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 온 기금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ː기획감사실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65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7.8%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5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9.2%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000만원으로 0.3%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911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773억 8,000만원, 7개 특별회계는 137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0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2% 증액된 6억 5,000만원, 도로, 하수관거, 소하천정비 등 지방양여금 2억 4,700만원, 국·도비보조금 45억 8,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정 주요행사 및 시책홍보 광고비 2,400만원, 전산망 유지관리 2,700만원, 기업 그룹웨어 도입 1,800만원, 읍면 방송시설 교체 2,600만원, 개진면 인안2리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한전기탁금 1,000만원, 덕곡면 차량교체 3,000만원 등을 추가하고, 성산면 사부2리 마을회관 신축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1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대가야역사관 건립을 비롯한 국고보조 문화재보수 사업에 34억 8,200만원과 고령향교 보수 등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생화학분석기 구입 6,5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6억원, 상곡지구를 비롯한 하수관거설치 및 정비 4억 6,100만원을 반영하고 송림 2리 하수관거 설치는 부기변경하였으며, 덕곡·우곡면의 오지종합개발사업 9억 6,800만원, 신리 진입로를 비롯한 14건의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고, 소규모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포괄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2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산 송곡지구 성토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 고령쌀판매 민간위탁요원 인건비 3,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3,700만원, 성산 메론 공동선별장 장비지원 2,500만원, 성산·다산면의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6억 3,800만원을 계상하고, 송아지 안정제사업 지자체 부담금 3,0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다산지구 관광지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합가 및 평지소하천 정비 10억원, 대평도로 확포장 1억원과 봉평-팔산간도로 확포장 1억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나정도로 확포장 등 군도정비 양여금사업 4억 100만원과, 월성-호촌도로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사업비 2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5,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일반예비비 6,200만원을 추가하고, 보조사업 추가부담분 2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덕곡면 청사정비 3,300만원, 봉평1리 인도블럭 보수 1,000만원, 노곡 농로포장 1,3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86건에 149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83건에 146억 9,4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건에 1억 6,4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건에 6,000만원이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대상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일용인부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다산상수도 송수관 이설공사 4,0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정예산안은 필수 경상비와 보조사업 추가분 등 불가피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옆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전문위원 김탁수입니다. 2002년도 고령군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고령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은 911억 7,5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액 855억 2.300만원보다 56억 5,200만원으로 6.6%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지방세 수입은 2억 6,400만원, 지방양여금 7억 2,400만원, 보조금 37억 3,300만원, 계 47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50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 53억 3,800만원, 계 103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순증가가 2001년 예산보다 6.6% 증가한 56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2억 1,800만원, 사업예산이 6억 5,500만원, 채무상환이 16억 8,500만원, 예비비 11억 9,100만원이 2001년도 예산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속된 경제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1년도 최종예산액 1,106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수해복구 사업비 384억원의 특별한 지원으로 이루어진 예산임을 감안한다면 견실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세입부분의 예산증가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의 53억 3,8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50억 4,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가 18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32억 2,400만원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로 20억원의 전출금에 따른 증가요인이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2조에 의한 건전재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법정기일 내 의회에 제출되었고, 의원님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낭비성, 이중예산 등이 있는가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상에 국내외적인 경제동향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경기가 회복되겠다는 전망이고 국내경기 진작책으로 소비를 촉진하려는 국가시책과 건설경기 부양과 노임살포를 구조조정에 따른 구휼정책도 국가시책임을 감안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군의 재정지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장님에게 질의가 있을시에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진태 위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세외수입 10억 4,9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왜 추가에 올라옵니까?

ː이것은 제3회 추경예산편성을 위해서 세입세출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10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수입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ː의심을 하려면 한정이 없겠지만 누가 볼 때는 숨겨 놓았다가 내 놓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닙니까?

ː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ː그런데 공공요금은 연도별로 예측이 나오는 금액인데, 예금액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1억도 아니고 10억이 툭 튀어나옵니까?

ː이것은 수입 등입니다. 세입전반에 걸친 세외수입 결산대비 분석결과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역사관건립으로 '99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0억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900만원입니다.

ː순세계잉여금은 쓰다 남은 돈이 잉여금이고 이자수입은...

ː4,900만원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99년도에 역사관건립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공사를 하고...

