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건소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3억 1,906만 4천원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 2억 5,235만 8천원에 비하여 6,67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의료급여진료비 외 3종에 대한 진료수가 인상 및 민원인의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40억 2,169만 8천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액 41억 9,932만 4천원보다 1억 7,76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과목 순서에 따라 예산안 설명서 283p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30억 7,907만 1천원으로 2001년도 32억 1,713만 9천원보다 1억 3,806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직 기본급인상 및 계약직 등급조정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2억 6,71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노후차량에 대한 자산취득비인 앰블란스 및 방역차량 대폐차 등으로 3,77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7p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은 8억 3,379만 3천원으로 2001년도 8억 826만 8천원보다 2,55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보조사업인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및 금연교실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가 81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암 조기검진 및 구강보건사업 등으로 의료비가 4,42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03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액은 1억 883만 4천원으로 2001년도 1억 7,391만 7천원보다 6,50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납품구매비의 의료비가 낮아져 2,624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의료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98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보건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3쪽부터 306쪽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85쪽에 위험근무수당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입니다.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갑종은 방역업무, 방사선업무, 검사실업무, 결핵실 등에서 직접 환자와 접촉을 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갑종이고요. 그 외의 직원은 을종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은 전직원이 다 위험근무수당을 받네요?

예, 다 받습니다.

일반행정직도, 사무직도 다 받아요?

예, 을종으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294쪽. 과장님은 목욕을 댁에서 하십니까, 대중탕에서 하십니까?

집에서 그냥 샤워하고 그럽니다.

대중탕에는 안 가보셨습니까?

대중탕에 요 근래에는 별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욕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목욕비가 내년에는 좀 오른다고, 3,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요원 목욕비를 3천원으로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천원으로 올렸습니까?

이게 아마 저희가 4천원으로 올려서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중목욕탕 요금이 3,500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4천원으로 인상될 걸로 예상된다면 이 1천원 부족금을 어떻게 채우려고 합니까? 이 공공요금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깎지 못하도록 해야죠.

글쎄, 예산관계는 구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못했구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은 인상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7명이 80일을 하고 있는데 7명이 구의 방역요원들입니까?

예.

위험수당까지 받아 가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목욕비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되죠. 당연히 강력하게 얘기해서 3,500원으로 올렸든 4천원으로 올렸든 현실화시켜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가 있죠?

예.

이 114대가 24개동에 전격살충기 설치된 대수입니까?

예.

이 동별현황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별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구요.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전격살충기를 각 동별로 한 대씩 더 달라고 조정이 올라온 것으로 24대면 그런 것 같은데 114대 가지고 부족합니까, 아니면 전격살충기를 자산취득비에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은 지금 현재 114대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힘들어서 내년도에 설치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관리하기가 더 힘들죠?

숫자가 늘어나면 관리하기는 어려운데요. 위원님들께서 설치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다시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114대를 유지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을 안 세웠거든요.

이 유지관리비는 보통 대당 1만 4천원씩 들어가는데 뭐에 관한 요금입니까? 전기요금이 포함된 겁니까?

전기요금이 포함 안되구요. 램프가 20w짜리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램프가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안전기, 타이머 같은 게 고장이 납니다. 아무래도 노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램프 같은 거 하나당 6천원씩 교체하고 있는데 그게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대만 갈아도 1만 2천원이 되고요.

한 번 갈아놓으면 램프 하나 수명이 어떻게 돼요?

수명은 저희 일반 형광등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1만 4천원은 114대에 대한 거, 4개월인데 매월 1만 4천원씩 1개당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에 해 봤으니까 아는데 금년도도 유지관리비가 638만 4천원이었습니까? 2001년도 예산에도 1만 4천원씩 해서?

2001년도요?

예, 금년도 예산 집행한 거요.

2000년도에는 98만 4천원이 적었습니다.

모자랐어요?

