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천우길 의원 발언
성종
유성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터 예산안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56쪽입니다. 보건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175페이지인데 채수병 구입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75페이지요?
윤명희위원
174페이지 하단하고 175페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74페이지요.
윤명희위원
의료원....... 임시회때도 제가 2번 질의한 적이 있고 감사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수질검사 통보 제대로 보내져요?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양구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채수를 할 경우에는 보건의료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안 보내 가지고 내년예산은 좀 줄이든지 없애보려고 하는데, 그 계통이 어떻게 돼요? 마을 특히 여름에 수질이 오염이 생긴다든지 할 때, 여름철에 장티프스가 발생한다든지 이질이 발생한다든지, 그때 수질검사를 마을공동 즉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통보해줬어요?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예, 해줬습니다.
윤명희위원
통보를 못 받았어요. 이번에도, 그런 예산은 또 섰다고요. 그 계통이 어떻게 돼요?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결과는 환경보호과에.......
윤명희위원
결과를 군에서만 이상 없구나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급수인구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급수책임자가, 이장이나 반장도 제쳐놓고.......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통보는 뭐 이장네에 가 있든지 면사무소 보건담당자에 있으면 끝나고 마는 것이지, 주민들이 궁금할 것 아니에요. 우리 간이급수시설을 100가구가 먹고 있는데 채수병해서 수질검사를 해갔다더라, 아무 연락 없으면 무고하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통지를 받아볼 수 있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예, 혹시 누락됐는지.......
윤명희위원
누락되어 가지고 내가 여태 모르고 있어요. 나도 먹고 있는데요.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대표한테 통보를 했는데 내년에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틀림없이........
윤명희위원
그것을 홍보를 똑똑히 해주세요.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이종섭 입니다. 169쪽에 가서 보건지소 장려금이 무슨 장려금입니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장려금을 3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지소요?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장려금이 무슨 장려금이에요?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명목이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장려금으로 돼 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군복무대신 하는 대개 중위나 소위나 대위의 보수를 타는데 그 보수를 받고 농촌지역에 와서 의사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똑같이 35만원씩을 활동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우개선조로 주는 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섭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178페이지에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탑라이트 설치공사시설 이것이 투명유리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에 건물내에 발전기, 보일러,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뒤에 보면 거기에 빗물이 지하로 비가림시설이 없어 가지고 떨어져서 집수정에서 물을 받아서 품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고장날 경우에는 지하가 침수되어 가지고 발전기실이나 보일러실이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피해가 막대하게 예상되어 가지고 반드시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 기존에 건물 신축을 하면서 설계변경 등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후에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설계변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밖에 식당이 있는 뒷편에 겉으로 빗물이 밖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지소운영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80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지소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182쪽에 가서 연료비가 운곡하고 청남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운곡, 청남은 지금 관사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연료소모가 더 소모돼서 그런 차이 때문에 약간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요?
양구
이양구보건사업과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생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85쪽에 위생관리입니다. 186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위생관리,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191쪽, 작년에 예산에 없던 지방의제 21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인데 이것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환경관리담당 이찬상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방의제 21은 1992년도에 브라질의 리우정상회담에서 세계정상들이 지구환경보존 실천계획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인간들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보존활동 환경의 주간 추진 을 지금은 관주도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주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활동의 본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이나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의제 21 환경실천 종합계획 추세를 보면 세계적으로는 70개 국가 중에서 3,020개 자치단체가 완료했고 저희 나라는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하고 환경보존계획을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저기 나봐요.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에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며칠 해야 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예.
윤명희위원
감사장이 아니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말씀드린 대로........
윤명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섰습니다 하고 섰다는 것만 얘기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소요사업비, 학술용역비 9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예, 그렇습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방의제 21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환경보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환경보존 시책을 하라고 해서 용역비가 전체, 기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우리가 상당히 늦은 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라고 권고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봤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충남도는 8개 시ㆍ군이 완료를 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질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92쪽에 수질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관리중에서 상하수도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상하수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명희위원
197페이지 좀 물어볼게요. 아까 의료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이것 한 곳으로 일원와해서 해버려야지 의료원에서 따로 하고 여기서 따로 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8개항목이라도 수질검사가 43가지인가 된다는데, 그것을 한군데로 일원화해야 지 분산해서 하면 업무량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아예 의료원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시켜버리든지 해서 예산집행도 같이하고, 이것이 안 돼요?
