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2,670억3,900만원으로 기정대비 0.9%가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가 88.3% , 특별회계가 11.7%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자체수입이 304억7,700만원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고, 지원수입이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립도는 12.9% 이고, 투자액은 70%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12억3,700만원에서 기정대비 4.6%가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에 추경규모입니다. 기정예산대비 0.9% 인 23억4,800만원이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0억1,9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0.4%가 늘어난 10억1,900만원중 세외수입은 7,100만원이 감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8억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전금이 1,000만원, 보조금이 2억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세입내용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100만원이 감된 것은 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이 됐고,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잡수입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억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역정보화 구축 지원에 500만원, 향토 지적재산 시책 사업캐릭터사업에 1억, 지역특화사업 육상기반 사업이 7억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아름다운 남원 산하 미술작품 전시회 지원으로 1,0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민주화 운동 관련시설 조사경비외 44건, 도비보조금은 장애수당외 45건에 증감된 변동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성질별 과목별, 5쪽에 세세항별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6%가 늘어난 13억6,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대부분 하수도 사업은 유인물에 주요내용에 나와 있듯이 하수사용료는 줄어들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원인자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체적으로 진료비 시비부담 국고 보조 도비보조가 국고 보조 도비보조 증액에 따라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주요사업처소입니다. 추경예산에 계상된 각종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편성안 요약이 되겠습니다. 1쪽에 총규모는 2,692억100만원으로 기정대비 0.8%가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371억3,000만원으로 기정대비 0.6%가 늘어났습니다. 자체수입이 12.9% 지원수입이 87.1%입니다. 자립도는 12.9%이고, 투자율은 70.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20억7,100만원으로 기정대비 2.7%가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규모는 앞서 말씀대로 기정예산대비 0.8%가 늘어난 21억6,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가 13억2,800만원, 특별회계가 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2억원,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험액이 1,000만원, 보조금이 11억1,800만원이 늘어난 1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억은 재해 복구 특별교부세에 2억이 되겠습니다. 재정교부금에 재정보전금은 도통하갈치 하수구 정비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저수지 준설사업외 9건, 도비 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외 13건에 증감에 대한 변동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성질별 과목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에 세세항별은 경상예산이 2,500만원, 사업예산이 10억8,400만원, 예비비 등이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가 늘어난 8억3,400만원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료보호기금이 의료보장 진료비 9억8,8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의료급여 민간위탁금 5,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전입금이 특별교부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감이 1억 됐습니다. 이중으로 잡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규모는 2,065억3,7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4.5%가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92.2%, 특별회계가 8.4%입니다. 일반회계에 자체수입이 275억2,500만원으로 14.6%을 차지하고 있고, 지원수입은 85.4% 입니다. 자립도는 14.6% 이고, 투자율은 62.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3억3,400만원으로 작년대비 30.6%가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규모가 2,065억3,700만원중에 일반회계는 146억2,800만원이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6억6,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2억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9억4,2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6억4,0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은 81억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5억4,300만원이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앞서 얘기한대로 14.6%입니다. 3쪽에 세입내역은 지방세에서 2억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증감 내역을 보심과 같이 자동차세는 줄어들었습니다. 약 2억 정도가 줄어들고, 다른 세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담배소비세는 전년 수준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4,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은 줄어 들었고, 다른세입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66억4,0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 8.7%가 늘어난 걸로 보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 81억8,700만원이 증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조금은 5억4,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 일부가 줄어들고 도비 보조금은 늘어났습니다. 5쪽입니다. 세세항별에서 경상예산이 8.3% 늘어나고, 사업예산은 9.6%가 늘어났습니다. 기능별 성질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전년보다 30.6%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는 의료보호기금이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가 도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줄어든 내용이 대부분이 됩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각 소관별로 주요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전부 주요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2,154억4,500만원에서 기정대비 4.3%가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가 이중 92%을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8%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14.4%에 286억2,500만원이며 지원수입은 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립도는 14.4%이고, 투자율은 64.6%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2쪽에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89억8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늘어난 부분은 89억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세외수입에 11억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전략 분을 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자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억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결산추경에 절감액을 11억을 예비비에 편성해 놓고 이 금액을 수정예산에 세입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전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1억1,6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감한 부분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보조금 변동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변동된 내용이 확정이 되서 내려온 것이 국고보조금 79억2,3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부분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우선 세입내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1억은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세입자본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저희가 절감액 11억을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재원을 수정예산에 세입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확정되어서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감 1억1,600만원 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장외 13건, 도비 보조금 전국 동시선거 12건이 추가로 내시 내지 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항을 잡았습니다. 4쪽입니다. 세세항별 기능별 성질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쪽에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수정예산에 주요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질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에 줄었죠?

네.

다음 수정안에는 11억을 늘렸다 그말이예요. 그 사항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공유재산 매각을 계획해서 공유재산매각 대금이 약 20억 정도 되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매각이 부진하고 되지를 않아서 금년에는 공유재산 관리자체에 넣지를 않고 또 세입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 수입 약 20억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줄었습니다.

재산매각을 작년에 비해서 매년 20억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

그리고 다음에 11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정예산에 11억이 늘었는데,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절감예산에 11억을 금년 결산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각종 실과별 절감액을 절감해가지고 11억을 결산 추경에 넣어 놓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가내시로 오고, 나중에 항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되서 내려오면 언제든지 국도비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시비부담을 할 재원을 11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않고 갖고 있다가 이번 수정예산에 11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받아서 그것을 수정예산 재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11억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하고 .....

내내야 국고 보조금에 의해서 80억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시비부담이 있거든요. 그 시비부담 재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시비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했다?

네. 그렇죠. 시비부담을 할것을 미리두었다가....

며칠사이가 아닌데....

왜냐면 해마다 수정예산 편성하면 70-80억이 항상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때 시비부담을 완전히 편성을 해버리게 되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할 수가없기 때문에 그 예비재원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어서 시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먼저보고 드린후에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검토소관 부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670억원으로 아래 주요 검토내용중에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인하여 사업예산 변경분, 부족분, 불용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예산을 삭감 및 증액하고 경상예산의 불용예산을 사업예산에 재투자 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2001년도를 최종 결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표1,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에서 보듯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670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인 23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43%인 10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7%인 13억6,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용은 표2, 일반회계 세입증가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세외수입이 7,100만원 감액됐으며, 지방교부세 8억500만원, 조정교부금이 1,000만원, 보조금이 2억7,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0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표3,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과 같이 기정예산대비 일반행정비에서 5.6%인 26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1억6,100만원이 증액, 경제개발비 24억5,900만원이 증액, 민방위비3,200만원 감액, 지원및기타경비 1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4,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세세항별 현황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경상예산이 5,3%인 28억1,2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24억4,900만원, 예비비 등에 13억8,2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경상예산을 삭감 사업예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표5, 특별회계 주요증감 내용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312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8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17억9,500만원, 의료구료비 민간위탁금을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9,100만원, 특별교부세를 세입으로, 춘향캐릭터 상품제작 3,100만원, 캐릭터 상품개발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아래 주요검토 내용중 수정예산안 규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표6,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0.8%인 21억6,200만원이 증액된 2,69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56%인 13억2,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7%인 8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표7,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용과 같이 지방교부세로 재해복구비 2억원, 재정보전금 1,0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4억2,400만원이 감액, 도비보조금 15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총 13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중 실과소별 세출분야 주요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8페이지 역시 수정예산안중 실과소별 세출분야 주요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이중 계상하여 전입금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네 번째, 처리 의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01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으로 인하여 사업예산 변경분, 부족분, 불용액 등에 대한 조정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 예산을 재투자하는 예산안으로 계상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사항인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닌지, 사업예산중 추경예산으로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의 집행효과와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선심성, 낭비성예산 등 비생산적인 예산은 생성되지 않았는지 등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영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검토 소관부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아래 주요검토 내용중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표1, 2001년도 당초예산 규모와 같이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2,065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인 70억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억원이 증액된 1,892억원, 특별회계는 76억이 감액된 17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92억원으로 지방세 155억, 세외수입 120억, 지방교부세 830억, 지방양여금 292억,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억, 보조금 46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입니다. 표3, 일반회계 200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액은 1,892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432억원, 사회개발비분야 755억원, 경제개발비 626억원, 민방위분야 5,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 7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4,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현황과 같이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사업예산이 1,18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2.8%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예산 28.7%, 채무상황 2.8%, 예비비 등 5.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편성 내용중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기금출연금, 학술용역비, 정액보조단체 경상보조 내력과 읍면동 투자사업에 대한 비교로 읍면동 소규모 사업 시설비 등을 도표로 세밀하게 부분 정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1억9,100만원에 비해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도 5페이지에 이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안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 2억1,500만원과 2002년도 당초예산과 증감없이 동일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4,8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출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외에 5건으로 되어있으며, 4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학술용역비는 2건에 총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연구에 시비 1,500만원, 정신보건사업 지역진단 및 조사용역비에는 국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2년 당초 예산 정액보조단체 경상보조는 2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 읍면동 소규모 사업입니다. 23개 읍면동의 총 사업비는 48억7,000만원이며, 이중 주민숙원사업이 243개소수에 37억7,5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이 28개소수에 6억3,500만원,주민편익시설물 보수 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2002년도 읍면동 시설비 당초예산안 4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표5, 특별회계 현황과 같이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76억이 감액된 17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90.8%인 61억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2.5%인 15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대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인 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5.8%인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02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아래 주요검토 내용중 수정예산안 규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표6, 2002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같이 2002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3%인 8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8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용은 수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1억, 재정보전금 1억1,600만원, 국고 보조금 61억2,300만원, 도비보조금 18억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9억8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현황은 수정예산안은 사업예산에서 기정예산대비업무추진비 7.6%인 90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반대로 예비비 등에서는 3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수정예산안중 실과소별 주요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8페이지 역시 수정예산안 실과소별 주요예산 증감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각종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 완료될 수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금번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저소득층 생계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 춘향테마파크 조성, 월드컵 문화유산 등 문화관광 사업을 위한 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 등 각종 사업예산이 다수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방 동시선거가 시행되는 해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정액보조단체,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비교하여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행사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며, 특히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별로 사업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세입예산과 예비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아직도 우리지역 곳곳에서 어려운 현실속에서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실과소 항목별 예산 심의에 앞서서 예산 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우선 실과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전체적인 세입분야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세입분야부터 살펴보고 들어가야지 세입분야를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각 실과소에 항목별로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전체적인 세입분야에서 예결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선 2001년도 추경 수정예산안에 도비보조금이 15억4,100만원 올라온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부탁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비보조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처음에는 가내시가 왔다가 나중에 확정 내시가 오면서 추가로 내려온 것도,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31쪽을 보시게되면, 거기에 도비 보조금 중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진행과에 저수지 준설 사업이 6,000만원이 있고,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5억7,000만원이 늘어났고, 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8억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납득이 갈만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광한루원 상가 임대료 1억4,200만원이 감되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서 해서 1억4,2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감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없고, 각 상가임대료를 당초에 한것이 나중에 예산편성후에 확정해서 임대료 계약 체결한 것하고 예산편성한 것하고 차액이 있어서 그 차액을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에 비해서 그러면 얼마가 떨어진 상태입니까?

1억3,400만원이 전년도 보다 공유재산임대료가 줄어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나중에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 올라 왔을 때 결산추정이 당초예산은 60억으로 하고 수정예산에 11억이 포함되어서 71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2001년도에 비해서 1.3%가 증가한 2억이 증액이 됐는데, 2억이 증액된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지방세가 전년도 보다 2억이 늘어난 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주민세가 1억7,300만원, 재산세가 5,000만원, 농업소득세가 500만원, 도축세가 4,800만원, 종합토지세가 5,000만원, 주행세가 3,000만원, 도시계획 3,300만원, 사업세가 2,000만원이 증 되었고, 자동차세가 2억900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2억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화수준의 발달로 인해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감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동차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증가가 되는데, 다만 자동차세는 종전에는 신차와 구차 상관없이똑같이 자동차세를 했는데 자동차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식에 따라 감이됩니다. 그래서 그 감을 참고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 들겠습니다.