ː그러면 예금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정산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ː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2001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순세계잉여금만 세입을 잡아서 새로 편성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은 정산결과 4,9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ː이 금액이 숫자가 많은데, 중간에 추경예산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추경예산같으면 숨겨 놓았던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예산에 벌써 계상을 잡을 수 있는 숫자인데, 왜 이것이 수정예산에 나타나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ː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이것은 다시 역사관건립비로 10억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용도가 정해진 돈입니다.

ː공공요금외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은 예측이 되는 수입입니다.

ː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 역사관건립비 10억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합해서 10억 4,9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러면 역사관건립비 집행잔액 같으면 잉여금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ː잉여금으로 잡아서 역사관건립비로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김한수 위원입니다. 46쪽 읍면 방송시설 교체에 앰프 외 4종이 있습니다. 2,600만원인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읍면방송시설이 매우 낡아서 잡음이 많이 생기고 중간에 끊기는 등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면사무소에요?

ː예.

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 성산면 사부2리 마을회관신축에 대해서 전액감을 한 것은 어떻게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ː이것은 당초에는 사부2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신축을 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또 주민회의를 해 보니까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 다음에 연기해서 하자는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52쪽 김면장군 유적지 정비 1식이 있는데, 본예산 말고 더 추가로 배정한 것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ː관음사 보수는 다른 것은 도비와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군비를 배 이상 올려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군비를 많이 올려 놨습니까?

ː이것은 이해를 하신다면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ː예. 말씀해 보세요.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위에 만남제 등은 전부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관음사는 문화재는 아니고, 전통사찰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찰관리는 보조가 30∼4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50:50이고, 국비 지원할 때는 국비는 70:3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도비사업이라든지 군비를 여기에는 이만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아닙니까?

ː예산에 이만큼 들어야 되고, 보조비율이...

ː보조비율이 낮고...

ː보조비율이 낮습니다.

ː알겠습니다. 71쪽 고령쌀판매 민간위탁요원 인건비 1명에 3,000만원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이해하신다면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ː예.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올해 쌀 대란이 일어났는데 쌀이 생산은 많이하고, 판매를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령쌀 판매를 농협에다 50%부담하고 저희들이 50%를 부담해서 판매부장제도처럼 1달에 500만원을 줘서 대도시라든지, 서울, 대구, 부산에 쌀 외에도 딸기, 메론, 수박, 감자 등 특산물도 같이 연중 판매를 해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도 50%로 하고, 농협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농협의 판매부장제도처럼 이 사람들은 판매를 전문으로 해서 대도시에 다시면서 특히 쌀을 판매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실적에 따라서 돈을 1달에 500만원도 부담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판매의 중요성을 기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ː농협하고 5,000만원이네요?

ː예.

ː그런데 고령쌀을 홍보한다고 밥을 2그릇 먹겠습니까? 홍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ː홍보하는데...

ː홍보해서 사라고 하면 일반상회에서 안 사 버리면 한가지 아닙니까?

ː아닙니다. 서울에 하나로마트라든지 롯데백화점 등 대량소비체, 아파트에 이 사람은 사무는 전폐하고 판매만 전문으로 해서 500만원 받으면 자기가...

ː1명이 1달에 500만원 받고 홍보하면... 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홍보해 봐야 그 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ː아닙니다. 그래도 고령쌀을 브랜드화 해서 1달에 500만원을 받으면 250만원은 자기 월급으로 하고, 250만원은 판촉비로 해서 실제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쌀 외에도 시기별로 특작인 딸기, 메론, 수박, 감자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ː다른 특작에도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쌀만 가지고는, 쌀은 양이 있는데 권한다고 많이 먹고, 더 먹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른 대책을 해서 다른 데에 벼를 사서 '97년산이 그냥 있다고 하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돼지사료용으로 없애든지 이렇게해야 쌀이 비싸집니다. 사람한테 계속 권하는 것은 돈만 내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ː아닙니다. 고령쌀을 브랜드화해서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ː쌀을 홍보하고 특산물을 홍보한다고 하니까...

ː이 사람들한테 판매량을 부과를 해서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판매한 실적을 올리도록 하지, 그냥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도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위원님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양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요원이 1명에 농협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1달에 500만원씩.

ː400만원 정도 됩니다.