예, 그런데 올해는 98만 4천원이 늘었는데요. 설치대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한 개당 유지보수 비용을 뽑아보니까 1만 4천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이 얼만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모자라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작년에는 5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 거 말고요, 2001년도.

그 집행이 올해 거의 다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없는데요.

팀장님들이 좀 자료를 챙겨주시죠.

그러면 금년에는 대수로 계산 안하고 540만원이 나왔죠?

금년에는 한 대당 유지보수비용 1만 4천원씩 해 가지고 114대. 그래 가지고 4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2002년도 거고 2001년도 금년도 예산집행 하신 것은 540만원이죠?

예.

그런데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는 그냥 대수계산 안하고 또 6개월로 계산했어요?

예.

그런데 2002년도에는 4개월 분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왜 계산방법이 틀려요?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에 6개월 분으로 해 가지고 54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540만원이 거의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치를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개월분이 조정됐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도 2개월분이 조정돼서 내려왔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격살충기를 24개 구매요구를 해서 의견서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24개요? 예산을 얼마 계상했는지 그것이 문제인데요. 올해 그것을 설치하는데 한 대당 40만원 정도씩 들었거든요. 아니, 40만원 정도씩 요청을 하는 것을 저희가 28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것도 사정사정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우리 과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예년에 설치한 것은,

아니, 단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 입장에서 지금 각 동별로 한 대씩 더 놓는다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수정의견으로 수정해서 올라온 것이 한 대씩 동별로 더해서 놓았으면 좋겠다 해서 24대가 지금 추가구매로 올라와 있어요. 시민도시 의견으로.

예.

가격을 깎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제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인데 원래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시민도시 위원들이 전격살충기 설치는 바람직하다, 현재에 있는 것도 주민들 의견도 정말로 그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해서 이것은 상임위원회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올린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안할려고, 왜냐면 계속 한 대당 뭐 1개월에 1만 4천원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우리 시민도시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하지 않는 사업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시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4대를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추가구매를 신규로 조정의견서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렇게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러면 이 24대를 추가구매 한다고 하면 어디 설치할 데는 있어요?

설치할 데는 저희가 다시 물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이 있는 것이니까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신규로 전격살충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과장이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어디에 설치할 지도 아직 모르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격살충기가 사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 것은 공해도 없고요. 소독을 해가지고 공해가 있다든가 그런 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투입시키는 대체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위원님들이 설치하겠다는 사항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격살충기를 보셨어요?

예.

어떻게 해충을 죽이는 것입니까?

해충이 그 형광등 불빛 파장을 보고 살충기 안에 들어가서 불로 이렇게 지져 가지고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 소리가 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원이 없도록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최초에 설치할 때에 114대 설치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숫자가 적었다가 나중에 늘어난 것입니까?

99년도에 6대, 2000년도에 60대, 2001년도에 48대 그래서 총 114대 입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각 동에서 설치 장소를 요구해서 설치했던 거죠? 동별로.

저희가 각 동에 설치할만한 장소를 일단 공식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봅니다. 거기가 적정한가 그래서,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다 설치되어 있던 거죠?

66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제가 와 가지고 48대를 설치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48대 설치할 때 28만원씩 했다 이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자산취득비로 전격살충기를 한 대당 50만원씩 계상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24대가 아니라 50대도 할 수가 있겠네요? 48대 설치할 수가 있겠네요?

글쎄 올해 설치한 예를 봐 가지고는 한 대당 그 금액이 되어야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50만원 에요?

예.

처음 말씀하신 사항하고 다르네? 예, 됐습니다.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세요. 유행성 독감을 2001년도에 몇 명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놨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2만 2천명 정도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만 5천분을 했습니까?

무료부분이 있기 때문 에요.

무료분이 얼마나 됩니까?

무료분이 한 350명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는 일주일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만 시행을 했다가 약품이 소진이 안 돼서 전 주민에게 풀었었습니다. 11월에 저희 소장님께서 시에 회의를 다녀오셔서 내년에는 25개 구가 동일하게 65세 이상 우선접종자만 시행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오, 그래서 준 것은 아니고 원래 1만 5천명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올리기는 1만 5천명 올렸습니까?