, 작년도와 비교할 때 짧막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우리 남원시가 자립도가 17.8%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가 당초예산에 비교한다면 14.6%예요. 굉장히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자립도가 말씀하신대로 작년 당초예산은 16.2%였고, 금년은 당초예산이 14.6%로써 1.6%가 줄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자립도는 전체 예산중에 저희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율로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세가 2억만 늘어났고, 또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오히려 9억4,2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보조금이나 양여금은 늘어났고 그래서 전체 예산은 늘어난 반면 자체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볼 때 세외수입이 감하게 예산편성한 이유를 그과에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에 89.7%에서 14.8%가 증액되는 103.8%예요. 그러면 앞서서 제가 질의한 대로 실질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비대 인건비가 한 것이 자체수입 대 인건비에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이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상승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비율에 의해서 인건비는 늘어났고, 또 앞서 보신대로 자체수입은 신장률이 둔화되고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체 수입대 인건비 비중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수입만으로 오히려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수입이나 인건비 미해결하는 단체에 해당 되네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질문입니다. 기본적 세출 소요비중을 제가 살펴봤어요. 작년에 31.6%였는데 금년에 0.1%가 좀 감했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투자비 비중이 작년보다 0.7%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상경비는줄이고 사업성경비는 좀 더늘리는 현상이....

예산편성하면서 보조사업은 총 몇 건으로 나타났어요? 자체사업하고 두개 비교를 한다면?

지금 건수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 늘어났습니까, 자체사업이 늘어났습니까?

보조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부담에 따른 오히려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하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늘어났습니까?

양여금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는 경상비 비중은 그대로죠?

네. 별로 큰 차없이....

의회비 기준도 그대로고요?

네. 그렇습니다.

, 예비비 확보율이 작년에 2.4%였는데, 금년에 1.3%만 편성됐죠?

네.

예산지침에 몇 %로 되어있습니까?

1%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삭감해서 예비비로 올 것을 예상하고 사업비 이중에다 치중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런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예비비 확보율은 당초에는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추가 되어 수정예산 편성할 적에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작년에는 남겨 놓았었고, 저희들은 이번 재원을 결산추경때 11억을 삭감해서 그 예비비 재원을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확보본으로 하고 그편성에 차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비비 남겨서 추가 확보분을 시비부담을 했고, 금년 예산편성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놓았다가 수정예산 자원으로 활용했고 그 차이만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서 발생했다? 그 다음에 앞서 과장님께서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만 감소를 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증감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남원시 인구에 1인당 자체 수입액이 27만3,000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6만8,000원으로 감액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자체수입에서 인구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상수입 쪽에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9억4,200만원이 크게 줄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금전 자체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14만8,000원에서, 금년에 3,000원이 늘어나는 15만1,000원이 우리 남원시민 1인당 한사람이 내야할 지방세 부담액 이거든요. 그것은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2억이 늘어났고, 또 인구수는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세외수입이 조금전 말씀한대로 9억여원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이 12만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1만1,000원이 줄어든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비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편성을 했다?

네.

이상입니다.

대부분그 시설비에 집행잔액, 또 경상비에 절감액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비절감 또 시설집행 잔액 일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운영비 총괄액 편성할 때도 집행잔액을 참고해서 각 실과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참고가 됐고, 또 앞으로 추경 작업을 통해서 집행 잔액을 1회 추경때 최대로 예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경영수익사업 상품디자인 개발지원이 1억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트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1억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마는 하트상품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걸로 됐기 때문에 당초에 1억900만원 1회 추경에 경영수입으로 전출했던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서 감을 했습니다.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지원 1억원은 저희들이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특별교부세 1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하고 무주군, 장수군이 지적재산 특별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1억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전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60쪽,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회에는 2회 추경까지만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10월달에 2회추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작업을 한번 더했기 때문에 그 예산 .... .....24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7쪽에 보면 내부 전입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편성했던 것이 지금 이것이 이중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억이 온것을 기획계에서 캐릭터 사업을 담당하면서 자체적으로 1억을 감을 시켰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특별교부세 1억이 추가로 내려오니까 다시 또 감을 시켜가지고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춘향캐릭터상품 추가 제작은 당초에 하트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사업이 하트를 취소하는 바람에 캐릭터상품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3,100만원을 당초대로 원위치 시켜서 했기 때문에 3,1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당초에 하트상품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2억5,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캐릭터상품 개발 1억이 선 것은 특별교부세가 1억이 내려와서 그 사업비로 1억을 남겨놓고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따른 수정예산이 77쪽이 됩니다. 거기에 1억을 2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감 1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입금이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여기도 예비비가 이중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감시켜서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을 추가로 내려온 것을 실무자와 예산부서와의 착오로 이중 계산을 해서 1억씩 각각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1억, 세출 예비비에서 1억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은 설명말씀을 올리고, 당초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01쪽입니다. 101쪽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2쪽에서 103쪽까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4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업무수첩입니다. 직원 업무수첩은 금년에도 수첩을 제작해서 각 직원들한테 배부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직원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유인물로 보시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대게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8쪽, 목표관리 평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컨설턴트에 위탁을 해서 목표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평가와 관련된 평가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 밑에는 목표관리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에 나중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시정 주요업무 주민설명회용 프로젝트 구입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 의견에 따라서 추경에 그때 삭감을 하고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밑에 고속복사기 구입은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급히 만들어야할 것이 많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각종 자료를 빨리 제공해야 할때가 많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과 의회에 고속복사기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밑에 전화 설문서 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워크샵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저희 시에 시민의 소리를 듣는 기능이 좀 약하다. 앞으로 각종 시정을 수행하는데에 있어서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워크숍 결과가 나왔고, 그런 자체평가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시정에 시책을 수립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사업 할적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를 해놓으면 각종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비상소집할 때 자동전화,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자동전화 이런 것도 동시에 같은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원만 들여서 이 장비를 해놓으면 각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고, 저희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시민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설명서에는 7페이지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다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시장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임의 보조가 1억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 기준은 훨씬 더많습니다마는 1억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지방공무원 유공자 선진지 비교시찰은 도에서 도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 시비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공통관리로 하는 것은 각종 주민센터랄지 앞으로 기능조정, 이럴 때 각 실과에 편성된 이외에 각종 집기구입이 필요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9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3쪽, 세입부분에 보면 캐릭터 판매수입으로 6,500만원, 캐릭터상품 판매 수입에 따른 예금 이자가 들어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판매 수입 등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927쪽입니다. 시 상징 캐릭터상품 의장 등록 이의신청비는 저희들이 53품목에 대해서 상표 등록, 의장 등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혹시 이의신청이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28쪽, 캐릭터상품에 따른 여비가 되고, 928쪽에 캐릭터상품 제작에 1억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월드컵대회, 또 춘향제에 대비해서 상품을 기개발하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1억을 넣어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전화설문 조사시스템구입이라고는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 ARS시스템이 장치가 되어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봉사과에 민원 관련해서 해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또 새로 할 필요가 뭐있어요?

그것은 이내용하고 틀립니다. 그것은 각종 민원안내 부분만 순서대로 누르면 나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민원안내가 아니고 주민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자동녹화를 시킨것이 ARS시스템의 기계인데, 이거나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 ARS시스템을 우리가 채택을 했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과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제점을, 애로사항을 우편 또는 엽서로, 전화로 이렇게 신고를 해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몇건 접수받아 가지고 몇건 해결했다, 이런결과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실제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기록에서 빠진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고, 사실상 주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감추어 버리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ARS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해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춘향신문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 우수상까지 받은 현상이고 그랬는데, 그걸 활용해야지 왜 이걸 또 새로 만들어서.... 내내야 그게 그거 아니예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써야될거 아니예요?

그것은 시민봉사과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각종 자동응답해서 민원안내를 몇번 누르면 어느실과, 또 거기에서 무슨업무 이렇게 그런 장치로 되어 있거든요.

1,2,3,4번까지 나오게 되어있는데, 무슨 문제는 몇번에다 놓으시오. 무슨 문제는 몇 번에다 놓으시오. 조금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차라리그걸 단순화해서 프로그램만 입력시키면 시민이 효과적으로 쓸 수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여기는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다시 개발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각 실과업무를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두고요. 조금전에 1억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포괄사업비가 9,00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시민단체에다 새로 불어난 사항이 많아요. 저희가 산건위 소속이어서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마는 이신문에 난 내용을 보더라도 금년엔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어있는데다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산에다 집어넣었는데, 또 풀사업비를 작년보다도 더 올려야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지금 시군자치단체 임의풀보조 사업기준액이 도농복합시의 경우 2억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2,000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도 올렸는데 의회에서 조정해서 9,000만원이 된 것이고, 실제로 기준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실제는 저희들이 약 50%정도 밖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기준액에서?

네.

2001년도에 9,000만원중에서 집행액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300만원 남고 다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08쪽에 목표설정 공개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컨센트 사업을 해서 작년에 얼마 들어 갔습니까?

4,300만원가 워크샵하면서 같이 주었거든요. 이번에는 컨설트하고 계약이 없이...

하면 한건당 대충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만?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

5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4,300만원가 계약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

그 4,300만원 했던 그 계약 관계하고, 왜냐면 작년에 할때보다도 돈이 적게 들어가야하는데....

적게 들어갑니다.

. 건당 약 500만원이면 되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올해 농업진흥과에서 컨텐츠 사업으로 평가를 하는데 약 500만원씩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관리거든요.

적게 들어야 하니까 .

네. 적게 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컨설트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일차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약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단지 평가만은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지 자체했을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평가수당이고 전체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줄여놓은 겁니다.

