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병만 의원 발언
병만
박병만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병만
박병만간사
산업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끝트머리 제일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작년에 1,825만원인데 올해는 1,1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2,925만원인데 늘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체육대회 500만원이 별도로 올해 편성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대회 600만원이 늘어서 1,100만원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이것이 풀경비로 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풀경비로 했던 것을 여기에다가 세웠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 다음에 275페이지 쌀 생산대책 추진 홍보물이라든지 쌀 생산대책 추진이라든지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등 이것은 지금 필요없잖아요? 생산에 대한 것은 지금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아닙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어떻게 팔 것인가를 걱정해야지 지금,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쌀은 생산을 전혀 않는 것이 아니고,
순환
박순환위원
그냥 놔도 쌀 생산하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쌀은 그동안에 양위주로 생산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질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하는데 그동안에 증산하는 쪽으로 계속 나간다면 일이 쉬울테지만 실제로 생산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면 저희 행정을 하는데는 더 어렵고, 실제로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시상 이런 것은 필요없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이것도 시책적으로,
순환
박순환위원
그건 시책이 아니라 형식이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오리농법이라든지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쌀 생산하는데 고급쌀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는데는 그게 더 낫다 그 얘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앞으로는 이것도 질이 좋은 품종을 재배하는,
순환
박순환위원
그 다음에 297페이지, 추곡수매 인부임 이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거기는 어떻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농협으로 돈 주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아닙니다. 추곡수매 기간동안에 검사원들이 농산물 품질관리원 인원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엄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곡수매 기간동안에 저희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도록 해서 사역인부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지금 사역인부 사람 하나 쓰는데 2만 4천원 가지고 써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사실 1만 9천원이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이것을 깎았던 것인데, 농특 유통신문 구독해서 어느 한 가지 살리고, 한 가지 깎은 것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작년에 하반기에 해 주셨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하반기에 해 준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유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제일 어려운 사업이고, 제일 어려운 업무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통에 많은, 위원님들도 먼저 행감하실 때에도 유통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인원도 없고, 한 사람이 단속도 하고, 유통도 하다보니까 대단히 힘듭니다. 앞으로는 유통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보면 능금축제 행사비 지원에 4,000만원인데 군에서 이 행사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 행사비를 능금조합에서, 능금조합은 지금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행사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늘렸습니다만 능금조합에서도 500만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행사를 하면 능금조합에서 조합원들의 돈을 걷어서 하면 좋은데 실제로 조합원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돈을 안 냅니다. 안 내고, 그렇지 않으면 이 행사를 전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됩니다. 추진을 그렇게 함으로서 원래는 사실 따지면 능금조합원들이 만원씩만 내도 얼마입니까. 해도 되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내서 행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또 능금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능금사업이 예산군의 전체적인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순환
박순환위원
축협에서 행사할때 군에서 지원해 준 돈 있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축협은 글쎄요,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 것은 없잖아요? 능금조합이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해서 저쪽 회사했잖아요. 2억 얼마인가 3억들여서. 그런 여유있는 데에다가 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느냐 그 얘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축제는 능금조합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위원님 말씀이 틀린말씀이 아닙니다만,
순환
박순환위원
산업과장님이 이것을 아셔야 되요. 조합이 지금 여신업무도 취급해요. 그렇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조합에 우리가 4,000만원씩 주는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왜 자꾸 헛소리 해요?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에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는데, 컨설팅을 어떤 쪽으로 하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이것이 대개 기술적인 컨설팅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없던 사업입니다만 그동안에 유기농장 같은데도 파프리카를 재배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를 컨설팅을 5,000만원씩 개인이 줘가면서 받았습니다. 전혀 행정적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벤처농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컨설팅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이것이 12개소라는 것은 품목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장소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하다보면 꼭 12개소가 될려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해서 더 늘수도 있고,
현문
신현문위원
그동안에 계속 이런 것이 있었는데 과연 농업경영에 대한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유리온실 재배라든가 아니면 쪽파 재배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 학술팀들이 와서 기술적인 도움을 줘서 과연 우리농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분석평가한 결과가 있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동안 우리가 전혀 지원해 준게 없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사업은 처음 하는 겁니다. 농가 자체로는 했어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 2,500만원은 뭐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것은 물류표준화사업이라고 해서,
현문
신현문위원
좋아요, 농민들 도와주는데 같은 농민 입장에서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면에서 정보화사업 한다고 지도소에서도 컴퓨터 사주고 하는데, 실질 농민들이 마음에 와닿고,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되는 어떤 연구결과가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쪽에 부딪쳐 있느냐, 접근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암면의 육인농장 같은데는 파프리카를 양액재배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자본 5,000만원씩이나 주고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업체로부터 받을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내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해서는.