ː400만원 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미소에서 영세해서, 운수 같은데 보면 계명대학교하고 가톨릭을 합해서 1달에 보통 50여가마 정도 해서 1년에 양이 대단해서 쌀 원료를 살 돈이 모자라서 결재를 안 해 주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자기가 정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홍보를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지금 보면, 특작인 참외, 수박, 딸기, 감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실질적인 판로에 기여하고 있는 정미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판촉을 해서 이 사람이 짊어지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사라, 사라"고 해서 판촉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환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ː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매 인센티브를 5,000만원 해서 기존하는 정미소에는 그것 가지고 활용을 최대한으로 하고, 농협하고도 협의중입니다만 저리 자금으로 쌀 구입자금을 운수라든지, 한일정미소라든지 쌍림도 있고, 몇 군데가 대량으로 대도시에 소비하는 정미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리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판매실적은 인센티브를 5,000만원을 확보한 것을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일부 포장재도 일부 지원해서 기존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대도시에 고령쌀을 판매처를 개발을 하고, 서울 같은데 대량으로 팔고 하기 위해서, 판매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한일정미소라든지 기존하는 정미소는 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ː그 예산으로는 쌀 몇 가마니 팔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다닐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추상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ː농협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고령군의 쌀을 주로 서울에 공격을 할 계획입니다.

ː어려운 쌀 판촉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쪽 시설비에 오지종합개발사업비에 덕곡하고 우곡해 놨는데 덕곡은 사업비가 얼마이며, 우곡은 사업비가 얼마다고 갈라놓지 않고 한곳에 덕곡, 우곡이라고 해서, 물론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군비를 넣어서 했습니다만 갈라서 놓지 않고 총 합계 9억 5,504만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ː이것도 건설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곡이 얼마이며, 덕곡이 얼마라고 갈라놓았으면 안 좋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ː건설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이것은 갈라놓은 수 없는 것이 설계가 나와야만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전체 도비나 군비는 확정해 놨지만 설계에 의해서 다소 유동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면 그 금액 내에서 확정이 됩니다.

ː세부적인 돈은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77쪽을 보면 가축분퇴비시범사업재료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본예산에 나온 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ː이 내용도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톱밥지원은 한우농가에 대해서 여름철에 위생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가축분퇴비는 돈사입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석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ː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톱밥지원이 계속 있었는데 도비가 붙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정부락이나 특정단지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더 해 줄려면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이 지원 가지고는 여름 한 철도 제대로 못 넘어가는 이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ː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수정예산에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군비가 워낙 부족해서 4,000∼5,000만원 가지고 특히 돈사에나 한우에다 집중적으로 해서 군민들의 환경도 개선하고, 생산자들의 퇴비화도 하는 특작하고 일석이조를 노리기 위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못했는데, 앞으로 추경때 하든지 해서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군비가 열악해서 반영을 못 했는데, 다음에 추경할 때는 꼭 해서 톱밥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한우라든지 돼지 돈사에 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축산분뇨방지톱밥지원예산이 매년 줄었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재작년에 600만원, 올해는 300만원 안 되었는데요?

ː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 줄어서 그런데 군비로 해서...

ː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소먹이는 사람이나 돼지먹이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 결국 특작하는 농가로 갑니다.

ː저희들이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ː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조금 전에 톱밥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데, 산업과장님께서 우리 군 재정이 그렇게 약한 줄 아십니까?

ː군에도 할 일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계획을 세워서 저희 과에서도 의욕적으로 생산농가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의 위생도 그래서 톱밥을 많이 해서 특작을 할려고 하는데, 추경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ː군재정이 열악해서 두 번이나 시도를 해도 생산에 도움을 주는 사업은 못하고, 다른 사업은 상당히 잘 따라가는데 어떻게 산업과장님께서 우리 군재정이 열악한 것을 걱정을 하십니까?

ː그것은 잘못 되었는데, 다음 추경 때 최대한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ː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재정이 열악해서 3,000만원, 4,000만원 생산을 지원해 주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수정을 예산을 보니까 수정예산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2억, 3억 사업비가 튀어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정이 열악해서 생산된 관계된 것하고, 공사나 사업에 관계된 것하고 그렇게 차별을 둡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 부속자료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내역이 있습니다. 보조내시하고 도비, 도비융자 군비부담 내역서에 문화재 사업이 다 빠졌습니까? 문화재사업일수록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역이 더 많은데, 종류도 많고, 개수도 많은데...