작년도 자료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금년도 홍보전산실 소관 3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저희 홍보전산실에 소관되는 지역정보화 구축 지원사업 48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당초 예산보다 2,6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1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예산집행잔액 예상액 47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재세 부분에서 실과소 읍면동 전화회송료, 일반전화 체제에 따른 절감액, 전국 단일망 이용료 집행잔액, 일반 시외전화 통제로 인한 잔액 예상액 2,28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집행잔액 1,20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5만원 10% 절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63쪽, 연구개발비 분야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 세입됐던 교부세 480만원은 지방예산 결산 통합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 28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에 정통부 지원 사업으로 11개소에 해당되는 면과 동에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시설은 저희 시비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정산 추경에 넣고, 거기에 설치될 PC 각 5대와 또 인터넷 비용 등은 정통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5,600만원 세입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도비 사업으로 도-시군간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료 3,255만원 세입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다음 세출예산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13쪽에서 118쪽에 해당 되는 내용들은 인건비 내지는 경상비, 법정경비 등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8쪽까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설명 갈음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1,151만9,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말 기준 내년에 조사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읍면동 지원없이 시 자체에서 직접 조사 요원들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1,15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로 시지부에 1,200만원, 읍면동 지부에 60만원씩 23개소에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용 장비구입 비디오카메라, 영상편집효과기 2,800만원 등 총 4,8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는 89년에 구입한 장비고, 영상편집효과기는 1980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비디오카메라는 12년이 되어가고, 영상편집기는 22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사용이 불능 상태고, 남원시에 위상, 관광홍보지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 이 비디오카메라가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속 3년간을 계상을 했었고, 조정을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있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디오카메라는 단지 시정홍보용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농산품, 그리고 어떤 관광지에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담아서 홍보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공급도 할 수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전용 유선마이크 680만원은 저희들이 이동시 또 야외행사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7대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역시 일반카메라로써는 시정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신 디지털 카메라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상자료 전산화 장비, 서버, 스캐너, 프로그램, 다음 페이지로 연결되는 CD레코드, 스카시하드 등 다섯개 장비에 1,00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찍어놓은 영상물을 계절적으로 또 분야별로 편집 보관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121쪽, 직원 컴퓨터 책상 및 의자, 목재캐비넷, 회의용탁자, 여기에 소요되는 1,610만원은 저희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본청에 몇개 실과소를 선정한 과정에서 저희 홍보전산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광객 내지는 외래객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입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하고 장비들이 아주 노후돼서 볼성사나운 면이 있어서 정비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122쪽, 전산 통신관리 예산으로 총액 경비에 계상된 일반수용비는 통신전산 관련 용품이나 기자재 구입비용이 되고, 이 수용비에서 전화부도 발간하는 그런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프린터 카트리지, 초고속 프린터 램프는 두가지에 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만, 시민봉사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고속프린트를 사용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만해도 1,300만원을 가지고 발간하도록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750만원 상당한 금액만 가지고 집행하도록 금년에도 예산을 남겼습니다. CD제작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간비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 320만원은 예상과목 잘못 적용을 했고, 이중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예산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재세 3억1,100만원은 전화요금, 초고속망 회선료, 주민등록망 회선료, 전국단일망 회선료 등 각종 기기에 해당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범마을 무인민원발급기 회선료 1,200만원은 금년도에 운봉 동화마을이 전국 19개 정보화 시범마을중 한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설치되는 무인발급기에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123쪽, 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수당입니다. 저희들 정보화에 뜻을 모을 일이 있을 때는 정보화 촉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토록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주민위탁교육 강사수당은 운봉동화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탁교육시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60만원도 정보화 시범마을 교육장소로 임차시 최소비용으로 지급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4,335만원은 통신및전산장비 각종 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에 유지관리비를 저희 전산파트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서버와 기계를 연간 유지 보수해 주는 업체에 연체계획하고 지급하는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일망 카드구입 700만원은 노후분 교체 및 회선증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교체는 읍면동 주민등록에 관리하는 자료에 용량 초과분 읍면동에 지원하는 그런 드라이브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입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에 3분의1 정도는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경비가 필수적으로 4%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법정경비 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봉 동화마을은 당초에 시범마을 책정 당시 총 예산액이 10억입니다. 5억은 행자부, 4억은 정통부, 1억은 지방비에서 지원하도록 지원계획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1억원으로 지원되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시 사용될 교재, 정보화 지도자 위탁교육비, 교육실비는 민간인들이 마을지도자들이 위탁교육을 받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103대에 컴퓨터를 사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초고속망 이용료를 1년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 4,7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이라고 저희들은 별도 관리하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의 교양, 그리고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비치해서 소양을 높이도록 하고, 또 정보와 관련 환경변화가 시간이 다르게 변합니다. 여기에 소요된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예산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업 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재세에 도-시군간 정보통신 운영 회선료가 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국 단일망을 이용할 수있는 도와 행자부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회선료로 도비에서 50% 보조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5,600만원을 보조 받은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인터넷 민원발급을 위한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서버를 구입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수수료 지불이나 대체하는 그런 서버 역할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입예산 1억4,000만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25쪽과 126쪽에 연결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56대의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전체금액 20%에 해당되는 소프트구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5,120만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침입탐지 및 보안 진단 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종합행정정보망에 침입하는 전산에 문제되는 부분을 방어하는 방어벽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달부터 12월 내년 6월까지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어와 영어를 보강하는 홈페이지 보강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군간 원격영상 회의시스템 유지및부대 경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맨마지막에 나올 예산하고 연결됩니다. 저희시에는 도하고 화상영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 직원이 또 저희실과장 내지는 시장이나 부시장 상도치 않고, 영상시스템을 통해서 회의를 할 수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7,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부대경비, 인테리어 경비 500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항목에 실과소 키폰시스템 구입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스템이 상당히 오래된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시스템이고 부품이 생산되지 않아 보수가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시스템이 800만원이고 시스템과 같이 들어와야할 키폰이 40대, 그래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구입입니다. 컴퓨터 내구 연한이 3년입니다마는 4년까지 연장을 해서 금년에 내구연한 4년이 지난 컴퓨터 56대와 또 내구연한이 지난 프린터 53대, 그리고 신규로 56대 등 99대를 구입할 수있는 예산액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스캐너 역시 실과소 읍면동에 신규로 구입을 해서 실과소 읍면동에는 없습니다마는 한대씩 46대 구입예산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트북은 통상협력계, 투자유치, 그리고 환경사업소 감사용으로 8대를 예산부서에서 저희 전산파트에 계상을 해놓은 예산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부서에 구입해서 공급토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전화기 및 키폰전화기 교체입니다. 전화기 및 키폰도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 그런 전화기와 키폰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전화기 200대, 금년에도 200대를 구입해서 교체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0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소 읍면동에 키폰을 교체하는 30대 예산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장비입니다. 직소민계와 방재 상황실, 지가 상황실에 허브3대를 구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450만원, 라우터 3대를 구입해서 원거리와 연결되는 사업소와 읍면동, 저희들 행망하고 연결할 수있는 라우터 3대를 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남원시 홈페이지는 97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설치된 라우터가 노후되어서 제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과부화가 걸리고 다운이 되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라우터 한대를 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 팩스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저희 교환, 팩스실이 4층에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운영장님실 설치 관계로 저희들이 3층으로 내려갔는데 본래 그 장소가 샤워실 이어서 냉난방이 되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의무적으로 있어야할 장비여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용 핸드폰 구입입니다. 저희시는 춘향제와 흥부제 그리고 1년에 4번씩하는 합동민원실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행사가 단기간에 이틀이나 삼일이나 일주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에 따라서는 한달 정도씩 걸리는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한달전부터 모든 행사에 주관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 지원해 줄 계획으로 또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지원하는 이동전화를 1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행자위원회 심의때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전직원에게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핸드폰을 구입놓으면 그 당시만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사용치 않을때는 저희들이 이동 전화를 한시적으로 쉴 수있는 일년에 3개월씩 두번은 기본료 5,000만원만 주고 쉴 수가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10대를 계상했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전화카드 구입 6매입니다. 이것은 6개 사업소에 저희들이 일제를 전화하게 되면 현재는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카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면 일제방송이 읍면동 사업소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예산이 되겠습니다. 128쪽, 실과소 자료 저장용 CD-RW구입입니다. 이것은 CD를 읽기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사주는 것이 아니고 주요 실국만 8대를 사서 배부토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조금전에 500만원 부대설비 설명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군간 원격영상 시스템 구축하는데 저희시에서 7,0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는 4억을 부담하고 14개 시군에서는 7,000만원씩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에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본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3차 수정안에 480만원이 예산과목에 잘못 정립이 되어 있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금액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정부와 지원재단에 입금을 시켜주어야 되는 그런 예산 과목으로 변경을 시킨 예산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에 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수정예산안을 내면서 2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하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홍보전산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120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실장께서도 비디오 카메라 영상편집기가 89년 5월달에, 또 80년 1월달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10년 경과로 사용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사용할 수 없습니까?

거의 사용불능 상태입니다. 제대로 편집도 안 되고 녹취도 안 됩니다.

시정영상물나 이런 장비로는 기록보존이 어렵겠네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행사나 어떤 지원이 있을 때는 임차를 해서 쓰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에 꼭 필요한 기구다.

절대필요한기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집에 있는카메라도 3 -4년가면 모양도 바뀌고 기능도 떨어지는데 저희시에는 꼭 필요한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자유총연맹에서는 지원금이 없었던가요?

작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200만원 계상했고요. 읍면동 지부는 금년부터 정액보조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직원 컴퓨터책상 및 의자 20개씩을 모두 새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홍보전산실하고 수도사업소 하고 또 어디하고죠?

제가 자세한건 잘모르겠습니다.

바꾸기로하는 방침에 의해서 좋은 제품으로 바꾸어 주자, 이렇게해서 예산이 올라 온것 같은데, 그 기기의 대금이 각기 다틀려요.

저희들이 집행할게 아니고요, 경리파트에서 일괄 발주를 할겁니다.

그러더라도 어느정도 비슷해야 할텐데, 왜 홍보실 책상은 47만원이냐, 다른데는 30만원에서 32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봐요.

저희들은 전산파트여서 컴퓨터의 어떤 특별장치 및 거기에 부수된 시청전체를 지원하는 어떤 부수적인 기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보완 장치 내지는 사무실 구조상 조금 달리하는 구조 때문에 높이 계상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다쓰는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경리파트에서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마는 균형있게 집행이 될걸로 봐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것이다?

네. 저희 부서는 장소도 너무나 협소하고, 어떤 장비에 특별히 보관 비치 문제도 있어서 조금 단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과장책상, 또는 일반직원책상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규격이 다릅니다.

비싼 것도 다른데, 32만원 계획잡았는데, 여기는 47만원 잡혔어요.

거기 기준된 금액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나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올렸던 금액이기 때문에 실과소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예산이 1,380만원이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처음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800만원 주었다고요?

800만원은 시지부에 준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읍면동 지부에.....

......읍면동 지부 예산만 삭감했다. 60만원씩?

네.

현실적으로 읍면동 단위는 아직 조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확인을 못해 봤다고 설명을 드렸고, 금년에 갑자기 생긴 정액보조단체여서, 그런데 시지부장이나 관련된 분들은 조직이 되어있다고 명단까지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됐으면 앞으로도 조직이 되어야될 필요가 있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을 해 준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이이런 경제적으로 되도록, 전액이 아니면 절반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반이라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24쪽, 초고속망 이용량 지원에서 3만5,000원씩 12달을 103가구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지금 어디인가요?

운봉 동화마을입니다.

때문에 한거예요?

전국에 정보화 시범 마을로 금년 5월부터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완주하고 저희 남원 동화마을이 19개 마을중에 선정이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비에서 1억을 지원해 주도록 본래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분입니다. 아주 경쟁이 치열하게 유치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 국비 예산으로 5억을 지원하고 정통부에서 회선 설치 등 4억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방비로서는 1억 범위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4,700만원과 앞에나와 있는 장소 이용료 등 거의 약 6,000만원 상당밖에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비 거의 120%나 인상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120%나 인상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행정 지원용 핸드폰 구입이라고서 해서 10대가 들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인데, 지금 공무원들 수첩을 보니까 핸드폰 없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죠. 없는데...

다 있는데, 핸드폰까지 사주어 가서면서 예를 들어서 개인 업체라든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같다고 보면 그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 행정에 이런 것을 굳이 사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더구나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신규로 구입하면 세일이 되어 20만원 안짝에도 구입하게 되어 있더만, 50만원짜리 핸드폰이 어디에 있어요.

아시다시피 춘향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로쇠도 하고 봉화철쭉제와 바래봉도 해서 깊은 산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태는 좋은걸로 해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홍보전산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많은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부서에 지원할겁니다. 그래서 10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안되면 5대, 적어도 안되면 3대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런 부서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참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기를 구입할 것이 아니고, 당시 행사기간 동안에 전화요금을 공제해준다든지 이런쪽으로 나가야되는 거지.....

네. 그건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

구입에서 프린터가 50만원 99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프린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4년 지난것이 53대고요. 신규모 46대를 구해서 프린터가 없는 부서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99대를 구입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고속 프린터가 거의 과마다 설치가 안되어 있는가요?

PC마다 프린터가 거의 부착이 안되있고요. 2-3세대 공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각과마다 한대에 한대 가지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못하죠. 아주어렵습니다.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프린터가 몇 대입니까?

전체가 348대가 있습니다.

99대 이것을 신규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교체분은 53대고, 신규로 구입하는 대수는 46대입니다. 부서 별로 실과소 읍면동별로 한대씩, 이게 많은 량이 들어간게 아닙니다. 그런데 PC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00대거든요.

프린터라는 것은 PC에다 다부착할 필요는 없고, 과면 과하나에다만 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위원 사무실 같은 경우도 한대 가지니까 충분히 23명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과에 한대 가지면 되는데, 기 PC에다 다부착 할려고 애를 쓰냐 그말이예요.

저희들이 PC 3대 기준에 한대 꼴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자화 되어 모든 문서를 수기를 통하지 않고 전산화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린터가 필수적인 장비이기도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구간 원격영상 회의시스템에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란 것도 뭐예요?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시군간 회의를 영상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시장, 부시장, 실과장이 직접 도에 가지 않고 영상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일정 공간에서 영상을 통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거기서 지시도 받고 하는시스템을 도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실시하는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똑같이 7,000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원격영상 같은 것을 꼭 설치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경제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공조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뒤떨어지면서 이런것만 앞서버린다고 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꼭 이것이 필요하냐,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언제인가는 해야 될 걸로 봅니다마는 과연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되느냐....

여기에 필요하는 경비 내지는 절감, 또 경제적 이익을 도단위에서지원이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일일이 드릴 수는 없고 기회가 되면 왕위원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몇 년 안가면, 속말로 본전이 빠져 버리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14개 시군에서 상도하는 경비 내지는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금액으로 산출해 놓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작년도에도 그러고 재작년도에 해마다 예산 심의때 보면 이 컴퓨터 같은 경우도, 홍보전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구입을 해서 각 과로 배급을 해 주면 가격도 동일할뿐 아니라 서로간에 형평성도 맞는데 거의 보면 각 과마다 다올라와 있어요. 현재 가격이 천차만별이예요. 가 과마다 경쟁적으로 올려 놓은 것인지, 홍보전산실에서도 일부 나누어주는데, 빠져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

그런일이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는 저희들이 총괄관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왔는데 없다고 그래요?

혹시 특별회계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전체를, 그래서 예산프로그램 비용 600만원도 저희들 예산에다 계상을 해놓고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전산쪽은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왕위원이 물어본 내용중에 중복된 내용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컴퓨터는 256대를 다시 구입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구입했어요?

금년에 340대..

340대, 그 다음에 256대, 총 몇대입니까?

총 1,054대입니다.

지금까지 1000대 중에서 이번에 가면 절반 이상이 또 구입되네요?

256대만 구입하죠.