예, 저희가 단가를 4천원씩 올렸고 단가계약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수량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이 독감예방주사는 상당히 주민한테 반응이 좋았죠?

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입니다. 의약과부터 먼저 할게요. 의약과에서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가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자외선공기살균기 해 가지고 그게 500만원 최고 비싼 것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도 언제나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의약계통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특단장비들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의사들이나 병리하고 해서 들어온 그런 시설을 갖다가 사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 장비 들어온 것을 보면 1,200만원짜리 이거 그냥 가지고는 고단위 의료봉사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예산과 에서 안 사줘서 그런 겁니까? 여기 의약과 의사진이나 시험실에 있는 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하고선 기계를 쓸 줄 몰라 가지고 아예 그런 것을 못 봤으면 쓸 줄 모르면 사주란 소리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의약과장 강수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올린 의료장비인 경우에는 현재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그리고 임상병리사 방사선물리치료에서 현재 하고 있으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큰 병원에서 하고 있는 첨단의료장비 부분이 별로 구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CT라든지 이런 경우를 구매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저희 보건소에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CT 기계를 몇 억을 들여서 산다한들 그 기계는 완전히 사장됩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가 저희도 다 있고 그런 의사들이 다 있어서 진료를 해 드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시스템 상에서는 첫째 적으로 먼저 보건소에 의료시스템 자체가 병원하고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보건행정이 위주가 되어 있고 진료부분이 미약한 상태이고 둘째 적으로 일단 관공서고 공무원이다 보니 봉급수준이 병원봉급하고는 사실 상황이 지금 현재 올라갔다고는 합니다만 일반 그런 첨단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과에 의사가 오기에는 부족한 상태라 사실 올해에 저희가 의사모집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내과라든지 방사선과 의사는 응모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그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채용이 되고 그 의사가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사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금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원하는 장비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구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 어떤 처방전이나 검사를 검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실에서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검사실에 장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검사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처리가 되지 않는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안하고 있지 지금 저희 의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추가해서 부언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없어서 진단기계를 구매해도 사용을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치과는 치과의사가 자기 분야에 관한 그런 촬영도 할 수 있고 판독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보건소에 여러 가지 공간이나, 사실 공간이 서대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30평정도 돼요. 치과만 그렇게 되면 기구도 우리 스케일링하는 치석제거기도 한 두개 정도 사고 이렇게 해서 치과위생사 한 명만 더 우리가 채용을 하면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얼마든지 스케일링도 지금 하루에 한 명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예약환자가 몇 개월씩 밀려있으니까 의사 혼자서 이 물량 자체를 소화를 못하거든요. 환자 진료숫자를 늘릴 수도 없고 또 고가장비를 설치할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좀더 이런 시설 면에서 확장만 시켜주신다면 지금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느껴야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시에 가서도 저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의사 한 사람을 더 준다든지 치과위생과 T/O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협소하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데다가 좀 번듯하게 크게 장소를 이전해서 키워줘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 변두리에 나가면 조그만 군소재지 보건소도 우리 40만을 수용하는 우리구 보건소보다 몇 배나 크고 그래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장소도 키워주고 우리 팀도 보강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시점에서도 가급적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지금 수질검사 하나 의뢰를 해도 여기서 간단한 것만 하지 나머지는 국립보건원까지 수질검사를 보내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런 걸로 봐서 웬만한 시설장비가 여기서 갖춰지면 그런 것도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수질검사 같은 거 들어오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여기 자체 내에서도 여러 팀에서도 아예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의사가 시험실에 의뢰를 안해서 그렇지 본 위원이 아는 것은 CT다, MRI다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건소가 확대돼서 종합병원 시스템으로 갈 때까지는 없더라도 그 밑에 검사실부터 보강을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9p 보면 예방 접종이 있는데 뇌염예방 백신, 비형간염, 유행독감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실적은 몇 명씩이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금년 목표자를 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행성독감은 2만 2천명했고요.

