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기술보급과장이 배 수출 건 때문에 오늘까지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제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시 3월 23일 날 유인호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으로 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연말까지 본 조례안을 답변하신 후속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지역의 농특산품을 특산단지화하고 농업시설의 현대화 규모를 추구하여 농업구조의 개선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농특산품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WTO 출범에 따른 뉴라운드 협상이 2004년 내지 2005년에 협의될 것을 대비하여 우리 지역 특화작목인 시설채소, 배, 화훼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농업인 자립기반 조성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자 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조성은 2002년도부터 향후 10년 동안 연간 5억씩 5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가당 융자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여 운 영자금은 융자액의 30% 이내로 하며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리 1%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자립기반 조성 및 사업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의 상환은 융자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안으로 해서 골자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근거와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TO의 출범과 함께 농축산물의 개방화로 인한 경쟁 농특산물의 경쟁력 저하로 점차 농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농업생산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을 조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금으로 하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한도액 및 이율에 대해 살펴보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자금의 경우 한도액을 농가당 3,000만원 이하로 하며 운영자금은 융자액의 30% 이내로 하되 대출이자는 연리 1%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상환은 사업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운영자금의 상환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의 보호와 특산품의 육성을 위하여 시 예산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저리융자로 혜택을 줌으로써 영농의식 고취는 물론 지역농산물의 특산품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취지는 시기적으로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적정한 것이며 대출이자를 정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저리이므로 이자율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 본예산에 기금이 올라오지 않았고 조례가 마련된 다음에 기금을 조성할 모양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조례안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5억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때 꼭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만들면서 농민들하고 한번 대화라든지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대표 농업인 단체회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대표 농업인들하고의 출장 중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 가지고 의견 을 들어본 결과 이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리 앞서서 우리 시에서 제정해 주어서 참 고맙다. 중요한 사업을 선정해 주어서 고맙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농업인들이 생각지 않던 것을 시에서 미리 주선해 주었기 때문에 고마운 것을 알고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농업인의 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 같은데요. 기금조성이 10년간 50억원이라고 그랬지요? 금년도 5억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농민들한테 융자를 주는 것은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네, 바로 저희가 1회 추경 때 확보가 됨과 동시에 농협하고 위탁조건이라든지 시행규칙을 바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3,000만원, 상한선이 3,000만원 미만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의 한 2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8조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시의회 의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대표농업인들하고 농협 시지부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2인 이내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고 사후 관리까지 다하도록 그 내용을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대상자는 일반 농가 건 특수한 뭐 건 다 대상자는 되는 것입니까?

네,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리 1%라고 그랬는데 시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물론 농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마는 연리 1%는 너무 저리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중금리가 세계은행, 국제화 외국에서 타국에서 도 은행이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다운되고 있고 지금 한 3% 정도는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면 보조금 삭감이 될 것을 예측해서 1%로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1%도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10년간 50억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자수입 빼고는 전체가 시 예산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시 예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일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업인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시 농업은 소규모 영농인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비용 과다 투자로 인해서 개인별로 구입하는 것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는 물론 수리, 보관까지 해 줌으로 인해서 비수기에는 보관까지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의 효용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의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수리차 량을 운영하며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안 제7조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은행에 농업기계를 보관하고자 농업인은 조례 별표1의 농업기계보관료 산입기준에 의해서 미리 납부하도록 제정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임대농업기계를 사 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임대료는 조례 별표2의 임대료산정기준에 의해서 미리 납부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세계무역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중단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수리, 보관, 임대하는 농업기계은행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400평 규모의 보관창고를 건립하고 트렉터 등 10종의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한편 농가에서 보유 중인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보관하며 농업기계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여 방문하는 농업인의 기계수리는 물론 수리차량을 이용 영농현장을 방문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관창고의 규모를 살펴보면 보관용량이 총 425대로 농업기술센터에 보유분인 훈련장비와 농업기계은행장비 95대를 제외하면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보관 가능분은 330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규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관 및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종별 연간 보관료와 임대료를 정함에 있어 농업기계은행사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며 시장가격과의 차이는 어떠한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계를 구입 임대함 에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종을 확보 운영에 실질을 기하 여야 할 것이며 향후 기계의 노후화와 신기술의 개발로 인한 수요가 증대되어 시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농지전용수수료 4,000만원과 건축설계용역비 2,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002년도 예산에 농기계 구입비 3억원, 운영차량 구입비 2,000만원, 순회수리에 따른 부품 구입비 1,500만원, 보관창고설치비 5억원 등 총 8억9,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계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아니, 그런데 굴삭기 같은 것은 거 이런 거 임대하면 그것은 대중화된 그런 기종이 아니니까 기사를 보내주느냐 이거지요?