340대하고,

네. 그렇습니다.

정도를 금년도 하고 명년도에 구입을 한다 그말이요.

네.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 이예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1년을 연장을 시켜서 4년 내구연한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56대 내구연한이 벌써 4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내년되면 4년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구하지 않고 4년차 되면....

256대를 4년전에 구입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네. 전부다 관련 장부들이 있습니다.

할것이 아니라 몇대 구입했던 결산내용있죠? 회계 지출했던 내용?

지출했던 내용은 경리계에 있고, 저희들은 장비를 관리하는 부서여서 관리하는 자료들을....

재무과에서 그때 몇대 구입했던 년도하고 증빙서류만 하나 복사해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시스템이 도하고 우리 남원시하고만 직통 대화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시군과의 교류는 불가능이죠?

타시군 하고도 가능합니다.

다른 타시군에 이예산이 모두 책정됩니까?

네. 7.000만원씩 입니다.

116페이지, 전광판 광고 수수료 2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 전철역 어디다가 이런 정광판을 장치해 놓았다?

서울 수서역은 전철역이고, 대구는 대구역에다가 작년 추경부터 예산을 세워주셔서 설치를 하고 지금 계속 관리하는 유지 보수비입니다.

홍보전산실 업무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남원을 알리는 것도 좋은 데 이왕에 각 실과 간부여러분이 계시니까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 관련없는데, 우리 남원시에다가 요즘 계속..... .....주민에게 알려주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제때 집행을 안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에 시정홍보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누가 일부러 매일 거기와서 자잘한 글씨를 뭐라고 써놓았는가 읽어 볼리도 없고,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든지 뭘한다든지 하는 이런 본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공문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전혀 관리를 안함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은 캄캄소식이예요. 그런걸 이전광판을 사실은 제일은행 사거리에다 해서 변동되는 이런 법적인 변화내용 또는 행정에 변화내용을 늘 수시로 알려주는 그런 전광판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좋은 지적에 말씀입니다.

1추경에 한번 그걸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에서 832만2,000원을 보건증, 건강진단, 간기능검사 수수료 수입에서 증액하였습니다. 35쪽, 기타수수료 진료수입으로 2,76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국고 보조금에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와 마을건강원 교육사업에서 67만2,000원을 삭감하고 표본감시 사업비로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4쪽, 도비 보조금에서 재활전문 교육비로 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의 기본급에서 4,127만7,000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2,22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쪽,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운영수당, 위탁교육비에서 25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2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교통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기타보상금으로 공보위 진료 활동비로써 1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지원비에서 96만원과 자산취득비로써 23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세입에서 증지수입으로 보건증지하반기에 내시가에서 2,2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소 진료수입에서 1억1,600만원, 예방접종 수입에서 1억4,800만원, 지소진료소 수입에서 7억6,200만원을 총10억2,72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국비보조금에서 3억9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공보위 진료활동비로 300만원, 예방접종 사업비로 1,100만원, 모자보건 선도 사업비 400만원, 소아백혈병 의료 지원비 1,000만원, 정신보건 센터 운영비 1,500만원, 암 조기진단비 3,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비 5,700만원 등이며, 73쪽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주민영양 개선 사업비로써 125만원, 예방접종 사업비로써 576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270만원, 백혈병 의료 지원비 500만원, 치아홈메우기 700만원, 사회복지 종합훈련비로써 1,000만원, 한센 생계비로써 6,500만원, 암검진비 1,000만원, 난치성질환 2,300만원으로써 2억3,486만9,000원입니다.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관리비로써 총 64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4억9,934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2억6,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억700만원, 업무추진비 2억1,000만원, 복리후생비 8억2,930만원, 재료비 2억9,600만원인데 내용별로는 방역 소독약품비, 영양돌보기, 물리치료사 인부임 등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약분업 단합 신고 보상금이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54만원, 254쪽, 민간이전비로써 7억8,094만원인데, 의료및구료비로써 7억5,300만원, 진료약품비, 예방접종약품비, 시약비, 보건지소 진료 약품비 등입니다. 264쪽, 민간경상보조금은 진료소 운영 지원금으로서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용 도서구입비로써 195만원입니다. 265쪽, 사업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3,150만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70쪽, 여비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여비로써 300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써 30만6,000원입니다. 재료비로써는 정신보건 주간재활실 운영 재료비 구입비로써 570만원, 갱년기 여성건강교실 운영비로써 재료 구입비로 8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정신보건 조사 연구 용역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쪽,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써 729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000만원, 금연 그림 글짓기 공모시상 100만원, 금연 성공작 보상비에 60만원입니다. 272쪽, 민간이전비로써는 5,369만원으로서 의료및구료비로써 예방접종 약품비, 구강보건실 운영재료비,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실직자 무료진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275쪽, 민간경상 보조에서는 1억7,100만원으로 한센양노시설 운영비 2개소에 4,110만원이 되겠으며, 양로시설 생계비로써는 1억3,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는 4억5,190만원으로 표본감시 기관 지원비로써 108만원,암조기 진단비,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 지원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도민건강 검진, 유아심장병 등이 되겠습니다. 279쪽, 민간자본 보전금으로써는 한센정착촌 환경개선비 2개소에 5,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신보건 재활실 에어콘 구입과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비로써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로써 보건정보 시스템 운영비로써 1,4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380만원으로서 청사무인경비, 나환자 이동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281쪽, 시설및부대비로써 시설비 1억4,7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한방진료실 설치 공사비와 찜질방 증축비, 지소 보수공사, 진료소 보수 공사입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142만원으로서 지소, 진료소 보수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28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한방 의료장비 구입비 4개소에 대한 6,000만원, 흉부 엑스선 간접촬영기 7,000만원, 방역 소독기 구입 14대에 2,0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300만원, 물리치료 장비구입 2,100만원, 지소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수정예산안 규모는 3,841만9,000원으로서 방문간호사 교육비에서 2,000원, 만성신부전증 및 혈우병 의료 지원비해서 3,836만4,000원, 한결핵제 보급 수수료해서 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2,859만원입니다. 산동면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비 2,8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금 양쪽에 나환자촌이 있죠?

네.

실제로 진료를 받아야할 만한 환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154명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증환자하고 경증환자하고 나눌 수가있죠?

특별하게 중증환자는 없고요, 나환자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 진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생한 환자는 있습니까?

신규환자는 아직없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나이드셔서 돌아가시면 숫자가 줄어드는데, 지금 약 3년대비 5년대비 해서 환자수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가요?

특별히 감소된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보면 돌아가시잖아요?

많이 돌아가신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154명입니다.

새로 어린아이들은 발생하지 않죠?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농촌 의료 개선 사업으로 보건지소 보건정보시스템 초기운영비 등 4개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지부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시가역시 시비사업인데,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복지부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복지부로 보내면 복지부에서 심의 의결이 오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을 예산편성만 받아서 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합니다

4가지 사업이 다그렇습니까?

네. 전부

취로 개선사업에서 치과주종 사업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심의는 않받습니다마는 늦게 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추경예산할 때 왔습니다.

3차 추경에?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가정방문 보건사업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양돌보기 사업으로서에 100% 시비부담이고, 가정방문 약품기재구입도 역시 시비사업인데, 거의 현재 등록 관리대상자가 3,383명 맞습니까?

5,000명입니다. 5,000명인데 저희들이 약품비나 활용을 많이 할 수있는 부분이 3,000명입니다.

현재 거동불편자가 232명, 당뇨가 479명, 고혈압 환자가 1,127명, 거기에 대상 인원이 등록관리자로해서 3,383명이라고 보고서에서는 해 주셨는데, 이대상이 전부다 방문보건 대상자냐 이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도우미 79명이라고 했는데, 79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건강도우미를 신청받아가지고 독거노인을 79명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 형편대로 일정표를 짜가지고 저희들이 같이가서 노인들 청소해 주고, 목욕사업 해 주고, 이미용도 같이 해 주면서 말 벗도 해 주고 그럽니다.

건강도우미에 대해서는 예산집행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산집행은 없고요, 식비가 5,000원씩 나갑니다.

79명에 대해서 5,000원씩요?

네.

문제가 자원봉사 관리나 마찬가지 성격인데요, 문제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내보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3,384명에 대한 등록 관리 카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면, 거의 다가 다시말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파악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당뇨환자면 가정환경이 어떻게 되며, 독거노인인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정보가 100% 입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도우미가 1대 1로 상담을 하고, 아니면 가정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관리카드는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되고, 효율적인 그런 건강도우미로서의 역할이 부재되요. 쉽게 이야기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관리카드가 있어야 되고, 그관리카드에 대한 건강도우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 건강도우미가 다녀오면 일지가 있어야됩니다. 내가 오늘 당뇨환자 홍길동을 찾아갔더니, 건강도우미로써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그런일지가 있어야만이 다음 사람이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가더라도 차질이 없고 일에 능률이 오고 자원봉사 효과를 거두어 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만 있고, 교육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비지식도 없이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건강도우미가 고혈압 예방법에서 부터 이런 것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가고, 그대로 환자를 만나서 왔을 때에 이러한 3,600만원에 예산이 투입되어도 거기에 효과가 오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숫자 놀음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건강도우미 단독으로는 저희들이 안보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환자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이런 전문적인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담당 요원이 혼자 다할 수없기 때문에 도우미하고 같이가서 목욕해 주고, 환자관리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 3,600만원 으로는 사실상 가정방문 보건사업비는 타시군에 비해서 사실 적은 예산이예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관리카드나 또 건강도우미 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녀와서에 교육프로그램 등 건강도우미에 활동사례를 편집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져야만이 이사업이 100% 성공을 거둘 수있다는 점에서 제가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센정착촌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센정착촌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센정착촌에 대한 수급자 관리계획이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복지행정과에 질의 하면서 한센정착촌에 수급자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답변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한센양로 수용시설을 생계 지원이라고 하는데, 한센에 지금 허가난 것은 없고, 비인가 라도 양로시설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아서 양로시설을 지어 주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거예요? 직영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데요,

어떤식으로 ?

거기에는 간호조무사를 하나두게 되어있습니다.

행정관리는 누가하고 있어요?

그 행정하는 사람 하나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간호조무사하고 인건비가 두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1명하고, 행정관리 총괄적으로 하는사람이 있어요?

네.

저희들 이번에 통계 내는데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공인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양로시설이 어디 있냐고 하면, 복지행정과에서는 없는 걸로 자료가 올라와요. 당시에 올라오면 이백면에 소망의문 그것만 올라온다고요.

복지행정과와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한센정착촌에 대해서 양로시설을 국비지원 받아서 시에서 직영한다는 얘기는 올라 와야돼요.

간이 양로시설입니다.

복지행정과에 한센정착촌에 수급권자하고 중복이 돼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센정착촌에 대해서 수급권자로써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가 법에 의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 양로시설로 이렇게 온다면 여기서 생계비 지원 또 해주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또 해 주고 이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설명한번 해보세요.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올라올 때 시설로해서 풍악산정신요양원에 1개소225명밖에 올라온거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수급권자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간이시설이라고 해서 양로시설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중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기초생활권에서 제외시킨 사람만 여기서 생계보조 지원비가 나가고, 생계비 지원이 여기서 나간 사람은 기초생활을 안받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복지행정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는 했는데,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자료가 안올라와서 그런데, 차후에 예산 심의 끝날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복지행정과하고 이중으로 지원되서는 안됩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하면, 분명히 시설로는 1개 시설에 225명이라고 복지행정과 사무감사 자료에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산요구할 때도 한센 양로수용시설 생계비 지원 해가지고 104명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센정착촌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법에 특례 조항에 이중으로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됐다면 중복된 부분은 빼고 조금전 말대로 수급권자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을 지원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확인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국고지원, 양여금 보조금 이런것들이 100% 하달이 안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사고 이월로 넘기지 말고 다음년도에 본 예산에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81쪽, 한방진료실 설치공사비 4개소에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역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지금 한방의사를 지소로해서 4분을 인력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관자동문 설치공사에 700만원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보건소 들어오는 앞문에요.

보건소에요?

네.

자동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네. 안되어 있습니다.

대산 보건진료소 찜질방 증축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동 대상 보건진료소에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을 만들거예요?

네.

남원시에 그거 하나입니까?

아니 마지막 사업입니다.

에어콘 구입이 상당히 많네요?

지소에 에어콘이 없어서 지소별로 쭉있습니다.

기존에 에어콘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소에 하나도 없어서, 내과의사, 치과의사가 있는데, 내과의사 한방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 그나마도 없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콘 구입비를 보니까, 아영, 산동, 이백, 산내, 사매, 보절, 금지, 대강, 주천 등 많이 구입을 하네요. 지금 현재 에어콘이 없었어요?