2만 2천명이요?

예.

1만 5천명,

1만 5천명하고 또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가 한 4천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 2만 2천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약품이 소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다 소진됐습니다.

더 받을 수는 없네요?

예.

나머지도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비형간염하고?

간염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절이 없고 간염은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행성독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9월에서 12월까지 환절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말로 일단 소진이 됐습니다.

내년 분은 내년 가서 금년 수준에서 구매를 하죠?

내년에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현재 그 숫자는 금년도 수준에서 1만 5천명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11월 보건소장 회의 때 내년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지말고 우선접종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우선접종대상자만 접종을 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60세 이상하고 소아들은 여기서 했잖아요?

올해까지는 했습니다만 아마 내년에는 서울시지침이 달리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293p 동자율방역반 방역장비 수리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동자율방역반에 방역장비를 여태까지 어떤 걸 사줬어요? 요 몇 년 동안에 보건소에서 동자율방역반을 맡고 나서부터 어떤 기계들을 사줬습니까?

각 동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사준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자율방역반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연막기고 분무소독기고 어떤 기계고 간에 아직 한 개도 사준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래 놓고 동방역반을 운영한답시고 여기 지금 보면 방역장비를 수리비로 올렸는데 기계 하나 안 사주고 뭘 수리를 한다는 거요? 운영을 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아까 신봉현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방역요원 목욕비로 3천원씩 해서 있는데 도대체 행정과장이 정신이 없는 거요, 예산과장이 정신이 없는 거요? 목욕을 다니는 사람이 3,500원으로 하고 있는데 3천원이 뭐요? 그리고 숫자도 금년에 9명에서 2명 줄었죠?

예.

그 위에 거 한 번 보세요. 자율방역 업무추진비해서 58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쓰는 거예요? 이 예산 어디 쓰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94p.

자율방역 업무추진비요?

예, 그것은 어디 쓰는 예산이에요?

자율방역 업무추진비는 자율방역반에 목욕비하고 간담회비, 간담회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비용,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전부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위에 따로 있고. 방역 업무추진비 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그 밑에 또 있고 자율방역반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도대체 업무추진을 뭘 한다는 거요? 기계 하나도 안 사주고 목욕비도 3천원씩 해서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업무추진비는 몇 백만원 되면서 기계를 하나 사줘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장비도 하나 안 사주고 장비수리비만 넣어놓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신이 없으면 다시 주민자치과로 넘겨주든지 맡았으면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뒷받침해 주든지...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296p 보면 지금 연막소독 등유 같은 것도 등유 값은 올랐고 예산은 깎고 뭣 하러 하는 거예요? 더 말 안할 테니까 알아서 좀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매숙 간사, 김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이 유남렬위원님 질의에 자율방역 업무추진비가 582만원 중에서 이 용도가 어떠한 용도인가 했더니 뭐 간담회비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쓰는 간담회비입니까?

저희가 자율방역반 회의를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일부 들어가는 비용이구요.

조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남렬위원님도 그러시고 자율방역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꾸 문의를 하셔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목욕비는 보건소 방역요원들의 목욕비이고 여기 자율방역 업무추진에 첫째, 자율방역간담회는 왜 하느냐? 이것은 동자율방역반들이 그 해 어떻게 어떻게 방역을 해 달라고 하는 교육을 우리가 4월쯤 되면 매년 합니다. 그것을 1회 합니다. 그런데 그 방역반 인원이 120명 정도 되다보니까 그게 한 번 하는데도 1만원 계산하면 1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는 4천원씩 목욕비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회, 24개동 간식비까지 합해서 하면 46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582만원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서 재차 이의질의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격살충기가 우리구에서는 언제서부터 구매하기 시작했습니까?

1999년도부터.

98년도.

98년입니까?

예.

98년도 단가가 대당 얼마였었죠?