현문
신현문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 오리농법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시설을 해 준다면 한 농가만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농가 해 주겠지만 망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오리집 짓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망도 치고, 오리도 사주고, 여러 가지 시험재배도 하고. 이것은 저희가 2년전부터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산업과장이 능력부족이라 못얻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처음 얻어서 하는 겁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그동안에 해온 곳이 있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대술 상항리에서 15헥타정도 했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본인들이 하는데 우리가 간접적인 도움을 오리망을 사준다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오리집을 짓는 일부를 도와주고, 전반적인 도움보다도 부분적인 도움으로 해서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그리고 보행기 관리는 한 대에 87만 5천원이에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이게 78페이지인데요, 한 대 87만원이면 상당히 저렴한데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조그만한 것.
현문
신현문위원
옛날에 있던 관리기가 아니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 관리기입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관리기가 이렇게 쌀리가 없는데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이것은 보조금액만 이렇게,
현문
신현문위원
보조금액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현문
신현문위원
몇 %보조인지 모르세요? 한 50%라도,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대개 50% 보조가 됩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공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공급은 농협을 통해서 하든지 직접 본인이,
현문
신현문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에 농민들이 몰라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사고, 십여년 전에 산 분들은 절단나서 사고 싶다는데 이런 보조가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홍보를 잘해 가지고 신청받아서 물량이 많으면 거기에서 추천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만 농민 불편의 소리가 없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282페이지 행사 실비보상에 5만원씩 90명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과실원예 특용작물 기술교육 보상비. 이 5만원이 와서 교육받는 사람한테 무슨 품값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점심 사주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교육갈 때 여비로 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어디로 교육을 가는데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기술원이나 이런데로 가죠.
현문
신현문위원
보통 교육을 시키러 원거리로 보낸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방금 능금축제 행사비에 대해서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수농가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뭐 객관적 입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사실 하루에 평균 판매장 판매가가 3,000만원으로다가 먼저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루에 과수농협의 판매장 판매실적이 하루에 3,000만원정도 판다. 소개를 한다.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정도 되는 때도 있고, 성수기때는 1억도 넘고 그러는데 평균 3,000만원 보고하시더라고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3,000만원의 8%의 수수료면 240만원씩 한 달에 생기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6.5%입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6.5%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그쪽 수입도 1년 통계를, 왜 우리가 자본적보조를 할 때는 그 조합에 내부경영을 보고 자본적보조를 해야 되요. 그런데 내부운영 파악 좀 해 보셨어요? 과수조합에 사과를 취급하면서 내부적인 운영방법이 어떤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고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더해 준다. 그전에는 과수조합에서 자체 행사로서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지원이 자꾸 확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금 재고하셔야 될 문제이고, 그 쪽의 운영방법도 다 알아봐야 되요. 진짜 어려워서 행사를 못하면 지원이 가야지만 운영이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게 자꾸 확대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 과수농사 있는 사람들 얘기가 다 좋게 봐주는 것이지, 과수하고 무관한 사람들은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파악을 잘하셔야 됩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축제는 대개 행정기관에서 인삼축제도 그렇고, 다른데도 그렇게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예산지침에 경상적경비 줄이라고 했는데 자꾸 늘려요. 행사비 자꾸 늘리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경상적경비가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지침에 위배되는 사업을 왜 자꾸 늘리느냐고. 아까 보니까 학생수송비나 경영인 읍·면체육대회나 농업재해보상 이거 전부가 풀경비에서 나가던 것을 예산에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풀경비 깎아야 되요. 당연한 거지. 각 실·과에 옛날에 풀경비로 쓰던데 실·과에 처맨 것이 십여건 되요. 그럼 풀경비 여기 들어간만큼 깎아야 되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행사성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먼저 풀경비는 풀경비대로 다른데 또 쓰려고 이러니까 경상경비가 자꾸 늘어나는 거라고요. 이것은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보면 잎담배 생산농가 보조가 있는데, 저도 담배농사 있는 사람인데 민간자본보조이면 여기에서 무엇을 사서 농민에게 줄 것인가를 보고받은 것이 있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무엇을 사서,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농약을 사서.