있어도 한곳밖에 없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편의상 간단하기 때문에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간 업무 착오로 인해서 3차 예산안이 보고 안되어야 할 내용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당초예산안 대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당초 재료비를 14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를 140만원을 삭감해서 증액됐던 부분을 원시로 해서 재료비 140만원을 삭감해서 일시사역 예산 인부임 147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 3,380만원 삭감을 하고 재료비에다 계상했던 내용을 다시 원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재료비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140만원을 감액해서 재료비 140만원으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7쪽, 시험연구비 3,38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에 3,380만원을 정정한 내용이 됩니다마는, 세부내력은 큰 내용으로 새기술 실증시험포자 비닐온실 피복 및 노후골재 시설공사비 1,860만원과 비상발전기 보호시설 850만원, 유로온실 부직포 시설에 300만원, 순화온실 부직포 및 방충망 시설에 150만원, 관수제어용 콘트롤 시설에 170만원, 온실 출입문 시설에 15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차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안을 보고 했던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재료비에 있어서 실증시범포 포장시설운영 재료비 140만원을 삭감하여 실증시범포 및 양액재배관리 기술인부임 14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시험연구비 시세감자 우량작목 생산자제 구입비에 3,48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3,38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 주요내용은 시설딸기 우량 종묘 생산온실 지붕차광막 시설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비닐 피복 및 노후골재 시설공사에 1,860만원을 감액하며, 비상발전기 보호시설 농사에 850만원을 감액하고, 유료온실 부직포 시설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춘화온실 부직포 및 방충망시설에 150만원을 감액하고, 환수제어용 콘트롤박스 시설에 170만원, 온실 출입문시설에 1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수확물 판매대금 1,9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쪽,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비품판매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국고 보조금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등 4개분야에 국고 보조금 3억3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 사업에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세출부분입니다. 농업기술진흥 총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억195만3,000원을 감액한 38억4,860만9,000원입니다. 경상예산안은 24억6,677만3,000원으로서 그중에 인건비는 기본급으로서 봉급, 상여금, 기본급 등은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은 기준에 맞추어서 3억2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서 1명에 1,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제를 계상하였으며, 농민상담소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816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일직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였고, 농어민 단체 강사료 40만원, 선도 핵심요원 강사수당, 민요부르기 강사수당, 향토음식 강사수당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기준에 의해서 260만원 계상했고, 연료비 2,36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5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액경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비로 총액경비로 해서 4,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급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술지도 및 보급시책추진경비 등은 보수지급 기준에 맞춰서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를 기준에 맞춰서 4억3,64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 자재대는 총액경비로해서 4,32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사및포장관리에 1명, 종합검정실 시정조제 보조에 1명 등을 계상하였고, 시범포장등 관리인부 2,639만2,000원 등 총 4,1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어서, 품목별 수출농업인 해외시장 개척에 1,500만원, 4-H회원 해외농촌 문화교류에 300만원, 총합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만원을 감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지급 기준에 맞추어 1,3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축산물 수출품목별 전문교육, 4-H 교육행사 참가보상, 생활과학기술교육 급식보상, 선도 핵심요원 도 중앙교육 참가보상, 농기계 현장교육 참가보상, 농업인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가보상, 농업경영인 분기별 현장교육 보상, 신규 농업경영인 작목시범 농가교육 참가보상, 벼농사 종합평가 보상,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중앙교육 참가보상, 4-H 중앙, 도단위 교육 참가보상, 담수직파 재배단지 평가 보상 등에 지난해 보다 약 200만원이 감액된 2,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농축산물 수출협의회 대회에 400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새기술 실천교육에 400만원, 4-H연맹 회원대회 보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로써는 지난해 보다도 4억3,633만7,000원을 감액한 13억8,18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4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교재, 농업인 정보화교육교재, 농업인단체 현수막 게첨, 농민상담소 수용품 구입에 510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표찰제작, 친환경 농업 추진에 159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및 전문교재 제작, 농가경영 운영자료 및 소모품에 228만원, 농가경영 기술정보화 및 목표관리 D/B화 보험료 8만3,000원 등 재료비는 일반운영비 1,6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산학협동 시민회 운영, 농가경영컨설팅 및 외래강사수당,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로서 읍면 농민상담소 교육 안내 우표에 174만원, 경영컨설팅 목표관리 및 정보시스템운영 홍보안내에 29만6,000원 등 공공요금및제제는 20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검정, 예찰, 기상장비 유지 보수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12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비중 국비 보조 여비입니다. 관찰포 설치 업무추진비,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비, 농가경영 기초컨설트 교육출장여비, 농가경영 기술정보화 및 목표관리 D/B화 출장여비 등 국고 보조비 국내여비 9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비 300만원, 농기계교육 재료비,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60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재료비, 관찰포 운영재료비, 토양환경개선 시범포운영, 친환경농업 추진비,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비,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구급약품비 등 국고 보조 재료비 1,9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토양정밀 및 환경농업추진에 792만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792만원, 천적증식 시설운영에 792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및 목표관리 D/B화 인부임에 5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영농 기술 현장서비스 공공근로 인건비 128만3,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는 5명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농기계 부품 프로그램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새해영농교육 참가보상에 1,500만원, 새해영농 설계를 위한 현장교육에 170만원, 품목별상설 현장교육 2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보상 26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가보상 27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모임에 260만원, 지방농업인 단체육성에 300만원, 읍면 상담소 연찬및교육에 1,236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에 110만원, 농기계교육 참가보상, 농가경영 컨설팅 구축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보다 1,289만원을 감액한 4,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영농 4-H 시범 영농지원 3명에 1,500만원, 농촌 노인 교육 활동지원 1개소에 200만원, 농촌 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 사업에 3,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사업에 1,0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에 5,000만원, 환경친화용 농가화장실 개량 1개소에 4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 4개소에 64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단지 운영 1개소에 750만원, 부분 경운 직파실증 시범 사업 1개소에 1,000만원, 신육성벼 품종육성 사업 1개소에 400만원, 사과초생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6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 사업에 1,000만원,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에 300만원, 고부가치 양잠산물 생산기술에 2,000만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 멀칭재배 기술시범 사업 1개소에 2,000만원,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 1개소에 400만원, 가축방역 무인 소독 시스템 보급시범 사업에 1개소에 1,700만원, 다음은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및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200만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1,600만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1,600만원, 육용재래닭 사육시범 1개소에 4,000만원, 흥부골 기능성 흑돼지 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 취득비로써 농기계 교육훈련용 트랙터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부품 관리를 위한 노트북 구입 한대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 설계 교육을 위한 카메라 구입 1대 50만원, 종합검정실 정밀저울 및 건조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자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 1억6,858만5,000원을 증액한 7억8,9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연구비로서 딸기, 감자 우량 모종 생산 자재구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 증식 시설 운영비에 3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 아세틸렌 가스 구입에 10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찰실 및 검정실시약 및 초자구입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무인경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청사 오폐수 시설에 5,0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전기승압 및 내부전기 시설에 1,500만원, 송동 농민상담소 슬라브 방수공사에 396만원, 운봉농민상담소 담장 설치비 225만원, 생활과학관 교육장 시설보수비에 402만원, 실증포장 농기계 보관 창고 수납시설에 700만원, 유리온실 양약재배시설 보수에 450만원, 실증시험포장 무인경보 시스템 시설에 500만원, 회의실 개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증시험 포장 보강 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수출딸기 우량묘 생산전용 육묘장 보급 1.5ha에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2개소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핵심시설 실천시범 사업을 위해서 5명에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육성 벼재배단지 조성 3개소에 900만원, 여성농업인 선도 농업 시범사업 2명에 1,000만원, 양계생력화 환경개선 시범사업 2개소에 1,200만원, 송아지 육성율 향상 시범사업 2개소에 480만원, 지리산 고사리단지 관수시설 보급에 1,800만원, 흑돼지 실용돈 생산 육질개선 시범사업에 480만원, 과일 간이가공 시설 시범사업 2개소에 720만원, 이웃사랑 봉사대 농기계구입 지원비에 510만원, 고품질과 실생산 시범사업에 1,440만원, 수출 상추 저공해 고품질 생산 대책 시범사업에 2,800만원, 화훼연작 장해방지 토양 소득 시범사업에 810만원, 지리산 고품질 시금치 작목 개발 시범사업에 1,008만원, 살구 휴양 마을 조성에 1,008만원,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 시범사업에 1,500만원, 포도 조기재배 시험 사업에 600만원, 수출선과장 시설보완 2개 라인에 2,000만원, 수출용 고랭지 유색칼라 시험 재배 2개소에 4,900만원, 고품질위생 우유 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환경개선 육계사육 시범 1개소 600만원, 벼 담수직파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 2개소에 600만원,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시범 사업 5,400만원, 수출작목 저온 저장 예냉시설 보급에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천적 증식시설 활용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1대에 200만원, 종합검정실 진탕기 구입 1대에 300만원, 바이러스 검정기 1대 구입에 3,000만원, 돈사운영 환풍기 살균기 구입 2종에 200만원, 비료살포기 1대 55만원, 동력분무기 1대 55만원, 농민상담소 에어컨구입에 13대, 운봉 4개면을 제외한 13개 상담소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02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3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 벼보급종 차액지원, 원격화상 영농상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시군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 농촌형 화장실 개량, 쌀생산비 절감 실증단지, 수출유망 신선채소 실증재배, 친환경 저투입 영농실증 시범 사업 등에 4,5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제제 원격화상 영농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3,7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친환경 저투입영농 실증시범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실증 단지 운영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중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농촌형 화장실 개량 10개소에 800만원, 벼 보급종차액 농가지원에 3,471만4,000원, 수출유망 신선채소 실증재배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대부분이 사업들을 보면 시비 부담과 국비 보조금 뿐인데, 도비 보조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보조는 농기계분야만 15% 정도 도비보조가 있고, 다른 분야는 국비50% 시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세입분야가 작년도 비교해서 국고 보조나 도비보조는 감액이 되고 있는데, 자체 우리 시비부담률을 보면 사업장 생산에 세입이 증액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거의시범포 운영한다든지 그런데서 아마 수익을 잡은 것 같은 데, 시범포에서 기술을 향상시켜서 농촌에 보급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꼭 수익 세입을 이렇게 잡아야 되느냐는 그런 뜻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생산물이 일부 나오니까요....

나오더라도 약 1,900만원이면 작년에 비하면 많이 잡은겁니다.

금년에도 그정도가 향상이 됐기 때문에 비슷하게 잡은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경상적 경비하고 자체사업비가 작년도 비교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두번째, 시책업무추진비경상예산 역시 작년도 비교해서 소이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 자체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세출부분에서는 주로 인건비로써 직원 급여와 연관 됐고, 대부분 그 비율에 맞춰서 했고, 보조사업이 대개 국도비 사업입니다마는 .....

제외하고 자체 사업만요.

국도비가 감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좀늘렸습니다.

보조사업에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늘렸다?

네.

세항별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을 떠나가는 젊은이 들이 많기 때문에 4-H 예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4-H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중 일부분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는 그렇지않지만 다수가 젊은 나이에 농촌에서 꿈을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이라든지 영농기술에 지원을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 안해서 그 사람들 마저도 결국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사업할 때 선정기준이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래서 괜히 학교다니다가 즉흥적으로 농촌에 남고 싶다는, 어떤 꿈도 계획도 없는 사람들을지원해 주어가지고 결국 2-3년 지나서 성인이 되어 떠나가 버리면 막대한 예산이 결과적으로 목표에 쓰여지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 사후 관리 체계를 한번 세워본적이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싫다고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선정했을 때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지원받고 하다가 도저히 농촌에 살기 어려우니까 결국 떠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4-H 회원은 한가지로 하면 4-H 하지만, 분류를 하면 영농 4-H, 학생 4-H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 하신대로 학생 4-H 회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농촌에 정착도 하지 않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 인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학생4-H회원들 중에서 90% 이상이...., 4-H예산은 영농4-H뿐 아니라 학생 4-H까지도 모든 교육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4-H를 통해서 영농의식을 시켜서 90% 이상이 도시를 떠난다 할지라도 농촌에 의식을 농심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영농에 정착을 하지 않아도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하면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회교육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 자료에서 봤는데, 교육프로그램이 3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행정과 자료에서도 봤는데, 농촌여성에 대해서 사실상 타기관에 서 있는 프로그램이 두가지가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농촌여성을 1,300만명을 지도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의식 교양 프로그램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8.6%가 교양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어요. 농촌여성 상대예요. 그런데 거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과연 농촌여성이 어떠한 생활기술을 원하는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타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그런식으로 기술하면 교육에 효과가 오질 않죠. 특히 농촌여성한테는요. 그런것들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교육프로그램을 3년치를 봤어요. 대동소이 똑 같아요. 여기에도 3,500명하고 숫자만 나와 있는데, 단 100명을 시키더라도 진짜 교육에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덤비라는 얘기예요. 그건 부탁에 말씀이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농촌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해 주었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컴퓨터 구입을 한다고 섰는데, 여기서부터 예산 산출근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200만원씩 4대로 해서 100분의80을 적용해가지고 6,400만원인데, 이대로 하면 3대밖에 못사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단가를 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조달물품은 이렇게 하라고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단가를 저희들이 고급으로 더 올릴 수가 없이.....