그때 당시는 한 22만원 정도 했습니다.

99년도에는요?

99년도에는 30만원 정도입니다.

30만원요?

예. 그러다가 작년에는 27만원 정도 했습니다,.

27만원입니까? 24만 얼마 아니에요?

아닙니다. 27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됐고요. 단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요. 민원실에 텔레비전 설치한다고 그랬죠?

예.

텔레비전 어떤 것입니까?

그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예, 296p.

저희가 민원대 짠 데 거기 맞는 TV가 시측을 해보니까 43인치가 거기에 딱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3인치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실 텔레비전을 큰 것으로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요즘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하고 CD홍보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DVD라는 기계 있죠? 그것 있습니까?

DVD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왕 큰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어차피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건강상식에 홍보물 영상 자료도 보여 줄 수 있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민원실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텔레비전만 덜렁 바꿔가지고 되겠어요?

내년도에 일단 텔레비전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추세를 지켜보고 DVD 플레이어도 저희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깊게 생각을 안해서 그래요. 당연히 방송 프로보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이즈라든가 무슨 성인병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틀어주는 것이 텔레비전을 사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보건소에서 그런 목적으로 해야지, 무슨 연속 드라마 같은 것 틀어줄려고 텔레비전 교체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한사람이라도 이런 상식을 숙지를 해 가지고 좀 더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데 중점을 두셔야지.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300p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818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올 예산편성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암 조기 검진사업에서 89만 6천원이 신설되었구요. 금연교실 운영에 홍보물 판매, 이것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금연교실 외부강사 수당해서 10만원×6회, 어떤 분이 나오십니까?

저희가 금연교실 협회라든가 위생병원에서 금연교실을 여는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회 회장님을 모셔가지고 금연침을 시술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합니까?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중에서 성교육 교관 훈련비 38만원 잡혀 있는데,

아, 이것은 간호사들을 1년 트레이닝 코스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1년 코스로 트레이닝 시키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시키는 것입니까?

이론교육도 시키고 실습도 하고,

그건 우리 보건소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종합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다 나오세요. 위원장이 질문하는데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292쪽 행정과장.

예.

지금 방역장비 유지비하고 293쪽에 방역장비 수리비하고 뭐가 틀린 것입니까?

292쪽은 저희 방역장비를 수리하는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보건소 자체장비?

그리고 293p는 동 자율방역반 장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유류비도 이쪽 유류비는 보건소 자체 유류비이고 293쪽 유류비는 지역?

동 자율방역반에 지급하는,

유류대입니까?

예.

금년에 마포 24개 동에서 방역장비 수리를 했습니까?

예.

얼마나 했습니까?

방역장비 수리를 저희가 한 2회 내지 그 다음에 필요한 동에서 수시로 했는데요. 그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저희가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심의하러 나오면서 그런 것도 잘, 이것 팀장들 누구야? 지금 누가 서면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성의들이 없잖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쓴 예산을 모르고 나온다면 되느냐 말이야. 본위원장이 서면질의하지 않았어요. 담당 팀장 누구에요? 해당 팀장 일어나봐요. 팀장이 얘기해봐요. 몰라요? (

지금 저희들 올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요. 모자라서 내년에 계산할 것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산이 있었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모자랐다는 얘기를 해야지 예산에 참고가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돼? 팀장이 과장한테 그런 것 미리 쪽지해서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고? (

죄송합니다.)

뭔 이렇게들 예산을 심의 받고 있어? 올해 예산 받은 것이 얼마인데 얼마를 썼어요? (

250만원인데요. 거의 지금 400여 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충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각 동에서, 과장 답변하세요. 각 동에서 올해 방역을 했습니까? 24개 동에서.

예.

금년에 연막은 서울시 지시에 따라서 각 동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개동에서 공히 다 했다는 말이에요?

올해 여름에 수해 입은 침수가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막 소독을 일제히 실시했었습니다.

