육시설 혜택을 받지 못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학영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81p, 민방위유공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민방위대원이 있는데, 민방위대행사 때 대원들, 관계유공자, 기관단체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를 하시고 시상금 25명에 대한 시상금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하고 4회 추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41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방범봉사대 운영 야식비 60만원 이것은 이학영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500원씩 추가 계상을 해서 60만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4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1월 23일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회관건립비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판매진열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즉, 사과국수, 무술대회 넥타이핀, 사과모양이나 시마크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하는 코너를 설치코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 13건에 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원사업은 8건에 2억 5,0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읍·면에서 들어온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다기능신축회관보수,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추진한 사업비가 4억 2,0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을 올렸기 때문에 부족 되는 예산 1억을 더 수정예산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센터건립부지가 문화재관리국에서 공문 온 바에 의하면 고려시대 때 고분들이 분포된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재 발굴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금가·신대체육시설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가 신대마을은 공군부대가 위치해 있고 그 안에는 아파트내 600세대 1700여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신규로 국비보조내시가 됐고, 청소년수련원프로그램 비정규학교 운영비는 추가로 보조가 내시 돼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신니 청소년공부방설치사업비 4,000만원, 신니면은 신협 2층을 빌려서 쓰던 공부방을 신협이 내놓으라고 해서 의용소방대 신축되는 2층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백과사전구입, 지금 학생들이 한결같이 부모를 통해서 요구되는 사항은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낱말들을 찾는, 내용들을 찾는 사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충주시 공부방 26군데에 백과사전 1질씩 사서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 그것은 기히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p 사회단체보조금 충주호성묘객수송선박 운영보조 3,5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주변마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충주호성묘객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많은 성묘객이 이용을 합니다만 먹을 물과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성묘객 편의시설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는 추진이 어려워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사회진흥과, 우리 시에는 행정선이 2대가 있습니다. 507호, 510호 2대가 운영되는데 수리할 때마다 충주호관광선에 부탁해서 얻어 썼는데 거기 소요되는 트레일러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내용들은 1,000만원 이상의 잔액, 신규사업, 과목경정 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p가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300만원 도비가 계상됐습니다. 이는 월드컵맞이 캠페인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1억 이것은 도의원지원사업비로써 2군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잔액 중에서 산척, 월현진입로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감이 1,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집행이 1,880만원이 아니고 2,880만원이 집행이 돼서 실제 잔액은 120만원임을 정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소태면 내오량 안길포장에 300만원 잔액을 감해서 가청마을에 부족되는 사업비가 증 되는 예산하고 신니 내용에 사업비 잔액 1,000만원을 같은 면 용원2구 안길포장에 부기경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사업비 1억 중에 가금면 입성마을과 임담마을이 보수를 포기해서 잔액 2,000만원이 발생돼서 불용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86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저희들 과에는 직장배드민턴선수가 원래 정원이 6명인데 지금까지 5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6명을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명에 대한 예산이 잔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87p,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에 각종기념배 개최 보조 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체육회 28개 가맹단체가 자율적으로 기념대회를 치르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는 치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잔디구장 조성사업 중에 시설부대비 부담 비율이 0,9%인데 잘못 10%로 계상이 돼서 10만원을 감해서 과목경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감, 3월까지 운영되던 성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공부방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폐쇄가 됐습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비 잔액이 감되는 것입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09p,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충주호성묘객수송선박 운영보조해서 7,572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신규죠?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올라온 거죠?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 댐주변사업지원으로 해서….

예,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이 이 사업보조가…, 이것 말고도 충주호성묘객선박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서 있다고 이거 말고 5,000만원인가, 얼마….

금년에 6,000만원 있었죠.

6,000만원하고 이거 들어가면….

이것은 내년도 수정예산.

그럼 이게 또 1,000 얼마가 올라온 거예요?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 5억 얼마가 있는데요, 그것을 기획감사과에서 사업비로 배분을 하더라고요. 금년에 6,000만원, 내년에 7,500만원.

올렸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다기능회관신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이 올라왔죠?

예.

수정안에 1억 해서 4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9동을 짓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3,000원 이상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9동에 2,6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중에 1동은 2,000만원 짜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2,000만원 지원해도 다기능회관 짓는 부락 있습니까? 이거 조정을 잘못한 거죠?

저희들이 금년도 3,000만원을 기준으로 추진하다 보면 아주 소규모로 짓는데는 2,000만원도 지원이 됩니다.

2,000만원 짜리 요구가 들어왔어요?

예.