ː문화재 사업은 여러 번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내시가 안 되어서 지금 군에서도 몇 번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ː본예산에서도 문화재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이 있잖아요? 있으면 예산 들어가기 전에 보조내시 내역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문화재 사업만 뺐습니까?

ː당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문화재 사업 등 더 앞으로 내시를 받게 되면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러면 문화재사업은 사업확정이 안 되어서...

ː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ː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짤 때 그 시기가 아직 안 되었거나, 갑자기 내년사업이 발생이 되었거나, 또 한편으로는 본예산을 짜다가 착오로 누락시켰거나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수정예산을 짜고, 수정예산의 목적이 그렇는데, 고령군의 수정예산은 해마다 예산을 편리하게 짜기 위해서 하는 형태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편성과정을 아시고 실장님이 예산을 짜서 제출을 합니까? 아니면미리 계획을 해서 수정예산을 작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원칙적으로 예산은 세입을 먼저 계상하고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군 같은 데서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입을 세출에 맞추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세입에 맞추어서 전액을 계상했는데, 그 뒤에 세입부분에 변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근본적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ː그러면 4개월에 전에 우리 의회에도 받았는데 『고령군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책자를 2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ː예.

ː4개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중앙의 지침, 도의 지침, 고령군의 지침이라는 책자까지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하고 의회에도 배부를 하고, 거기에 편성해서 2개월여 동안 합숙을 해서 짜는데, 통상 그렇게 짜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2001년 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예산을 짜 오고 운용을 했는데, 어떻게 그 중간과정은 전부다 무시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수정예산 단계에서만 예산을 규모나 모든 편성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예산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산 심의를 하고 분석을 해 봐도 헛일입니다. 처음에 예산 심의를 들어갈 때는 본예산을 제출 받아서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와서 "올해는 이렇게 짰구나, 이 정도 규모의 본 예산이 올라왔구나, 2002년도 우리 고령군의 사업규모는, 사업 방법은, 사업방향은 이렇게 되는 구나" 분석을 해서 예산심의에 들어오는데, 예산심의 할 때쯤 되면 힘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지침은 아무 것도 필요 없고, 무시되고, 수정예산이 들어와 봐야 "우리 예산이 올해 어디에 중점을 두는구나, 어떻게 보강을 하는구나" 이런. 본예산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ː경우는 있습니다만 보조금 미확정에 따른 규모라든지, 군비부담 규모라든지 교부세 미확정에 따른 세입의 부정확성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했습니다.

ː그런데 보조분, 양여금, 교부금 미내시에 의해서 확정이 못 된 사업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들어오고, 시기가 국회가 헛바퀴 돌면 그런 수가 생기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안 한전기탁금 1,000만원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돈이고, 덕곡면 차량교체 3,000만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예비비 그렇게 놔둬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차량 같으면 차량내용연수가 있고, 내용연수에 따른 교체시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수정예산에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아무렇게나 했다가, 늦게 되어서 "아차 빠졌다. 또 넣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문화사업이나 보조내시가 되어서 하는 것은 늦게 내려와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것은 수정예산에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이 수십 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예비비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도비와 연계된 사업 같으면 확정이 되고 나서 수정예산에 넣는다고 하지만, 군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소규모 돈을 꼭 필요한 돈, 법적으로 교체시기가 된 돈,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올라갔어야 되지, 수정예산에 이런 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본예산 짜놓고 나니까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과에서나 다른 의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올려 주어야지하는 그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렵니까?

ː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박해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미처 파악 못한 것, 편성하고 나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집행이나 사업계획의 변동, 거기에 따른 보완, 누락된 것이 사실상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덕곡면의 차량 같은 것도 6년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도 8년째 쓰고 있습니다만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불이 나서 지금 더 이상 운용을 할 수가 없고, 한다고 해봐야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부득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민숙원사업도 계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알고 보면 미처 상황을 파악을 못해서 보완적인 그런 사항이지, 본예산을 무시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 하나 설명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우리 군의 사업이 이렇게 수정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업무파악도 없이, 예산심의 할 때 각 읍면 예산요구나 각 과의 내년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도 없이 그냥 무작정 파악한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연간사업을 해 오다보면 내년에 2002년도에 뭘 해야 되겠다. 중간 중간에 건의 받은 것이 있다. 연말이 되면 다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지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어렵고 우리 군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사업이 작은데, 갑자기 3억을 증가하고 1억을 빼고 이런 여유가 있는데, 또 그 약속만 했어만 되지, 그 약속 외에 또 배부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5쪽 읍면 예산입니다.

