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순복
김순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길병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당초 제10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 결과 화천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으므로 계속 유보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2. 화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애정어린 충고과 지도편달은 물론이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사년을 마감하는 10여일앞둔 시점에서 우리과 소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안을 상정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 생활권, 경제권 확대등으로 행정부문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여 기존의 행정환경을 변화시킬 수 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변화에는 시군정에 의한 광역적, 종합적 행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읍면 단위 일반 행정기능은 약화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 왔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어 문화복지 여가등 서비스 기능 수요가 증대하는 한편, 본격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의 자치의식 고양 및 도시화로 점점 희박해 지는 지역공통체 의식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주요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도 읍면 기능전환이라는 큰 테두리를 축으로 읍면 사무소의 업무와 인력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업무 재조정의 주 내용을 보면, 재무, 건축, 상수도관리등 광역적 사무와, 일반행정 사무중에 읍면 사무소 지휘에는 적합하지 않는 규제라든지, 단속업무등을 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98년도 구조조정으로 본청 13개 실과를 8개 실과로 조직개편하여 3년간 운영한 결과 업무의 불합리한 부분과 일부 읍면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업무 재분배로 전반적인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같은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 기존의 읍면기능이 민원복지 문화, 정보, 산업행정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고,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부족 현상이 야기됐던 분야의 업무효율성을 기하고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현실성있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이관과 사무전산화로 인한 기구명칭 및 재개편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읍면 재무업무분야 및 기타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기구명칭을 개정하는데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또 각 실과별 담당명칭개정 및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따로 붙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 위임사무중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위임사항에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따로 별첨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행정기구개편에 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하면 산림환경과 분야를 봤을 때 환경지도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지도계가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상황에 봤을 때 환경분야가 그 지역에 가장 주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지역에 봤을 때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지역의 문화수준이 낮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봤는다고 합니다. 다소 위안을 된다면 환경지도계가 신설된다면 우리 화천군이 환경분야에 즉, 다시 말해서 청정의 고장을 더욱더 알차게 꾸며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런 관계 의해서 지도계가 신설된다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 환경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나 지도를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환경직을 담당으로 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화천군에 환경분야 쪽으로 충분히 지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환경직을 담당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환경지도계가 신설되므로써, 상당히 환경지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되며, 또 환경직이 이런 담당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직개편을 하면서 7개 계가 폐지되고, 3개계가 신설됩니다. 따라서 무보직 6급이 4명이나 남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질문하신 내용은 타당하오나 이러한 인력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당분간 해소될 때까지 남는 6급이 이 환경지도계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퇴직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생겨서 이러한 무보직 6급이 해소가 되면 그때 환경직을 담당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최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경이나 기타 모든 생활구조에 의한 지도계를 보면 말입니다.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소 일반직에서 4분이 이번 구조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직책을 떠나는 입장이 돼서 마음 안타깝고 일단 일반직일망정 그 분야에 지도를 하겠금, 그 분야에 공부를 해서 지도하겠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10여년에 거쳐서 대학에도 환경분야에 대한 학과가 신설돼서 전문직을 배출하는 그런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특히나 강원도 화천하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직도 중요하고 그분도 마음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그러나 환경이라는 그런 측면을 봤을때는 전문직을 담당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소 어렵더라도 이런 분야는 전문직을 선정해서 그 담당으로 하여금 우리 화천군에 청정의 고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전문직을 수용해서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뭐,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가정복지분야도 전문직이 필요하고 어떤 세세한 분야가 바로 전문직이 필요한데 일반직들도 능력은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을 떠나서 전문직을 고용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서 용단을 내려주시기 물론, 큰 용단을 내리기가 어렵겠지만, 가까운 시일내라도 환경직을 담당으로 배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세국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력관리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은 해소가 되는 즉시 현재 행정기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까지도 전부 앞으로는 전문직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조건이 빨리 충족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이 요구하신 이런 사항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22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