행정과장. 2001년도 각 동에서 방역한 일지하고, 어느 동에서 방역 몇 회, 유류대 얼마씩 타간 것 말이에요. 예산 다 나와있죠?

예.

오늘 중으로 다 뽑아서 위원장 책상에 갖다 놔요.

예.

어느 동에서 몇 회에 연료대 얼마 갖다 썼냐 자료, 맨날 이놈의 방역 때문에 그렇게 자꾸 그래. 알았어요?

예.

그리고 최소한 업무보고가 됐든 예산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특히 이것은 팀장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고. 과장이 못 챙기면 팀장들이 미리미리 챙겨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줘야지. 296쪽에 유사시 대비 연막소독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의 예비비의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었어요?

금년에는 95만 1천원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액수가 작년에 2천만원이었고, 올해 2,095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95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에 예산 다 썼어요?

예.

이게 어떤 분리입니까? 각 동에 순회 다니면서 연막소독 해주는 비용이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특별히 다른 데 쓰는 겁니까?

이 연막소독용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비가 많이 왔다든가 태풍이 왔다든가 침수된 지역이 있다든가 전염병, 말라리아가 번창을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방역약품명이 뉴아이콘하고 델타빈이라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는 소독약품입니다.

두 과장님도 앞으로 다 나오세요. 지금 보건지도과만 약간의 예산이 증액되고 양 과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건 내년에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관계로 각 과에 많은 예산이 감편성이 됐는데 돈이 없다고 일을 안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보건소는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입니다.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대로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과감히 각과에서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대로만 일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면 쓰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은 추경이라도 올리면 아마 반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실 겁니다. '예산대로만 일하겠다.' 이런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농담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팀장님들하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라 이겁니다. 소신껏, 꼭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쓸 수있는 예산이라면 과감히 쓰세요. 누가 봐도 이것은 꼭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벌어지면 하반기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적다고 해서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장의 부탁이니까 보건소도 역시 예산에만 대비해서 꼭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철저히 잘 집행을 하셔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 2002년도 구의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9p부터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의사운영비가 12억 7,332만 2천원과 의정활동비 5억 3,116만원을 합쳐서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18억 448만 2천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예산규모 대비 4.3%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의사운영비는 2002년도 세출예산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 7,332만 2천원인데 이는 금년도 예산규모 대비 4.5%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2002년도 예산규모가 5억 3,116만원인데 이는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보다 약 3.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중 인건비는 2002년도 세출예산 규모가 6억 6,828만 3천원입니다. 이는 금년 예산 대비해 볼 때 약 9,307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급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중에 급여는 2001년도에는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세출예산은 기본급이 조정이 됐고, 또 전년도와 달리 현 근무자 직급별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증가가 됐고, 또한 봉급 조정수당이 금년에는 예비비에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기본급에 편성이 됐습니다. 40p입니다. 또한 정근수당도 기본급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일부 인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8,100만 5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수당은 2002년도에는 1억 4,060만 3천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는 금년도 대비해볼 때 1,206만 7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급편성기준이 변경이 되고 지급단가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1,206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1p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에는 1억 8,852만 7천원인데 이는 금년 대비 113만 3천원이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41p부터 48p까지 편성이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증가된 내역은 인쇄비에서 689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4대 의회가 내년도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의원수첩제작이라든가 의원현황표제작 이 관계로 689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구입비는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143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한글97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깔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5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편성 안 했던 내용을 내년도 세출예산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직원이나 전문위원들이 국회라든가 해외민간위탁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집행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운영수당 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우리 구 마포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서 심의위원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냉동기세관보수비가 금년도에는 45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100만원 추가 더 편성한 것은 옥상에는 쿨링타워 보수비가 필요해서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세관 및 보수비용이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편성 안한 것은 보일러를 교체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서부터는 보일러 수명연장이라든가 열효율 증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금액이 1,900만원이 되었고 감액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2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홍보물제작이나 행사용품비로 1,20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했으나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는 뭐냐할 것 같으면 포괄편성을 지양하고 구체적 행사비를 명시해서 소요금액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구체적인 행사명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을 했고 아울러 필요한 세출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원 집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속기사나 방호원 피복비로 금년에는 9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제작해서 전부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피복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타 차량선박유지비 수리비로써 금년도에는 73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만원 감액한 635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업무용차량을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 쓰기가 덜 들 것으로 계상을 해서 우리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감내역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볼 때 약 11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48p 설명 드리겠습니다. 