ː...

ː제안설명의 5쪽입니다.

ː이 문제도 당초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반복이 되겠습니다. 워낙 세입에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누락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 재원이 조금 늘어서 당초에 계상 못 한 것을 시급한 사항을...

ː아닙니다. 그것은, 읍면예산 6,500만원 증가입니다.

ː예.

ː그것이 무슨 교부세하고 관계되고, 세입하고 관계가 됩니까?

ː세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입이 좀 증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 못한 것, 시급한 것, 미처 누락된 것을...

ː본 위원이 하는 것은 세입증가분이 아니고, 군수 포괄사업비 1억을 삭감하고, 읍면 소규모숙원사업비 2억을 증가시키면서, 이것은 왜 또 부분적으로 증가시키는가 말입니다.

ː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사정비사업비도 당초에 누락된...

ː청사정비사업비 누락, 봉평1리 인도블럭 보수 1,000만원, 노곡 농로포장 1,300만원, 이것 읍면예산사업비가 덕곡면 청사정비비는 누락이 되어서 올렸다고 하지만 소규모사업비를 군수포괄사업비 1억을 삭감하고, 읍면 소규모사업비 2억을 증가시키면서 그 속에 함께 다 넣어 놓지, 왜 따로 부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ː이것은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곡 농로포장같은 것은 시멘트 포장으로 하면 포괄사업비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노곡 초등학교분교 바로 앞에 마을농로....

ː사업은 읍면 어느 마을지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3억 부기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3억을 어떻게 갈랐습니까!

ː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3억을 갈랐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약속대로 해야 되지, 따로 부기한다는 것은 이유가 됩니까! 어느 지역에 사업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ː당초 누락된 것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ː읍면에 균일하게 한다고 하면서 뭉텅거리로 공동사업비로 넣었으면 그 속에 포함시켜서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한 편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저런 방법을 쓰는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 한번 봐 주세요. 거기보면 여기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가 늦게 내려오고 문화재사업 같은 것은 설계기간이 일반설계보다도 더 많이 걸리니까 이월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입니다. 명시이월되는 것이. 이것은 한편으로는 달리 생각하면 공사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한데 일단 예산을 올리자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일단 연말에 예산에 올려놓고 보자, 그러면 사업확정 되는 것이다" 그 의도말고는 이렇게 자체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계상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뜻이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상합니다만 이때 공기까지를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공기하고 예산편성하고는 조화가 안 되는 경우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월 조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도 될 수 있고, 중간에 지연사유가 발생됩니다. 자체사업예산을 추경에나 본예산에 제출할 때 그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타당하다, 꼭 해야 된다"는 조건하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확정되는데, 자체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올리고 보자"는 그런 의도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서 총무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사업선정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면사무소 증개축비하고 센터집기구입비가 1억이 이월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는 계획설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까지 통과되었는데, 사업비까지도 추경에서 예산까지도 확정되어서 그 당시에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은 설명까지도 해서 넘어갔는데, 이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것 같으면 지금 명시이월된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사실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다산면사무소에서 다산면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 되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선정을 못했습니다. 내년 중에는 상반기에 다른 시군에도 경주에도 갔다 왔고, 보고 의논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ː추가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다산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면사무소 증개축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ː25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물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ː주민자치위원회 선정되기 전에 선정을 하는 "우리 다산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았지요?

ː예.

ː사업계획서는 안 받았습니까?

ː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져야 그 중에서 의논을 해서 자치적으로 합니다.

ː주민자치위원회 아무 검토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이 "돈 1억이 나오니까 우리 면에 하자"는 그 의견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 밖에는 안 되네요?

ː당초에는 읍면별로 주민들도 의견을 받아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ː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일단 돈 1억이 나오고, 사무실 증개축을 하고, 자치위원회 구성을 우리면에서 하자. 다산면 신청해라" 신청한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군정을 진행시키니까 총무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이 자치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고생을 하시고, 앞으로 지침이나 운영이나 지도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사업예산 딸 때도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다시 그 다음 단계에 결정이 되고 나니까 구성도 못하고, 운영사업 선정도 못해서 이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실패를 했네요?