업무분장상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예산도 매일반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건의료원에 서 하는 것은 샘플해서 30개를 하고 있어요. 174페이지를 보면......
윤명희위원
아니, 숫자를 파악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사무를 한쪽으로 몰고 사업예산을 한쪽으로 세우면 편하지 않나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0개이고 우리가 간이급수 사업이 간이급수대상비가 104개소에요. 104개소를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30개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분기마다 104개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항목이 충청남도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규모가 큽니다.
윤명희위원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나도 대전에 가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양쪽으로 사무를 갈라서 하는 것이 똑같이 내내 그 간이급수시설 그 지역인데,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200쪽에 민간위탁금, 청양군 환경기초시설 위탁금은 뭐를 위탁하려고 합니까?
관리를 해가면서요?
대행을 주면서 환경을 조사를 한다!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먼저 읍ㆍ면장 행정사무감사때 쓰레기종량제 봉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재고 있는 것을 가지면 50ℓ짜리만 약간 부족하고 내년 1년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읍ㆍ면장들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군청관계자가 얘기해보세요.
50ℓ짜리만 약간 부 족하고 나머지는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쓰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파악을 해서 내일중 자료를 주시죠.
비닐이 너무 오래 놔두면 잘못하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읍ㆍ면별로 해서 내년에 쓸 수 있으면 한번 돌려가면서 쓰면 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199페이지 좀 한번, 보조사업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고 200페이지에 자체사업에 하수관거 준설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봉명
우봉명위원
시설된 시설물을 준설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이것은 새롭게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보장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한가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은 제가 군수님하고 예산관계때문에 급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곽병훈 200쪽, 사회복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여성복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214쪽 좀 보실까요. 노인 공동작업장 재료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가선용에 대해서 좋은 사안인데 장소 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동작업장을 장소는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1개면에 한군데씩 해볼까 해서 구상사업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노인일거리 사업장마련을 하지 말라고 먼저도 얘기했는데, 몇년전에 수백만원 들여서 대치에서 왕골자리를 매고 보리개떡을 사고 별짓을 다했는데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뭐하러 자꾸 예산을 버려요. 대치면에 수백만원 투자하고 무용지물됐어요. 하지도 않고......
담당
사회담당
강태선 그래서 분야를 더 확대하고......
윤명희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42만 5천원인가요. 210페이지, 청소년야영장 제초제 인부임,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강태선 장곡사에 장곡 아흔아홉골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런 거야 거기 해당면장하고 공공근로사업 사람들 많은데 뭐하러 예산을 넣습니까? 그 사람들 시키면 되잖아요?
담당
사회담당
강태선 이것을 주관부서에서 안 하면 방치돼서 주관부서에서 직접.......
윤명희위원
공공근로사업 요원이 있잖아요. 수천만원내지 수억 나가는 것, 이 사람들 시켜서 해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예산서만 자꾸 장수 늘리지 말고, 해당면장보고 시키면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니까요.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공설묘지 납골당 홍보물제작이라고 했는데 묘까지 같이 공동묘지에 종합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어때요? 납골당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사회담당
강태선 아닙니다. 묘까지 합쳐가지고 전경을 넣고 분양계획서를 넣고 해서 칼라로 만들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던데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했다고 중앙TV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한계점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중앙에서 나오는 경로당은 127개소가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중앙에서 나오는 것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개를 나가고 있느냐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90개가 나갑니다. 나머지는 군비까지 줘서 나가면서 사실은 얼마를 국비에서 얼마를 주면서 군비 얼마를 줘서 운영을 해라 하는데 국비까지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숫자만큼도 국비가 안 오기 때문에 군비가 막대한 군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중앙에서 주라는 것 120개는 동당 얼마씩에요?
담당
사회담당
강태선 25만원씩 똑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25만원씩 120개를 주라고 했는데.......
담당
사회담당
강태선 예, 127개소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우리가 200개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90개소를 지금......
우길
천우길위원
주다 보니까 군비를 더 지원했다.
담당
사회담당
강태선 그럼 1,5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더 이상은 못 주겠다!