신청이 들어왔다고? 아니, 2,000만원만 줘도 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3동 보수로 1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7동을 보수하고 신축을 8동 했는데 이게 전부 완료됐습니까, 미추진이…?

이거 미추진만 제외해 놓고 준공을 봤습니다.

예?

준공을 본 겁니다.

아, 1억원 어치를 못했죠? 지금.

예, 이건 명시이월 시키는 거구요.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

예.

금년 신촌부락이 어느 면에 있는 거예요?

예, 가금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자율방범대야식비 수정안에 대해서 내가 지적한 것 설명한다는데 뭘 어떻게 설명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당초 2,000원에서 500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그거는 일반 매 식비의 2분의 1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500원씩 계상을 해서 추가요구를 한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수정예산 108p에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199p에 보면 선수선발육성이라는 게 있는데 4회 추경에 우수선발비 삭감해 가지고 500이 됐단 말이에요. 우수 선발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 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선수 하나 스카우트하는데 한 2,000만원씩 듭니다. 저희들은 500만원 세웠었는데 돈을 안 쓰고 선수를 확보했고요,…

아니 1,000만원에 세워서….

금년도에 1,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500만원서고 500만원은 못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들이 500만원 세운 예산에 전액을 안 쓰고 감액이 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못 쓴 사유가 뭐예요, 안 쓴 사유.

다른 지역에 우수선수로 선발하는데는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도 드는데 우린 최저경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선수를 확보하는 관계에서 돈 안 들이고 선수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복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을 태만이 해 가지고는 못 했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선수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안 써?

전국대회 등수에 들었다던가 아니면 유명한 선수 같으면 스카우트 비를 주지 않으면 데려 올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세워놨는데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감을 시키니까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그러려면 예산 편성할 때 돈 안 세워줘도 그냥 하겠는데…. 시상금도 마찬가지예요. 92p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시상금을 줬거든, 250만원 줬는데 120만원만 쓰고 130만원은 안 썼어. 하겠다고, 하겠다고 해 놓고선 필수적으로 꼭 줘야 되겠다, 반도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방법이 돼서 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결말에 가서는 전부 반도 안 쓰고 이렇게 내놓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주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거기 진흥과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한푼도 안 쓰고 그냥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판단이 된다 그러면 금년도 지금 4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판단을 해서 2회 때나 1회 때나 3회 때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얼른 추경에 변경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 가지고 있다가 사장시켜가지고에 불용액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서, 늘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여기 봐요. 농로 포장한다고 그래서 가서 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근데 어느 부서는 돈을 집행을 안 하고 돈을 못 쓰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좋으신 지적사항으로 알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2002년도 예산에서 소명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p에 환경미화과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수당 5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신청사항일 때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거에 따라서 심의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사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고 제7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보고 5년이 경과되었을 때 계속 연장 사용할 경우에도 영향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위생비 2,71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위생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목욕비를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용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전화사용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법투기단속반이 2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선지를 어디가 있든지 저희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동전화를 소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고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청소차고에 숙직을 합니다만 숙직을 하면서 일단 그 사람들이 숙직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시부터 한 7시 사이에는 거기 공백이 됩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환경미화과 업무추진여비가 당초예산에 28명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원 45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17명분이 더 추가되는 그래서 1,428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고물품 구입비입니다. 365만원인데 이제까지는 거의 청소차고에서 재활용품을 실어 나르는 차량에서 재활용 가능한 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것도 오래되고 그래서 복지차원에서도 이런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부담금 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천, 교현천, 오염하천정화사업비에 우리 시비부담금이, 양여금이 증액되는데 따라서 일부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에서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대행금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따른 민간위탁대행금 중에 당초에는 저희가 1세대당 500원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회계절차상 일단 주민부담분 1세대당 500원씩 하는 것을 저희가 시에서 세입을 잡고 시에서는 일괄 1세대당 1,000원씩을 해서 민간한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청소차고 무인경비시스템설치는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인경비시스템 공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경상예산에서 일반운용비에…