48p 산출기초 상단에 행사지원비라 그래서 어린이모의의회나 의정보고대회에 19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세목분리에서 신규로 편성하도록 이번에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내년도 예산안 1억 858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는 금년 대비해 볼 때 228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49p입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내년도에는 5,79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할 때 2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산출기초에 볼 것 같으면 직급보조비라든가 6급이하 대민 활동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는 뭐냐할 것 같으면 8급이하 직원을 금년보다 한 명 더 해서 증액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8급이하 직원 중에서 한 명이 풀관리인원을 우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해야 되는 소요금액은 총무과 저쪽 집행부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 직원 한 명이 금년 연말로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받는 인원 한 명은 구의회에서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 명 증액편성해서 2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50p 보실 것 같으면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0만원 신설이 됐는데 이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문위원실도 한 개 과로 봐서 최소인원으로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신설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내년도 세출예산안 2억 177만 3천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 대비 해 볼 때 2,418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를 1명 더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좀 늘었고 또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비나 가계지원비는 직원들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기본급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증액 편성된 내용과 합해서 전체적으로 2,41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958만 9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금년 대비해 볼 때 5만 4천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재보험료는 인부임의 1000분의 6을 산재보험료로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를 신규 편성했기 때문에 5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금년도 세출예산은 150만원인데 내년도 세출예산은 1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50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이는 도서구입비에서 50만원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줄게 됐습니다. 다음 51p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내년도 세출예산이 3천만원인데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5,600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2001년도에 방수공사라든가, 외부세척이라든가, 보일러교체 비용으로 8,6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관실 소음방지 공사나 4대 의회 개원을 대비한 내부도색이라든가 벽면 도배공사비용으로 전체적으로 3천만원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5,6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세출예산은 959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1,642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 볼 때 683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는 2001년도에는 업무용 차량구입비라든가 PC 4대 구입비, 접의자 구입비로 1,642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휀코일 구입비, 개인용컴퓨터 구입비라든가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로 9,59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683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은 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2002년도에 편성된 내용은 5억 3,116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억 1,196만원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1,920만원 증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은 53p 보실 것 같으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써 2001년도에는 의원 1인당 400만원씩 편성기준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도 편성지침은 변경이 돼서 1인당 480만원으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가된 분 1,92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쪽부터 53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입니다. 52p 국내여비, 해외여비. 내년에는 3대에는 4대로 넘어가니까 의장도 두 분, 부의장도 두 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상반기, 하반기로.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이 된 거예요?

그것은 감안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3대 의장, 부의장 하시던 분들이 4대에 출마를 안 하시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 분들이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다음 4대 의장, 부의장 된 분은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대비 안 하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의장을 2인, 부의장 2인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비교시찰 여비는 우리 전문위원들도 여러 번 행정자치부에 실무자와 통화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포괄비로 잡혀있는 거고 산출기초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것을 지금 연간 한 분만 나간다고 해서 꼭 130만원만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게. 포괄예산이니까 예산편성 한도가 여기까지다. 포괄해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당시에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에 4대 의장, 부의장으로 선임되시는 분들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운영의 묘로 어떻게 해결을 한다?

그런 특수한 조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글쎄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예산자체가 포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한호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43쪽에 의회연보가 3천부에 1천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이 의회연보를 의원들한테 1인당 몇 부씩 줍니까?