담당
사회담당
강태선 예.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20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에 주택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도시개발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음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221쪽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마을하수도 오수정화조 전기요금하고 마을하수도 오수정화조 오물수거료, 마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을이 어디인가 말씀해주세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마을하수도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마을하수도시설 설치한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개소가 몇 군데 안 될 것 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9개소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합동정화조를 공동으로 묻은 9개소 9개마을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천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칠갑산 화장실을 등산로에다 만들려고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등산로에다 만드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굉장히 불편할텐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등산로 중간중간에 화장실 만드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정상에도 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상에다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수세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수거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거식을 만들어서 그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상당히 여자등산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던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연으로 돌아가야죠.
우길
천우길위원
내가 한번 관광버스를 가지고 갔는데 여자들이 70%가 왔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쩔쩔매고 처지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이종섭 입니다. 227페이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1억 9,856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섭
이종섭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지금 칠갑산도립공원이 2차선까지 됐는데 거기서 아흔이 고랑 들어가는데 교량이 없습니다. 아흔이고랑 건너가는데요. 그래서 그 교량을 가설해서 주차장에서 그냥 아흔이 고랑을 들어갈 수 있도록, 아흔이 고랑 그쪽으로 등산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교량을 가설하는 거예요.
종섭
이종섭위원
그리고 도의원사업비 물레방앗간 어디 뭐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이게 몇 년마다 한번 하는 거죠?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내년에 해야 됩니까?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97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 그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주기가 맞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용역지시할 적에 아 시죠? 세아아파트 위에 그것은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위원님들한테 한번.......
성종
유성종위원장
용역주고 그냥 맡겨버리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보도블럭 설치는 어디입니까? 단지식당앞에 그거예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거예요? 먼저 급하지 않다고 깎은 것 아니에요? 왜 명칭을 살짝 감춰놔요? 넘어가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설치하는데 얼마 짜리인데 하나에 200만원씩이나 하나요?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어떤 거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시가지......
담당
도시담당
김종섭 시가지 가로등은 선을 다 깔아야 하기 때문에 보도블럭을 재시공해서 뜯고 새로 해야........
성종
유성종위원장
청양시내가 어두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시가지 가로등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보다는 저희 측면에서 검토 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청양읍만 아니고 청양읍하고 정산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청양읍이나 정산면에 도시계획지구에 있는 가로등은 가로등이 아닙니다. 하나의 보안등이죠. 기존 생긴 전주에다 마구잡이로 달았기 때문에 저녁에 10시 넘어서 청양시내나 정산시가지를 보면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도시이고 가보면 별도로 가로등 강관으로 해 가지고 쭉 뻗어있는 것을 전부 설치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우리처럼......
성종
유성종위원장
대전 엑스포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대전엑스포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고 우리 시가지에 어디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면 읍ㆍ면 소재지까지도 보완등이 아닌 가로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금년에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양 십자로주변 그리고 정산주변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29쪽에 토지관리입니다. 230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적정보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시면 지역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39쪽이요. 지천분수대 보수를 작년 본예산때 깎아버렸거든요. 지천분수대, 작년에 본예산 세웠을 때 깎았어요. 할 필요가 없다. 여전 돈을 투자하니까, 한강투석이 아니라 지천투석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윤명희위원
그런데 중간에 또 보수한다고 추경에 넣었어요. 넣어서 고치고 이번에 본예산에 또 올렸어요. 본예산에 깎으면 추경에 또 올릴 것 아니에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활용가치가 있다면 행사때 물 조금 품자고 수백만원씩이나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전 고장나고, 작년에 450만원이 들어갔어요. 뭐하러 올려요? 올리지 말라니까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2년도인가에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지천하상쉼터에 해놨는데.........
윤명희위원
주담당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보령시장이 그것을 해놓으니까 청양도 본따서 그것을 한다고 했어요. 1대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돈 몇천 들어갔는지 몰라요. 보수하고 전기세하고, 알았어요. 더 설명할 것 없어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그런데 이것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작년도에 예산을 깎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밑으로 펌프부분을 모터 펌프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본 상태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서있던 것을 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가을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없애야 하느냐 마느냐를 점검을 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시설투자와 활용도면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하려면 시설을 해놓은지 7, 8년이 됐는데........
윤명희위원
군민이 필요없다면 그만인 거죠. 한강투석이 아니라 지천투석이에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모터를 1년에 하나씩 정도만 교체를 해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아직도 마을회관 지을 것이 얼마나 남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이 5동이 들어가면 거의 다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개리에 1마을회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가 조금 10여호, 20호 되면 별도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잡으니까 마을회관을 잘 이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20호되는데 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보면 유명무실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곳은 한 두개겠죠.