내시한다면 200만원 해가지고, 4개 해서 100분의80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 으로 하면은 3대 밖에 못산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4대 사겠냐 이말이예요.

사야됩니다.

또 시켜요? 나머지는 자부담이예요?

네.

100% 보조가 아니고?

네.

이해가 가겠습니다. 다음 435쪽, 참석 보상이 들쑥 날쑥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참가보상금은 5,000원씩 일괄 계상 되었는데요?

교육보상금이요. 참가보상하면 예를 들어서 농촌에 중앙교육은 2만원이예요. 그러다보면 거의 중앙쪽으로 교육받는데 하다보면 또 5,000원 짜리도 있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0원 짜리로 되어 있 것은 관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교통여비나 그런 것 없이 급식비만해서 5,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단가가 다른 것은 중앙단위 갈때는 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교통비 이런것 때문에 중앙단위로 참석하느냐 또는 지역단위로해서 참석하느냐 교통여비 때문에 단가가 달라지고, 중식대는 5,000원으로 똑같이 못 박아져 있습니다.

한가지만 꼬집어 묻겠습니다. 437쪽, 농촌지도사 생활개선 새기술 실천교육은 중앙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하는....

교육인데 왜 단가를 만원으로 했어요?

이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그날 중식대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요, 그날 행사에 각종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기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예산계장! 이거 어디서 산출근거가 올라와서 부기를 했습니까? 교육참가 보상 교재 자료대 해서 별도로 재료비 기타해서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시내서 참가보상 기준이 5,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000원은 5,000원대로 계상을 해주고 부기해야지, 이것 아무리 예산이 박사라고도 위원이 봤을 때는 ....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기는 관내 교육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단위 교육도 함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을 임차해서 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사정에 일이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줄때 부분별로 나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교통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내부적이지만, 보십시오. 소장님! 437쪽 펴보세요. 지도자 생활개선비는 1만원이예요. 조금전 담당 과장님께서는 관내 보상은 5,000원으로 계상했어요. 그런다면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여실한 증거예요. 위원들 한테는 5,000원, 1만원 해놓고, 지금까지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했다는 결과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승인한 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많고 적고를 따진게 아니예요. 보세요, 참가보상은 돈으로 주어야 됩니다. 급식은 밥으로 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급식이라고 했다, 보상이라고 했다, 결국 보상이 뭡니까, 물었을때 자진해서 답변하셨어요. 점심값입니다. 그러면 급식으로 표기를 해줘야죠. 보상하면 현찰로 주어야 돼요. 이런식으로 위원들을 우롱해요?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그러더라고요. 예산계장 있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기법은 받지를 말아요. 분명히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이거 삭감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는 일률적으로 참가보상이나 위원회보상은 같이 맞췄어요. 그래놓고 위원들이 삭감했다고, 이런데서 위원들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예산계장! 이거 다시 부기 받아가지고 와요. 저 본위원은 이거 삭감할려고 합니다. 전체 일률적으로 농촌지도소에 관한 보상이라든지, 참가급식, 이걸 분명히 해가지고 별도로 내주세요.

제가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그 내용....

다시 내주세요. 여기서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그자료 보면 알거 아닙니까?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 도의회를 지칭해서 국고 보조금을 내시된 것도 사그리 삭감했다고 얘기하지만, 국고 내시가 되더라도 그 사업성이 지방자치단체에 걸맞지 않으면 삭감한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설득력있게 얘기해 주고, 그 사업이 아무리 국도비 보조금이 있더라도 그지역에서 알맞는 사업을 해야 돼냐 하는 얘기예요. 440쪽,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 그랬어요. 총회하고 분과에 이것은 교육여비입니까? 아니면 총회입니까? 산출기초를 보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총회와 분과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지급 기준해서 참석 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인데 어디를 갑니까?

시내에 참석을 하는....

기술센터 말고, 남원시에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회 수당이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5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 기술센터만 7만5,000원, 6만9,000원 세워진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지금 본청 각 실과에 각종 위원회가 다있습니다. 회의든지 어떤 심사든지 수당에 참석하면 일률적으로 5만원씩 나가요. 그런데 기술센터만 7만5,000원, 6만9,000원 세워진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하신대로 시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침은 저희들 임의로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률이 있어요. 제가 예산 11년째 다룹니다. 설득시키지 말고 이유만 설명하세요.

이렇게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430쪽, 민요부르기 강사수당 10만원 4회, 향토음식 강사수당 10만원 18회, 민요부르기는 물론 여기서 해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늘푸른 합창단도 있고, 이런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번때도 그런 지적 사항을 했었는데, 말하자면 이중성으로 복합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생활개선회를 하다보니까, 전혀 이중성이 아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대상이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남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시 사람들이 많고, 저희들은 주로 농업인 가정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약간 충돌되고 중복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로 인해서 여러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없이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될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업무가 물론 농촌여성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쪽에 프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양을 해서 더욱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그분들한테 좋은 민요부르기 강사를 모셔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얘기한 것이고, 이 음식도 거기에 중국음식, 한국음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음식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가다 우리 본소 직원들이 소화를 하고있고, 특수한 부분 일부분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34쪽, 품목별 수출농업인 해외시장 개척에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해외 시장을 개척합니까?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농축산물 수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축산물 수출을 할 때 과거에 보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수출업자만 상대로 단가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건지 참말을 한건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대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주수출 대상국이 일본입니다만, 시장을 가서 봄으로써 일본시장에는 어떤 형태로 상장되고 있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갔다 와서 직상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큰 성과를 높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했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456쪽, 수출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 양계 생력화 환경개선사업, 송아지 육성율 향상시범, 흑돼지 실용돈생산 육질개선 시범, 이런 사업들이 축산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조금전 생활개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대부분이 제목 자체만 가지고는 축산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제목자체는 비슷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간에 축산분야에 직원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사기진작과 새로운 기술 적립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기술 도입이라고 하면 축산산업과를 없애버리고 여기다 주력을 해야지, 신기술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업무가 유사하면 차라리 통폐합을 해서 한가지 기관으로 만들지 뭐할려고 양쪽 사업을 해요?

저희들은 순전히 기술분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술분야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축산산업과에서 해야한다. 그래야 타당성이 있죠. 그러면 축산산업과는 뒷짐지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이사업을 다해버려요?

시범적인 대상농가가 한농가 아니면 두농가입니다.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축산산업과로 넘깁니다.

458쪽에 보면, 고품질 위생우유 생산 시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비가림 운동장 설치를 하고, 자동온도 조절 장치를 통해서 질병차단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정도 사업이라면 내가 보기에 하나도 신기술이 아니네요? 그게 신기술입니까? 축산산업과에 다 넘겨도 될 사업들인데 이거 하나에 낯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거아닙니까? 내가볼 때 상당히 그런쪽에 무게를 둔것 같은 데, 이거 시범농가 하나 둘 만들어서 시범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때는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거기에다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장비, 기술들을 투입하고 있고 ....

신기술인지 답변한번 해봐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지금 축산담당자가 기술사 한명이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관계라든지 축산농가에 새로운 기술은 아니더라도 환경개선이라든지 이온수기라든지 이러한 부대시설을 개선해 줌으로서 농가에 편리함과 또 양돈에 있어서는 지금 질병 때문에 수출이 중단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수출이 되게 되면 환경개선 쪽에 비중을 두고 개선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중점으로 몇 농가씩이라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 쪽에는 전라북도에 질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선포했죠?

네. 그래서 내년부터 수출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애를 썼겠지만은 그보다는 광역쪽에는 축산산업과에서 주력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고품질 위생우유 생산시범을 내가 어떤기술이 신기술이냐고 물어봤더니, 비가림 하우스를 집을 짓고,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지금 다하고 있어요. 그게 신기술도 아니고....

최근에 기자재에 대한 것이 수요나 환경개선 쪽에 투입이 많이 되어야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살균기라든지 또는 음이온사료 또는 에어쿨,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농가씩이라도 이렇게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산업과에 예산은 안봤지만 에어쿨 같은 것도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농가에 에어쿨 한가지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그러한 사업들은 축산산업과에서 주로하고요, 한농가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쿨 한가만 들어간다든지, 다른거 한가지만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그 농가하고 협의를해서 복합적으로 주로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해도좋은데, 축산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말이죠. 그래서 업무를 분장해서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하고, 또 축산산업과에서도 하고, 똑같은 업무를 나누어서 하면, 분산되면 집중력이 모이질 않아요. 기술도 신기술도 보급도 안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신기술 위주로하고, 축산산업과에서는 일반화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게 원칙인데, 그 경계 지점에서는 중복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기술이 조금전에 물어보니까 신기술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신기술이예요?

당초에 우리가 하다가 약 3-4년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는게 원칙인데, 그 경계지점에서는 우리도 할 수있고 저쪽에도 할 수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02년도 친환경 농업 덕과면 용산지구 조성 사업있죠?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축산산업과 사업입니다.

오리농법이랑 거기서 다합니까?

네.

요 며칠전에 우리 장흥규 소장님 전북기사에 난걸 봤어요. 오리농법에, 그래서 질문을 드릴려고 그런거예요.

우리가 한 오리농법도 있고요. 대강면 방산에서 조금했고, 덕과에서 한것은 축산산업과에서 주관해서 한것입니다.

오리농법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더에서 하는 오리농법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오리농법 사업이 아니고요, 친환경 농업보전 시범 사업에 일부분으로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없고, 금년만 했습니다.

2001도 계획을 했었는데 좋은 성과를 보셨다 이거죠?

네. 그래서 큰 기술이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산업과에서 추진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가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신기술개발에 대해서 정말 땀 흘리면서 논두렁타고 밭두렁타는 그 애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노고에 대한 충분한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들을 하면서 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 산출근거 기초자료를 보면서 정말로 의원을 무시한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앞서 질문에서도 국도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지원한 것이 지방자치제단체에 맹점입니다. 그 사업들이 우리 남원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국도비 지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부담율 50%를 해서 한다면 문제성이 있다 해서 사업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는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개량 화장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체는 곧 무너져 가는데, 화장실만 현대식 수세식으로 지원한다는 것 이런것들도 충분히 검토가 있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시범 농가 선정할 때도 대부분이 그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고추를 시범해서 비닐하우스로 해서 기술지원을 해줍니다. 실패봤다고 그사람이 또 그자리에다 다음에는 또 가지를 합니다. 한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욕을 가지고 그사람이 뭔가 정착하면서 해볼려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어야지 한사람이 마치 이것 저것....나쁜 얘기로 표현한다면 국가 돈가지고 자기가 시험장으로 한 무슨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하니까 더 잘알죠. 그 지역에 토양이나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보고, 그사람 의욕도 플러스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지 , 그냥 내가 올해 해봐서 실패했으니까 이자리에서 다음 작물 선택해서 또 한번 하자. 그런식이 되어서는 안되어 한다는 것을 염려스러워서 제가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부분입니다. 농촌 노인교육 활동 지원해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농촌교육 활동 지원해서 200만원이 지원됩니까?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군에 농촌노인 지도 시범 마을이 한마을씩 있습니다. 그마을에 그냥 교육만 시켜서 지도하는 것 보다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일거리를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던지, 또는 새로운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서 농악기구 등을 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묘목을 사줄 수도 있고, 과수묘목이나 채소묘목, 그래서 소득사업도 하고 문화체험도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계속된 사업입니까?

생활개선계장 양미혜입니다. 농촌노인마을은 3년씩 한마을 선정해서 3년씩 지도를 하는데 3년동안 했었습니다. 올해까지 3년.....

집중적으로 1개소를 선정하면 3년간 지도를 해 준다 그말씀입니까?

네.

2001년도까지는 어디에서 했였습니까?