기사는 저희가 제공을 못 하고요. 임대하는 임대인이 기사를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굴삭기 빌려 가면 기사는 따로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야.

저희 소형 굴삭기는 보통 농가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기계만.

기계만 빌려주는 거고. 그러면 기름은?

기름은 본인이 임대하는 농가가.

그러면 제 발로 못 가는 것은 우리가 차를 이번에 구입하니까 실어다 주죠?

네.

실어다주는 운임은?

그 실어다주는 것까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를 뭐 트랙터 하나만 빌려주면 30마력이 12만원, 50마력이 15만원, 그런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50%로 조정하면 안 돼요? 50%. 지금 농촌에서 뭐 쌀농사 지어 가지고 남는 것도 없고 지금 뭐 옥수수 수확기 같은 것은 많이 나가지가 않지요?

그런 부분은 농업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많이 빌려갈 것이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차원이니까 이 임대료를 50%로 재조정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에서 콤바인의 경우를 저희가 한번 예상해서 농가 절감 효과를 해 봤는데 콤바인의 경우에 한 사람이 2,000평에 벼 예취작업을 했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5만원에 임대료를 주고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에는 본인이 2,000평을 했을 때 1만 3,000원 정도의 연료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기름값하고 다 합쳐 가지고 농가가 소요되는 돈이 17만원이면 2,000평을 예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콤바인 소유업자한테 위탁해서 벼를 베어 가지고 왔을 때는 2,000평 같은 경우에는 평당 200원씩 받아서 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를 임대했을 때 위탁작업에 비해 가지고 23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15만원 정도를 산정했을 때.

우리 경우로는 기름값까지 17만원에 임대해 와도 기계 성능만 좋다면 하루 4,000 평 내지 5,000평 하거든요. 2,000평 같은 거야 오전 정도면 하니까 두 집이 어울러서 하면 한 집에 9만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30만원, 40만원의 효과가 있지요.

한번 해 보고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임대료가 우리한테 큰 수확은 안 되더라도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은 나와야 된다는 말이야. 여기다가 생돈 들여 가지고 망가지면 부속 사다 끼고 이럴 수는 없으니 까 이것을 받아서 기계를 수리하고 관리하면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가능한이면 50% 줄이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첫해이기 때문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농업인한테 부담이 가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양해해 주시면 차후에 수정 보완해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사항, 또 우리 시에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그때 좀 더 만족하시도록.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많이 임대해서 활용될 수 있는 기종 만 사지 괜히 쓰지도 않을 것을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호품이 아닌 것을 사들일 필 요는 없다 이거지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30개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다시 겨울영농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기 같은 거 이런 것은 3만원이면 너무 비싸다?

그것은 제초기는 전체 부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속자급기는 상당히 마모율이 높습니다.

트랙터에다 달고 하는 거라고?

네, 마모율이 높기 때문에 한번 얼마 사용하면 달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비 3억원이 있지요? 기종선택은 되어 있습니까? 임종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대 구입 내역이 트랙터 5대하고 콤바인 3대, 이앙기 12대, 그다음에 기타 거기에 부수되는 자급기, 무논정제기, 농약방제기, 사료작물 수확기, 그다음에 잔가지 파쇄기, 톱밥제조기 이러한 기종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네, 했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은행을 할 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시기를, 사실 이보다 훨씬 기종이 많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다 수렴하면 10억 정도 됩니다마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3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내년도에는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짓고 나면 후년에는 조금 더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농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농기계는 전천후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앙기하면 모낼 때만 쓰는 것이고 콤바인은 벨 때 쓰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천후 농업을 하면서 전천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타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모둑 만들고 못자리 하고 그럴 때 뭘 쓰는가 하면 불도저를 갖다 써요. 도저를 쓰면 못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쓰레질까지도 그것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외지에서 전부 갖다 쓰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그것은 못 하는 게 없으니까. 논 경지정리라든지 논둑 쌓기라든지 쓰레질이라든지 다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게 우리 남양주농업기술센터 1대 정도 있으면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차후에 위원님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