134p는 환경미화과 소관 아니에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p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기타회계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그 금액이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5,130만원이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써는 수입부문에 국고보조금이 1억 1,970만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로 3억 9,90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양여금 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136p, 환경관리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써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5억 6,87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여금하고 기금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경상예산에 일반운용비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 부족분이 2,3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5종입니다만 주요 사용하는 부분이 모자라는 20ℓ, 50ℓ, 100ℓ가 부족해서 추가 더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보험료 부족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챠량수선비 부족분, 수선비 부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류대 부족분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타이어 동절기용 스노우타이어로 하는데 지난번에 7대분 밖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7대분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동절기용 체인구입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쓰레기차가 안전을 위해서 체인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p 일반보상금에 폐비닐수거 관련해서 읍·면·동 시상금 1,400만원만 집행되기 때문에 1,6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06p에 시설비에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비 집행잔액 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친환경하천조성사업 검토용역 감 4,0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봉방동 하방마을 악취와 관련해서 주민이 요구했던 사업 중에 달신마을 다기능회관신축이 있습니다. 여기 복합다기능회관을 신축하는데 지난번에 5,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집행하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자부담금하고 설계를 따져 본 경우에 한 2,000만원이 더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구입을 1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서쇄단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8p 폐기물관리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폐기물민간위탁대행금의 부족액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대행료는 12월에 시행을 해서 1월달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면서 2001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42p, 세입부문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로 하수슬러지 타지역 위탁처리수수료가 세입부문이 타지역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1억 1,55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저희가 운영관리 기금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1억 9,735만 2,000원이 증액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기타잡수입으로 하수도 시설부담금 및 원인 자부담금 5억 7,80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출부문에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p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오염하천정화사업 과목경정 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호암지천정화사업비 중 설계비가 7,000만원 계상됐었는데 집행이 5,500만원 되고 나머지는 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p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조금 전에 집행 감했던 금액 2,5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p, 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환경미화과소관에서 2건이 있습니다. 주덕화장실신축사업비가 1식에 8,93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행정절차 이행 등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낚시금지안내판제작, 제작이 호암지정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정화사업이 끝나는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0p가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써 주민지원사업에서 마을하수도시설 3개소가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써 행정절차이행 등 공지가 부족했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겸해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281p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주민지원사업에서 앙성후곡마을회관신축 사업인데 이것은 마을회관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동네 자체에서 부지는 2001년도에 완전히 매입을 하고 2002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호암지오염하천정화사업이 준설외 2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호암지수초섬설치사업은 녹조방지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p가 되겠습니다. 대형소각로설치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대형소각로설치 사업은 사업개요가 하루에 100톤 처리규모고 총 사업비는 2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176억이 되겠고, 감리비가 14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설계기타에서 10억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지금 우리 기존 가지고 있는 게 11억 1,565만 9,000원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하루에 100톤 규모로 해서 200억을 계획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 요청합니다. 당초 우리가 1차 계속비 사업으로 했던 것은 '97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IMF, 이런 것 때문에 연관해서 바로 우리시비부담분이 많이 돼서 시행을 못 하다가 이번에 계속사업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입지선정위원회가 3차 회의를 거쳐서 앞으로, 내년 초부터는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용역해 주는 이런 계획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수영향조사 심의위원회 수당한 거 먼저 법률관계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법률관계에 보니까 이게 '99년도 5월 10일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로 정하지를 않았잖아요.

예, 조례로 아직은 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럼 조례로 정한 상태에서 주라 그랬지 그냥 안 제정된 상태에서 주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1월초에는 바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지금…

그런데 '99년도 5월 10일자인데 왜 여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바로 시행은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과에 넘어온 지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체계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추진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99년도면 저희한테 넘어오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4회 추경 105p에 보면요, 광역매립장 침출수검사정 구입하고 광역매립장 분산제어시스템 운영카드하게 된 것 이것은 전체사업비를 안 쓴 건데, 왜 예산 요구해 놓고 안 쓴 이유는 뭐예요?

예, 광역매립장 침출수 검사정하고, 검사정은 예비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분산제어시스템은 예비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일 갑자기 더 많이 소요가 되면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광역매립장분산제어시스템 같은 경우는 낙뢰가 발생했을 때 차단이 되는 그런 것을 예비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작년도에는 폭풍이 안 와서 그런지 낙뢰 때문에 피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오히려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요구해 놓고 하나도 안 쓰니까 오히려 업무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것은 어떠한 돌변수가 발생했을 때 예비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추경일 때 사업전환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쓰도록 하시든지요.

저희가 이것은 마지막까지 상태를 두고 봐야 되겠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여튼 다음 번에는 이런 거를 참작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읍·면·동시상금해서 3,000만원을 세워놨다가 1,4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1,600만원을 안 쓴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농촌 폐비닐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특히, 이게 농촌 폐비닐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읍·면에 해당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거된 게, 1,200톤 정도를 계획 했었습니다만 지금 878톤이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 30원씩을 보상을 해 주고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 3,000만원은 시상금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

명목으로 줄려고 하면 아무 데나 잘한다고 해서 주면 되는 거지.