ː실패라기 보다는 사실상 연말이 되어서 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조례가 되고, 사업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의견이 분분해서 다른데 견학도 갔다 오고 지금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속히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이런 사업을 보면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요구를 한 사업 같으면 예산을 주면 바로 하는데, 주민은 그 내용을 모르고, 군에서만 의도적으로 데리고 갈려고 하니까 첫 단계에서 이월조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선정이나 사업격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시키고 난 뒤에 사업결정을 하고, 예산을 짜야 됩니다.

ː예.

ː위원장님! 질의를 하다가 '이상입니다' 하기 전에는 다른 질의를 받지 마세요! 왜 질의를 그렇게 합니까!

ː그러면 빨리 하시든지, 한참 있었잖아요? 이해를 좀 해 주세요.

ː여기는 처음 질의이고, 여기는 추가 질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ː그렇다고 질의를...

ː지금 왜 그러냐 하면 기획실장님하고 질의하는데 총무과장님이 보조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ː이해를 하세요.

ː본 위원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ː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아까 세외수입관계 10억 4,900만원 이것이 표기가 내가 오해를 했는지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고, 이자수입이 5,000만원인데 그래서 10억 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원을 잡을려고 하면 연도 폐쇄기 2월 28이후에 잡아서 당초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재원이 되어야 되는데 결산도 안 나오고 집행잔액도 안 나왔는데 미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세출회계에 계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옛날에는 앞으로 세입이 들어올 가상을 하고 조상충종이라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작년에 24억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사실 불만이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ː문자그대로 순수한 의미의 순세계잉여금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재원을 다만 '99년도부터 집행을 못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을 보면 특정합니다. 이것은 특정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ː특정용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봉급 남은 것도 있고, 여비 남은 것도 다 있는데...

ː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은 특정재원입니다.

ː잉여금이라는 것은 금년도 쓰고 남은 돈이 잉여금이라는 말입니다.

ː그런데 본래적 의미로 그런데. 이것은 역사관건립 보조금입니다.

ː그게 잉여금 집행잔액이지, 이월이 되어야지요?

ː집행을 못하고...

ː그것은 이월입니다. 사고나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고, 잉여금은 순수하게 남는 돈 아니라요!

ː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였기 때문에 이월을 못시켜서...

ː불용액으로 남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지 뭡니까!

ː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ː이 숫자는 재무과장님이 내 줬습니까! 누가 내 줬습니까!

ː이것은 문화체육과장이 낸 것인데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ː그러면 표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ː부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더 내용을...

ː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위법입니다.

ː그 내용을 문화체육과장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을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관을 지으면서 당초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2000년 12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공기를 내년 4월달까지 공기가 되어 있어 있습니다. 1차 계약이. 그런데 다른 집행을 하고 나니까 2004년이 되어야 공사비를 줄려고 하니까 2004년까지 10억이 집행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계속 쓰기 위해서 우선 급하게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으로 넣었는데 절차상은 잘못이 있습니다만...

ː그래도 2월 28일 이후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ː재 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불용처리되어 버리면 나중에 새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ː보조금 같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ː그래서 편법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ː시켜 놨으니까 용서를 하겠습니다.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령쌀판매 민간위탁인부임 3,000만원은 어떻게 3,000만원이 됩니까?

ː아까 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ː아까 했습니까?

ː예.

ː미안합니다.

ː배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ː예. 실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덕곡면청사 조경마무리 공사비가 1,500만원 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철거에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덕곡에는 사실은 조경하는데 돌을 원송리에 가서 동민들 동의를 얻어서 원송리에서 조경하는데 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돌을 원송리에서 얻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일 첫 번에 덕곡면 조경비용이 얼마쯤 예산이 측정되어 있었습니까? 추경에, 알고 계십니까?

ː당초에 계상액은 2,000만원입니다.

ː2,5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까? 본 위원은 2,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0만원이었습니까?

ː2.000만원입니다.

ː2,000만원입니까?

ː예.

ː재료비 내역서를 서면요구해도 되겠습니까?

ː예. 요구를 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덕곡 같은 데는 돌을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한테 원송리에서 갖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 값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조경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보통 보면 나무값 반, 조경, 인건비하고 ⅓, ⅓ 정도 보면 되는데, 재료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수정은 동의를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검토를 위해 내일 하루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