현문
신현문위원
농약?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작년에도 농약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농약한다고 하더니 임의로 황산가리로 전무가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보고를 돈 받을 때 뭐로 해 주겠다고 하고 전무나 조합장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다른 물품을 사서 올려가지고 그런 상황이 종종 나타난다 그거요. 올해는 농약이면 틀림없이 농약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농정업무추진 1,375만원은 누가 쓰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농산업무 추진에서 전반적으로 다 저희과에서 쓰고,
김석기위원
과에서 다 쓰는 거예요? 군수가 갖다 쓰는 것 아니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농산업무추진비에 군수님도 쓰시고, 저희과에서도 쓰고 같이.
김석기위원
위에 농정업무추진비 200만원 서 있고, 밑에 농정업무추진 각 계마다 조금씩 다 서 있는데 이것 전부다 군수가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는데 행사실비보상 중에서 무슨 체육대회 이런데도 줘도 되요? 경영인 읍·면체육대회에 500만원인데, 그리고 282페이지 농산물 판매행사 지원해서 500만원 했죠? 이게 서울 가서 한 번하고, 한 번은 어디가서 했다고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서초구청.
김석기위원
두 번?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럼 거기 갖고가서 얼마나 팔았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작년에 1억 5,000만원정도 팔았습니다.
김석기위원
두 번에 가서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든데요? 한 번 가는데 250만원씩?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도 가셨을텐데 가시면 재향우회들이 전부 오십니다. 오시고 해서 식대도 그렇고, 행사도 하고, 또 판매행사를 보면 판매행사만 아니고 주로 홍보행사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석기위원
꽃박람회 시설비 아까 뭐라고 했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시·군 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분수?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부스, 시·군 코너.
김석기위원
시·군 코너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산군이면 예산군의 특성에 맞도록 시·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시·군관을 설치해서 우리는 사과 갖고 가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김석기위원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꽃으로 해서 예산군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예산군관을?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김석기위원
거기가서 판매행사나 이런 것은 않고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석기위원
그냥 그것만 해 놓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래서 예산군은 사과를 주제로 하든지 예당저수지를 하든지 예산군에 맞는 자체적으로,
김석기위원
시·군에 공히 똑같이 3,300만원씩 세웠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교육교재 있거든요. 이것이 100부인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이것은 오리농법하는데, 50헥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친환경농업 교육교재면 오리농법만 나온게 아니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이건 군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어디서 사오는 겁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저희가 지침은 위에서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병만
박병만간사
만드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농가 것까지 위에서 해주지 않고 군에 한 부만 주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예산군에 맞도록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두 가지를 제작하시는데 제작 부수가 100부씩이면 제작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것을 많이 해가지고 차라리 본인부담 30%나 50% 받고 해서 농업 관련단체 회장님들한테 보급하면 안 되요? 오리농법하는 사람만 주지 말고, 친환경농업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하잖아요. 교재를 기왕에 만들려면 사오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병만
박병만간사
그러면 100부 만드는 것보다 1,000부 만들면 값이 쌀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서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보급하면,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아니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친환경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병만
박병만간사
제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오리농법만 아니라 친환경농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과수라든지 여러 가지 원예라든지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리농법 하는 사람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많이 만들면 값이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273페이지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농업인 신문이 6,300만원 나가거든요. 군비가. 사실 이 농업인신문은 지난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별로 안 보거든요. 이게 위에서 내려 밀어가지고 할 수 없이 보는 것 아니면 이런 것가지고 차라리 좋은 교재를 만들어서 농민한테 보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농업인신문은 부락에서 이장님이라도 보시면, 신문이 여러 가지 많이 오지만 사실은 이장도 안보고 아무 것도 안보는 사람은 신문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두 번 오면 유일한 신문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무슨 회장을 맡는다든지 이장을 맡는다든지 지도자를 맡는다든지 한 사람들은 이것 아니어도 신문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신문이 없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제가 드리는 말은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농약 안하고, 비료 안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빨리 정보해야 됩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농약 안주고, 비료 안주는 것이 친환경농업이 아니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아닙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그럼 그것을 빨리 보급해야 된다. 누가 이것을 보급하느냐, 산업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책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 유기농이라는 것은 비료, 농약 안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것은 센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병만
박병만간사
지금 유기농 하시는 분들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유창범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산림축산과 예산편성 중점은 산림자원의 보존과 개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생산성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다보니 만족한 수준은 못되지만 산림축산 분야가 한단계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업무에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산림축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병만
박병만간사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공수가 그동안에 몇 명이었어요? 지금도 5명이에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5명입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5명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각 지역별로 공수의가 배치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지역별로 분담해서.