원래 계획을 초과하든지, 계획이라도 달성을 했으면 우리가 다 줄 수 있는데 계획도 다 못 했는데 시상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안 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06p보면 친환경조성사업해서 검토용역비하는데 4,000만원 세워놓고 한푼도 안 쓴 건 또 뭐예요?

당초에 충주천, 교현천 것은 사업비 97억을 환경부에 우리 사업계획을 내면서 그것은 원래 용역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충분히 드린 것 때문인지 용역을 안 하고도 이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예산 요구할 때 과장님 여기 와서 설명할 때는 진땀을 빼가면서 꼭 해 달라고 그래서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집행을 안 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돈을 집행 안 해도 될 만큼 노력을 열심히 더 했습니다.

242p에 보면 하수슬러지타지역위탁처리수수료 감 그랬는데 1억 1,500만원을 안 쓰셨단 말이에요.

예.

이 사유는 뭐예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스테크에서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타지역 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에서 감이 된 겁니다.

세입에서 감이 된 거예요?

예.

246p에 일시사용인부임해 가지고 물관리 유공자 시상 이래가지고 50만원 섰는데 9만원 쓰고, 일시사역인부임은 387만 4,000원인데 116만 2,000원만 쓰고 안 썼단 말이에요. 반 이상을 전부 안 쓰고 그러는데, 이 업무는 잘 추진이 된 겁니까?

예, 물의 날 행사에 저희가 환경의 날 행사하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에 이걸 세웠었습니다.

물관리 유공자한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어째서 30만원 세웠는데 9만원밖에 못 줘요? 불러서 다 주면 되지. 지금 자연보호하고 그래서 댐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개면에 하나씩 둘씩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러는데 30만원 준 거 다 퍼 주면 되지 그럼 다 못 줘?

환경관리예산에서 환경의 날 행사비 있는 거에서 일부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요구한 것하고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2002년도 당초예산을 심도있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소관 소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p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케어복지사 양성 및 교육비 지원 1,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예산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16억 4,700만원이 서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한 40%정도가 감리비로 편성이 돼야 되가지고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로당 가스안전시설 설치를 7,460만원 계상했습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지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시에는 13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개별단체에서 교육이나 간병이나 주부대학교육비는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실시를 못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장비 구입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없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감 2,700만원이 됐습니다,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보호비, 아동보호비로 1,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 4개소에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교육급여 지원이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 지원이 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전출금 8,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119p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화장장업무추진에 따른 선진장묘시설견학비 2,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남벌1통 주민들께서 서로 협약서도 주고받은 마당에 해외에는 가서 뭐 하느냐 해서 서울 벽재화장장 하루 다녀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원 2억 3,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도심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 1억 4,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 1억 4,000만원 감은 전세자금 개소당 5,000만원씩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것은 시자산이고 읍·면·동 대상해서 나중에라도 이 돈은 환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보증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편익시설설치 감을 2,300만원 시켰습니다. 당초에 15개소를 했었는데 6개소만 들어와서 1,500만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집중식아파트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감이 4,500만원 됐습니다. 중앙집중식아파트 대상으로 9개소를 했었는데 한군데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덕공설묘지 식당 냉난방기 구입 23평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2,6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지원 2,900만원이 감 됐습니다. 맨 밑에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 감 2억 9,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224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외수입으로 내부전입금 8,2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 8,300만원, 다음 장 225p에 의료보호진료비 도비보조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 7억 2,9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부담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7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민간융자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를 5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억 5,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75p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한 건으로 목벌2통 광산골에 전기설치사업 1개소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농어촌전화사업결정 병행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 됐습니다. 283p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화장장신축과 장애인복지관신축, 노인복지회관신축 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화장장신축을 당초에 사업비 37억 3,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변경된 것은 9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으로 세입은 예금이자로 130만원이 늘어난 상태고, 순세계잉여금으로다 1,3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적립금이 1,2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예금이자에서 220만원이 감 됐고, 순세계잉여금에서는 74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은 올해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수당 10만원이 절감 됐고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에서 5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적립금이 575만 6,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녀장님 연찬교육에서 35만원 감을 시켰고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에서 100만원을 감 시켜서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지원에 13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삭감액이 엄청나서 물어보는데요, 122p 추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보조 26개소에 29억 5,000….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19p에 민간인해외여비에서 화장장업무추진에 따른 선진장묘시설견학 감해서 이것은 한푼도 안 썼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 중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충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