우길
천우길위원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해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책 2-2권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경제개발비중에서 농정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유통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농정관리부터 유통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24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농가도우미 사업이 뭐예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농가도우미 사업은 작년도까지 저희 군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전 시ㆍ군에 확산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있는 부녀자가 애기를 낳았을 때 한달 동안 일반 도우미를 하루에 2만 9천원씩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민이 애기를 낳았을 때 국비에서 50%를 주고 나머지 50%를 지방비인데 도하고 군에서 주고 20%는 본인이 부담해서 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애기 키우는데 수발을 하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편하기는 편하네요.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깜빡이를 내가 한번 봤는데 후미등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자세히는.......
우길
천우길위원
스위치넣는 데가 비가 다 젖게 되어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이근영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업자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각농협에 전부 부품을 갖다놓게끔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고추축제, 구기자축제를 문화제축제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문화제축제는 1년 격년제로 하는데 고추, 구기자축제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추, 구기자축제는 간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하는 것으로 봐서는 돈 4천만원 들인다고 해야 주로 버스비거든요. 그러면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25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가서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이라는 것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반조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53쪽에 농업기반조성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59쪽입니다. 축산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축산진흥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축산진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64페이지요. 구기자한우 고급육생산 시범사업인데 이것을 작년에 해봤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했죠.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가 자부담이 되어 가지고 포기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구기자 시가도 그런데다가 구기자 갱물 먹여 가지고 소 그것 안 돼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담당 말입니다. 뉴캐슬예방약이 어째 그렇게 적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그것은 국비에서부터 지방비부담 시켜서 내려온 것인데 그것이 적어서 금년도 방역비사용액을 뉴캐슬방역비로 우선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정부에서 2002년도까지 뉴캐슬.......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전도수방역.......
성종
유성종위원장
뭐 전도수 방역하라고 근절시킨다고 했는데 돼지콜라라처럼, 그런데 뉴캐슬 균이 검출되면 일본수출이 안 된 답니다. 그렇게 하고서 예방약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그게......
성종
유성종위원장
닭 기준을 몇 두 기 준해서 주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저희가 예산세운 것이 1.5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도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연간 5회 추가하는 것으로 세웠다는데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는 1.5회밖에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농림부에도 문제점으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시정할 것은 건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관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닭이면 똑같은 닭인 줄 알고 돼지이면 돼지인줄 알지, 모르고 예산편성을 해주니까 중앙정부에서 높은 양반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작년도에도 건의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건의하면 관철이 돼야지 관철이 안 되면 안 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95쪽 지역경제개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역경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구기자타운 보강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추경때 확보한 것은 사업발주 했어요?
사업발주를 했냐구요?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만 예산에 상정해서 하는 것이지 조경사업을 갖다가 하는데 깎았다고 말이에요. 겨울에 나무 심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이 많아요? 예산삭감되면 군수한테 재의신청하라고 해요. 사업비 안 준다고 하고서 여태까지 발주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돈 줘도 일도 못하는 양반들이 말이에요. 다 준비를 해놓고 예산확정돼서 내려가면 사업발주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구기자타운 보강공사 2억 8,700만원.......
예산이 떨어지면 같이 발주하려고 그래요?
왜요?
봄에 발주해도 조경사업은 조경업자한테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88쪽인데 지나갔는데 흑염소개량사업 이것을 먼저 해봤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디요?
윤명희위원
288쪽.......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도소 소관입니다.
윤명희위원
지도소요?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광공업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광공업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광공업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0쪽 교통행정관리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30쪽에 교통행정 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교통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교통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308쪽, 설명이 없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산림관리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산림은 있다가.......
윤명희위원
빨리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역경제과가 왔으니까 지역경제과 설명 듣고 해요.
윤명희위원
그것은 답변자 편리지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뭐가요?
윤명희위원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종섭
이종섭위원
이종섭 입니다. 332쪽에 운수업계 운영비지원이라는 것이 화물차까지 지원을 해줘요? 무슨 운영비입니까?
택시, 화물차, 시내버스 이런 것은 몰라도 무슨 운영비를 지원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휘발유를 안 쓰는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예산이라고 해도 별도로 예산이 세입에 잡히는 것이 있어요. 유가인상에 따른 하나의 보증금이 되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왔다갔다하는데 301쪽 국토자원 보존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0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산림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산림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307쪽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사업 5㏊ 했는데 우혁성담당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보호담당 우혁성 입니다.