현문
신현문위원
주로 그분들이 축산농가가 긴급사항이 발생됐을때 찾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그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범위가 공수의로서 판단만 해 주는 것인지, 공수의 수가가 한 번 방문했을때 얼마 받아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현문
신현문위원
책임제로?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주로 예찰을 하고,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내 소가 이상이 있다, 와서 봐달라 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치료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현문
신현문위원
와서 일단 이상한 병이 나타났으니 이것 좀 봐 주시오 할 때는 치료가 아니고 예찰이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그렇죠.
현문
신현문위원
그런데 그분들 한 번 출장하면 예찰비는 받지 말아야 되요, 원칙적으로. 600만원씩 주는데, 660만원씩 주는 것 아니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찰비 같은 것은 안 받습니다. 진료를 했을때 왕진비는 받는데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안받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한 번 왕진하면 와서 자기가 치료도 않고, 왕진해서 보고, 한 번 손 넣어보고, 열 재어보고 하면 한 번 출장을 오면 엄청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진료,
현문
신현문위원
이분들 공수의로서 660만원씩 연간 받는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잘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실제 축산농가에 그런 상황을 판단하러 나갔을 때와 치료하러 갔을때 여러 가지 생각 좀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줘야지, 출장 한 번 오면 엄청나게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다음에 295페이지의 예당수산물 판매장 신축, 지금은 없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수산물 거기에서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지금도 팔고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팔고하는데 판매장을 꼭 지어달라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는 각 내수면 어업계에서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붕어찜이라도 하는 사람 몇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당내수면 어업계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양식계에서 요구가 있어서 해 주는 거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절대로 필요성이 있나, 그동안에 해오던 관례가 불편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양식계는 우리가 고기도 다 넣어주고,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잘되면 자기들이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해서 자생역할을 하나도 안보이고 무조건 군에다가 판매장을 지어달라 이런 쪽의 얘기라면 국비 지원도 없이 도비는 일부이고, 군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299페이지의 꽃박람회 우수읍·면 시상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공원화사업 읍·면시상 그것입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그겁니까, 별도입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그겁니다. 금년까지는 300만원을 세워서 시상을 하다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고,
현문
신현문위원
왜 적어요, 적긴. 읍·면에서 그 돈 갖다가 어떻게 써요? 세부사용 내역을 받습니까? 읍·면에서 시상받아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다는 내역서 받아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내역서는 없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안 받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그러니까 읍·면장이 여러 가지로 쓰겠지만 적다고 100만원씩이면, 굳이 올릴만한 이유가 뭐냐고요? 읍·면장이 뭐로 어디에다가 쓰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올려달라는 내역서가 있느냐고, 없지. 무대포로 올려주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국토 공원화사업하는데 고생도 많은데,
현문
신현문위원
꽃묘같은 것은 여기에서 다 공급해 주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꽃묘 다 공급해 주고, 공무원들이 미화원 데리고 가서 심고하는데, 심었을때 경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들 간식비라도 주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굳이 올릴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이 시상금 타서 미화원들하고 한 잔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수고했으니까 좋아요. 좋은데 올려주면 좋죠. 좋은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하다보면 15만원도 안되고 너무 적기에 올렸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이 돈을 산림조합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국비로 직접 나오는 거죠.
김석기위원
산림조합으로 가서 이것이 전부다 인건비로만 쓰는 거예요, 재료비로도 쓸 수 있어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재료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석기위원
재료비로 몇 퍼센트 쓸 수 있는 법이 있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재료비가 10%.