보절 진기리 지목 했습니다.

계수 조정하기전에 프로그램하고 3년간 무엇 무엇 활동했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 물론 지도소는 지도소 나름대로 진흥청에서 자료로 내려왔지만, 실지로 농촌노인에 복지사업에 이것이 일환입니다. 이것이 사실 중복되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복지전담 복지행정과에다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체험이라든지 묘목소득 이런 것들이 물론 기술센터 목적이 의도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작성되겠지만 거의다 일회성, 어떤 항구적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3년동안 했던 자료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저한테 자료제출을 내일 오전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선영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내용입니다. 광한루원 상가임대료를 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찰시 지방재정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거 예정가격을 공고함에 따라서 임대료가 9,800만원으로 감소되어 1억4,2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조랑말 유치 임대는 입찰가 상승으로 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을보면 유료관광객의 감소로 인하여 기정 예상액보다 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이용자 증가로 200만원을 증액시켜 전체 입장료 수입과목 예산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임대료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37쪽에 기타 잡수입에서 광한루원 문예기금 모금수수료가 당초예산 계상액보다 감소되어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동전 던지기외 5종 수입이 추가로 발생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내용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 환경정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인원 대체 투입로 인하여 346만원을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1,000만원이 불용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승월교 수중모터 고장시 교체를 대비해서 편성했던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공공시설관리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수정 예산안입니다. 42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2월 8일짜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직원 1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민활동비와 직급보조비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2001년도 추경을 마치고, 다음에 2002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일괄 질문을 할려다가 추경질문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위원입니다. 광한루 수입이 본 예산 계획에 비해서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줄었습니까?

1억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한루 입장 인원이 업무보고때나 또 기타 질문 했을때 작년도에 비해 자꾸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 얘기를 누차 보고를 의회에다 한일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광한루원 입장객들이 많다고 했는데, 줄어든 원인을 모르겠는데?

감액 조치가 된 것은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료입장객보다 무료입장객이 많이 있었고, 또 본 광한루 누각을 지금 보수공사를 함에 따른 관광인원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데, 그중 특히 유료부담보다 무료가 많이 증가됐다, 이해가 잘 안가는 대목이고, 다음에 .....

경로우대를 하고 있는 65세이상인 노인들, 또 어린 아이들, 이런 입장객들이 많이 증가가됐고, 유료입장객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설명 들어서 알겠지만, 인원수는 항상 불었다고 하고, 입장료라든가 수입은 준다고 하고, 그점이 잘 납득이 안가고, 또 그것은 시장이나 과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는다고 하지말고, 유료입장객에 통계를 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무슨 자료가 나오지, 인원은 많이 불었는데 수입에서는 적게 잡히는데 이건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납득이 안간다. 금년에도 그 예산가를 어떻게 책정했는가,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가임대료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작년에 이미 수입이 잡힌 것일거고, 앞으로 2년 있어야 새로 입찰을 하게되죠?

그렇습니다.

문예기금 모금을 한다 했는데, 그게 어떤 라인으로 수입이 잡히는 거예요?

입장료 중에서 우리가 문화재 관람료의 10%를 문예기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입장료의 몇 %나 되는가요?

10%입니다.

총 입장료의 10%가 문화재 관람료고, 또 그 1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가 되겠네요?

아니죠. 문화재 관람료에 문예기금이 차지 하는 비중이 총입장료 1,300원 중에서 정확한 그 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른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별로 했을때는 문화재 관람료가 680원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이 60원, 공원사용료가 560원, 그래서 총 1,300원입니다. 그중에서 문화재 관람료 680원에 대한 10%이니까 68원이 저희들 광한루원 문예기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것은 어른에 대한 내용이고, 청소년하고 군인에 대해서는 총 700원인데, 그중에 문화재 관람료가 390원, 문예진흥기금이 30원, 공원사용료가 280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람료로 청소년이나 군인은 39원이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는 그 기준이 또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억3,400만원에 대해서 비율로 따지면 약 절반 3,700만원의 10%면 약 370만원 정도 될것 같은 데 액수가 조금 안맞네요? 정확하게 정산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동전은 어떻게 수입을 잡습니까?

사랑의 동전은 매일 저녁에 수거를 해서 당직자가 그 금액을 기록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자면 금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기준해서 1,700만원이 수입이되어 들어왔습니다.

1,700만원? 여기 2,400만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은 장원급제 엿을 파는 것이 있고, 또 어사 옥중시 판 판매금하고, 사당에 들어오는 금액, 또 장우너급제 혼수제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총 합한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1일 수거를 한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2-3명이 합니까?

아닙니다. 담당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 그 두명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6동에 임대료 9,830만1,000원, 경외식당 1동 임대료 1,301만원, 사진촬영 1개소 5,500만원, 조랑말유치 임대 1개소 1,000만원, 잉어먹이 판매소 1개소에 6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쪽,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입니다. 광한루 보수공사 등 영향으로 유료입장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2,480만원이 줄어든 7억4,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광한루원 주차장 임대료는 3,800만원이 증가한 1억3,800만원을 기타사용료에 계상하였습니다. 49쪽, 기타잡수입에 춘향사당 헌금, 금년보다 1,76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6.1% 인 1억2,666만6,000원이 감소한 19억4,34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쪽부터 230쪽까지 기본급, 수당, 일용임금 등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 반영 등으로 4.1% 증가한 9억2,2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일반운영비부터 236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까지의 경상적 경비는 14.8% 줄어든 5억7,7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작년보다 12.3% 감소한 4억4,326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37쪽부터 시설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한루원 야생화 및 우리꽃 식재입니다. 광한루에 네바트꽃 외 28종에 2만8,634본 야생화를 식재하기 위해서 2,4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사무실 매표소 증 개축입니다. 사무실 27평과, 매표소 4.4평을 증 개축하고 금년도에 예산 1억9,843만2,000원이 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매집 세트장 지붕이엉 공사입니다. 월매집 세트장 지붕이엉 공사로써 22동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림정 연지 주변 정비입니다. 관광지에 있는 양림정 연못이 물이 고여 썩는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금년도에 1,800만원을 들여서 연지에 분수대를 시설했습니다. 그러나 연지가 석축으로 되어 있어 물의 누수 등 문제가 있어서 석축을 보수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등산로 가로등 시설입니다. 한파우에서 덕음봉까지 12동이 시설되어 있으나 추가로 18동이 소요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림정 연지 주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린예식장에서 양림정을 거쳐 전망대 휴게소에 이르는 진입로가 70미터가 됩니다. 이 70미터가 유일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고, 또 도시계획성이 있는 도로로써 폭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음봉 음수대 설치공사입니다. 덕음봉 시계탑 주변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목외과 수술입니다. 조경수목 노후된 식재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악분수대 수목보식 사업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하절기에 즐겨찾는 음악분수대에 조경시설이 부족하고 또 여름에는 휴식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과 음악분수가 어울리도록 소나무외 4종의 상록수를 식재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교룡산 자연공원내 음수대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는 교룡산내에 축구장과 족구장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음수대가 파손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흉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사장같은 스텐으로 교체하고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악분수대 벤취 개보수 사업입니다. 음악분수대 의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 망가지고 퇴색되었습니다. 또한 등받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시설로 교체하고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지내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입니다. 관광지내에 경사가 심해서 동절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 사무실 통로 비가림 설치입니다. 기구개편에 대한 사무실에 비가림을 시설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룡산 자연공원 주변 조경사업입니다. 금년도 공원주차장 화장실 1동을 신축했습니다. 화장실과 야영장 주변에 철쭉 등을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월정 뒤 잔디 보호 화단시설입니다. 완월정 뒤 잔디 보호 화단시설은 춘향제를 대비서 해서 광한루나 관광지 주변에 전통 초가 등을 꽃밭으로 식재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목의자 교체입니다. 광한루에 총 75개가 있습니다마는 목의자가 부식되고 사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개를 교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개를 교체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선 도색입니다. 매년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차선이 지워져서 주차 관리를 위하여 도색하고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차량진입 금지대 설치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입구 및 출구에 차량통제대를 설치하고자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덕음봉 팔각정 난간 보수입니다. 덕음봉 덕음정 난간 및 목재스텐이 부식하고 부서져서 이 보수를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매집 화장실 뒷간 시설입니다. 월매집내 뒷간 시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의아심을 제기한 사업으로 전통 뒷간 시설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쪽, 자산취득비 총 2,9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와 행정장비 또 노후되어 있는 응접세트 및 복가기를 구입하고자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지 뱃놀이 목선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옛 뱃놀이 시연을 구현하고자 또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목선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진동 로라는 봄철 해빙기에 부풀어 오르는 지면을 다져주고, 우기때 패어진 곳에 마사토를 복토하는데 다지게 해야 하는 등, 또한 체육공원에 족구장과 축구장 복토 및 다짐용으로 사용코자 진동 로라 구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룡산성 주변과 양림관광단지 등산로 주변의 고사목 및 풀깍이를 위해서 기계톱 및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2002년도 세출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도서 구입비 1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암봉 소재에 있는 시립독서실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어린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도서구입비를 산출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237쪽, 광한루원 매표소 증개축 공사 1억원인데, 국도비가 금년에 투입이 되고 있다고요? 얼마나 투입이 되고 있어요?

1억5,000만원입니다.

왜 지방비를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우게 돼죠?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자체가 기존에는 없던 거고요. 광한루를 보수하기 위해서 작년에 2억1,4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2억1,400만원 가지고는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청하고 얘기를 해서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 달라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3,800만원을 전액 국비를 투자를 하다보니까 2억1,400이란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이 사실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돈을 반납을 못하겠다 나는, 좀 우리한테 돌려줘라 해서 그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하다 보니까 약 3억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1억 정도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입찰이 끝났습니다.

. 그러면 총액으로 입찰이 된거죠?

그렇습니다. 총액 입찰로 했습니다.

3억?

네.

깍이면 어쩔려고 그새 입찰을 미리 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그밑에 두 번째, 수목외과 수술에 5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쓰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광한루원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

여러가지 나무인가요 ?

그렇습니다. 94종의 나무가 있는데, 버드나무, 계목, 느티나무 이런 노후된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사업을 했는데, 일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나무수령이나 연령에 따라서 부식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10나무를 외과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지금 눈으로 가서 봐도 선명히 나타납니까?

네.

결과적으로 열량이 부족하다거나 죽을려고 하는 모양이 있다거나 그런 현상인가요?

쉬운 말로 구멍이 뚫어지고, 부식되어 벌레들이 먹어가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둘레를 정비를 해 주고 채워주면서 상처를 아물게 해 주는, 또 성장이 좀 더디고 그런 데는 닝겔 같은 것을 ....

50만원씩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거죠?

의견을 듣고....

어디서 물어봤을까요?

작년까지 한데는 이백면에 김강중이란 분이 이 사업을 저희 광한루에 실시를 했습니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나왔구만요?

네.

마치겠습니다.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입니다. 원래 광한루원에 나무가 잘 죽는 원인이 그전에도 그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토지를 복토를 할 때 토지를 부어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을 때, 그 지질이 안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 구덩이고 해서 나무가 잘죽는다. 그런데 이것을 수술을 해서 과연 되겠는가? 그걸 잘 연구를 하세요. 그 얘기가 약 5년전부터 월매집 앞으로 나무가 잘죽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관리소장이 여기가 지질이 복토할 때 부터 안좋다. 그래서 나무들이 잘 죽는다. 그런데 수술을 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심사숙고 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액수를 많고 작고 간에 성월교 무지개 분수 수중모터 노즐을 10회라고 했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노즐 청소는 저희들이 우기 때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름에 우기시.....

알겠습니다. 241쪽, 무지개 분수 관리사무실 난로, 겨울철에 그 분수 사무실을 관리를 합니까?

겨울철에는 지금 철수를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서 근무할 공익근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그걸 넣었습니다.