의원님들한테 아직까지는 매번 20부씩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부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대충 물어보고 저도 또 지난 3년 반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것 받아봤는데 이것이 활용이 별로 안돼요. 받아 가시는 분들도 20권 갖다놓고 뭐했느냐고 그러면 뭐 그냥 폐기처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권에 만원씩 하는데 이것을 500부 정도로 줄일 용의 없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적에도 의회연보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박상수위원님께서 과연 이것을 발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상 의회연보라는 것은 1년 동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신 전체 내용을 기록해서 우리가 보존하는 것인데 활용측면만 생각해서 보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은 우리 예비심사 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가 너무 많고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지적들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제가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예산심의를 마무리하고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거든요. 계수조정시에 필요해서 국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명함제작이 되어 있는데 5명이라고 그러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매년 해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격년으로 해드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명함이 떨어져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1월에 지금 현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써버리면 후반기 사람들이 명함을 해달라고 그러면 또 저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10명분을 예산을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산통제가 아주 심할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추산을 해줄 때 산출기초 범위 내에서 추산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명함제작비 500만원 할 것 같으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추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그렇게 집행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식으로 그렇게 할 적에 추산을 통제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것까지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비가 1인당 130만원으로 잡혀있죠? 예를 들자면 금년에 24명중에 12명만 가면서 260만원씩 사용을 하고 나머지 12명이 내년에 또 가면서 260만원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포괄적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에 청사 기본유지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예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에서 청사에 관한 기본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청사 제곱미터당 2,011원씩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51쪽에 기관실 소음방지공사, 내부도색 및 벽면 도배공사인데 금년에 우리가 방수공사이다 뭐다 시설비로 예산을 얼마 받았죠?

8,200만원.

8,2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7,59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수의계약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보일러 같은 것은 조달구매 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공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방수공사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방수공사가 1,500만원이고 외벽세척이 500만원이고 그랬습니다.

2천만원에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시설비가 좀 남고 방수공사비가...

전부 다 두 가지 해서 얼마 했어요?

2,400만원가량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이잖아요. 방수공사비하고 외벽세척하고 2천만원 예산이 딱 떨어진 건데, 그 중에서 얼마를 지불했냐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수공사나 외벽세척을 해서 시설비로 편성돼 있는 것은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전체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2,400만원 가량 집행했습니다.

본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 방수공사 1,500만원, 외벽세척 500만원 명시가 딱 부러진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얼마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부 다 집행을 했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수의계약 하는 데 몇 군데에서 견적 받았습니까?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일수록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편성 1,500만원, 500만원 했는데 몽땅 다 지불을 하느냐고요. 그건 끼워 맞추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얼마니까 얼마 내라해서 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예산 줄 적에 견적 받고 검증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대충 이만큼 듭니다' 행정부 쪽에서도 예산 절약하라고 맨날 요구하는 사항이 이건데,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줬다고 해서 100% 다 지급하는 것은 예산기법상 없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담당주사가 누구예요? 이것 두 군데에서 견적 받은 내역서하고 계산내역서 전부 오늘 중으로 내 책상 위에 갖다놔요. 어떻게 2천만원 줬다고 2천만원 몽땅 지불을 하냐고. 그건 뭘 뜻하는 거냐고요. 보일러실이나 도색, 기관실 소음방지, 이것 예산 내년에 몽땅 찍어 맞춰 집행할 것 아니냐고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공개입찰 같으면 다른 데서 다 자기들이 해서 다 떨어져요.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일수록 이걸 분명히 안 해 놓으면 쓸데없는 오해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관계에서 소요예산을 산출할 때는, 방수공사를 갖다가 부분방수공사 하는 걸로 설계를 뽑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을 하려고 영선팀에다 설계를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부분방수공사 가지고는 또 어디에서 하자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 해서 설계가 그렇게 나왔고 외부도 코킹을 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코킹을 쐈습니다. 영선팀에서 설계나온 금액이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견적을 뽑은 것은 부분방수공사이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범위 내에서 산출기초만 가지고 하다가는 방수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 다른 데서 잉여로 남은 것까지 합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역서 좀 갖다 놓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