김석기위원
2억 2,900만원이면 2,200만원은 재료비로 해서 쓸 수 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서 추사고택 진입로라고 했는데, 300본이면 어디께 하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 농가에서 이의가 있어서 다 베었거든요. 크지 않은 나무로, 단풍나무로 해서 300본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런데 도로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4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 있을텐데, 지금 심어놨다가 그때 뽑아서 놨다가 또 심나? 계획이 없다면 심어도 되는데 한 번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심고서 이내 뽑아서 뭐할 수는 없잖아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여기 경제수림이 도비, 군비로 해서 435만원 한 것은 이것은 그냥 군에서 하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이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부대비?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밑에 1억 5,300만원 선 것이 보조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주들이 하는데 돈으로 주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내가 먼저 행감때도 얘기했는데 경제수림을 우리 군유림에다가 많이 심어야 되지 않느냐, 앞을 봐서.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앞으로 군유림도 계획을 세워서 심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여기는 87헥타인데 87헥타를 어느 정도 군유림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기금운영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명석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병만
박병만간사
지역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314페이지 보면 예산시장 대축제 2,000만원 세웠는데, 무슨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내년도 5억 9,900만원 예산만 주시면 일단 2단계사업까지 완료됩니다. 3단계, 4단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2단계 사업까지만 완료하고 나머지는 2단계사업이 끝난 후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3단계, 4단계는 취소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이쪽 5일시장은 그런대로 활성화가 되는데 현재 정기시장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축제를 개최해서 주민들을 많이 거기에 끌어들여서 시장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상설시장 번영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군에서 거기에 일부 보조를 해서 축제를 개최해서 시장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볼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2,000만원 축제해서 시장이 활성화 됩니까?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전체 사업은,
순환
박순환위원
이것을 무슨 시장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배추같은데 쌓아놓고 하는 거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그것이 아니고 행사성 경비를 준다는 것 아니예요. 대축제 한다는 게,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지.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천안의 남산시장을 가보신 분은 알텐데 거기에 보면 도로를 활용해서 점포가 아니고 일반 간이시설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일시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거기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 3일간의 축제를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증가 추세를 가져온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대전시에 있는 가양동에 시장과 여기에서도 3일간의 축제를 했는데 그 효과분석을 어디서 했느냐면 한국중소기업 유통연구위원회에서 효과분석을 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도 상설시장이 자꾸 쇠퇘화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상인들 자체가 활동을 않다보니까 물건값이라든지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젊은 주부들의 선호도에 안맞는 그런 물건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한 어떤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청우체육사 좌회전 대기차로선 정비라고 했는데, 토지가격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토지매입비가 저희가 계획하기는 두 필지에 440평방미터이고, 건물이 있고, 점포가 10개 점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승기위원
두 필지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필지는 일부에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신데 그 앞의 것을 떼어내고 보면 거기를 쓰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우선 거기에다가 안전지대를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나서 대기차선을 만들려고 하면 440평방미터 정도는 가져야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점은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박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시장 대축제라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효용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대전이나 천안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지역하고 그쪽하고는 근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개념이 틀려요. 대전은 150만 인구가 집중된 그런 대도시권이고, 거기는 주변 인근 시·군이 다 그 시장으로 몰리는 외부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성 축제가 되겠지만, 또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천안도 현재 50만 인구에 그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진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로서의 성격이 충분한데 우리 예산군은 불과 10만도 왔다갔다하는 이런 예산시장내의 축제를 위해서 외부사람들을 유치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군민들을 한쪽으로 끌어들인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겠죠.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군민들이 지금 보면 여기가 물건값이 비싸니 뭐니 해서 홍성이니 동방마트니 이런데로 전부 나가고 있어요. 주민들은 참여를 않고 지역경제만 자꾸 쇠퇘된다고 해서 그래서,
상문
박상문위원
예산군민이 참여하면 좋은데 역전도 내후년이면 끝나잖아요? 역전도 축제 만들어 달라면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시장의 효과를 봐가지고 그렇게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과장님, 이게 한 번 만들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것은 한 번 만들면 매년하게 되요. 그런데 매년하다 보면 우리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액수의 크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볼때는 과다한 지원이 아니라 하나의 후원 그런 금액을 그쪽에다 넣어주는데, 이 조그만 바닥에 몇 억을 들여서 축제하겠어요, 몇 천만 가지고도 할텐데? 이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지금 보면 예산 상설시장이 자꾸 침체된다는 얘기들만 하지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인들도 그것을 자기들이 자정해서 노력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부 자치단체에만 미루고 앉아서 자기들은 팔짱끼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재에 같이 상인들도 참여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한 것인데, 이것이 다시 다음해 재론될 여지가 있어가지고 자꾸 걱정하시는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꾸 쇠퇴한다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주민들 오기만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상설시장내 상인들을 전부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일부 돈을 부담함으로서 자기들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의식을 전환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떤 계기를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뭐 과장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행사라면 뭔가 한 번 우리가 예산상설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해 본다고 할 수 있지만 상시 한 번 시작되어서 매년 이어나가다 보면 솔직히 역전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면 역전시장에서 우리도 해야겠다고 하면 안해 줍니까?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된다면 좋죠.