겨울철에 근무할 조건이 뭐 있습니까? 보충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거기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승월교를 가동하면서 3월 중순 넘어서면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야간에 가동을 하고 그러다보면 낮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4월중순까지는 새벽과 저녁으로 춥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김정남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200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입니다. 2000년도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 인부임 21만1,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억7,887만8,000원보다 123만원이 감액된 3억7,763만8,000원을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계상 편성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무인경비 수수료를 월 13만원씩 계상하였으나 계약 과정에서 월 9만원으로 조정이되어 48만원의 감액과 ....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수료 1,800만원을 교육생 수강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435만4,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세출예산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3억7,895만9,000원보다 6,919만6,000원이 증액된 4억4,815만5,000원을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8, 369쪽, 기본금과 수당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쪽, 372쪽의 일반운영비 5,977만2,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과 소모품 등 구입 예산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4,476만원중 일직수당을 제외한 4,448만원이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취업 부업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1,800만원, 취미, 건강, 교양 교육 강사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들을 위한 읍면을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강사수당으로 768만원을, 노인여성들을 위한 늘푸른 노래교실 운영을 위해 288만원을, 여름철과 겨울철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국내여비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업무추진을 위해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업무추진비와 373쪽,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쪽, 재료비 915만1,000원중에서 교육강사 및 저소득층 실습재료비로 16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79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375쪽입니다. 노인여성들을 위한 늘푸른 노래교실에 간식을 제공키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들의 불우노인세대 재가봉사와 시설봉사 활동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480만원, 수강생들의 잠재능력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작품발표 및 전시회를 위해 300만원을, 모범수강생 및 작품발표 우수자 시상을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2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정고시반과 한글반 자원봉사 지도 교사들에게 교통비조로 1일 5,000원 정도의 실비보상을 위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377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청사무인경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1,045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자재인 기계자수 미싱 10대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조리실 교육용 찬장과 저울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여성교육문화원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2001년도 추경예산안 34쪽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당초 1,050만원에서 345만원을 증액한 1,395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87쪽 세출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예산은 총 1,785만5,000원을 감액한 10억1,257만2,000원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목별로는 경상예산에서 1,67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는 11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서 111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46쪽입니다. 시설비에서 115만5,000원을 증액한 이유는 당초예산안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두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오기를 잘못 해서 한번 더 삭감을 해서 한번 더 한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15만5,000원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타사용료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1,6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도 약 255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입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14억4,660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도 4억5,600만1,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로써는 인건비 상승분과,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억4,667만6,000원을 증액한 6억1,428만5,000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일반수용비중에 1억288만8,000원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수수료가 9,65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략을하고 저희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300만원에서 1억9,565만원으로 증액한 사유로써는 저희들 시설들이 노후화가 되어 이제는 고쳐야할 입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고장들은 다 저희들이 고쳐 왔었는데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또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고쳐야할 부분들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압축기 설치공사외 8개 공사에 대해서 총 1억6,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에 중앙통제실에 기존에는 ODS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서 자료출력기라든지 그런 것을 고치고 또 저희들 측정장비가 아주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할 예산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2002년 당초 예산안 중 321페이지, 분뇨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1,650만원의 10%인 165만원 했는데, 분뇨장 사용료란 것을 우리가 시에서 세수로 수입을 잡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

이 사용료수수료 1,650만원은 환경위생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리터당 1원50전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10%를 다시 환원시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분뇨장 사용료를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분뇨수거를 수거하는 업체에서 받습니다.

그 10%를 도로 반환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10%를 도로 반환을 해 준다? 반환해줄려면 뭐하게 10%를 받습니까?

그 법이, 오수 축산 폐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그 법에의해서 남원시 조례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3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113억8,611만7,000원에서 4억4,602만1,000원이 감된 109억4,009만6,000원으로 재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 수익에서 4억2,716만1,000원이 감된 44억4,479만3,000원으로 수입이 되고 장을 넘기셔서 277쪽, 자본적 수입에서 1,886만원이 감된 64억9,530만3,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283쪽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억4,602만1,000원이 감된 109억4,009만6,000원의 예산내역을 보면, 정수구입비, 다시말하면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당초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3억7,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월락정수장에 동력비가 약 9,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84쪽, 285쪽, 286쪽, 287쪽, 288쪽, 289쪽에 수탁공사비 공동건물 수용가에서 당초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공동건물 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여기서 1억6,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293쪽을 보시면 자본적 지출내용이 나옵니다. 자본적 지출 전체 4억5,698만8,000원을 증가시킨 68억3,306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293쪽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국도비해서 5억126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로해서 여기에 4,658만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월락정수장 여과4호지 덮개 설치공사에 644만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294쪽, 295쪽에 예비비를 당초보다 약 2,366만3,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정안은 없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저희 수도사업소 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는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하수도관리로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309쪽을 보시면 저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해 가지고 46억1,13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31억7,000만원, 시비14억4,132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사업으로 7억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을 마치고, 86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869쪽을 보시면, 저희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이 9억3,1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입위주로 하수도 사용료로해서 8억300만원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1,3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873쪽 세출을 보시면,하수도 사업 9억3,100만원에 대한 세출내력이 나옵니다. 장을 넘겨서 877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으로 7억9,894만1,000원으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78쪽, 그 자체사업 내용을 보시면 시가지 하수도 준설에 20키로에 1억9,856만원,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1,475미터에 5억8,622만4,000원, 지하수 계량계 설치로 300전 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하수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9쪽,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는 금년보다 약 6,600만원이 감된 107억690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사업 수익이 47억3,1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991쪽, 자본적 수입으로 59억7,560만원으로 해서 전체 107억690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92쪽, 세출을 보시면 자본적 수입에 농촌지방 상수도 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국도비 합쳐서 19억3,2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을 전입을 해서 전체 54억3,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995쪽, 세출입니다. 전체 107억690만6,000원중에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 54억3,55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 비용 내용을 보시면 996쪽, 997쪽, 998쪽에 연료비, 999쪽에 일반재료비, 1000쪽에 일시사용인부임, 약품비, 정수구입비, 1001쪽에 동력비 등에 2억1,2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002쪽 피복비, 1003쪽에 임차료, 차량비, 1004쪽, 1005쪽,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050개소에 2억4,383만1,000원을 세웠습니다. 1006쪽에 보시면 급수관 교체비로 운봉 급수관 정비공사, 긴급 누수복구공사,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등에 2억2,35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07쪽, 1008쪽, 인부임 되겠습니다. 1011쪽, 1012쪽, 1013쪽에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 1014쪽 급양비, 101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018쪽에 연구개발비로 3억7,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2000년 결산감사 수수료에 3억7,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19쪽, 1020쪽 일반운영비, 1021쪽에 신설용 계량기 설치로 3억3,780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22쪽, 1023쪽에 지급이자로 18억4,855만8,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1024쪽에 재특자금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5,678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번째로 1029쪽을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52억7,131만6,000원이 됩니다. 주 지출내역을 보면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토지매입비 이백배수지에 5,178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18억,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 다시 말하면 송동, 대산 배수지 22억, 염소노출 자동차단장치 및 배관설치, 기존 월락정수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500만원, 제수변 및 소화전 정비공사에 2,500만원, 월락배수지 및 운봉정수장 화장실 보수에 700만원, 월락정수장 음수대설치 500만원, 수전실 인입케이블교체 및 정비 500만원, 누수복구공사 송배수관에 890만원, 가로등 선로 공사에 400만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자동제어 설비공사에 4500만원, 설비공사에 감리비로 4,537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31쪽에 사무실 환경정비, 밑에 보시면 고정부채상관금으로 10억10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32쪽, 지역개발기금으로 4억7,160만원, 재정자금으로 5억2,868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4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일반회계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3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사업으로 추가로 도비가 2억2,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세입으로 잡고, 45쪽을 보시면 거기에 따른 지출로 운봉,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도비 2억2,1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남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남원시 전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4개면을포함해서요?

네. 23개 읍면동 전체입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23개 읍면동에는 동화댐 물을 다 급수 받을 수 있겠군요? 하나도 제외된 지역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할 때 과업지시를 내릴 때 소외받는 자연부락 단위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유념해서 ..... ......하수관거 시설사업비 시설비 하면 남원시 지역을 시가지 하수 처리 구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내구역이 작년도에 얼마 였습니까?

작년에 시가지 관거사업비로 저희가 예산확보한 것이 39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38억600만원, 시비가 1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31억7,000만원이 양여금입니까?

네. 내년도에 하수관거 시설사업비로 저희가 3.8키로에 46억2,38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31억7,000만원, 이건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14억5,381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46억2,381만원 되겠습니다.

담당 소장님께 우리 최소장님이 오시기전에 부탁했는데, 이것이 중심 시가지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노후로 인해서 마모되고, 또 이렇게 되면 여름철에는 악취가 굉장한데 민원이 발생 예상된다 해 가지고 작년에도 사업을 자꾸 미루고 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나 담당 시위원이 앞장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데도 또 통장들 모임이 있을 때 마다 어차피 하수관거는 시설을 정비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설명을 해주고, 읍면동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했는데도 사업추진을 않더라고요. 그 민원이 두렵고 한다면 시내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악취로 인해 대기 오염시킨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서... 사업하기전에 상가위주로 설명회도 갖고 해서 일선지도자들을 홍보 요원으로 위촉해서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주로 시 외곽을 정비를 했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시가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에 불편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최소한에 불편이 되도록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위원회 심사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는데, 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인건비 봉급이 5사람이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나간단 말이예요. 그 특별회계 인건비와 일반회계에서 나갔을 때 인건비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예산편성이 되는지, 이것을 전부다 일반회계에 갔다가 넣다든가 일반회계 것을 특별회계 갔다 넣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그말이예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계에서 그 지침 일용인부랄지 기타 인부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공통적으로 저희도 하수도특별회계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인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을 안봐서 모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회계 인건비를 특별회계에다 전부다 넣어서 편성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회계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그 회계만 구분되는 것이지 인건비 편성은 일반회계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 여기 특별회계에다 편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회계만 특별회계에 편성했을 뿐이지 그 편성에 대한 기준은 일반회계 편성하는 기준에 준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상수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우리 부채가 굉장히 큰게 있잖아요?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는 것도 염려스럽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특별회계라해서 특별회계가 많을 때는 다음에 국가에서 손실보상을 해준다고 했을때 그리 떠넘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 수도법을 개정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어떤 지원, 또는 기체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를 그동안 92년까지는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내지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이후에 정수장 건설비를 지자체에서 했는데 그것을 다시 안고가는 방향으로 ....

. 또 한가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것이 특별회계에다 편성한 내용이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다 편성한 내용이나 거기서 별차이점이 없다고 하는데, 분명하게 위에서 기준을 해서 법률적으로 지침을 내릴 때는 특별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기업특별회계라고, 예를들면 수입이 있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 하수도 사용료에 따라서 얼마씩 받는데 그것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것이 하나에 특별회계로써에 수입과 지출이 맞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 해서 그 특별회계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영향이 있는 것이지, 그 쪽에 놔도 무방하고, 이쪽에 놔도 무방하고 아무런 의의가 없고 다음에 결산만 한다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말이예요.

네.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지침을 내렸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혹시 그 이유서가 있으면 자료좀 주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006쪽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1억9,856만원이 있는데, 지금 어디를 공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저희가 노후급수관 교체는 이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오래된 급수관에 대해서 또는 급수관을 또 통합을 필요한 그러한 지역을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에 위치선정을 해서 4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031쪽에 누수복구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고, 그 앞에 1039쪽에 누수복구공사, 송배수관 3개소를 저희가 정비 할 걸로 해서 890만원을 .....

탐지기를 우리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않아도 이거 끝나는 대로 상수도 사업소장 뵈러 갈려고 했는데, 우리 도통지역에 현재 상수도 사업하고 있죠?

네.

산죽골 멧돼지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그 공사로 인해 모래를 쌓아놓고, 저녁에는 포크레인을 갔다 대놓으니까 교통이 혼잡하고 바람이 불면 집으로 모래가 날라오고 난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계속 이쪽 주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 하란법 없겠지만 신속히 처리를 해주셔야 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소의 민원이 발생하도록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마는, 다만 시가지 기존 도로를 굴착을 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가끔 돌아보는데 거기만 유난히 쌓아놓고 보도 블럭도 해놓고 그래서, 방금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갔다 왔는데, 민원이 서원태씨라고 방금 전화왔어요. 신속처리를 좀.... 그리고 가서 설명도 좀 해드리고,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가 안 되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니까, 지금 원선도 아직 연결안시키면서 어떻게해서 각 기관에 금년 여름에 지선을 매설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 했더니광역상수도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지, 지금 불요불급한 곳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원선은 아직 연결도 안하면서 지선만 미리서 묻는지 모르겟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이나 공사에 효율성을 감안해서 통신공사에서 케이블을 묻는 구간, 또는 한전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도로 굴착하는 구간, 그런 구간에 저희가 병행 해서 우선 사업구역이 아니더라도 병영을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먼저 일을 착공한줄 알았더니 통신공사에서 매설했었는가요?

통신공사나 한전이나 또는 도로공사에서....

수지에 통신공사에서 매설한 일이 있었어요? (의석해서..... 녹취 불가....) 담당께서는 아시고 계신대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