윤명희위원
우량소나무가 있길래 자료를 빼서 내가 한번 제출한 적이 있죠?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이 이번 계획에 들어갔어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은 화성면 화암리에 5㏊정도로 해서 2000년도에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여져 있는 곳에 그 사업을 하려고.......
윤명희위원
우량소나무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만 하고 우량소나무가 우리 청양군 관내에 있는 것은 솔잎혹파리 치료도 않죠?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단목으로 구역구역에 한 두목씩 서있는 것은 전답이라든가 묘지주변.......
윤명희위원
집단적으로 백여년씩 이상 묶은 소나무같은 것은 관리할 책임이 있죠. 보호수를 지정해 가지고 살릴 수 있잖아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말씀하신 것은 보호수지정에 해당이 안 되고요.
윤명희위원
보호수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1개 보호수로 지정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치료도 받고 하는데 좋은 나무가 있으면 관내에, 심지어 알다시피 군량리같은 데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도 안 했잖아요. 솔잎혹파리 약이라든지 해봐요. 아까워서 그래요. 개인나무도 아니고 공유지인데.......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이것이 청양군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한번 추세를 봐가면서 주변에 있는 것, 집단적으로 분식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천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휴양림 주변토지가 사유토지가 있어요? 어디쯤이에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보호담당 우혁성 입니다. 휴양림주변에 있는 토지매입은 올해 군유지 1㏊이하 되는 군유임야를 매각한 대금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임야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휴양림진입로 좌측으로 보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유지가 있는 구기자타운 뒤에 10㏊가 있거든요. 그 10㏊하고, 우리 휴양림.......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예, 연계해서 휴양림내쪽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휴양림도 50 정도는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사용하고 거기에 있는 휴양림을 공원구역인데 앞으로 사두었다가 나중에 쓸 때 써볼까 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그맣게 있던 것을 팔아 가지고 합치는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구기자타운하고 연계해서 한다구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예, 그렇게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주차장있는 밑으로 해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을 사 가지고 한군데 로 몰아 놓으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올해 승인계획을 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받고서 예산편성해야 맞지.......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이번에 승인계획하고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예산부터 요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늦게 받고요? 그것은 무슨 경우에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이번 회기내에 승인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았잖아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매각하는 부분은 ‘99년도에 받아 가지고 2000년도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조그만 토지는 다 매각승인해 줬고.......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이번에 살 것에 대해서 승인계획은 지금 재무과에서 산림파트하고 일반파트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절차가 조금 매끄럽 지 못했다는 거예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조림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12쪽 조림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조림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조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채석채광 복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식수담당 양승진 입니다. 이번에 하는 자리는 운동장자리입니다. 운동장 절개지에 대해서 복구해야 될 자리, 원래 명칭이 훼손지복구하는 것으로 넣어놨는데 우리가 광대리하고 운동장옆면 훼손지에 대해서 일반훼손지로 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책정돼서 그 자리를 해야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이 칠갑산 환경림식재가 뭡니까?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벚나무 식재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벚나무요? 무슨 벚나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일반 산벚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산벚이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벚은 산벚보다 저게 낫지 않아요? 산벚은 잎파리부터 피는 거예요? 꽃부터 피는 것 있잖아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우리가 보통 꽃나무 종류가 하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꽃이 좀 이뻐야 되는데......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우리 보통 가로수있는 것이 전부 산벚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산벚이니까 별로 멋이 없어요. 쉽게 지고, 꽃을 보려고 하는데 나무잎파리 보려고 청양에 가로수 심어요? 제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가로수가 없어서 천지가 다 산이고 가로수에요. 이쁘게 심는다면 산벚보다는 왕벚나무가 안 나아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수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은 보는 사람이 오랫동안 즐겁게 해주셔야지 연구를 해보세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313페이지 좀 볼까요. 보조사업에 재료비에서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이것은 노령목 제거입니다. 밤나무를 심어서 25년이상 되면 결실이라든가 생산량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할 때 묘목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0㏊ 묘목대 지원이 나갔습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전액 그러면......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전액이 아닙니다. 묘목대중에서도 일부밖에 안 됩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몇% 하는 거예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50% 이내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