상문
박상문위원
축제만 해가지고 서로 이쪽저쪽 그것은 이론이 맞지 않는 얘기고, 한 번정도 뭔가 기획행사라고 못을 박다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축제를 개설해서 상시,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매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매년 하는 축제가 아니니까.
상문
박상문위원
뭐가 됐든지 이건 근본적으로 조금 석연한 저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김동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기금운영계획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김동숙위원장
건설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가운데 보면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358만 7천원이 줄었어요. 그건 사람이 줄었어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줄은 것은 없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런데?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줄은 것은 없는데요, 도에서 전액 도비로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활용하다보면 약간 부족해요. 부족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군비로써 조금 확보 좀 해가지고 활용을 해 달라는 문제이고, 저희들은 전액 국비로 줬으면 부족분이라도 완전히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현재 이 부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부분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인건비 다 올라가고, 다른 물가 다 올라가는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깎지는 말아야지.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이것은 군정질문때 본 위원이 아주 강력히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수거료는 주차장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도 한 번 본격적으로 그쪽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법정스님도 맞다고 할 거예요. 그분들이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몇 푼 안되는데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실제 저도 그 부분을 듣고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에 한 번 어떤 기회에 도 기획관리실장님도 오시고 해서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같이 얘기를 드려본 적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순환
박순환위원
아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절대적인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문제는 수덕사측인데요, 그 부분을 수덕사측하고 협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다음에 343페이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전산입력 및 도면작성에 1억인데,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줄래요. 이게 급한 거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고덕면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게 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예, 면별로 국토이용 계획도면을 직접 민원인이 필요한 부분을 민원실에 와서 띠면 거기에 토지이용계획 사항이 컴퓨터로 해서 도면화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뗄수 있는 이런 작업을 지금부터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매년 조금씩조금씩 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이 중에 하나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고덕면을 했고, 내년도에는 연속적으로 신암면이나 삽교읍이 관련되는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준설공사가 예산하고 신암, 광시, 고덕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338페이지 하상준설은 뭐예요, 하상준설사업은?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이 부분은 소하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김석기위원
어디예요, 이건?
창선
염창선건설과장
현재 이건 정하진 않았습니다. 정하진 않고 저희들이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 번 2∼3개소정도 생각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을 찾아서 나중에 별도로 지구는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김동숙위원장
도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체비지매각 707페이지, 작년에는 7억 7,00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 1억 7,000만원으로 된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체비지 매각은 한 필지가 미매각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 미매각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회관과 연계해서 한 필지 1억 7,000만원이고요, 7억 7,000만원은 세출에서 708페이지 일반회계전출금에서 7억 7,000만원을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충남고속에서 저희가 3억 5,200만원을 징수했고, 금년말까지 약속분이 1억 7,000만원되고, 내년부터는 5,000만원 내지 1억원씩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해서 내년도에는 청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 협의가 완전히 됐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충남고속에서 협의는 됐습니다. 토지를 매각하면 정비공장과 홍성 토지와 당진 토지 등 해서 매각되는 대로 매각되면 그런 토지가지고 완료하고, 매각되지 않을시에는 매월 5,000만원 내지 1억원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병만
박병만위원
충교에서 홍성에 사놓은 토지가 매각되면 돈을 주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안될시에는 매월 5,000만원 내지 1억씩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서류상으로 받아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서류로 받았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김동숙 위원 박상문 간사 박병만 위원 박순환 위원 권국상 위원 신현문 위원 김석기 위원 이한두 위원 김승기 위원 최무영 위원 박병만 참관의원 의장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산업과장 권용운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건설과장 염창선 도시과장 이찬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문위원 이동구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